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South Korea).JPG · CC BY-SA 4.0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자고 한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운데 누구를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할지 정하는 법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녀 대입 특별전형 같은 특혜 논란이 있다며 반대한다. 법안 조문에 자녀 대입을 돕는 조항이 실제로 있을까?
법안이 예우하는 사람은 두 부류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그리고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다. 1964년 3월 24일 이후의 민주화운동이 대상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적용 대상이 635명입니다"라고 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같은 유족·가족도 함께 예우를 받는다.
생활 지원은 의료, 양로, 요양이 중심이다. 부상자는 보훈병원 같은 국가·공공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다. 진료비는 국가가 내고,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본인이 일부를 낸다. 부양할 사람이 없는 고령의 유공자와 유족은 국가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유공자와 배우자, 부모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조받는다. 이 밖에 재활, 재가 복지 서비스, 기념사업 조항이 있다.
교육 지원 조항은 법안에 없다. 2024년 8월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5·18 유공자법과 비교해 교육, 취업, 대부, 주택 우선공급 지원이 빠졌다고 적었다. 3월 법사위는 진료 의료기관의 범위와 요양 지원의 소득 조사 대상을 고쳤다. 그러나 교육 지원을 새로 넣지는 않았다. 반면 5·18 유공자법은 유공자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대입 특혜 논란은 법안 밖의 시행령에서 나왔다. 대학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학생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따로 뽑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이 전형의 비율을 모집인원의 10%로 정하고,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넣었다. 2024년 보훈부 의견에 따르면 이 조항 때문에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 모집요강은 대상을 더 좁게 정한다. 연세대 2027학년도 수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도 내야 한다. 포스텍 2028학년도 계획도 자격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증명서를 요구한다. 민주유공자법안에는 교육지원 대상자를 정한 조항이 없다.
연세대와 포스텍의 지원 자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유공자 자녀는 법안만으로 이 전형에 지원하기 어렵다. 다만 시행령은 '국가보훈대상자'라고만 적었다. 그래서 대학이 자격을 더 넓게 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대입과 함께 문제 삼는 것은 인정 기준이다. 법안은 유공자를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정한다. 그런데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없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 법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전 국민이 유공자화되는 거예요"라고 했다.
유공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보훈부 장관에게 있다. 장관은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위원회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결정한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는 "거칠 수 있다"고만 적어 의무가 아니다. 2024년 보훈부 의견에 따르면 이 위원회 위원만 바꿔도 유공자 기준과 범위가 바뀔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재등록도 쟁점이다. 법안은 국가보안법을 어겨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에서 뺀다. 다만 형 집행 뒤 3년이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심의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다. 내란·외환죄 등은 이 예외에서 빠진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시대 인터뷰에서 "뉘우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재등록 조항은 국가유공자법에도 있다.
민주당은 대상이 좁다고 반박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장해등급이 14등급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예우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혜택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이 법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보훈부의 태도도 달라졌다. 2024년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던 보훈부는 3월 법사위에서 제정을 요청했다.
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을 남겨 두었다. 2025년 9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3월 30일 법사위를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에 법안이 오르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보훈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조문만 보면 자녀 대입 조항은 없고, 유공자를 가리는 기준은 장관에게 맡겨져 있다.
출처 13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8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의안 제2200274호), 2024.6.10 발의. 심사 경과(신속처리안건 지정 2025.9.25, 법사위 수정가결 2026.3.30).
-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와 법률안 조문, 2026.3. 제4조(적용 대상), 제5조(유족·가족), 제7조(등록·결정), 제12·15·16조(진료·양로·요양), 제25조(적용 배제와 재등록).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2026.3. 수정 내용(공공단체 의료기관 추가, 요양 지원 조사 대상을 가구원으로, 배제 사유 추가, 양육지원 삭제).
-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4.8. 5·18 유공자법과의 지원 항목 비교, 국가보훈부 의견.
- 국회 제433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26.3.30. 권오을 장관, 송석준·서영교 의원 발언, 표결 결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2026.9.11 시행본.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국가보훈대상자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6조, 2026.9.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5건
-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자격.
- 포스텍,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6쪽.
- 동아일보(네이버 뉴스), 본회의 무산과 19일 처리 전망, 2026.11.13. 국민의힘 반대 이유,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
- 연합뉴스, 조정식 의장·민주당 지도부 유가협 접견, 2026.11.12. 12일 본회의 무산, 19일 상정 요구와 무제한 토론 전망.
- 시대, 민주유공자법 '모호한 기준' 논란, 2026.11.11.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