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청사. 2023년 9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EditQ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adquarters.jpg · CC0 1.0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1월 베이징 정상회담 뒤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그 닷새 전인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 등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나 회담 뒤 중국 외교부가 낸 발표문에는 '한반도'라는 말이 한 줄도 없었다. 북한 핵을 두고 중국은 지금 공식 문서에 무엇을 적고 있을까?

회담이 끝나면 두 나라 외교부는 각자 무슨 말이 오갔는지 발표문을 낸다. 이번에는 같은 회담을 서로 다르게 적었다. 한국 외교부 발표문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건설적 역할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은 경제 협력과 '하나의 중국' 발언을 앞세웠다. 왕 부장이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 같은 분야로 협력을 넓히자고 했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조 장관의 말로는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韩国政府尊重一个中国政策的立场不会改变)이 실렸다. 한국 발표문에 있던 한반도와 서해 문제는 중국 발표문에 없다.

중국 발표문에서 '비핵화'(无核化)가 빠진 지는 4년이 넘었다. 중국 외교부 누리집의 한국 관련 소식란에 실린 회담 발표문을 보면 그렇다. 이 낱말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2022년 8월 9일 칭다오 외교장관회담이다. 그때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推进半岛无核化)한다고 말했다.

그 뒤 정상과 외교장관의 회담·통화 발표문 20건에는 이 낱말이 없다. 시 주석과 한국 대통령 사이가 5건, 외교장관 사이가 15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어진 일이다. 시 주석의 발표문에서는 더 일찍 사라졌다. 2019년 6월 오사카 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반도는 비핵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半岛应坚持无核化方向)고 한 발표문이 마지막이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한반도'라는 말도 빠졌다. 8월 19일 서울 회담 발표문에는 한반도 문단이 있었다. 그때 왕 부장은 남북을 "한국과 조선 두 국가"(韩朝两个国家)로 불렀다. 조선은 중국이 북한을 부르는 이름이다. 왕 부장은 두 국가가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기를 반긴다고 했다.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는 한반도가 먼저 빠졌다. 지난해 11월 경주와 올해 1월 베이징 회담 발표문이 모두 그렇다. 1월 회담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회담을 두고 중국 발표문은 한반도를 적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표현을 자제한다고 설명한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8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서 왕 부장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킬 의무를 계속 다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연합뉴스는 13일 왕 부장이 '비핵화'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비핵화가 포함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었다.

비핵화라는 말이 빠진 발표는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도 나왔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8월 한미 외교장관 통화 발표문에 비핵화를 넣지 않았다. 위 실장은 12일 순방 일정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 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이 발표에는 비핵화라는 말이 없다.

대통령은 18일 선전에서 시 주석 내외가 여는 환영 만찬에 간다. 19일에는 APEC 본회의에 참석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를 직접 꺼낼 것인가? 그리고 시 주석의 답을 정부 발표문에 그대로 옮길 것인가?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4년 넘게 비핵화가 없었고, 이번에는 한반도라는 말도 없다.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왕 부장의 말은 한국 발표문에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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