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으로 들어오는 KTX-이음 열차. 2024년 4월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Takeshi Aida · Korail KTX-Eum, Yongsan (20240404) (54220932565).jpg · CC BY-SA 2.0

국토교통부가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의견수렴 행사를 열었다. 이 계획은 국토부가 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세우는 철도 투자 계획이다. 철도경제신문에 따르면 철도 사업은 이 계획에 들어가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국비 지원 같은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타는 나랏돈이 많이 드는 사업의 타당성을 정부가 미리 검토하는 조사다. 지자체가 바라는 철도는 얼마나 들어가고, 들어간 철도는 언제 놓일까?

지자체가 넣어 달라고 한 철도는 사업비를 모두 더하면 600조 원이 넘는다. 헤럴드경제가 전한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건의한 사업은 300개 노선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제4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철도사업 규모는 약 43조 원이었다.

지자체들도 이번 계획의 신규 사업 규모를 지난 계획보다 크게 늘리자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날 15개 광역지자체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 신규 사업의 적정 투자 규모로 7곳이 약 100조 원을, 6곳이 약 200조 원을 골랐다. 약 80조 원을 고른 곳은 2곳이었고, 현행 제4차 계획 수준인 약 43조 원을 고른 곳은 없었다. 100조 원만 해도 제4차 계획 신규 사업 규모의 두 배가 넘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투자를 늘릴 뜻과 한계를 함께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인사말에서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성과 균형 발전을 함께 보겠다고 했다.

새 노선에 쓸 수 있는 돈은 건의액보다 훨씬 작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 데일리안은 9월 27일 국토부와 업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계획에 반영할 가용 예산은 40조~43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종 투자 규모를 아직 내놓지 않았다.

계획에 오른다고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는다. 국토부는 2021년 제4차 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영된 사업은 착공 전에 여러 단계를 더 거친다. 시사안성이 전한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사업의 밑그림을 먼저 검토하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예타를 넘고, 노선별 기본계획과 설계를 마쳐야 한다.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21㎞를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그런 사례다. 이 노선은 2021년 6월 확정된 제4차 계획에 들어갔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예타를 통과한 것은 2025년 7월이다. 계획 반영 뒤 예타 통과까지만 4년이 걸렸고, 기본계획과 설계는 그 뒤의 일이다.

제4차 계획 전체로 넓혀도 실행은 계획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인천투데이는 2025년 5월 국토부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21~2023년 철도망 목표 사업 이행률은 29%에 그쳤다. 이 보도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4차 계획의 신규사업 대비 실제 추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진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 연구를 총괄하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사업을 넓게 담자는 쪽이다. 철도경제신문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인구 1천 명당 철도 연장이 프랑스와 독일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사업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가 재정이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 사이의 우선순위는 "후속 단계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의 말대로 계획에 넣는 것만으로 나랏돈이 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획에 넣는 것만으로 공사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는다. 착공 시기는 계획에 오른 뒤 예타와 기본계획, 설계를 거치며 정해진다.

연내 고시까지는 7주 남짓 남았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날 모은 의견으로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로 넣을 사업을 정한 뒤 공청회를 연다. 철도경제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전에 정부가 답할 물음은 둘이다. 5차 계획의 신규 사업에 10년 동안 실제로 쓸 나랏돈은 얼마인가? 제4차 계획의 신규 사업 가운데 지금 예타를 넘은 사업은 몇 개인가?

600조 원어치 건의 가운데 실제로 놓일 노선은 계획에 오른 뒤에도 예타와 기본계획, 설계, 나랏돈 배정을 거치며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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