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 2006년 11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Kanchi1979 · Korea-Incheon-International-Airport-Deperture-lobby-check-in-counter.JPG · CC BY 2.5

인천공항 보안·시설·환경 일을 하는 자회사 노동자 약 3800명의 노조가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파업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노사의 입장차가 커서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며 조정을 중지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할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교섭 중인 다른 원청 상당수도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만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교대제 개편은 공사가 교섭해야 할 '산업안전'에 들어갈까?

노사가 갈라선 곳은 교섭할 의제의 범위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낮 이틀, 밤 이틀을 일하고 이틀 쉬는 3조2교대로 일한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낮 하루, 밤 하루 뒤 이틀 쉬는 4조2교대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공사는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산업안전 분야만 논의하겠다는 태도였다고 노조는 전한다. 공사 관계자는 신아일보에 "교대제 개편 등 교섭 의제 범위에 대해 의견이 가장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요청하면 교섭 재개를 검토한다고도 했다.

의제를 나누는 근거는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다.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이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 원청이 이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용자성이라 한다. 다만 법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적었다. 노동부 해석지침은 이를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었다.

노동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에 인정한 범위는 산업안전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4월 8일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지배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통제한다는 이유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17일 재심에서 이 결정을 유지했다.

노동부 해석지침에서 교대제는 산업안전이 아니라 근로시간 분야에 나온다. 지침은 노동안전 분야에서 작업장과 설비를 누가 관리하는지, 안전 예산을 누가 정하는지를 본다. 교대제 변경을 누가 결정하는지는 근로시간 분야의 판단 기준이다. 교대제가 산업안전 의제가 아니라는 공사의 입장도 이 분류와 같은 방향이다.

근로시간 분야의 기준은 노조 쪽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원청이 교대제 변경을 사실상 결정하고 하청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3개 자회사는 2022년 노조와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공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년째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사는 교대제가 자회사 경영권이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의제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공항 사례도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4월 7일 한국공항공사 사건에서 자회사 노동자의 연장근로 체계를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법 해석은 다르다. 정안석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에 "노동위 결정은 하나의 의제라도 인정되면 사용자라는 취지이지 나머지 의제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지침은 원청에게 포괄적인 사용자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노동부와 중노위의 교섭 절차 매뉴얼도 인정되지 않은 의제는 노사가 자율로 정하게 했다.

정부는 교섭과 다른 경로로도 교대제를 다루고 있다. 노동부가 9월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 교대제 방식을 같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사이의 계약에도 적용된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여객터미널 현장의 공사 정규직은 2007년 이미 4조2교대로 바꿨다.

이 지침으로 곧바로 4조2교대가 되지는 않는다.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9월 9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자회사 업무가 공사 정규직과 '동종·유사'한지도 쟁점이다. 공사 관계자는 9월 경인일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청 상대 조정 중지는 인천공항이 처음은 아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노조가 9월 29일 부산지노위의 조정 중지로 원청 상대 쟁의권을 먼저 얻었다.

남은 물음은 둘이다. 자회사 교대제를 바꾸려면 공사의 승인이 필요한가? 노동부는 보호지침의 교대제 조항을 인천공항 자회사 계약에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노조는 조만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연다.

정부의 두 지침은 같은 교대제를 서로 다르게 다룬다. 해석지침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근로조건마다 나눴고, 보호지침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 교대제를 같게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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