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omiritaries · ROK Army 2nd Corps HQ - Barracks Building 01.jpg · CC BY-SA 4.0
군의관이 없는 부대와 약국이 없는 지방 공항에 상비약이 놓인다. 보건복지부가 12일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와 지방 공항 이용객에게 닿는 변화다. 약사가 없는 곳에서 감기약을 내주게 되는데, 그 약은 누가 관리하는가?
대상은 군의관이 없는 부대 가운데 약국이 먼 곳이다. 부대 주출입구에서 3km 안에 약국도, 편의점 같은 상비약 판매점도 없어야 한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룬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을 합친 11개 품목이다.
공항은 약국과 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여객터미널이 대상이다. 이곳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약을 내준다. 쿠키뉴스가 지난해 12월 전한 바로는 전국 공항 15곳 가운데 10곳에 약국이 없었다.
복지부는 군의관이 줄어든 것을 군부대 쪽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보도자료는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했다고 적었다. 메디게이트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로 임관한 군의관이 304명이라고 했다. 올해 전역 예정인 군의관은 745명이다.
공항과 군부대는 약을 책임지는 사람이 다르다. 현행 고시는 약국이 없는 열차, 선박, 섬마을 같은 곳을 특수장소로 정해 둔다. 개정안은 공항 여객터미널을 이 특수장소에 새로 넣는다. 그러면 약을 책임지는 사람은 가까운 약국의 개설자가 된다.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은 그 약국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약을 내준다. 약국은 분기마다 공급 실적을 시·군·구에 보고한다.
군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약을 책임진다. 현행 고시는 군부대에서 약을 책임지는 사람을 소속 부대나 지원 부대의 장으로 정해 두었다. 새 대상 부대도 마찬가지여서, 약을 내줄 군인이나 군무원도 부대장이 고른다. 공항에서는 약사인 약국 개설자가 책임을 지지만, 부대에서는 책임자도 약사가 아니어도 된다. 내주는 사람의 자격도 다르다. 외딴 섬이나 접경지 부대에서는 의무병이나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인 군무원이 약을 내준다. 새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정한 군인이나 군무원이면 된다.
보고와 점검에서도 군부대는 공항보다 느슨하다. 개정 고시안은 새 부대를 외딴 섬이나 접경지에 있는 부대와 같은 항목으로 묶는다. 그래서 이런 부대에만 쓰던 예외가 새 부대에도 적용된다. 새 부대도 반기마다 약 공급 현황을 시·군·구에 낸다. 다만 해당 부대의 기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 시·군·구의 연 1회 실태조사도 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면 건너뛸 수 있다.
대상 부대가 몇 곳인지는 보도자료와 개정안에 나오지 않는다. 약을 먹고 탈이 났을 때 기록하고 알리는 절차도 현행 고시와 개정안 문안에는 따로 없다.
물론 약 자체의 위험은 크지 않다. 이 11개 품목은 지금도 편의점에서 약사 없이 판다. 가벼운 증상에 스스로 판단해 쓰도록 고른 약이다. 장병이 편의점과 같은 약을 부대에서 받는 것만으로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약사단체는 상비약을 늘리기 전에 관리부터 챙기라고 요구해 왔다. 데일리팜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은 10월 11일 "안전상비약 확대에 앞서 판매처 관리 강화하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한 달 전의 일이다. 약사회가 약국이 먼 취약지 주민 463명을 조사한 결과도 있다. 장병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데일리팜에 따르면 상비약을 가진 주민의 43.7%가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대상 부대는 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고시 개정안 의견은 12월 2일까지 받고, 개정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대상 부대를 몇 곳으로 보는가? 장병이 약을 먹고 탈이 나면 그 기록은 누가 받는가?
공항의 상비약은 약국이 감독하지만, 부대의 상비약은 부대장이 맡고 보고와 점검에도 예외가 붙는다.
출처 6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보건복지부, 인근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보도자료와 별첨 시행령·고시 개정안), 2026년 11월 1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현행 고시), 2026년 11월 13일 열람.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4건
- 쿠키뉴스, 지방공항은 못 구하는 소화제…정부, 안전상비약 도입 검토한다, 2025년 12월 8일.
- 메디게이트뉴스, 군의관 304명 들어오는데 745명 전역 예정, 2026년 10월 26일.
- 데일리팜, 붉은띠 두른 약사회 대의원들 "약배송·상비약 확대 중단을", 2026년 10월 11일.
- 데일리팜, 상비약 24시간 기준 완화 논란…약사회 "실효성 없는 대책", 202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