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 2021년 10월 리모델링 뒤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 2021년 10월 리모델링 뒤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김신주 · 급식실.jpg · CC BY-SA 4.0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가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7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2월 6일 하루 파업 때는 교육부 집계로 전국 학교 3910곳이 급식을 하지 못했다. 전체 학교의 30.7%였고, 그 가운데 3568곳은 빵과 우유로 대신했다. 이번에 노조가 맨 앞에 내건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거둬들이라는 것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왜 교육 예산의 계산법을 두고 파업할까?

연대회의에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9일 기자회견에서 요구 네 가지를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첫째가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다. 나머지는 초과 세수를 교육복지와 돌봄에 쓰기, 학교 인력과 처우 재원을 법에 밝히기, 교육 주체와 협의하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지난달 92.5%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들의 임금은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나간다. 교육공무직의 임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연대회의와 함께하는 집단교섭으로 정한다. 교부금은 나라가 걷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으로, 교육청 예산의 가장 큰 재원이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세입의 75.1%가 교부금이다. 정부는 이 연동을 없애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로 계산하는 개정안을 9월 3일 국회에 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빠르게 늘었다. 전자신문이 전한 교육부 결산 자료를 보면 2021년 3조5662억 원이던 인건비가 지난해 5조1800억 원이 됐다. 4년 새 45% 늘었다. 교원과 직원을 모두 합친 인건비는 같은 해 시도교육청 지출 95조4537억 원의 56.5%였다. 다만 이 비중은 2020년 57.1%에서 조금 낮아졌다. 같은 기간 건물과 시설에 쓰는 자본지출은 58.1% 늘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예산이 빠듯해지면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 교육 시설비를 먼저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으로도 교부금 자체는 줄지 않는다. 앞선 글에서 보았듯 정부 추계로 교부금은 2027년 78조9천억 원, 2030년 92조7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4일 설명자료에서 2026년 71조7천억 원과 비교해 계속 증가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 법대로 할 때보다는 적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2030년 교부금이 지금 법보다 모두 113조4천억 원 적다고 추계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안의 내년 교부금으로는 학교 예산이 모자란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일 국회 공청회에서 내년 최소 필요액을 88조4천억 원으로 잡았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정부안대로면 약 7조4천억 원어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정부안이 이어지면 2030년대에는 교부금이 인건비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파업에는 임금 다툼도 함께 걸려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방학 중 무임금 해결도 요구한다. 올해 임금교섭은 9월 14일 시작했다. 지난해 교섭은 두 차례 파업을 거쳐 올해 2월에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그때 기본급은 7만8500원 올랐다.

교육감들은 정부안 대신 다른 계산법을 내놓았지만, 파업에 연대하는 교육 단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감협의회는 4일 상생안을 냈다. 20.79% 연동은 두고, 교부금이 한 해 5% 넘게 늘면 넘는 몫의 3분의 2를 국가에 넘기는 안이다. 협의회는 상생안대로면 2027년 교부금이 정부안보다 10조7천억 원 많은 89조6천억 원이 된다고 계산했다. 교육 단체들이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6일 성명에서 "상생안에 대한 지지나 수용을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긴급행동은 20.79% 연동제 유지를 원칙으로 다시 확인했고, 27일 파업에 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낸 개정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학령인구 반영 비율을 35%에서 30%로 낮춘 안을 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0.79%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안을 냈다.

정부안은 경제성장률을 따라 교부금을 늘린다. 이렇게 늘어나는 돈이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하는가? 교육감들이 말하는 7조4천억 원 가운데 사람에게 드는 돈은 얼마인가? 정부는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 시한은 12월 2일이고, 파업은 그보다 닷새 앞선 27일이다.

정부안에서도 교부금은 늘어난다. 노조가 27일 파업으로 막으려는 것은 지금 법보다 5년간 113조4천억 원 덜 늘어나는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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