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obius6 · Shinhan Bank 20190608 001.jpg · CC BY-SA 4.0
12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행지주 회장의 연임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찬성 기준이 오른다. 처음 뽑을 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연임 때는 4분의 3이다. 정부는 연내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주총회 문턱도 연임 횟수에 따라 높아진다. 첫 연임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이다. 이 요건은 KB·신한·하나·우리처럼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의 회장에게만 붙는다. 표결 문턱을 높이면 회장이 자기 사람으로 이사회를 꾸려 연임하는 일이 줄어들까?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셀프 연임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 CEO가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연임이 반복돼 왔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에도 그런 사례가 나온다. 8개 은행지주의 지난해 이사회와 소위원회 표결은 6100표였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한 표는 1표였다. 한 지주에서는 연임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위원 전원이 현 회장을 1순위로 뽑았다.
지금은 임추위가 출석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임추위의 의결 요건이 따로 없어 상법의 이사회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당정안은 출석 위원 대신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회의에 빠진 위원도 찬성하지 않은 사람으로 센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이미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올봄 연임한 회장들은 출석 의결권 기준으로 새 문턱보다 높은 찬성을 받았다. 딜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3월 주총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출석 의결권의 99.3%를 얻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91.9%,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88.0%였다. 세 사람 모두 첫 연임이어서 새 기준으로는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임종룡 회장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도 78.8%의 찬성을 받았다.
진옥동 회장의 연임안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했는데도 통과됐다. 국민연금의 신한금융 지분은 약 9%다. 출석 의결권 기준으로 보면 새 기준에서도 첫 연임안을 막으려면 3분의 1 넘게 반대해야 한다.
금융위가 과거 사례를 따져 본 결과도 비슷하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에 따르면 주요 지주 회장의 선임과 연임 약 15건 가운데 3건가량만 4분의 3인 75%에 못 미쳤다. 전 국장은 그러면서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연임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연임 횟수를 법으로 막는 안은 검토 끝에 빠졌다. 전 국장은 3연임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측면을 감안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 제한도 방안에 없다.
당정안은 임추위에 앉는 사람도 바꾼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꾸린다. 독립이사는 개정 상법이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부르는 이름이다. 독립이사 후보를 고르는 임추위에는 현 회장이 들어갈 수 없다. 상장 금융회사에서는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0.1% 이상을 가진 주주를 예로 들었다.
정부의 입김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 추천권을 두고 나온다. 금융위는 회사의 요청을 받아 기관투자자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경영권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 이 요청의 범위도 이사회 밖 임추위와 주주간담회 등으로 넓힌다.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지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영권 불간섭 원칙이 훼손될 정도의 우려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법을 고치지 않아도 문턱은 높일 수 있다. 상법은 정관으로 주총과 이사회의 의결 비율을 높이는 것을 허용한다. 스마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3월 주총에서 정관을 바꿨다. 대표이사가 세 번째 임기에 오를 때는 특별결의를 거치게 했다.
전 국장은 법이 통과된 뒤 6개월쯤 지나 시행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새 기준이 막았을 과거 3건이 어느 회장의 표결이었는지 밝힐 수 있는가? 국민연금이 추천한 독립이사가 회장 후보 임추위에 앉으면 정부와의 관계는 누가 점검하는가? 올봄 세 회장의 찬성률이면 출석 의결권 기준의 새 문턱은 넘는다. NEXT가 보기에 연임을 가를 대목은 표결 비율보다 임추위를 누구로 채우느냐다.
출처 9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3건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2026.11.12. 당정협의 결과, 임추위·주총 의결요건 표, 별첨1 금감원 특별점검 결과(6100표 중 반대 1표, 연임 절차 1순위 투표), 별첨2 독립이사 추천·유권해석·일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26.1.2 시행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제16조·제17조), 감사위원 후보 추천 위원 총수 3분의 2(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2026.9.10 시행본. 주총 보통결의(제368조), 특별결의(제434조), 이사회 결의와 정관으로 비율 높이기(제391조), 상장회사 독립이사(제542조의8).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6건
- 헤럴드경제, 당정협의 발언, 2026.11.12. 권칠승 정책위의장 발언.
- 헤럴드경제, 금융위 설명, 2026.11.12. 과거 약 15건 중 3건가량 75% 미달, 전요섭 국장 발언.
- 뉴스핌, 3연임 금지 검토 경과, 2026.11.11. 전요섭 국장 발언, 시행 시점.
- 딜사이트, 3월 주총 회장 연임 찬성률, 2026.3.31. 임종룡 99.3%(발행주식 기준 78.8%), 빈대인 91.9%, 진옥동 88.0%, 국민연금 반대.
- 아이뉴스24, 7월 29일 정무위원회, 2026.7.29. 이억원 위원장 답변.
- 스마트투데이, 우리금융 정관 변경, 2026.3.23. 3연임 시 특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