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뭘로할까 · 송전탑1.jpg · CC BY-SA 4.0
정부 추산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에 전기와 물을 대는 데 2036년까지 84조 원가량이 든다. 이 가운데 58조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낸다. 단순히 10년으로 나누면 한 해 6조 원 가까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의 전력·용수 몫은 1조9351억 원, 약 2조 원이다. 나머지 나랏돈은 언제, 어떤 돈으로 채우나?
이 숫자는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정부 보고에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4조 원은 전력 79조 원과 용수 5조 원을 더한 값이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예상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80조원 정도 필요하고 국고지원이 50조원 정도 돼야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보도된 보고 내용에는 해마다 얼마를 넣을지가 나오지 않는다.
국고 밖의 돈은 사업마다 다르게 나눠 낸다.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그런 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 30조9228억 원 가운데 12조6000억 원은 한국전력이 낸다. 또 전자신문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산단의 용수 사업에는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2조2112억 원을 낸다.
내년 2조 원 가운데 전기 설비를 짓는 데 쓰는 돈은 7000억 원이 채 안 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전력 몫 1조5489억 원 가운데 8500억 원은 한전에 가는 돈이다. 3500억 원은 전기요금 복지·특례 할인에 쓴다. 한전이 혼자 대던 할인을 정부가 나눠 내는 것으로, 해마다 이어진다. 5000억 원은 한전에 넣는 출자금이다. 누적 적자 때문에 한 해 약 1조 원씩 나가는 이자의 절반이다. 변전소, 대용량 배터리(ESS), 송전선 지중화 같은 나머지 여섯 사업은 6988억 원이다.
다만 한 해 6조 원과 내년 2조 원을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정처에 낸 사업별 계획은 처음 몇 해를 적게 잡았다. 비수도권에 변전소 44곳을 먼저 짓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20조5746억 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 몫은 658억 원이고, 2030년까지 더해도 1조2753억 원이다. 나머지 19조2993억 원, 전체의 94%는 2031년 이후에 들어간다. 물량은 설계 단계에서 바뀔 수 있다고 예정처 표에 적혀 있다.
다른 사업도 첫해가 작다. 가령 해상풍력 단지를 전력망에 잇는 사업은 국비 1조5138억 원 가운데 9226억 원이 2031년 몫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용수 사업도 총사업비 3조6654억 원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1196억 원을 넣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타당성조사와 설계, 초기 공사비를 먼저 넣는다.
같은 계획에서 몇몇 사업의 나랏돈은 2028년부터 크게 늘어난다. 변전소 옆에 대형 배터리를 다는 송전단 ESS 사업은 총사업비 19조800억 원을 2030년까지 쓴다. 정부 보조율 50%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고는 9조5400억 원이다. 내년 몫 5724억 원을 빼면 2028~2030년 세 해에 9조 원 가까이가 남는다. 변전소 사업의 한 해 몫도 2028년 1863억 원에서 2030년 6211억 원으로 커진다.
내년 전력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새 기금에서 나온다. 전력 사업 여덟 개 가운데 일곱 개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됐다. 이 기금은 세금이 예년 흐름보다 더 걷히는 몫을 쌓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기금을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불렀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기금도 국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자기 몫을 빌려서 낼 여력도 줄어든다. 예정처의 상임위별 분석에 따르면 한전채 잔액은 내년 말까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허용된다. 2028년부터는 이 한도가 2배로 줄어든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배를 적용하면 한전은 한도를 넘는 22조9000억 원어치를 갚아야 한다. 내년 출자 5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한도는 1조 원이다.
전력망을 빨리 짓게 하는 특별법도 아직 이 사업들에 다 쓰이지 못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 전력 사업에서 지중화를 뺀 나머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정을 받아야 입지 선정과 인허가를 빨리 하는 특례를 쓸 수 있다. 또 나라가 건설비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하는 시행령 조항은 9월 23일 입법예고 단계였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8년부터 커지는 나랏돈을 정부는 어떤 재원으로 낼 것인가? 한전은 회사채 한도를 지키면서 자기 몫을 낼 수 있는가? 내년 2조 원은 정부 계획대로 작다. 그러나 같은 계획에서 몇몇 사업의 나랏돈은 2028년부터 크게 는다. 내년 전력 예산부터 대부분이 국회에서 다툼이 붙은 새 기금에 들어 있다.
출처 7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 2026.10. 인쇄 272~280쪽(메가프로젝트 기반시설 예산 현황, 전력 사업 8개 구성과 보조율, 수요유치형 변전소 연차별 소요, 지중화 분담, 해상풍력 연도별 소요, 송전단 ESS 총사업비).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10. 인쇄 62~63쪽(호남 용수 사업 내역), 75~84쪽(전력 사업 회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 시행령, 한전 출자와 사채 한도).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5건
- 연합뉴스, "정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0년간 84조원 필요", 2026.11.13. 84조·58조·79조·5조, 내년 전력 1조5천억·용수 3천700억, 장철민 의원 발언.
- 전자신문, 정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0년간 84조원' 투입, 2026.11.13. 같은 보고 내용.
- 전자신문, 기후부 25.7조 '역대 최대'…증액분 70% 에너지대전환에 쏟는다, 2026.9.1. 첨단산업 전력·용수 1조9351억 원, 호남 용수 분담(국고·지자체·수자원공사), 내년 설계·초기 공사비.
- 아이뉴스24, 장동혁 "미래대응기금 원점 재검토해야", 2026.10.2.
- NEXT, 더 걷힐 세금 104조 쌓는 정부 기금…한도 없이 미리 꺼내면 다시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