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청사. 법원행정처가 이 건물에 있다. 2020년 6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청사. 법원행정처가 이 건물에 있다. 2020년 6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Seoul Institute ·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CC BY 4.0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형을 깎아 주는 조항이 있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 등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다. 이 사건들에 얽혀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주요 진술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법원은 그의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정에 선 증인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하면, 그 증언이 자기 형을 줄이는 요건이 될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반드시'를 법원 판단에 맡기자고 했다. 이런 조항은 이번에 처음 생겼을까?

최종 조문이 정한 감면 사유는 셋이다. 자수한 경우와, 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그 범행을 막은 경우가 앞의 둘이다. 마지막은 남의 범죄를 밝히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제보를 한 경우다. 법원은 세 경우 모두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자수와 진술·제보는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 이것을 필요적 감면이라고 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를 절반으로 한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낸 자료다. 행정처는 4월 발의안의 이 조항을 두고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건마다 다른 사정과 "행위에 따른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 양형"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감면 사유 셋과 '반드시' 문구는 6일 통과된 수정안에도 그대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우려도 나왔다. 이 조항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부추기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월에도 같은 의견을 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행정처는 1월 12일 3대 특검에 이은 2차 종합특검법안에 의견서를 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낸 의견서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1월 27일 공포된 2차 종합특검법에는 '반드시' 문구가 그대로 들어 있다.

특검법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9월이다. 9월 26일 공포된 개정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에 이 조항이 생겼다. 그 뒤 2차 종합특검법과, 올해 8월 제정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에도 들어갔다. NEXT가 이 다섯 법의 조문을 맞춰 보니 감면 사유와 '반드시' 문구가 조작기소 특검법과 같았다. 앞의 네 법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있다. 국회에 감면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한 쪽은 내란 특검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규명의 필수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드시 감면'은 특검법 밖에서도 드문 조항이 아니다. 범행을 스스로 멈춘 사람에 대해 형법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적었다. 국가보안법은 자수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고발한 사람의 형을 반드시 감면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조사에 새 단서나 자료를 낸 사람의 형을 반드시 감면한다.

같은 진술·제보 문구에 '할 수 있다'를 붙인 법도 있다. 특검법의 진술·제보 문구는 2023년 자본시장법에 생긴 조항과 거의 같다. 주가조작 같은 범죄에서 남의 범죄를 밝힌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같은 문구에 자본시장법은 '할 수 있다'를, 특검법은 '반드시'를 붙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도 감면을 법원 판단에 맡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적었다. 검찰 등이 "강압ㆍ회유에 의한 진술ㆍ증언 유도ㆍ강요"를 했다는 의혹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형량 거래로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고 비판했다. 그 특검법이 남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을 한 사람의 형은 반드시 감면하게 한다.

진술을 믿을지는 이 조항 아래에서도 법원이 정한다. 그 진술이 '주요 진술'인지도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요건이 맞으면 감면할지 말지는 법원이 정하지 못한다.

이 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 이 법을 올리지 않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가 답할 물음은 둘이다. 1월에 같은 의견을 받고도 '반드시'를 그대로 둔 까닭은 무엇인가? 내부자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란 특검 때의 까닭이,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도 통하는가?

'반드시 감면'은 지난해부터 특검법 다섯 개에 들어간 조항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한다. 그러면서 남의 범죄를 밝힌 사람의 형도 반드시 감면하게 한다.

출처 18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12건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