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초등학교 교사 건물. 2025년 1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퇴계원초등학교 교사 건물. 2025년 1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Sadopaul · Toegyewon Elementary School (2025-01).jpg · CC BY-SA 4.0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생은 27만2337명이다. 올해 입학생 30만1442명보다 10% 적다. 동아일보는 내년 신입생이 20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썼다. 해외 체류 등으로 입학생은 대개 출생아보다 적다. 아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사이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계산법을 바꾸는 정부안이 올라 있다. 교부금은 나라가 걷은 세금에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으로, 올해 76조 원이 넘는다. 아이가 10% 줄면 이 돈은 얼마나 줄까?

지금 법에는 학생 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정한다. 기획예산처 8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2025년 3~17세 인구는 880만 명에서 591만 명으로 32.8% 줄었다. 같은 기간 교부금은 32조3천억 원에서 70조3천억 원으로 117.6% 늘었다.

교부금이 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부 안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교부금은 65조4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4.0% 줄었다. 그해 내국세는 13.1% 덜 걷혔다. 학생 수가 들어가지 않는 지금 법에서 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오르내렸다.

정부가 9월 3일 국회에 낸 개정안은 이 계산법을 바꾼다. 전년 교부금을 두 가지 비율로 늘리거나 줄인다. 하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다. 다른 하나는 학령인구의 최근 3년 평균 변화율에 35%를 곱한 값이다. 학령인구는 주민등록상 3~17세 인구다. 새 금액이 전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메운다.

정부안으로도 입학생이 준 만큼 교부금이 줄지는 않는다. 산식에 들어가는 것은 초등 입학생이 아니라 3~17세 전체 인구의 변화이고, 그 변화도 35%만 반영된다. 정부안에 붙은 추계로는 교부금이 2027년 78조9천억 원, 2030년 92조7천억 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1인당으로 나누면 더 빨리 늘어난다. 경향신문이 전한 정부 전망은 이렇다. 1인당 교부금은 2026년 1330만 원에서 2030년 1950만 원으로 해마다 평균 10.1% 늘어난다. 여기서 1인당은 재학생 수가 아니라 3~17세 인구로 나눈 값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1% 가운데 4.4%포인트가 학령인구 감소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교부금이 늘어도 지금 법보다는 적다. 20.79%로 계산한 금액과 새 교부금의 차이는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간다. 정부는 이 돈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쓰겠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2030년 교부금이 지금 법대로 할 때보다 모두 113조4천억 원 적다고 추계했다.

교육계는 학교가 쓸 돈이 오히려 모자라다고 본다. 교원·학부모 중심의 408개 단체는 11월 3일 "기초학력 지원, 이주배경 학생 지원, 특수교육, 돌봄, 학생 마음건강 등 학교가 감당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2천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정근식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올해 추경까지 넣은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2조4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학교와 교사가 아이만큼 줄지 않는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정부 안건 자료에 따르면 2016~2025년 초중고 학생은 87만 명 줄었는데 학교는 308곳, 교원은 9천 명 늘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지출의 58.4%가 교직원 인건비였다. 정부는 이 인건비를 들어 학령인구 감소를 35%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다른 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0월 30일 정부안과 같은 산식에 학령인구 반영 비율만 30%로 낮춘 안을 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7월 3일, 20.79%를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안을 냈다.

아이 한 명을 가르치는 데 실제로 드는 돈과 35%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재학생이 아닌 3~17세 인구로 나눈 1인당 교부금이 교육 여건을 보여 주는가? 정부는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안에서도 교부금은 경제 성장률을 따라 늘고, 아이가 줄어든 몫은 35%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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