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Ahrbear · Delivery food in south Korea with fried noodles.jpg · CC BY-SA 4.0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원(잠정)을 매기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앱은 모두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했다. 쿠팡은 여섯 가지, 배민은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최혜 대우 요구로 보고 제재했다. 공정위 경제분석에 따르면 쿠팡의 최혜 대우 요구로 배민 가게배달의 메뉴 값이 2만5000원 주문 기준 1650원 올랐다. 쿠팡은 과거 비슷한 사건보다 600배 넘는 과징금이라며 반발했다. 비슷한 요구에 매긴 과징금이 왜 600배나 차이 날까?
쿠팡이 비교한 사건은 2020년 요기요 제재다. 당시 요기요는 음식점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긴 음식점과는 계약을 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매겼다. 쿠팡이츠 과징금 3008억 원은 이 금액의 약 643배다.
쿠팡 입장문에 따르면 요기요 때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금액을 매겼다. 이번에는 관련매출액에 비율을 곱했다. 관련매출액은 위반 기간에 위반 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에서 올린 매출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거래상 지위 남용과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적용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관련매출액을 5조149억 원으로 잡았다. 음식점 매출은 빼고 쿠팡이 받은 배달비와 중개수수료를 넣었다.
과징금이 6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데는 관련매출액 범위가 넓어진 영향이 컸다. 6월에 심사관이 추정한 쿠팡의 관련매출액은 7100억 원이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온 추정치다. 동의의결은 업체가 내놓은 구제안을 받아들여 위법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그때 쿠팡의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 원이었다. 위원회 산정액 5조149억 원은 그 추정치의 7배가 넘는다. 이번 잠정 과징금은 당시 예상치의 7~12배다.
범위가 넓어진 것은 요구가 전달된 방식을 다시 봤기 때문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9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의의결 때 설명한 관련 매출액보다 위원회에서 판단한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많이 늘어나 과징금액이 크게 늘었다." 처음 계산에는 세 부류의 업체 매출만 들어갔다. 직원이 직접 요구한 업체, 쿠팡이 거래 조건을 고친 업체, 와우매장에서 빠진 업체다. 와우매장은 쿠팡 멤버십 회원이 할인을 받는 가게다. 그러나 위원회는 포스(POS) 알림과 알림톡으로도 요구가 갔다고 봤다. 그래서 와우매장 제도가 있던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 매출을 넣었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와우매장 조건을 맞춘 가게는 거의 전부였다. 그 비율은 2023년 7월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늘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와우매장에서 빠진 가게의 하루 매출은 약 60% 줄었다.
관련매출액과 달리 요율은 이미 법이 정한 상한에 닿았다. 공정위는 쿠팡에 부과기준율 5.6%를 적용하고, 예전에 법을 어긴 적이 있다며 20%를 더했다. 5.6%에 20%를 얹으면 6.72%로 상한 6%를 넘는다. NEXT가 계산해 보면 쿠팡 과징금 3008억9600만 원은 5조149억 원의 6%에 해당한다.
배민의 최혜 대우 과징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커졌다. 배민의 관련매출액은 6월 심사관 추정 7300억 원에서 4조65억 원이 됐다. 부과기준율 5%에 조사 협조로 20%를 깎아 1602억 원이 나왔다. 위반 기간은 쿠팡 31개월, 배민 17개월이다.
쿠팡은 계산의 바탕을 문제 삼는다. 입장문에서는 공정위가 "당사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주의 매출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매겼다고 했다. 시장에 들어올 때 점유율은 7%에 그쳤다고 했다. 음식점과의 계약을 무단으로 끊은 일도 한 건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아한형제들도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의결서를 받아 본 뒤 법적 대응을 정한다.
요구 연락을 받지 않은 가게의 매출도 위반과 관련된 매출로 볼 수 있는가?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그 근거를 어떻게 적을까? 과징금은 모두 잠정 금액이다.
쿠팡 과징금은 이미 관련매출액의 6%로 법정 상한에 닿아 있다. 다툼이 남은 것은 요율이 아니라 와우매장 지역의 모든 가게 매출을 넣은 계산이다.
출처 9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보도자료(첨부 PDF 포함), 2026년 11월 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징금 조항),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7건
- MTN,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과징금 4억6800만 원, 2020년 6월 2일.
- 아이뉴스24, 관련매출액 5조149억 원과 부과기준율, 2026년 11월 9일.
- 헤럴드경제, 동의의결 기각과 심사관 관련매출액·예상 과징금, 2026년 6월 17일.
- MTN, 6월 동의의결 기각과 심사관 관련매출액, 2026년 6월 18일.
- KB의 생각(연합인포맥스 전재), 황원철 상임위원 브리핑과 관련매출 범위, 2026년 11월 9일.
- 내외경제TV, 쿠팡 입장문 전문, 2026년 11월 9일.
- 연합뉴스, 쿠팡이츠·배민 반발, 2026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