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oungjin · Gwangju Airport 20250629.jpg · CC BY-SA 4.0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나랏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두고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숫자 다툼이 벌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가 94조 원이고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고 했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새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미리 따지는 절차다. 면제를 받으면 이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94조 원은 무엇을 더한 숫자이고, 그 가운데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은 얼마일까?
94조 원은 클러스터 밖의 사업까지 더한 숫자다. 이종욱 의원도 그 점을 인정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국에 걸친 전력 사업의 사업비를 전액 넣었다. 호남 몫만 따로 계산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반대로 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일부 기반시설 지원은 집계에서 빠졌다. 내년 예산안에 실린 몫은 3조9000억 원으로 셌다.
박 장관은 이 숫자에 반도체와 따로 볼 사업이 섞였다고 반박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도 많고, 특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고 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박 장관은 광주·전남 통합 지원 사업까지 반도체 예산으로 넣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다만 박 장관은 정부가 보는 국고 지원 총액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범위를 좁혀 셌다.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새로 들어간 사업은 네 개다.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 통합재정지원, 광주 군공항 이전비다. 정부는 군공항을 옮긴 터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지원은 광주와 전남을 합쳐 만드는 통합특별시의 기금에 나랏돈을 넣는 사업이다. 정식 이름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이다. 네 사업의 국비 총사업비는 10조9285억 원이고, 내년 예산은 1조9450억 원이다.
범위를 좁혀도 예타 면제 사업의 비중은 크다. 8월 25일 국무회의는 두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통합재정지원 6조 원과 용수 공급 3조6654억 원이다. 두 사업의 국비 총사업비를 더하면 9조6654억 원으로, 예정처가 추린 네 사업 총사업비의 88%다.
전국에 걸친 전력망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았다. 예정처 표에 따르면 전력망·에너지 기반시설 사업 6건, 총사업비 76조7707억 원이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비수도권 전체에 변전소 44곳을 짓는 사업(20조5746억 원)이 여기 들어간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에 놓는 전력망 1단계도 9월 1일 예타를 면제받았다. 다만 이 사업은 한국전력과 민간이 비용을 대서 정부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가 늦다고 본다. SK와 삼성은 6월 30일 관계부처와 이 지역 투자 협약을 맺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두 기업의 투자 계획은 각각 약 470조 원과 425조 원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입지나 용수, 전력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팹(반도체 생산시설) 배치를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고 했다. 첫 양산 목표는 2030년이다.
김 장관은 사업이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 더 늦춰지고 있는 감이 있어 초조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도 따로 검토를 거친다. 국가재정법은 이런 사업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한다. 재원 조달 방안과 비용·편익을 따지는 검토다. 산업통상부는 2일 설명자료에서 통합재정지원도 이 검토를 거쳐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검토 절차는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서 NEXT가 다룬 대로, 이 검토는 결과를 국회에 낼 의무가 없다.
박 장관이 94조 원을 과장된 수치로 본다면, 정부가 보는 클러스터 국비 총액은 얼마인가? 9조7000억 원에 이르는 면제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회가 볼 수 있는가?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박 장관의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이 맞더라도, 예정처가 추린 클러스터 관련 네 사업에서는 국비 총사업비의 88%가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
출처 8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2026.10.30. I권 인쇄 381~382쪽(제10호 면제 46건, 전력망·에너지 기반시설 6건 76조7707억 원), II권 인쇄 201~203쪽(6월 30일 SK 약 470조 원·삼성 약 425조 원 투자 협약, 8월 25일·9월 1일 면제 의결, 4개 사업 10조9285억 원·1조9450억 원, 전력망 1단계 한전·민간 부담), 276쪽(수요유치형 변전소 44곳, 20조5746억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제38조, 2026.11.11 확인.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6건
- 뉴스핌, 호남 반도체 국비 얼마 드나…野 총액 요구에 박홍근 "과장된 수치", 2026.11.10. 이종욱 의원 집계(94조 원, 내년 3조9000억 원), 전국 전력 사업 전액 포함·일부 기반시설 지원 제외, 박 장관 총액 미제시.
- 경남도민일보, 이종욱 의원 "호남 반도체 국비 100조 육박"…정부 "과장된 수치", 2026.11.10. 박 장관이 광주·전남 통합 지원 사업 분류를 문제 삼은 대목.
- 파이낸셜뉴스, 예결위 '호남 반도체' 두고 격돌, 2026.11.10. 박홍근 장관·김정관 장관·이광재 위원장 발언.
- 경향신문, 김정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팹 배치, 이달 중 마무리", 2026.11.10. 김정관 장관 발언,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2030년 첫 양산.
- 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은 엄격한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정책브리핑), 2026.11.2.
- NEXT, 경제성 심사 면제 일주일 만에 8조 원…보통 8개월 걸린 검토 결과 없이,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