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hingreenline4546 · Wafer warmer at SEMICON Korea 2025.jpeg · CC BY-SA 4.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둘러싼 의혹이 나온 뒤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법안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가운데 매치법은 동맹국이 중국에 파는 반도체 장비에도 미국 규제를 걸 수 있게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메모리 공장을 두고 있고, 한국 장비업체도 중국에 장비를 판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중국 공장도 이 법의 규제 대상일까?
의혹은 앨리스 황이라는 사업가를 둘러싸고 나왔다. 싱가포르 회사 메가스피드의 임원을 지낸 그를 하원 위원장들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보도된 인물이라고 적었다. 짐 뱅크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젠슨 황이 그와의 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앨리스 황이 엔비디아 칩 24만 개의 중국 반입을 도왔다는 디인포메이션 보도도 나왔다. 미국 정보기술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 두 사람의 말을 근거로 했다. 칩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된 중국 회사는 앨리스 황과 거래가 없다고 밝혔다.
의회는 젠슨 황을 불러 묻는 한편 법안도 서두른다. 하원 외교위원회·중국특별위원회·정보위원회의 위원장 세 사람은 젠슨 황에게 11월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나오라고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당 의원들은 반도체 법안 3개를 국방수권법에 넣으려 한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이 해마다 국방 예산과 정책을 정하는 법이다. 나머지 두 법안은 칩 수출을 의회가 심사하게 하고, 수출한 칩의 위치를 추적하게 한다.
매치법은 동맹국에 150일의 기한을 준다. 하원 발의안 원문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국무부는 법 시행 뒤 150일 안에 의회에 둘 중 하나를 내야 한다. 하나는 핵심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동맹국이 모두 미국 수준의 통제를 갖췄다는 확인이다. 다른 하나는 갖추지 못한 나라의 목록이다. 목록에 오른 나라에는 미국 규제가 붙는다. 법안은 미 상무부가 그 나라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장비에 미국 수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정했다. 이 기한은 한 번, 90일까지 늘릴 수 있다.
매치법 원문은 이미 있는 외국 기업의 중국 공장으로 가는 수출을 가장 넓은 규제에서 뺀다. 매치법의 가장 넓은 규제는 중국 어느 곳으로 가든 장비 수출을 원칙적으로 막는 '국가 단위 통제'다. 공장이 법 시행일에 이미 있고 중국 밖에 본사를 둔 회사가 계속 소유·운영하면, 그 공장으로 가는 수출은 여기서 빠진다. 상원 발의안도 국가 단위 통제에서 같은 예외를 둔다. 삼성의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모두 지금 있는 공장이고, 한국 회사가 소유·운영한다. 다만 두 발의안은 중국 장비업체와 공동개발 같은 약정을 맺은 회사의 시설을 따로 규제 대상 시설로 삼는다.
중국 공장의 장비 반입은 이미 다른 제도로 미국 허가를 받고 있다. 미 상무부는 2025년 9월 관보에서 두 회사 중국 법인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서 뺐다. VEU는 미국 장비를 건마다 허가받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 지위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그 뒤 미국은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가하고 있다. 로이터 보도를 실은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는 다롄 공장의 2027년 유지용 장비 허가를 따로 협상하고 있다.
한국에 직접 걸릴 수 있는 것은 한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이다. 매치법이 말하는 동맹 공급국은 중국 같은 우려국이 아니면서 핵심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한국산 장비가 이 핵심 장비에 들면 한국도 동맹 공급국이 된다. 한국이 150일 안에 미국 수준의 통제를 갖추지 못하면 목록에 오를 수 있다. 그 뒤 미국 규정이 나오면 한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팔거나 정비하는 일에도 미국 허가가 필요해질 수 있다.
매치법은 아직 발의안이고, 국방수권법에 들어가도 협상에서 바뀌거나 빠질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수권법은 의회에서 교착 상태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상원은 7월 14일 이 법안 심의를 시작하는 표결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상원 국방수권법에 있던 조항 하나가 최종안에서 빠졌다. AI 칩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4월 하원 외교위 수정안에서는 극저온 식각 장비가 최소 포함 품목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가 법 시행 뒤 90일 안에 대상 장비 범위를 다시 검토하게 했다.
산업통상부는 매치법을 다룬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보도자료 목록을 보면 이달 1~11일에 낸 30건 가운데 미국 의회 반도체 법안을 다룬 자료는 없다. 산업부는 4월 28일 반도체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수출통제 입법 동향을 설명했다. 10월 27일에는 한국이 2025년 2월부터 미국과 같은 통제 품목을 국내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매치법이 요구하는 통제는 통제 품목을 맞추는 것보다 넓다. 정해진 장비라면 중국 어느 곳으로 가든 수출 허가를 원칙적으로 내주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답할 물음은 둘이다. 한국산 장비는 매치법이 말하는 핵심 장비에 드는가? 든다면 정부는 150일 안에 그런 제도를 둘 생각인가?
하원 위원장들이 젠슨 황에게 요청한 브리핑은 18일이다. 매치법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삼성·SK 공장의 장비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장비 수출 통제다.
출처 14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7건
- 미 의회, H.R.8170 매치법 하원 발의안 원문(govinfo), 2026.4.2 발의. 150일 안 인증 또는 미이행국 목록 제출, 90일 1회 연장, 국가 단위 통제·대상 시설 정의의 기존 외국 기업 공장 예외, 동맹 공급국 정의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
- 미 의회, S.4281 매치법 상원 발의안 원문(govinfo), 2026.4.13 발의. 국가 단위 통제 정의의 같은 예외, 대상 시설 정의 확인.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젠슨 황 비공개 브리핑 요청 보도자료, 2026.11. 11월 18일 브리핑 요청, "publicly reported" 정보기관 요원 표현.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중국 내 VEU 철회 최종 규칙(연방 관보 2025-16735), 2025.9.2 게재, 2025.12.31 시행.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목록, 2026.11.12 조회(11월 1~11일 30건).
- 산업통상부, 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2026.4.28.
- 산업통상부, 보도설명자료 「우리나라는 수출통제 제도 관련 미국 포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2026.10.27.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7건
- 미 의회조사국(CRS), FY2027 NDAA: Status of Legislative Activity(IN12704), 2026.9.1 갱신.
- 연합뉴스, 젠슨황 스캔들로 美의회 '對中 칩규제 3법' 탄력…韓영향 주목, 2026.11.12.
- 연합뉴스, 美공화, 젠슨황 감싼 트럼프에 반발…수출통제 강화 움직임, 2026.11.11.
- 연합뉴스, "젠슨황 연인 앨리스황, 10조원 엔비디아 AI칩 中 판매 도왔다"(종합), 2026.11.11.
- The Korea Times(로이터), SK hynix's New York chip plans hit snag over US restrictions on China, sources say, 2026.11.4.
- The Hill(AOL 전재), Here are key tech provisions the NDAA includes and excludes, 2025.12.9.
- 한국경제, "中 반도체 숨통 끊는다"…美 초강수에 삼성·하이닉스 '촉각',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