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02orion · Kori NPP.jpg · CC BY 3.0
국토교통부는 13일 구글이 고정밀지도 반출 조건 가운데 좌표 지우기 등을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이 지도를 해외 서버로 가져가야 국내에서 도보·자동차 길찾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 왔다. 반대로 지도에 군사시설이 드러나면 안보 문제가 된다. 정부가 2월 조건을 붙여 반출을 허가한 것도 그래서다. 조건은 모두 지켜졌을까.
구글의 요청은 오래된 일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1대5000 지도를 달라고 했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에서 1cm로 줄여 그린 정밀한 지도다. 정부는 2016년 11월 보안 우려로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구글이 2025년 2월 다시 신청하자, 정부는 1년 뒤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2월 27일 정부가 붙인 조건은 외교부 공동 보도참고자료에 적혀 있다. 위성·항공사진은 보안처리가 끝난 영상만 써야 한다. 보안처리는 군사·보안시설을 지우거나 흐리게 하는 작업이다. 과거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도 이런 시설을 가린다. 지도에는 경도·위도 좌표를 표시하지 않는다. 실제 데이터는 정부가 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한 뒤에야 해외로 나간다.
좌표 조건은 끝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꾸린 협의체는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전부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사고 대응 체계도 갖췄다. 정부가 고치라고 하면 구글은 접수한 뒤 영업일 하루 안에 조치를 마친다.
스트리트뷰 삭제는 일부만 끝났다. 뉴스핌에 따르면 구글은 스스로 찾아 가린 시설의 내부와 경계 50m 안의 도로 영상을 지웠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구글에 직접 알려 주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시설로 삭제를 넓히는 일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보안처리 영상을 받은 뒤로 남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나라의 기본 지도를 만드는 국토부 소속 기관이다.
위성영상의 군사시설 가림은 아직 임시 조치다. 구글은 지금 해외 민간 위성의 영상을 쓰고, 자체적으로 파악한 시설만 한시적으로 가렸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구글은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과 영상 공급 계약을 맺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전달받는 즉시" 기존 영상을 바꿔야 한다.
구글이 자체 파악한 시설만 가리면 빠지는 시설이 생길 수 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의 건물 위치가 구글 지도에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고리원전이 지금 가려졌는지는 13일 발표에 없다.
국토지리정보원 영상이 넘어가면 무엇을 가릴지는 정부가 정하게 된다. 구글은 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올려야 한다. 협의체는 이 조치로 "그간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상을 언제 넘기는지는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
조건을 어겼을 때의 조치도 정해져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2월 허가 자료의 표현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그 예로 "같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들었다.
회수는 넘긴 데이터를 되찾는다는 뜻이 아니다. 김 과장은 2월에 "전자파일을 물리적으로 회수하는 건 어렵고" 그 정보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조건을 불이행하면 최대한 나중에는 허가를 중단하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통상 문제로 다뤄 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지도 반출 제한을 관세가 아닌 무역장벽, 곧 비관세장벽이라며 압박해 왔다. 다만 김 과장은 2월 협의체 논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기술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안처리한 영상을 언제 구글에 넘기는가. 고리원전처럼 시설이 드러난 경우도 '심각한 불이행'에 들어가는가.
좌표 지우기는 끝났지만, 위성영상을 정부가 보안처리한 영상으로 바꾸는 단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출처 7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1건
- 외교부, 구글사 1대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공동 보도참고자료), 2026년 2월 27일.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6건
- 뉴시스, 구글 1대5000 지도 조건부 반출 허가와 국토부 설명, 2026년 2월 27일.
- 이투데이, 2016년 구글 지도 반출 불허, 2016년 11월 18일.
- 서울신문, 협의체 점검 결과와 허가 회수 방침, 2026년 11월 13일.
- 뉴스핌, 구글 스트리트뷰 삭제와 영상 탑재, 2026년 11월 13일.
- 이투데이, 영상 공급 계약과 교체 조건, 2026년 11월 13일.
- 전자신문, 국정감사 고리원전 노출 지적과 장관 답변, 202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