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경주교도소 정문. 2012년 12월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Roadgo · Gyeongju Prison.jpg · CC BY-SA 3.0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대책을 말했다. 그는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라고 했다. 1997년 12월 뒤로 사형 집행이 멈춘 나라에서 무기징역은 사실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지금 무기수는 실제로 얼마나 풀려나고 있을까.

형법에 따르면 무기수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수감 중 태도가 좋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는데, 법 조문은 이 태도를 '행상'이라고 부른다. 가석방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한다.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끝나서, 20년이 지나도 법무부가 내보낼 의무는 없다.

실제로 풀려나는 무기수는 많지 않다.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무기수는 1,324명이다. 같은 해 가석방된 무기수는 9명으로, 연말 무기수 수와 비교하면 1%가 안 된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가석방된 무기수는 모두 140명이고, 해마다 1명에서 40명 사이였다.

헌법재판소도 2010년 사형제 결정에서 무기징역의 집행 실무를 같은 방향으로 적었다. 당시 형법은 무기수도 1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도 헌재는 무기징역의 집행 실무가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을 본위로 운용되고 있다"고 적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이 아예 막힌 무기형을 말한다. 헌재는 이런 형을 따로 두지 않은 제도가 평등원칙이나 책임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년 정부안은 가석방을 막는 결정을 선고하는 날 법원에 맡겼다. 청와대는 아직 구체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해 법무부가 낸 형법 개정안으로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눈다. 법원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정한다. 지금은 20년 뒤 법무부가 하는 판단을 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미리 하게 된다.

이 정부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10월 31일 이 안을 국회에 냈고,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 안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9월 4일 같은 취지의 안을 냈다. 이 안은 그해 12월 법사위 소위원회로 넘어간 뒤 의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법무부가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도입 추진을 다시 보고했다.

사형은 선고돼도 집행되지 않는다. 법무부의 2023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12월 뒤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교정통계연보 기준으로 2025년 말 사형확정자는 53명이다. 사형제가 헌법에 맞는지 묻는 세 번째 헌재 사건도 2022년 7월 공개변론 뒤 선고가 나지 않았다.

반대 의견도 실명으로 나와 있다. 참여연대는 2023년 의견서에서 무기수 가석방은 지금도 법무부의 재량이라고 했다. 선고하는 재판부가 20년 넘게 뒤의 교정 상태와 재범 위험을 미리 판단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책임전가"라고도 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을 냈다.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다.

교도소는 이미 정원을 넘겼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교정시설 정원은 50,614명이었다. 같은 해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3,680명으로 정원의 125.8%다. 연보에 적힌 1인당 수용경비 예산은 한 해 약 2,864만 원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수는 사면이나 감형이 없으면 숨질 때까지 이 시설에 남는다.

찬성 쪽 근거에도 빈 곳이 있다. 서영교 의원안은 가석방된 무기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근거로 든다. 그러나 법률방송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된 무기수의 재범을 따로 세지 않는다.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다시 수감된 비율만 집계하는데, 2022년 전체 가석방자의 이 비율은 7.4%였다.

정부가 다시 낼 안은 사형제를 그대로 두고 무기형만 둘로 나누는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법무부가 가석방한 무기수는 한 해 1명에서 40명이었다. 그렇다면 선고 때 법원이 가석방을 미리 막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임 실장은 대책을 "곧 정리를 해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기수 가석방은 지금도 드물다. 새 형벌로 달라지는 것은 가석방을 막는 결정을 법무부의 심사 대신 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내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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