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Hankook12 · Pyeongtaek tollgate in South Korea expressway highway.jpg · CC0 1.0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청회사 이도 소속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23일 원청인 경기고속도로가 이들의 임금 교섭 상대라고 판정했다. 그래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하라고 했다. 이 공고는 교섭할 노조를 정하는 절차의 첫 단계다. 법이 바뀐 뒤 하청 노조들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 왔다. 노동위원회 설명으로는 그동안 인정된 의제가 주로 안전이었다. 원청이 하청 임금을 사실상 통제했다는 판단은 다른 계약에도 적용될까?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원청이 이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용자성이라 하는데, 노동위원회는 이를 교섭 의제마다 따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은 주로 안전 의제에서 인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4월에 지방 노동위원회들의 판정이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중노위는 6월 중흥건설 사건에서도 안전 의제만 인정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임금은 조종사가 크레인 임대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으로 정한다고 봤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금이 인정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원청의 임금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노동위원회 판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청이 정한 입찰 서류가 첫째 근거가 됐다. 매일노동뉴스가 본 결정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22년 9월부터 5년짜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경기고속도로는 입찰할 때 직급마다 인원과 기본급, 수당을 항목별로 적게 했다. 5년 동안의 연도별 임금 인상률도 적게 했다. 그 결과 이도가 낸 인건비 계산서의 기본급 총액에는 해마다 약 3%의 인상분이 담겼다.
중노위는 입찰 금액도 원청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나왔다고 봤다. 이도의 최종 입찰 금액은 경기고속도로가 미리 계산해 둔 금액의 약 98.2%였다. 이도는 원청이 사업제안서 보완을 지시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했다. 결원을 30일 안에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위탁비가 줄었다. 중노위는 이도의 임금 인상 폭이 "원청이 정한 수탁비와 인건비 산정의 범위에 의해 실질적으로 좌우된다"고 판정했다.
노동부 지침은 임금을 원칙적으로 하청회사와 그 노동자가 정할 일로 본다. 노동부 해석지침에 따르면 원청이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청이 "임금 인상률, 각종 수당 기준 등을 직접 제시"해 하청의 재량을 크게 제한하면 예외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지침에는 반대쪽 기준도 있다. 원청이 평균 임금 수준과 잠정 인원으로 도급액만 정하는 경우다. 그 뒤 임금 구조에 관여하지 않으면 지침은 원청의 통제가 낮다고 본다. 경기고속도로의 주장도 이쪽에 가깝다. 이도가 사업제안서를 직접 썼고 인건비와 인상률도 스스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찰서에 인상률 칸을 둔 것을 '직접 제시'로 본 판단에는 비판도 나온다. 동아일보 사설은 지침의 예외 문구 가운데 '구체적', '특별한' 같은 말을 문제로 들었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고속도로가 민간투자 도로를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도 판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정부와 맺은 민간투자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영한다. 협약에 따르면 운영비 항목은 서로 돌려쓸 수 있다. 중노위는 이 조항을 들어 인건비를 조정할 재량이 원청에 있다고 봤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공공부문 원·하청 관계는 민간부문과 성격을 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정이 원청에 임금을 올리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4월 간담회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번 판정에 직접 참여했다.
원청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을 내도 판정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기업 등이 낸 소송은 11월 2일 기준 32건이다.
지침은 사용자성을 피하려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었다. 노동부는 입찰서에 인상률을 적게 하는 것을 '직접 제시'로 보는지 기준을 내놓을 것인가? 원청이 사용자성을 피하려고 입찰서에서 인건비 항목을 빼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경기고속도로와 중노위는 같은 입찰 서류를 두고 정반대로 읽었다. 다른 원청에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는 두 가지에 달렸다. 계약마다 원청이 인건비를 얼마나 통제했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지침의 '직접 제시'를 얼마나 넓게 읽는지다.
출처 10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26년 3월 10일) 사용자 정의, 2025년 9월 9일 개정.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임금·수당 분야), 2026년 2월 24일.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8건
- 매일노동뉴스, 중노위 경기고속도로 결정서와 노조 반응, 2026년 11월 11일.
- 한국경제, 임금 사용자성 첫 노동위원회 판정, 2026년 11월 11일.
- 연합뉴스, 중노위 판단과 박지순 교수 발언, 2026년 11월 12일.
- 서울경제, 결정서 내용과 박수근 위원장 참여, 2026년 11월 12일.
- 동아일보 사설, 원·하청 임금협상 인정과 지침 문구, 2026년 11월 12일.
- 뉴시스, 박수근 중노위원장 간담회, 2026년 4월 13일.
- 매일노동뉴스(다음 전재), 중흥건설·중흥토건 재심 결정문, 2026년 7월 21일.
- 법률신문, 중노위 결정 불복 소송 32건, 202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