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outh Korea).JPG · CC BY-SA 4.0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인 만큼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9월 3일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발전 5사와 항만공사 4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상에 들어 있다. 정부 추산으로 109곳의 직원은 약 12만 명이다. 발표 두 달 동안 정부는 통폐합 법안을 몇 건이나 국회에 냈을까?
대통령은 기관의 이해관계와 부처 사이의 이견도 직접 거론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별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각 부처와 기관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께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정부가 국회에 낸 통폐합 법안은 한 건도 없다. 국회 의안 목록에서 9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된 정부 법률안은 31건이다. 세법과 예산 관련 법안이 대부분이고, 109곳의 설립법을 고치거나 없애는 법안은 없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통폐합 대부분은 법을 고쳐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월 4일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브릿지경제가 전했다. 정작 계획 문서의 기관별 표에는 어느 기관이 법을 고쳐야 하는지도, 기관별 시한도 적혀 있지 않다.
항만공사 통합은 해양수산부 법안도 아직 없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의문을 제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 기능이 부산에 몰릴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통합이 경쟁력을 높이는지 정부가 검증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9월 발표 뒤 국회에 들어간 관련 법안은 의원이 낸 5건뿐이고, 모두 발전 5사 통합안이다. 박해철·어기구·성일종·신정훈 의원의 한국발전공사법안과 최기상 의원의 특별법안이다. 이 가운데 3건은 제안이유에서 통합 회사의 본사를 발의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에 두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안은 충남, 성일종 의원안은 태안, 신정훈 의원안은 나주다. 이 5건과 별도로 9월 발표보다 앞선 8월 27일 강민국 의원안은 진주를 적었다.
의원 법안이 세우려는 회사도 정부 구상과 다르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로 한국발전을 세워 내년 10월 1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반면 성일종·신정훈 의원안은 정부가 자본금의 51% 이상을 직접 내는 공사를 세운다. 박해철 의원안에서는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낸다.
통합이 끝난 곳은 두 곳이다. 코레일은 9월 1일 SR과 기관 통합을 마쳤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10월 초 해산했고 업무는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갔다. 둘 다 9월 계획보다 먼저 시작된 일이다.
끝난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는 이미 직원 일부가 일자리를 잃었다. 계획 문서는 통폐합 기관의 직원(임원 제외)은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센터 직원이 국가기관인 재외동포청으로 옮기려면 경력채용을 거쳐야 했다. 직원 37명 가운데 17명은 이 채용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차순위 합격과 추가 채용을 거친 최종 미고용 인원을 12명으로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109곳 감축'이 모두 기관을 합치는 일도 아니다. 계획 문서의 별첨 표에서 9곳은 다른 기관과 합치지 않고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라고만 적혀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요건을 없애 목록에서 빼는 방식이다.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곳도 있다. 대한석탄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 2곳이다.
노동계는 대상 기관을 정한 절차를 문제 삼는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들이 꾸린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17일 정부에 대상 기관을 고른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폐합은 지방 이전과도 묶여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이전계획을 4분기 중 발표한다고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9월 3일 발전 5사 통합 본사의 위치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이 본사 위치도 지방 이전 정책과 연계해 정할 방침이다.
109곳 가운데 법을 고쳐야 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정부 법안은 언제 국회에 들어가는가. 국가기관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승계 약속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대통령은 속도를 주문했지만, 그 속도를 잴 기관별 시한은 9월 계획 문서에 없다.
출처 21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11건
- 청와대, 제4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성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6.11.10.
- 재정경제부 외 관계부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보도자료와 첨부 계획 문서(감축 갈래, 추진계획, 기관별 별첨 표), 2026.9.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속기(이전계획 4분기 발표, 법 개정 불필요 기관 즉시 이행), 2026.9.3.
-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 목록 API(TVBPMBILL11, 정부 제출 법률안), 2026.11.11 조회. 의안번호 2221010~2222619(2026.9.1~11.9 접수)를 하나씩 조회해 정부 법률안 31건의 제목을 대조했다. 31건은 9월 3일 접수된 세법·재정 관련 법안과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18건, 평화경제특별구역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핵추진잠수함 특별법·지방세 4법·민영교도소법·채무자회생법·장애인복지법·의료법·국민연금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발전공사법안(어기구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21486), 2026.9.21.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발전공사법안(성일종 의원 등 11인, 2221668), 2026.9.3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발전공사법안(신정훈 의원 등 10인, 2221937), 2026.10.16.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발전공사법안(강민국 의원 등 11인, 2220861), 2026.8.2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발전공사법안(박해철 의원 등 11인, 2221138), 2026.9.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최기상 의원 등 10인, 2221870), 2026.10.12. 각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회 입법예고(pal.assembly.go.kr)에서 읽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재외동포기본법 개정 법률 제21665호, 2026.5.19 공포, 10.1 시행), 2026.7.14 공포.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10건
- 연합뉴스,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별조직 이해관계가 개혁 가로막아선 안돼"(종합), 2026.11.10.
- 한국일보,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공공기관 통폐합 반발 관련), 2026.11.10.
- 브릿지경제, 재정경제부 관계자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 필요", 2026.9.4. 같은 발언: 중앙이코노미뉴스, 2026.9.4.
- 디지털타임스, '한국발전' 본사 새로 짓는다(내년 10월 1일 출범 계획), 2026.9.6.
- 한국경제, 4개 지자체, 발전 5社 통합 본사 유치전, 2026.10.5.
- 아주경제, 항만공사 졸속 통합 지적 잇따라…황종우 "우려 반영해 통합안 마련", 2026.10.12.
- 딜사이트, 코레일 SR 통합(9월 1일 기관 통합), 2026.9.29.
- 헤럴드경제, 재외동포청, 협력센터 실직논란에 "예산 확보돼야", 2026.10.4.
- 연합뉴스(한민족센터), 우원식, 외통위 종합국감서 "통폐합 피해 직원 고용 승계 약속 지켜야", 2026.10.27.
- 더팩트, 양대노총 공대위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2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