
사진: Minseong Kim · South Korea National Tax Service(NTS).jpg · CC BY-SA 4.0
상장사 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든다. 지금은 상속일 앞뒤 2개월씩 모두 넉 달의 평균 주가로 주식값을 매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주주가 상속을 앞두고 주가를 일부러 낮게 둔다는 '주가 누르기' 지적이 이어졌다. 주가가 낮게 묶이면 같은 회사 주식을 산 일반 주주의 주식값도 함께 묶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정부안과 그 대안, 이훈기 의원안이 함께 비교됐다. 안마다 대상 회사는 몇 곳이고, 물려받는 사람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정부안은 같은 업종 안에서 주가가 오래 낮았던 회사를 고른다. 8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다. 시가총액을 장부상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최근 반기 13번 가운데 12번 이상 업종 하위권이면 주가를 눌렀다고 추정한다. 하위권은 코스피에서 하위 25%, 코스닥에서 하위 10%다. 대주주가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식값을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이 기준에 드는 회사는 많지 않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상장사 2500여 곳 가운데 115곳이다. 이투데이는 125곳으로 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의 대안은 대상을 네 배 안팎으로 넓힌다. 재정경제부가 맡긴 연구용역으로 9일 낸 안이다. 최근 반기 6번 가운데 3번 이상 업종 하위 25%면 대상이 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같은 기준을 쓴다. 한국경제는 대상을 400~500곳으로 내다봤다. 이투데이가 거래소 자료로 직접 계산한 결과는 596곳이다. 같은 계산으로 코스닥만 하위 10%를 남긴 재정경제부 수정안은 421곳이다.
대안은 할증도 30%에서 40%로 올린다. 지금도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한다. 시가 1000억 원어치 주식이라면 정부안은 1.3과 1.2를 곱해 1560억 원으로 본다. 공제 없이 최고세율 50%를 그대로 매긴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780억 원이다. 대안대로면 세금은 840억 원이다. 시가와 비교하면 세금이 78%에서 84%로 오르는 셈이다. 이 실장은 세금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게 상한도 두자고 했다.
이훈기 의원안은 업종 순위 대신 회사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의원은 9일 토론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할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처럼 평가한다.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대신 최대주주 20% 할증은 없앤다.
의원안의 대상은 정부안보다 훨씬 넓다. 한국거래소 집계로 7월 15일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1291곳이었다. 다만 의원안은 세법으로 계산한 순자산을 써서 대상 수가 이와 같지는 않다.
의원안에서는 세금이 물려받은 주식 시가보다 커질 수 있다. 이 의원이 9일 든 가상 회사는 순자산 1조 원, 시가총액 2000억 원이다. 최대주주가 절반을 가졌으니 그 지분의 시가는 1000억 원이다. 의원안은 순자산의 80%인 8000억 원의 절반, 곧 4000억 원을 평가액으로 삼는다. 세율 50%를 매기면 상속세는 2000억 원이다. 같은 회사에 정부안은 780억 원, 대안은 840억 원을 매긴다.
실제 회사인 서울가스는 양쪽이 모두 근거로 썼다.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0.25배인 회사다. 10월 28일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의 계산으로 정부안의 상속세는 지금과 같은 약 585억 원이다. 의원안으로는 약 1579억 원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9일 같은 회사를 반대 근거로 들었다. 최대주주 지분 시가가 약 970억 원이라 주식을 다 팔아도 세금을 못 낸다는 것이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의원안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부과 세액이 부과 대상인 재산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납세자에게 담세력을 넘는 과세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을 허용하자고 답한다. 재정경제부는 세금이 시가를 넘으면 세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위헌 소지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물납을 해도 세액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의원안은 대주주의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도 작동한다. 주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인 회사에서는 20% 할증만 사라진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최대주주의 세금은 지금보다 준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대안과 이훈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1월 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주가를 눌렀다고 실제로 판정할 회사가 몇 곳인지 답할 수 있는가? 의원안을 낸 쪽은 세금이 주식값보다 큰 경우를 물납 말고 무엇으로 막는가? 조세소위가 대상 회사 수와 함께 정할 일은 세금이 물려받은 주식 시가를 넘어도 되느냐다.
출처 9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1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0456), 2026년 8월 5일 제안.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8건
- 연합뉴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토론회 대안과 위헌 지적, 2026년 11월 9일.
- 한국경제, 대상기업 115→500곳 확대와 서울가스 사례, 2026년 11월 9일.
- 이투데이, 저평가 상장사 596곳 분석과 수정안 421곳, 처리 일정, 2026년 11월 9일.
- 뉴스웨이, 이훈기 의원 가상 기업 비교와 토론자 발언, 2026년 11월 9일.
- 인천투데이, 10월 28일 이훈기 의원 주최 토론회의 서울가스 계산, 2026년 10월 28일.
- 법률신문,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상장주식 평가), 2026년 8월 10일.
- 시사매거진, 이훈기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의원실 설명), 2026년 8월 5일.
- 헤럴드경제, 한국거래소 PBR 0.8배 미만 상장사 집계, 2026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