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92동. 2016년 5월 촬영.
사진: Coolcaesar · Building92microsoft.jpg · CC BY-SA 4.0

13일 새벽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용 서비스 'MS 365'가 멈췄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내 일부 기업은 회사 메일이 막혀 개인 메일로 일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비상대응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외 업체의 장애에 정부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장애 신고는 70개국 이상에서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애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들어온 신고는 740만 건을 넘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MS는 장애가 난 지 약 34시간 만인 14일 오후 복구 완료를 알렸다. 다만 일부 고객과 지역의 후속 작업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MS는 장애가 네트워크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겼고 사이버 공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먹통 뒤 국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고쳐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넓혔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멈춘 일이 계기였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위에서 포털, 메신저, 동영상 같은 서비스를 파는 회사다. 2023년 바뀐 시행령을 보면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또 국내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의 2% 이상을 쓰는 회사도 들어간다. 대상 회사는 재난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신 지연이 10분 이상 이어질 때 정부에 신고할 의무도 진다.

그러나 이 부가통신 분야 명단에 MS는 없다. 뉴시스가 전한 과기정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재난관리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는 10곳이다. 여기에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웹서비시즈(AWS) 같은 해외 업체도 들어 있다. 공개된 명단으로 보면 카카오 뒤 만든 재난관리 의무는 MS에 걸려 있지 않다.

재난관리 명단과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카카오 사태보다 앞선 2020년에 생겼다. 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두 기준을 함께 채운 회사가 대상이다. 전년도 10~12월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에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써야 한다. 이용자가 많아도 트래픽 기준에 못 미치면 지정 기준에 들지 않는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2022년 지정 때 쿠팡은 이용자가 800만 명을 넘었지만 트래픽이 모자라 빠졌다. 대상 회사에 장애가 나면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MS 365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장애를 이용자에게 알리게 한 통지 의무가 걸린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서비스가 예고 없이 멈추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게 한다. 시행령은 그 기준을 연속 10분 이상 중단으로 정했다. 24시간 안에 두 번 이상 끊겨 합계 15분 이상일 때도 알려야 한다.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으로 기간을 따로 정했으면 그 기간을 따른다. 알릴 내용에는 장애가 난 사실과 원인, 회사의 조치, 피해를 막는 방법, 연락처가 들어간다.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장관은 조사와 시정 명령도 할 수 있다.

MS는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알리기는 했다. 자사 X 계정과 서비스 상태 공지로 복구 상황을 알렸고, 뉴시스에 따르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 공지가 시행령이 정한 내용을 다 담았는지는 14일 과기정통부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2024년 7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장애 때 과기정통부는 MS가 사고 직후 알렸다고 하면서도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 법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14일 발표에는 2024년과 달리 법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비상대응반이 어느 법에 따른 것인지도 없다. 발표는 한국MS를 통해 복구 현황과 국내 피해 신고를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국내 주요 플랫폼 회사에는 자체 시스템을 점검하게 했다.

디지털 재난 규정은 지금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 이를 한 법으로 묶는 제정안 두 건이 국회에 올라 있다.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안은 서비스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같은 규모를 본다. 해외 업체에 의무를 지우는 문제는 통상 마찰 우려와 함께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과기정통부는 MS 365를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으로 보는가? MS는 이번 장애를 법이 정한 내용대로 이용자에게 알렸는가? 지금 공개된 명단과 조문으로 확인되는 MS 365의 법 의무는 장애를 이용자에게 제때 알리는 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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