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옛 본관). 2007년 1월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Commons 사용자(영어 위키백과에서 옮김, 저자 표기 Me) · Bank of Korea 20070103.jpg · 퍼블릭 도메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 원을 매겼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같은 돈을 빌리는 데 내는 이자가 늘어난다. 이 이자는 나라 예산에서 나간다. 공정위는 이 담합이 "국고 손실"을 불렀다고 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손실 금액은 없다. 공정위는 법정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처분 대상은 국고채 전문딜러다. 재정경제부가 지정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준 금융회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곳은 2020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345건에 참여했다. 그 가운데 150건에서 써낼 금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금리를 맞췄다. 금리나 물량을 미리 맞춘 입찰이 145건이고, 나머지는 정보만 주고받았다. 이는 공정위의 공식 처분이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업계는 법정에서 다툴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과도하다며 업계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황성엽 회장은 이번 제재가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여부를 불복 소송 등 법원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정하겠다고 했다.

법정의 첫 쟁점은 과징금 계산의 바탕인 관련 매출을 얼마로 잡느냐다. 공정위가 관련 매출로 잡은 것은 담합한 입찰에서 전문딜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약 54조 원어치다. 시행령이 입찰담합에서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여기에 부과 기준율 4.5%를 곱했다. 서울파이낸스에 따르면 그 뒤 일괄 30%를 깎았다. 매출액이 모두 금전적인 부당이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딜러들은 영업수익을 관련 매출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영업수익은 금융회사가 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실제 번 돈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영업수익을 매출로 적는 사업자의 경우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입법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입찰담합 사건에서 계약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은 적이 있다. 2018년 포스코건설 사건에서는 계약금액 가운데 매출로 볼 수 없는 몫이 있으면 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대우건설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졌다. 공정위는 발주처가 직접 사서 공급하기로 한 자재값까지 계약금액에 넣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매긴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봤다.

두 번째 쟁점은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얼마나 올랐느냐다. 공정위는 담합이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을 불렀다고 판단했지만 상승 폭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같은 금리로 입찰한 빈도를 내놓았다. 정보를 활발히 주고받은 두 회사는 담합 기간에 46.7%의 입찰에서 같은 금리를 썼다. 담합이 끝난 뒤에는 이 비율이 8.5%였다. 통화 기록이 남은 2023년 입찰에서 두 회사를 비교한 숫자다.

공정위가 금리 효과를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지는 행위마다 다르다. 공정위는 금리나 물량을 맞춘 145건이 "그 자체로 경쟁제한 효과가 명확"하다고 봤다. 반면 정보만 주고받은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때만 법 위반이 된다. 이 정보 교환 조항은 2021년 12월 30일 시행됐고, 공정위는 2022년 1월 이후의 정보 교환만 제재했다.

업계는 국고채 입찰로 남는 이익이 적다고 말한다. 공정위 자료에는 전문딜러가 받는 혜택도 적혀 있다. 하나는 입찰 뒤 3영업일 안에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더 살 수 있는 권한이다. 그사이 시장금리가 내리면 국고채 값이 오르므로, 시장보다 싸게 사서 차익을 낼 수 있다. 담합 기간 입찰 345건 가운데 204건에서 이 권한이 쓰였다. 다른 하나는 나라의 여유자금을 싸게 빌리는 혜택이다. 상위 10곳은 콜금리보다 20~30%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다.

거액 과징금이 법원에서 모두 취소된 일은 올해도 있었다. 서울고법은 4월 삼성 계열사들에 매긴 과징금 2349억 원을 모두 취소했다.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을 몰아줬다는 사건이다. 반면 대법원은 2023년 퀄컴에 매긴 1조311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두 사건 모두 담합이 아닌 다른 위반을 다뤘다.

공정위가 법정에서 답할 물음은 둘이다. 낙찰금액 54조 원 가운데 전문딜러의 매출로 볼 수 있는 몫은 얼마인가. 담합이 없었다면 정부는 국고채 이자를 얼마나 덜 냈을까. 연합뉴스가 전한 업계 관계자의 말로는 업계가 연말에 의결서를 받고 함께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1조6266억 원은 낙찰금액에서 계산한 숫자다. 담합으로 늘어난 국고채 이자는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숫자로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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