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뜬 전광판. 2022년 1월 KBS 자료 화면이다.
사진: KBS(bada.kbs.co.kr) · KOSPI, KOSDAQ, KRW.jpg · 공공누리 제1유형(KOGL Type 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코스닥 부실기업을 빨리 내보내라고 했다. 코스닥 종목을 가진 개인 투자자라면 내 종목이 퇴출 요건에 걸리는지부터 궁금해지는 말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부실한 기업이나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강화한 퇴출 요건은 지금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같은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출이 적다는 숫자를 내놓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에 들어온 기업은 1353곳이고, 나간 기업은 415곳이다. 다만 20년을 모두 더한 숫자다.

요건은 2월에 크게 바뀌었다.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150억 원에서 7월 1일 200억 원이 됐다. 2027년 1월에는 30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관리종목이 된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고 거래소가 따로 표시한 종목이다. 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7월 1일에는 이른바 동전주 요건도 생겼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못 미치면 관리종목이 되고, 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최근 몇 년만 보면 퇴출은 이 방안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었다. 금융위 방안에 실린 숫자로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2023년 8건, 2024년 20건이었다. 2025년에는 38건으로, 2년 사이 네 배 넘게 늘었다.

새 시가총액 요건은 상장폐지 결정 단계에서 법원에 막혔다. 거래소는 9월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코스닥의 케이엠제약과 코스피의 주연테크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두 회사는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10월 2일 이를 받아들였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고 소명할 기회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 45거래일 연속 유지 규정이 타당한지와 기준을 올리는 시점을 6개월 앞당긴 점도 문제 삼았다.

거래소는 그 뒤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두고, 상장폐지 절차만 멈췄다. 딜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이 유예로 상장폐지 절차가 미뤄진 곳은 코스닥 40곳, 코스피 19곳이다. 거래소는 법원이 "기준 강화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해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동전주 요건으로는 10월 22일 코스닥 5곳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뉴스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두 곳이 가처분을 신청했고, 거래소는 5곳의 정리매매를 법원 판단 때까지 보류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직전에 주주가 주식을 팔 수 있게 열어 주는 마지막 거래 기간이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1월 상장폐지된 다섯 곳의 주가는 정리매매 첫날 90% 넘게 떨어졌다.

다음 단계인 300억 원 상향은 정부가 스스로 미뤘다. 정부는 9월 4일 경제·금융 수장 회의에서 코스닥 시황이 나빠졌다는 기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300억 원 기준의 적용은 2027년 1월에서 7월로 반년 늦춰졌다.

기준 자체를 다시 보자는 목소리는 여당에서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된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96곳이다. 이 가운데 19곳은 최근 3년 내내 영업이익을 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기준의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과 주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13일 기술력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다시 나온다. 거래소는 10월 15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그 심리는 11월 27일 끝난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달 안에, 늦어도 12월 첫째 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회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를 규정에 넣을 것인가. 300억 원 기준은 2027년 7월 1일 적용된다.

법원이 문제 삼은 소명 절차와 적용 시기가 정리되기 전까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퇴출 절차는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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