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이다.
서울 은평뉴타운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이다.
사진: Xjoony · Eunpyeong New Town, Seoul.jpeg · CC BY-SA 3.0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2만5000가구의 당첨자를 살펴본 결과다. 정부는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한다. 경쟁이 붙은 단지에서는 부정청약 당첨자 한 명 때문에 정당하게 청약한 누군가가 떨어진다. 적발된 당첨자는 실제로 그 집의 계약을 잃게 될까?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정부는 그 까닭을 조사 방법에서 찾는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2만8000가구에서 252건이 나왔다. 이번에는 점검한 가구가 더 적은데 적발은 40.5% 많다. 이번 점검은 부모의 병원 이용 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까지 확인했다. 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단지마다 점검 기간은 하루에서 3~5일로 길어졌다. 조사 방법이 바뀐 만큼 적발 건수만으로 부정청약이 늘었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354건 가운데 334건이 위장전입이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만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그 지역 거주 자격을 얻는 수법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자를 가리는 점수인 가점이 올라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가령 한 당첨자는 분당에 살면서 여수의 어머니와 경기 광주의 장모를 자기 집 주소로 옮겼다. 그렇게 가점을 올려 서울 아파트에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곧 병원 이용 기록으로 이 위장전입을 찾아냈다.

나머지는 위장미혼 18건, 위장퇴사와 청약 자격 매매가 1건씩이다. 위장미혼은 집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청약한 경우다. 위장퇴사로 적발된 의사 부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 병원을 그만뒀다가 공고 직후 다시 들어갔다.

법은 부정청약으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실제 취소는 수사 결과를 보고 이뤄진다. 주택법은 2021년 3월 개정으로 계약 취소를 의무로 바꿨다. 다만 당첨자에게서 그 집을 사들인 사람이 부정청약을 몰랐고 그 일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하면 취소하지 않는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이익의 3배다. 국토부는 10년까지 청약 자격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수사 의뢰한 1669건 가운데 지금까지 계약 취소로 끝난 것은 273건, 6건 중 1건꼴이다. 이 숫자는 국토부 설명자료를 전한 보도에 나온다. 경찰은 이 가운데 734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로 끝냈다. 검찰로 보낸 사건은 665건이고, 270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계약 취소는 모두 검찰로 간 사건에서 나왔다.

검찰로 간 665건만 놓고 보면 계약 취소 비율은 41%다. 취소되지 않은 392건 가운데 294건은 재판이나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43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55건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다. 국토부는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되팔기를 막는 전매 제한이 없거나 6개월~1년으로 짧아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전매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했다.

지역 차이도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에서 검찰로 간 사건의 계약 취소 완료율은 27.4%였다. 다른 지역은 49.2%였다.

이 비율은 아직 끝난 숫자가 아니다. 재판 중인 294건과 수사 중인 270건이 끝나면 취소 건수는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수사 의뢰한 사건의 44%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다. 의심 사례가 모두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첨 전에 위장전입을 거르는 규칙도 바뀌고 있다. 지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으로 당첨된 사람은 1년치 요양급여 내역을 낸다. 국토부는 4월 함께 산 기간 요건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월 설명자료에서는 4분기에 시행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점검들의 건별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적발은 40% 늘었지만, 이번 354건 가운데 몇 건이 계약 취소로 이어질지는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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