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Endearing9721 ·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26.jpg · CC0 1.0
공소청이 문을 연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검사 125명이 공소청을 떠났다. 같은 기간 새로 임용된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한다. 검사가 줄면 경찰이 넘긴 사건이 공소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정부에는 이 빈자리를 채울 계획이 있을까?
떠난 검사 125명 가운데 118명은 다른 국가기관으로 옮겼다. 연합뉴스가 전한 12일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86명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갔다. 중수청은 검찰이 하던 부패·경제범죄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넘겨받은 기관이다. 32명은 법관이 되어 법원으로 옮겼다. 떠난 검사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경력이 5년 이상이었다. 퇴직과 따로, 새로 휴직한 검사도 15명이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번 한 달의 125명은 그 한 해 퇴직자의 71%에 이른다.
그러나 중수청으로 간 86명은 정부가 미리 예상하고 채우지 않기로 한 빈자리다. 법무부가 9월 22일 낸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정 정원 2292명의 약 80~85%로 출범했다. 계산하면 1830~1950명 수준이다. 법무부는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의 빈자리와 평소 생기는 빈자리를 따로 채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9월 당시 중수청 임용 예정 검사는 90여 명이었다. 이 신문은 출범 전후로 검사가 약 130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으로 간 검사 32명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임용 대상자 153명 가운데 검사 출신이 32명이었다. 그 전해 14명의 두 배를 넘는 수였다.
신규 임용이 없었던 것은 채용 일정과 맞물려 있다. 신임 검사는 정해진 날에 모아서 임관한다. 올해는 5월 7일에 134명이, 8월 3일에 법무관 출신 19명이 검사가 됐다. 법무부는 10월 15일 내년에 임용할 신규 검사 최종합격자 98명을 공고했다. 이 가운데 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내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검사가 된다.
수사권이 없어진 공소청에도 형사사건 기록은 해마다 약 170만 건이 넘어온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경찰 등이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사건의 기록이다. 공소청은 이 기록을 받아 기소를 정하고 재판을 이어 간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미제 사건을 설명했다. 2~3년 전 검사실 한 곳의 미제는 50~100건대였는데, 지금은 적어도 200~300건대라고 했다. 출범 첫 달 공소청이 경찰에 보낸 보완수사 요구도 상반기 한 달 평균보다 13% 넘게 많았다.
9월 초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늘릴 자리는 법정에 나가 재판을 맡는 공판검사다. 9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판검사 한 명이 재판부 두 곳을 맡아 주 4~5일 법정에 나간다.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원을 최소 281명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 하나에 검사 한 명을 두기 위해서다.
그러다 9월 22일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9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직제안을 보고받았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은 실제 필요한 인원만 남기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검사는 형사부 등 검사실의 정원을 공판부로 옮겨 늘리기로 했다.
검사들이 옮겨 간 중수청도 아직 정원의 3분의 2만 채웠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현원이 1900명이라고 밝혔다. 정원 2874명의 66.1%다.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열려 있다.
공소청에 검사가 몇 명이면 되는지는 아직 숫자로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외부 기관이 조직을 진단한 뒤 줄일 규모를 정하겠다고 했다. 진단에 드는 예산은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내년 정기인사를 통해 각 청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소청에는 검사가 몇 명 있어야 하는가? 재판부마다 공판검사 한 명을 두는 계획은 줄어든 정원 안에서 어떻게 맞추는가? 내년에는 신임 검사가 최대 98명 들어오고 정기인사가 있다. 정부는 검사 정원을 줄이기로 했지만, 몇 명까지 줄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출처 11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3건
- 법무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정원 2292명의 약 80~85%로 출범, 결원 미충원, 정원 감축 추진, 외부 조직 진단, 공판부 재배치), 2026.9.22.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134명 임관식, 2026.5.7.
- 법무부, 2027년도 신규임용 검사 선발전형 최종합격자 공고(접수번호 98개), 2026.10.15.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8건
- 연합뉴스, 공소청 출범 한 달 검사 퇴직 125명(중수청 86명, 법원 32명), 경력별 퇴직, 휴직 15명, 신규 임용 없음, 연도별 퇴직자, 법무부 관계자 발언, 2026.11.12.
- 법률신문, 출범 전후 검사 약 130명 감소 예상, 대통령의 직제안 관련 발언, 2026.9.13.
- 데일리안,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자 153명 가운데 검사 출신 32명, 2025.8.25.
- 연합뉴스,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19명 임관식, 2026.8.3.
- 세계일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국정감사 답변, 2026.10.9.
- NEXT, 검찰청 폐지 뒤 법원 못 간 구속영장 셋 중 하나, 2026.11.2.
- 파이낸셜뉴스(뉴스1), 법무부의 공판검사 281명 이상 증원 필요 입장, 2026.9.10.
- 아이뉴스2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현원 답변, 202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