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eoul Institute(서울연구원) · Government Complex Seoul Main Building.jpg · CC BY 4.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12월 26일 효력을 잃는다. 이 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밟는 절차다. 빚 갚기가 어려워진 기업이 금융채권자들과 협의해 구조조정한다. 법이 끊기면 새 워크아웃은 법적 근거를 잃는다. 12월 26일까지는 47일이 남았다. 국회는 그 전에 이 법을 이어 갈 수 있을까?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다수결로 움직인다. 기촉법에 따르면 절차 개시 같은 주요 사항은 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다.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금융채권자가 찬성하면 된다. 반대한 채권자도 그 결정에 묶인다. 그 대신 반대한 채권자는 찬성한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을 사 가도록 청구할 수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워크아웃이 "경영권이 유지되고 채무 조정 중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썼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다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 영리법인 98만여 곳 가운데 42.9%가 그랬다.
2023년에는 71일 동안 기촉법이 없었다. 그해 10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다. 공백 기간인 10월 31일부터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자율협약을 가동했다. SBS Biz에 따르면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약에 드는 채권자도 금융회사뿐이다.
이미 진행 중인 워크아웃은 법이 끊겨도 멈추지 않는다. 현행법 부칙이 그렇게 정했다. 효력이 끝나기 전에 채권단을 소집했다면 그 기업의 절차는 끝까지 이 법을 따른다. SBS Biz에 따르면 2023년 일몰 때 워크아웃 중이던 기업은 그해 9월 말 기준 32곳이었다.
태영건설은 기촉법이 다시 생기고 이틀 뒤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새 기촉법은 2023년 12월 26일 시행됐고, 태영건설은 28일 신청했다. 채권단은 이듬해 1월 96.1%의 동의로 절차를 시작했다.
기촉법은 2023년 전에도 끊긴 적이 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생긴 뒤 모두 다섯 번 효력이 끊겼다. 가장 길었던 공백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년 10개월이었다. 2011년, 2016년, 2018년에도 두 달 반에서 넉 달 반씩 법이 없었다.
지금 국회에는 연장안과 상시화안이 하나씩 올라와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9월 29일 유효기간을 3년 늘리는 안을 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10월 20일 유효기간 조항을 지워 상시법으로 만드는 안을 냈다. 대한경제는 이달 4일 두 안 모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이르면 9일 연장안을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시화에는 법원과 법무부가 반대해 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여러 차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신문은 법무부도 재산권 제한과 관치금융 우려를 들어 상시화에 반대해 왔다고 전했다.
법원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차이는 2023년에도 있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당시 연장안은 이 차이로 정무위 소위를 넘지 못했다. 국회는 재입법하면서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한국금융신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개선안을 국회에 냈다. 금융위가 낸 안은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먼저 워크아웃을 여는 방식이다. 채권단 중심의 정상화가 어려우면 회생절차로 넘긴다.
그러나 법이 있던 기간에도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은 구조조정 신청을 미뤘다. 한국금융신문에 따르면 이런 기업 가운데 1년 안에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신청한 비율은 2020년 43.9%였다. 2024년에는 19.6%로 떨어졌다. 이 보도는 그 까닭으로 경영권을 잃을 걱정과 구조조정 기업이라는 낙인을 들었다.
금융위가 국회에 낸 개선안은 법원과 법무부의 반대를 풀었는가? 연장이든 상시화든 12월 26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일정은 있는가?
12월 26일 전에 개정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기촉법은 여섯 번째로 끊긴다.
출처 14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5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9852호 제정, 2023.12.26 시행) 본문과 부칙 제2조(유효기간), 2026년 11월 9일 열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617), 2026년 9월 29일.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969), 2026년 10월 20일.
- 금융위원회, 기촉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 2023년 12월 8일.
- 금융위원회,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2023년 12월 28일.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9건
- 동아일보 사설, '기촉법' 일몰 눈앞, 2026년 11월 8일.
-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보도, 2026년 10월 21일.
- 이투데이, 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 2023년 10월 31일.
- SBS Biz, 기촉법 일몰과 금융권 자율협약, 2023년 10월 15일.
- SBS Biz,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동의율 96.1%, 2024년 1월 12일.
- 대한경제, 기촉법 개정안 상정 상황, 2026년 11월 4일.
- 한국경제, 기촉법 상시화 찬반, 2026년 11월 8일.
- 한국금융신문, 기촉법 상시화 논의 재점화, 2026년 11월 4일.
- 역대 효력 기간(2001·2007·2011년 법)은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법령(elaw.klri.re.kr), 2014·2016·2018년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으로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