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인 부산외국어대의 캠퍼스. 2013년 10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Nombril6973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Campus Overview.jpg · CC BY-SA 3.0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2027학년도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의약 계열을 빼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같은 지역 사립대 신입생은 한 해 수백만 원을 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13일 이 차이를 줄이겠다며 예산을 늘렸다. 사립대 등록금을 지원할 돈 2조7337억 원이다. 사립대생 자녀를 둔 집이라면 이 돈이 최종 예산에 남는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달라진다. 이 돈은 실제로 내년 예산에 남을까?

교육부는 9월 1일 낸 예산안에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 전액으로 2130억 원을 잡았다(파이낸셜뉴스). 소득과 관계없이 주고,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뺀다.

2130억 원은 신입생만 지원하는 첫해의 돈이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지원 학년은 해마다 늘어 2030년에 전 학년이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우선 지방국립대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취지는 지방 인재가 수도권으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형평성을 두고는 "우려 사항이나 공정성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지방국립대 지원안에 사립대 총장들은 반발했다. 2026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사립 4년제의 한 해 평균 등록금은 823만 원이다. 국공립 평균 425만 원의 1.9배를 넘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선택지가 "'등록금 0원의 국립대'와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사립대'로 나뉘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이를 예산으로 메우자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1월 3일 "총 예산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 대학 평균인 400만원 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외국인 유학생은 뺀다고 했다.

교육위에서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13일 이 '사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을 그대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증액을 요청했다. 소위가 의결한 돈의 용도는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4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다만 정부안에도 지방 사립대 학생 몫은 있다. 지방 사립대 학생에게 주는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은 1150억 원으로 늘었다. 이 장학금을 내년 새로 받을 학생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난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국가장학금까지 합한 지방 사립대 신입생 장학금은 내년 약 7600억 원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의 목적은 모든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방국립대 학생 상당수는 이미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이 0원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 지난해 지방 국립대 30곳 가운데 17곳은 장학금을 합쳐 실제 낸 등록금이 0원인 학생이 재학생의 절반을 넘었다. 정부안 2130억 원에는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분 1204억 원이 들어 있다. 새로 드는 돈은 926억 원이다.

2조7337억 원으로 400만 원 목표에 닿는지는 지원 방식에 달렸다. NEXT가 같은 공시의 사립 4년제와 전문대 학생 정원, 등록금 총액으로 단순 계산했다. 평균 등록금을 모두 400만 원으로 깎으려면 한 해 약 4조9천억 원이 든다. 이 계산에는 외국인 유학생 제외와 이미 받는 국가장학금이 빠져 있다. 기존 장학금과 새 지원을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실제 드는 돈은 달라진다.

그러나 소위 의결 뒤에도 거칠 단계가 남았다. 교육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과 감액을 조정하는 소위도 16일부터 열린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낸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지출 항목(비목)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두 지원 모두 해마다 다시 드는 돈이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증액 재원을 정부 예산안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에서 27조 원을 깎는 감액안을 냈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쓰자고 했다. 이 감액은 내년 한 해 예산에서 하는 일이다. 사립대 지원을 이어 가려면 그 뒤에도 해마다 비슷한 돈이 따로 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산안 비판을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두고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습니다"라고 했다(서플). 사립대 지원안을 직접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는 이 증액에 동의하는가? 국민의힘은 2028년 이후 해마다 들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가?

2조7337억 원은 정부가 동의하고 해마다 넣을 재원이 정해질 때 사립대 등록금 지원 예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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