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농협중앙회 본관. 2016년 2월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Abasaa (User:あばさー) · Nong Hyup Headquarters.JPG · Public domain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지금은 조합장 1104명이 회장을 뽑는다. 개정안대로면 2028년 차기 선거부터는 중복 가입을 빼고 조합원 약 187만 명이 한 표씩 던진다.

이 선거는 농협 돈으로 치른다. 중앙회 추산으로 직선제 선거비는 400억 원이 넘는다. 중앙회는 그만큼 조합원 지원에 쓸 돈이 줄어든다고 주장해 왔다. 유권자가 1700배 가까이 느는 이 선거를 누가, 언제, 어떤 규칙으로 치르는가?

중앙회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2028년 일정을 두고 다른 의견을 냈다. MTN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8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의견을 냈다. 2028년 3월 전국 단위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달 뒤인 4월에 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는 이유였다.

선관위가 내놓은 시점은 2031년이다. 선관위는 "전면적 시스템 수정 및 시험 운영을 위한 충분한 기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2031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28년 적용을 그대로 두었다.

선거운동 규칙은 조합장 1100여 명이 투표하던 때의 것 그대로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본인과, 그가 조합원 가운데 고른 1명뿐이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선거공보, 전화와 문자, 인터넷, 명함, 공개행사 정책 발표, 선거일 소견 발표다. 후보자 토론회는 없다. 법이 그대로면 187만 명은 공보와 문자, 명함으로 후보를 비교해야 한다.

토론회를 넣는 법안은 따로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6월 12일 낸 위탁선거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와 지역을 도는 순회토론회를 둔다. 중앙회 자회사와 회원조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막는다. 위탁선거법은 농해수위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 법안이 7월 1일 행안위로 넘어간 기록까지만 있다.

금품선거를 처벌하는 조항은 선거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도 있다. 선거운동을 하려고 선거인에게 돈이나 물품, 향응을 주거나 약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돈을 받은 사람도 같은 형을 받는다.

선거비를 농협이 내는 근거도 위탁선거법에 있다. 투표 관리와 홍보, 위반행위 단속에 드는 경비는 선거를 맡긴 단체가 부담한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앙회는 직선제 선거비를 406억 원으로 추산했다. 2023년 동시조합장선거에 든 유권자 1인당 1만7000원을 적용한 값이다. 정부 농협개혁추진단은 전국 단위 선거의 위탁비용 수준인 1인당 6800원을 적용해 208억~228억 원으로 봤다.

정부는 국가가 이 돈을 대는 데 반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의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비용 절감책은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는 2027년 3월, 중앙회장 선거는 2028년 3월이라 첫 동시 선거는 2031년에야 열린다.

개정안은 이 일정에 맞추려고 2028년에 뽑는 회장의 임기를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로 줄였다. 대신 이 회장에게는 한 번 연임을 허용했다. 추진단 간담회에 나온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은 비용이 늘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선제로 "음성적 선거자금을 차단"할 수 있다면 "농협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라고 했다.

여야의 평가는 갈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직선제로 농협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위헌 논란, 소송 비용 전가 등 농민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위헌 논란은 중앙회의 회원이 누구인지에서 나온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지역 농협 같은 조합이다. 농식품부는 이 선출 방식도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11월 5일 설명자료에서 농식품부는 임원 선출 방식이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우려를 덜려고 회장을 뽑을 때는 조합원을 회원으로 보는 규정을 대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 두었다. 선관위는 2028년 3월 직선제를 치를 수 있다고 의견을 바꿨는가? 행안위는 토론회 규정을 담은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언제 심사하는가? 선관위는 2028년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187만 명이 후보를 비교할 토론회 규정은 행안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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