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Gaël Chardon · Two KTX-I in Seoul Station (1).jpg · CC BY-SA 2.0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11일 밝혔다. 9월 1일 코레일과 SRT 운영사 SR이 합쳐진 뒤 처음 예고된 철도 파업이어서 KTX와 SRT가 함께 영향을 받는다. 노조는 사람이 모자라 안전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선로에서 일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붙이자는 요구를 두고, 정부는 안전 인력을 어떻게 마련하려 할까?
노조가 내건 요구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은 선로 작업 인원이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2인 1조인 선로 점검을 3인 1조로 바꾸자고 했다. 늘어나는 한 명은 다가오는 열차를 지켜보고 작업자에게 알리는 열차 감시원이다. 다만 뉴스핌은 이 요구를 선로에서 일하는 전기 분야의 것으로 전했다. 노조는 이 밖에 승진제도와 숙소 개선도 요구했다.
청도 사고 조사에서도 열차 감시원 배치가 지적됐다.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선로에서 무궁화호가 작업자 7명을 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뉴스핌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열차 감시원에 자격 없는 사람을 넣고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조사위가 꼽은 직접 원인은 따로 있었다. 작업자들은 열차를 등진 채 이동해 뒤에서 오는 열차를 알아채지 못했다. 위험지역에 들어선 뒤에도 대피하지 않았다.
사고 뒤 선로에서 2m 안의 작업은 열차를 세운 상태에서만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뒤로 작업이 열차가 다니지 않는 밤에 몰린다는 고충이 나온다. 한 현장 직원은 "인력은 그대로인데 일이 밤에 몰리다 보니 현장에서는 힘들다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강철 위원장은 통합도 인력 부족의 까닭으로 든다. 강 위원장은 "통합만 해놓고 사람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래서 휴일 근무가 이어지고 기관사가 연차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코레일이 정원을 늘리려면 정부와 협의를 거친다. 국토부도 SR 통합을 알리면서 재정경제부 등과 인력정원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도 회견에서 정부가 인력 통제와 감축 기조를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정원 숫자를 보면 코레일은 지난 정부 때 한 번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정부가 내놓은 2025년까지의 계획에서 코레일은 1566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44명은 다른 일에 재배치하고, 나머지 722명은 정원에서 빼는 계획이었다. 722명은 주요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ALIO 공시로 보면 일반 정규직 정원은 2022년 3만2501명에서 이듬해 3만2108명이 됐다.
올해 3월 말 일반 정규직 정원은 3만2950명으로 2022년보다 449명 많다. SR이 합쳐지기 전의 숫자다. 어느 분야에 몇 명이 모자란지는 정원 총수에 나오지 않는다. 노조도 모두 몇 명을 더 뽑아야 하는지 총 규모는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가 내놓은 계획은 새로 뽑지 않고 코레일 안에서 사람을 돌려 쓰는 것이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국토부는 외주 업체가 하는 작업 현장에 코레일 직원을 안전책임자로 두기로 했다. 2028년까지 1000명이고, 증원 없이 코레일 내부에서 찾는다. 이들은 열차 감시원과 운행 안전 관리자를 미리 점검하는 일을 맡는다. 계획의 근거가 될 연구용역 결과는 3월 보도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보 점검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만 해도 1000명의 유휴 인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 효율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파업이 시작돼도 열차가 모두 서지는 않는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체인력으로 고속철도 운행률을 75.2%로 지킬 계획이다. 코레일은 2024년 파업 때 KTX 운행률이 66.8%였다고 밝혔다. 파업 전에도 일부 열차는 늦어질 수 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노조는 23일부터 2주 동안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한다. 노조는 14일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앞선 두 해에도 쟁점 하나는 코레일 노사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성과급 기준이다. 2024년 12월에는 7일간 파업이 있었다. 노사는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을 "사측이 정부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조가 파업을 유보했다. 정부가 기준을 높이는 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올리기로 하면서다.
재정경제부는 선로 작업 3인 1조에 드는 인력을 새 정원으로 협의할 생각이 있는가? 국토부는 도보 점검을 줄여 생기는 인력을 선로 작업 조에 넣을 계획이 있는가?
노조가 요구한 세 번째 사람과 국토부가 계획한 1000명은 같은 자리가 아니다. 1000명은 외주 현장의 감시원을 점검하는 사람이다. 선로 작업 조에 한 명을 더 두는 내용은 이 계획에 없다.
출처 13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3건
- 국토교통부, 청도 사고 과징금 부과와 사고 개요, 2026년 7월.
- 국토교통부, 코레일·SR 통합 출범과 인력정원 협의, 2026년 8월 31일.
- ALIO,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수 공시(2026년 1분기), 2026년 4월 13일.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10건
- 매일노동뉴스, 철도노조 기자회견과 3인 1조 요구, 2026년 11월 12일.
- 뉴스핌, 철도노조 12월 10일 총파업 예고와 요구, 2026년 11월 11일.
- 뉴스토마토, 철도노조 요구와 준법투쟁 일정, 2026년 11월 11일.
- 파이낸셜뉴스, 코레일·국토부 대체인력과 운행률 계획, 2026년 11월 11일.
- 뉴스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청도 사고 조사 결과, 2026년 8월 14일.
- 연합뉴스(네이트 전재), 청도 사고 1년 뒤 선로 작업 방식 변화, 2026년 8월 17일.
- 뉴시스, 2022년 공공기관 인력 조정 계획의 코레일 몫, 2022년 12월 26일.
- 뉴데일리, 국토부의 코레일 외주 작업 안전책임자 1000명 계획과 노조 반응, 2026년 3월 10일.
- 뉴시스, 2024년 12월 철도 파업 잠정합의, 2024년 12월 11일.
- SBS Biz, 2025년 12월 23일 철도노조 파업 유보,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