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에서 바라본 경강선 철도 건설 현장. 2016년 8월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Jhcbs1019 · Gyeonggang Line Construction Site View from Yeongdong Expwy Incheon Dir.jpg · CC BY-SA 4.0

정부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 업체 몫을 넓히기로 했다. 넓히는 것은 지역의무공동계약이다.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의 업체를 공동수급체에 꼭 넣게 하는 방식이다. 공동수급체는 여러 건설사가 한 공사를 함께 따내려고 꾸린 묶음이다. 지금 국가기관 공사는 88억 원 미만까지만 이 방식을 쓴다. 공공기관 공사는 265억 원 미만까지다. 앞으로는 둘 다 300억 원 미만으로 넓어진다. 지방 건설사에는 공공 공사 일감이 늘어나는 일이다. 정부는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서류만 지역 업체인 곳이 이 몫을 가져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 보완책은 늘어난 몫보다 먼저 시행될까?

정부는 지역 업체가 따는 공사 금액이 한 해 5000억~8000억 원 늘어난다고 계산했다. 관계부처 합동 우대방안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2023~2025년 3년 평균으로 계산해 한 해 약 1조6000억 원 늘어난다. 지역 업체가 그 가운데 30~49%를 맡는다고 보고 낸 숫자다. 계산의 전제는 이 방식의 비중이 3%에서 6%로 오른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국가·공공기관 종합공사 금액 기준이다. 이 방식을 쓸지는 지금처럼 발주기관이 고른다.

지역 업체인지는 등기부의 본점 주소로 가린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현장 관할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를 1인 이상 넣게 한다. 그 지역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곳 미만이면 이 의무가 없다. 외국 건설사가 대표로 들어오는 공사도 빠진다.

서류상 업체를 거르는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계획대로라면 2027년 1월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 전체로 넓어진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은 2027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두 계획대로라면 조사가 늦어도 같은 시기에 시작되는 셈이다. 조달청 설명에 따르면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서류와 현장으로 조사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췄는지 본다.

이 조사는 올해 100억 원 미만 종합·전문공사에서 먼저 시험했다. 우대방안에 따르면 1월부터 9월 28일까지 입찰 308건에서 19개사가 적발됐다. 비슷한 공사와 비교하면 입찰자가 약 40% 줄었다. 사실조사를 100억~300억 원 공사로 넓히는 방침은 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이번 방안은 지역 업체가 맡는 지분을 입찰 평가에서 더 크게 인정한다. 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맡는 공사 비율을 그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까지만 인정한다. 건설사가 맡을 수 있는 공사 규모를 금액으로 매긴 값이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배, 턴키 같은 대형 공사는 필요하면 3배까지 인정한다. 가령 시공능력평가액이 40억 원인 업체가 200억 원 공사의 30%를 맡는다고 하자. 지금은 맡은 60억 원 가운데 40억 원만 평가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60억 원이 모두 들어간다.

정부 계획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소수 상위 업체의 수주과점"이 생긴다고 적었다. 지역에 시공능력평가액이 큰 업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까닭이다. 다만 지분을 크게 인정하면 시공능력평가액을 넘는 지분도 평가에 반영된다. 그 몫을 실제로 공사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그만큼 무거워진다.

지분만큼 공사하지 않는 업체를 막는 규정은 지금도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다. 공동수급체에서는 그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만 제한받는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새로 더하는 확인 장치는 공사가 거의 끝나야 작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평가에 약정 지분과 실제 시공 실적을 비교하는 항목을 넣는다. 시공평가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시공이 적정했는지 점수를 매기는 절차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가 90% 넘게 진척된 때부터 준공 후 60일 사이에 한다.

시공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다. 국가기관 공사에서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새로 열리는 구간은 88억~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새 평가 항목의 대상이 아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시공평가 결과가 이후 입찰의 평가 요소로 활용되는 만큼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공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평가 항목 신설도 2027년 상반기가 목표다.

조달청의 사실조사는 공동수급체에 30% 지분으로 들어온 지역 업체의 사무실과 기술인력까지 보는가?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지분만큼 공사했는지는 누가 점수로 남기는가? 사실조사의 근거 규정은 올해 안에 계약예규에 들어간다. 지역 업체 몫은 300억 원 미만 공사 전체로 넓어진다. 그러나 지분만큼 공사했는지 새로 매기는 점수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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