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EllalineSeoul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jpg · CC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대표발의했다. 흔히 차별금지법이라 부르는 법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이런 법안을 낸 것은 처음이다. 직장, 학교, 관공서, 가게에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이 대상이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는다. 박 의원은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분도 없다"고 했다. 처벌이 없다는 이 설명은 어디까지 맞을까?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박 의원의 말과 보도된 법안 내용이 같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법안엔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빠졌다. 손해보다 많이 물어 주게 하는 제도로, 박 의원의 21대 국회 안에는 있었다. 피해자에게 보복한 사람에게도 21대 안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매겼지만, 이번 안은 과태료를 매긴다.
감옥은 빠졌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리는 명령에는 돈이 붙는다. 지금 인권위는 차별을 확인해도 권고만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쪽은 90일 안에 이행 계획을 알려야 한다. 따르지 않겠다면 그 이유를 알리면 된다. 인권위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차별 진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쪽이 끝내 따르지 않아도 인권위가 돈을 물리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
박 의원이 회견에서 든 사례도 이 단계에서 멈췄다. 월요신문에 따르면 일하다 청각장애를 얻은 간호사 A씨는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뒤 건강검진센터로 옮겨졌다. 인권위는 올해 2월 병원에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가 그 사실을 공표한 뒤에도 병원은 따르지 않았다.
평등법은 그다음 단계를 더했다. 경향신문은 9일 법안 내용을 미리 전했다. 이에 따르면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정한 기간 안에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인권위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따르도록 물리는 돈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이 돈은 돌려준다.
민사 책임도 남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법을 어겨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예외는 차별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경우다.
권고 다음에 명령을 두고 어기면 돈을 물리는 방식은 이미 장애인 차별에 쓰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차별이 되풀이되는 경우 등이다. 확정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악의적인 차별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둔다. 그래서 형사처벌만 놓고 보면 평등법은 이 법보다 약하다. 평등법에서 달라지는 것은 둘이다. 명령을 내리는 곳이 인권위가 되고, 대상이 장애에서 차별 사유 전반으로 넓어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해 온 것도 이 넓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이 나오자 반대 글을 올렸다. 그는 "승진, 채용, 교육, 설교, 물품·용역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고 썼다. 조배숙 의원도 같은 날 "동성애에 대해 단순히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규정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설교에 관한 걱정에는 박 의원이 직접 답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는 "평등법에는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다만 보수 기독교 단체가 반대해 온 성적 지향은 이번 안에도 차별 사유로 들어 있다. 법안이 다루는 네 영역에는 학교 교육도 들어 있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이 법안을 냈다는 점이 전과 다르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의 과반을 가진 여당이다. 다만 한겨레에 따르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4명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 뒤 10번 넘게 발의됐다. 그러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 적은 한 번도 없다.
종교 재단이 세운 학교의 채용과 수업은 이 법의 예외가 되는가?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매기는가, 명령을 따를 때까지 거듭 매기는가? 평등법이 통과돼도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를 받고 버티던 회사와 기관은 돈을 물 수 있다.
출처 8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6항, 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6건
- 한겨레, 박주민, 22대 국회 여당 첫 '차별금지법' 발의, 2026.11.11. 여당 첫 발의, "감옥에 가는 분도 없다",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 성적 지향 포함, 공동발의 민주당 4명.
- 서울신문, 박주민, 평등법 발의, 2026.11.11.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외, 보복 행위 징역·벌금형을 과태료로, 시정명령 취소 시 이행강제금 반환, 네 영역.
- 경향신문,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서 첫 '평등법' 발의, 2026.11.9. 시정명령·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손해배상과 고의·과실 증명, 2007년 이후 10번 넘는 발의.
- 월요신문, 차별 인정 받았어도 구제는 '막막', 2026.11.11. 청각장애 간호사 사례.
- 한국경제, 주진우·조배숙 의원 "차별금지법은 '소송 공화국' 만들 것", 2026.1.30.
- 법안 원문은 11월 12일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법안의 숫자와 내용은 위 보도를 출처로 밝혀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