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hcbs1019 · Seoul-Yangyang Expwy Gapyeong SA Gas Station(Yangyang Dir).jpg · CC BY-SA 4.0
정부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 늘리기로 했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인 지금의 인하율을 그대로 둔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이 122원 적은 상태가 이어지고, 그만큼 나라에 들어올 세금은 줄어든다. 그런데 회의 전날 국제유가는 8월 말 이후 가장 낮은 값으로 마감했다. 유가가 내려가는 때에 같은 폭의 인하를 이어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휘발유 1리터에서 덜 걷는 세금은 122원이다. 재정경제부의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지금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낮다.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들어 있다.
122원이 모두 한 가지 세금은 아니다. 가장 큰 몫은 교통·에너지·환경세 79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은 이 세금을 리터당 529원으로 정해 두고, 11월 30일까지는 450원만 걷는다. 나머지 43원가량은 이 세금에 비례해 붙는 교육세와 주행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함께 줄어든 몫이다.
국제유가는 내려가는데, 정부가 연장의 까닭으로 든 것은 '고유가 상황'이다. 운용방안은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고려해" 인하를 연장한다고 적었다. 중앙이코노미뉴스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대표 지표인 브렌트유 선물은 10일 배럴당 91.49달러였다. 8월 31일 이후 가장 낮은 값이다. SBS Biz 보도로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값의 기준인 두바이유도 한 주 사이 15.3달러 내렸다. 다만 두바이유는 11월 첫째 주에도 배럴당 100.3달러였다.
주유소 값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오피넷 집계를 전한 SBS Biz 보도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1855.4원이었다. 25주 연속 내렸지만, 9월 셋째 주부터 한 주 하락 폭은 1원에 못 미쳤다. 같은 보도는 국제유가 변동이 대개 2~3주 뒤에 주유소 값에 반영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함께 돌아간다. 이 제도는 앞선 글에서 다뤘다.
유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인하 자체는 이어졌다. 이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해, 내일이면 꼭 5년이 된다. 운용방안의 표를 보면 휘발유 인하율은 37%까지 올랐다가 7%까지 내려갔지만, 인하가 끊긴 기간은 없다. 시행령 부칙은 이 인하를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세율 조항에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개정 날짜가 25개 붙어 있다.
인하로 덜 걷히는 세금의 대부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다.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이 세금은 9조6000억 원 걷혔다. 1년 전보다 2000억 원 적다. 올해 인하율은 1~3월에는 지난해보다 낮았고, 5~9월에는 높았다. 5~9월 휘발유 인하율은 15%로, 지난해 같은 달의 10%보다 컸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세금이 줄어든 까닭을 따로 적지 않았다. 실적에는 기름 소비량 같은 다른 요인도 함께 들어간다.
연간 전망도 낮아졌다.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내놓은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조4000억 원이다. 지난해 실적 13조2000억 원보다 8000억 원 적고, 추경 예산 13조 원에도 못 미친다.
나라 전체의 세수 사정은 반대다. 같은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는 478조6000억 원으로 추경 예산보다 63조2000억 원 많다.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을 까닭으로 들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줄어도 올해 세금 전체로는 예산보다 많이 걷힌다.
두 달 연장으로 덜 걷힐 세금의 규모는 이번 운용방안에 없다. 다만 3월 국회 발언에서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당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율을 37% 적용하면 한 달에 6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지금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그보다 낮다.
정부는 겨울과 생계형 연료를 연장의 까닭으로 들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장한다고 말했다. 운용방안은 경유를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연료로, 부탄을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연료로 들어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인하율을 줄일 것인가? 두 달 동안 덜 걷힐 세금은 얼마로 보는가?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린 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국제유가가 8월 말 이후 가장 낮게 마감한 다음 날에도 인하율은 그대로였다. 언제 인하율을 줄일지는 정부 자료에 없다.
출처 8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4건
- 재정경제부,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와 별첨5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첨부 원문), 2026년 11월 1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시행 2026. 9. 30.).
- 재정경제부, '26.9월 국세수입 현황(첨부 원문), 2026년 10월 30일.
- 재정경제부,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첨부 원문), 2026년 9월 30일.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4건
- 중앙이코노미뉴스, 국제유가 8월 말 이후 최저, 2026년 11월 11일.
- SBS Biz(서플 전재), 기름값 25주 연속 하락, 2026년 11월 7일.
- 파이낸셜뉴스(뉴스1), 유류세 인하율과 세수 감소 전망, 2026년 3월 12일.
- 아시아경제, 비상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발언,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