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2018년 4월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Gcd822 · 서울고용노동청.jpg · CC BY-SA 4.0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었다. 같은 날 국가데이터처는 10월 15~29세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9만6천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48개월 내리 줄었다. 정부는 올해 청년 대책을 여럿 냈고 내년 예산도 늘렸다. 첫 직장을 찾는 청년에게 이 대책들은 일자리를 늘려 주었을까?

정부의 청년 대책은 4월에 시작됐다. 정부는 4월 29일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8000억원을 들여 청년 10만명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6월에는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매주 열겠다고 했고, 8월에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더 내놨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회의는 11일까지 올해 들어 13차례 열렸다.

정부는 내년 돈도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3조3천억원으로 약 7천억원 늘려 편성했다. 아직 국회 심사를 거치기 전의 정부안이다.

그러나 청년 취업자는 회의를 매주 열기로 한 6월 뒤에도 다섯 달 내리 줄었다. 10월 청년 취업자는 332만5천명이다. 청년 고용률도 42.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져 30개월째 내렸다. 10월 고용률로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청년과 달리 전체 취업자는 늘었다. 10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9천명 많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증가는 60세 이상이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6천명 늘었다. 줄어든 청년 취업자와 같은 숫자다.

정부가 성과로 든 숫자는 '쉬었음' 청년이다. 쉬었음은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을 말한다. 이런 청년은 3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줄었고, 아홉 달째 줄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취업 학원이나 훈련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7~9월 월평균 3만명 늘었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훈련과 구직 단계를 거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이 3만8천명 줄어든 1년 동안 일하는 청년은 그 다섯 배인 19만6천명 줄었다. 정부가 함께 든 3만명도 취업 학원이나 훈련기관에 다니는 청년의 숫자다. 일하는 청년의 숫자가 아니다.

취업자 감소의 일부는 청년 인구가 준 결과다. 같은 기간 15~29세 인구는 14만1천명 줄었다. 그러나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인구감소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크다 보니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넓혀 봐도 취업자는 13만1천명 줄었다.

올해 대책 가운데는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것도 있다. 대기업이 직업훈련을 맡는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했다. 내년 예산에서 늘린 7천억원도 아직 쓰이기 전이다.

청년 취업자가 주는 까닭으로 빈 국장은 업종을 먼저 들었다. 청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에서는 10월 전체 취업자가 13만7천명 줄었다. 그는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고 수시로 채용하는 관행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정부의 다음 대책은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다. 정부는 11일 이 추진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표는 등락이 있다"고 답했다.

훈련에 들어간 청년 가운데 몇 명이 실제로 일자리를 얻었는가? 내년 청년 예산 3조3천억원을 쓴 뒤에는 무엇으로 성과를 판단하는가? 이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12월 2일까지 의결한다.

정부가 성과로 든 숫자 가운데 일하는 청년의 숫자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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