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k2010 · Stock Price Listing Numbers on a Korean Newspaper.jpg · CC BY-SA 4.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게 했다. 회사가 팔릴 때 인수자가 지분을 얼마나 사들여야 하느냐를 묻는 투표였다. 한쪽은 일반주주가 내놓는 주식을 모두 사는 100% 안이었다. 다른 쪽은 인수자 지분을 발행주식의 '50%+1주'까지만 채우는 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에 가깝다며 50%+1주에 무게를 실었다. 그렇게 정하면 일반주주가 대주주와 같은 값에 주식을 팔 기회는 얼마나 남을까?
이 제도는 의무공개매수다. 경영권을 사는 인수자가 일반주주(소액주주)에게도 미리 알린 같은 값에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게 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시세보다 얹어 받는 웃돈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나눠 받게 하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묶어 낸 대안은 이 제도를 25%에서 시작한다. 지분 25% 이상을 사서 최대주주가 된 인수자는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 사야 할 양은 '발행주식의 50%+1주'에서 이미 가진 주식을 뺀 만큼이다. 이 안은 9월 17일 정무위,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대로면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다 사들인 경우, 일반주주에게서는 모자란 만큼만 사면 된다. 대안은 이렇게 먼저 사는 것을 '선행매수'라 부른다. 이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 39%를 사면 소액주주 지분은 11%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주주 지분 61% 가운데 11%만 사는 셈이다. 일반주주가 모두 팔겠다고 나서면 각자 가진 주식의 5분의 1도 팔지 못한다. 대주주 지분이 50%를 넘는 회사라면 선행매수만으로 50%+1주를 채우니 공개매수할 물량이 남지 않는다.
자산운용사들이 문제 삼은 것도 이 대목이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9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본회의 처리를 미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핵심은 50%냐 100%냐가 아니라 50%+1주를 누구에게서, 어떤 비율로 사느냐"라고 밝혔다. 법안은 10월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고, 정무위는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운용사들이 내놓은 안은 비례 매수다. 총량은 50%+1주로 두되, 대주주도 일반주주와 똑같이 공개매수에 응하게 하는 방식이다. 가령 대주주 지분이 40%인 회사라면 모든 주주에게서 가진 주식의 절반씩을 산다. 대주주에게서 약 20%, 일반주주에게서 약 30%를 같은 값에 사는 셈이다.
비례 매수에도 반론이 있다. 비즈워치에 따르면 박병건 사모펀드(PEF)협의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대주주가 반밖에 못 판다면 매각 의사를 접을 수 있다"고 했다. 100% 매수를 두고는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위축되면 "전체 시장의 기회와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의무공개매수가 경영권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점은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일정 물량 이상을 사게 하는 목적에 "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도 넣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경영진이 원하지 않는 인수인 적대적 M&A를 두고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라고 했다.
100%를 주장하는 쪽은 해외 규정을 든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 공개매수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EU 기업인수지침에서는 지분을 사들여 지배권을 얻으면 그 뒤 매수 제의를 해야 한다. 제의 대상은 모든 주주의 보유 주식 전부다. 김 교수는 이 제도를 둔 41개국을 분석했지만 인수가 줄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 연구와 달리 "반대 결과도 있다"고 했다.
거수투표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비즈워치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50%+1주에, 온라인 시청자 사이에서는 100%에 표가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살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서 같은 비율로 나눠 살지도 물었다. 이 물음에는 같은 비율로 나누는 '동등 안분'이 조금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당의 토론을 당부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빨리 입법하려 한다"고 답했다. 법안은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면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정무위는 50%+1주를 지키면서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도 그대로 둘 것인가? 대주주 지분이 과반인 회사의 일반주주에게는 어떤 매각 기회가 남는가?
이 대통령은 '얼마나 사느냐'를 두고 50%+1주 쪽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구 주식을 먼저 사느냐'는 아직 국회 논의로 남아 있다.
출처 12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4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1615. 정무위 2026년 9월 17일 대안 가결, 법사위 9월 28일 수정 가결, 계류.
- 같은 대안 의안 원문(PDF), 2026년 9월. 제133조의2(25% 최대주주,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선행매수 직후 보유량 공제), 부칙(공포 1년 뒤 시행).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PDF), 2026년 9월. 제도의 목적 서술.
- EU 기업인수지침(2004/25/EC) 제5조(legislation.gov.uk 게재본). 의무 매수 제의의 대상과 지분율 결정 주체.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8건
- 연합뉴스, 이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의무공개매수 즉석 투표 기사, 2026년 11월 13일. 즉석 투표, "욕을 먹더라도" 발언, 여야의 정기국회 도입 합의.
- 이투데이, '의무공개매수' 두고 즉석 투표한 이 대통령, 2026년 11월 13일. "대주주 지분 39%" 발언, 두 차례 거수 질문.
- 비즈워치, 이 대통령, 의무공개매수 즉석투표까지, 2026년 11월 13일. 김우찬·박병건·변제호 발언, 투표 결과, 유동수 정무위원장 답변.
- 조선일보(네이버 전재), 이 대통령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간담회 기사, 2026년 11월 14일. "전체 시장의 기회와 파이" 발언.
- 동아일보(네이버 전재), 이 대통령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간담회 기사, 2026년 11월 14일. 적대적 M&A 발언.
- 서울경제, "의무공개매수 정무위案은 정책 역행…일반주주 차별 심화", 2026년 9월 29일. 운용사 18곳 공동성명, 40% 사례.
- 이투데이, "의무공개매수 제도 본회의 처리 보류해야"…운용사 18곳 공동성명, 2026년 9월 29일. 성명 인용, 비례 매수 계산.
- MTN, 의무공개매수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