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jw · 20250628 May 18th National Cemetery of Gwangju Jjw 002.png · CC BY-SA 4.0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2004년 5월 5·18 보상금을 신청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그해 3월 5·18 보상법이 바뀌어, 4년 전 끝난 신청 기한이 2004년 5월 31일까지 다시 열린 뒤였다. 후보자 측은 비서관 때 그 법 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 답변대로라면 개정 업무를 담당한 비서관이 같은 법으로 본인 보상을 신청한 것이 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 일은 이해충돌일까?
신청한 사실은 후보자 측도 인정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KBS에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라고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5년 4월 신청을 기각했다. 후보자는 2005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청구한 보상금은 210여만 원이었다. 패소는 2006년 6월 확정됐다.
신청의 근거는 1980년 서울에서의 구금이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1980년 5월 17일 계엄 직후 서울 지역에 있던 중 불법으로 연행돼" 40여 일 구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이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심은 그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심과 3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후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에서 구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건이지만 서울 구금자가 5·18 관련자로 인정된 적이 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2007년 6월 광주지법 1심 판결이 그런 경우다. 1980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 시위로 구금된 학생들이 5·18 관련자로 인정됐다. 판결 이유에는 시위의 목적이 들어 있었다. 5·18의 진실을 알리고 항쟁 동참을 촉구하려 했다는 점이다.
개정 업무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후보자 측도 밝히지 않았다. 준비단의 설명은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데 그쳤다. 신청 경위도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법무비서관은 정부는 물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충조 의원 등 25명이 2003년 10월 29일 발의했다. 국회는 2004년 3월 2일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개정 법률은 3월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개정 법률은 신청 기한을 2000년 2월 29일에서 2004년 5월 31일로 늦췄다. 그러면서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조항도 지웠다. 4년 전 2000년 개정 때 국회가 넣은 조항이다. 법제처가 적은 개정 이유는 행방불명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였다.
누가 5·18 관련자인지 정한 조항은 이때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은 신청 기한과 그 연장을 막던 조항이다. 신청 기간을 다시 연 것도 2004년 한 번이 아니다. 그 뒤에도 2006년, 2015년, 2023년에 신청 기간이 다시 정해졌다.
2004년에는 지금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었다.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됐다. 2004년 당시 청와대 공무원에게는 2003년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됐다. 이 강령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게 하기 어려우면 회피 여부를 정하게 했다. 그 방법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는 것이었다.
청문회는 아직 날짜가 없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은 11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동아일보는 청문회 일정이 이번 주 안에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답할 물음은 이것이다. 법무비서관으로서 개정 업무에서 무엇을 했는가? 본인 신청을 앞두고 상급자와 상담했는가?
기록만 보면 이 개정을 후보자 한 사람에게 맞춘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비서관 이용철이 개정 업무에서 한 일과 상담 여부는 아직 후보자의 설명이 없다.
출처 11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4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충조의원등 25인, 의안 162821). 제안일 2003.10.29, 의결일 2004.3.2, 원안가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법률 제7215호), 2004.3.27. 개정문과 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법률 제6122호), 2000.1.12.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2003.5.19 시행. 적용 범위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7건
- [KBS, [단독] 이용철, 청와대 비서관 때 '5·18 보상금' 신청…기각되자 소송까지(다음 뉴스 전재)](https://v.daum.net/v/20261111170232078), 2026.11.11. 신청 시점, 2005년 4월 기각, 2005년 6월 소송, 210여만 원, 2006년 6월 확정, 인사청문준비단 해명 원문.
- 동아일보, 이용철, 靑근무때 "5·18 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냈다 패소(다음 뉴스 전재), 2026.11.11. 1심 판단.
- 뉴스핌, 법무비서관 때 '5·18 보상금' 신청한 이용철…기각 후 대법까지 소송 '왜', 2026.11.12. 2007년 광주지법 판결.
- 조선일보, 사설, 2026.11.13.
- 한국일보, 김승원은 16일인데 이용철은?, 2026.11.12.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여부.
- 동아일보, 조작기소 특검법 암초에 본회의 무산(다음 뉴스 전재), 2026.11.13. 청문회 일정.
- 2006·2015·2023년 신청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법률 제7911호, 제12910호, 제19106호)과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