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User:Anonyme · Hyundai car assembly line.jpg · CC BY 2.5
올해 9월 말까지 노사 분규는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건 줄었다. 그런데 파업으로 일하지 못한 날을 더한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45.2% 늘었다. 자동차와 조선은 협력업체가 많은 업종이다. 그래서 한 회사의 파업이 다른 회사의 일감까지 멈출 수 있다. 분규가 줄었는데 손실은 왜 늘었을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이 숫자를 내며 올해 제조업 노사 갈등의 특징을 하나 꼽았다.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이익 비율 성과급 요구가 번졌다는 것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분규에 참가한 사람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큰 사업장 한 곳이 오래 멈추면 전체 숫자가 크게 움직인다.
늘어난 손실일은 한 기업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0월 12일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손실일의 59.7%가 'A기업' 한 곳의 몫이다. 이 기업의 손실일은 지난해 4만1000일에서 올해 29만2500일로 약 25만 일 늘었다. 전체 손실일이 늘어난 폭인 약 15만 일보다 크다.
이 기업을 빼고 계산하면 나머지 손실일은 29만5800일에서 19만6690일로 오히려 줄었다. 경총이 낸 전체 손실일 48만9190일은 노동부 집계와 같은 숫자다. 다만 전체 숫자만 보면 파업이 산업 전반에 퍼진 것처럼 읽힌다.
손실일이 몰린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업계는 현대차의 매출 차질을 최소 2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11차례 부분 파업을 했다.
성과급 요구는 회사 이익에 비율을 거는 방식이었다. 경총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협상 초기에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했고, HL만도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다. 그러나 9월 1일 가결된 현대차 합의안에는 "성과금 400%+1270만원"과 주식 15주가 담겼다. 순이익에 비율을 걸어 주는 항목은 없었다.
노동부는 손실일 증가와 성과급 요구를 따로 본다. 설명자료에서 노동부는 손실일 증가가 "대기업 N% 성과급 및 노동조합법 개정 영향이 아닌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매출액의 2%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했다.
정부 지침은 이익 비율 성과급을 파업으로 다툴 대상에서 뺐다. 노동부가 9월 3일 낸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묶인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노사가 스스로 협의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노조가 이 요구를 주로 내걸고 파업하면 그 파업이 정당한지는 대법원 판례 기준 등으로 판단한다.
노동계는 이 지침에 반대한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산정 기준은 모두 노동자가 지급받는 보수와 경제적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익 기준이냐 기본급 기준이냐로 쟁의 대상을 가르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손실일 증가는 한 기업의 몫이 컸지만, 이익 비율 요구는 지침 발표 뒤에도 교섭장에 남아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HL만도 노조는 영업이익 15%의 특별상여금을 해마다 주는 제도로 만들라고 요구한다. 노조는 10월 9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있다.
HL만도 교섭이 길어지면 현대차·기아 공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총에 따르면 HL만도는 현대차·기아가 쓰는 브레이크의 약 50.3%를 댄다. 조향장치는 약 50.4%, 현가장치는 약 75.8%다. HL만도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약 292곳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 4만 명이다.
부품사 파업 중에 완성차 라인이 멈춘 전례도 있다. 2024년 11월 현대트랜시스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동안 현대차는 변속기를 제때 받지 못했다. 현대차는 특근을 취소하고 생산 속도를 늦췄지만, 울산1공장의 한 라인 운영을 며칠 멈췄다. 경총은 이번에도 "개별 기업의 노사 분규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노동부 지침대로라면 HL만도 노조의 영업이익 15% 요구는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이 지침을 HL만도 교섭에서 어떻게 쓸까? 포스코와 효성중공업도 아직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부는 올해 손실일 증가를 성과급 요구가 아닌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임단협 분규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익 비율 요구는 현대차·기아 브레이크의 절반을 대는 HL만도 교섭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출처 7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금년 노사분규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 때문, 2026년 10월 12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2026년 9월 3일.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5건
- 연합뉴스, 경총 '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노사관계 현황' 보도, 2026년 11월 8일.
- 파이낸셜뉴스(뉴스1), 한국노총 성명, 2026년 9월 3일.
- 동아일보, 포스코·효성중공업·HL만도 교섭과 HL만도 잔업·특근 거부, 2026년 11월 9일.
- 시사경제신문,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찬반투표 결과, 2026년 9월 1일.
- 뉴시스, 현대트랜시스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1공장 라인 중단, 2024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