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김여정은 확성기 재개 검토

오늘의 초점

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 대통령이 19일 전쟁 때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정부 출범 500일을 맞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였다. 질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데서 나왔다.
• 대통령은 '전환'이라는 말 대신 '환수'나 '환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자주적 독립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근거로는 한국 국방비가 북한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는 점을 들었다. 핵 전력을 빼면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도 했다.
•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핵무기로 실전을 치를지 물으며, 그것은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 미국이 한국의 방어·작전 능력을 확인하고 넘기겠다는 뜻은 선의라 고맙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 변화를 말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조기 환수 뜻을 밝혔다. 여섯 신문이 모두 20일 1면에 올렸고, 조선일보는 북핵 발언을 사설로 비판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셋에 합의해 뒀다.

• 한미는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그 조건은 세 가지다(연합뉴스).
• 첫째는 연합 방위를 이끌 한국군의 군사 능력이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셋째는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 환경이다.
•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은 세 단계로 검증한다. 그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2022년에 마쳤다(연합뉴스).
• 정부는 올해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끝내려 했다. 그 뒤 두 나라 군 통수권자에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할 구상이었다.
•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세미나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여건이 변했고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 이유였다(연합뉴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5월에 전환 시기를 2029년 상반기로 밝혔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합의한 절차를 지키면 이르면 내년에도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한국일보).
• 다음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남은 이견을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SCM까지 풀어 가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 능력 따지는 미국

여섯 신문의 1면, 두 당의 전날 입장.

• 여섯 신문이 모두 대통령의 전작권 발언을 20일 1면에 올렸다. 그 가운데 조선일보는 북핵을 "최후 방어 무기"라고 한 발언을 1면 제목으로 세웠다.
•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전작권과 북핵 발언을 함께 1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1면은 전작권 조기 환수에 무게를 뒀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에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담아 뒀다는 점도 함께 적었다.
• 조선일보 사설은 북핵을 방어 무기로 본 발언을 비판했다.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은 전작권 조건 발언을 포함한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발언을 다뤘다. 사령관에게는 파장을 해명하라고, 여당에는 공세를 자제하라고 했다.
• 두 당은 간담회 전날인 18일 전작권을 두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일정을 미국과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전작권을 넘겨받을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문제를 삼지 않는 국민의힘을 굴종적이라고 비판했다(뉴스핌).

정치·국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 소방 '재정 쭉쭉' 발언.

•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 감사였다(연합뉴스).
• 부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인데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자체가 낸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은 큰 잘못이지만 충분히 사과했다고도 했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이 귀를 의심했을 것이라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 부 의원은 정쟁에 쓰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국가직 승격 뒤 국회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두 의원의 언쟁에 양당 의원들이 끼어들었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는 7분여 멈췄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는 발언 경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라고 명령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경향신문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빨대' 사과 뒤 부 의원의 발언으로 논란이 또 불거졌다고 썼다(경향신문). 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이 부 의원의 발언을 1면에 올렸다.

추미애 지사, 국감에서 소방관에게 다시 사과.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소방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17일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고 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이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빈소에서 한 사과를 두고 소방관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사과하라니까 사과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국토위 소관 정책과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국토와 교통을 감사하는 날이지, 추 지사에게 정치적 잣대를 들이미는 날이 아니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추 지사의 사과 방식을 두고 두 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맞섰다.

국민의힘, 경기도 소방교부세 집행 부진 지적.

• 실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집행률은 18개 시도 가운데 17위인 95.37%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재원이다(연합뉴스).
• 추 지사는 집행률을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보호 장비와 노후 장비 교체는 즉각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소방 국비를 늘리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올해 받은 교부세 1272억원 가운데 467억원이 9월 말까지 쓰이지 않았다.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뒤 서울현충원 안장.

• 16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19일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료 소방관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 동료 박준성 소방사는 추도사에서 고인의 빈자리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겠다"고 했다.
• 장례위원장인 추 지사는 영결사에서 소방관의 근무환경과 처우, 장비를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영결식 전 취재진에게는 발언에 대해 "나중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 고인은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았다. 유해는 부천소방서와 오정119안전센터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한국일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립된 대원을 구하는 신속동료구조팀은 고립을 안 지 26분 뒤에 김 소방위를 찾았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이 팀은 2023년 12월 정식 도입됐고, 올해 4월 완도 창고 화재 뒤에는 미리 편성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인력이 모자라 따로 편성하지 않는 현장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소방관 처우 개선 약속.

• 대통령은 19일 X에 국가가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썼다. 현장 매뉴얼을 고치고 소방 로봇과 드론 같은 장비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들에게 국가직이 됐다고 모두 국가 사무로 바꿀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은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한겨레).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는 입법을 검토한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소방 노조가 여야 대표 면담을 신청한 데 대해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한국일보).
• 비용·재원 정부가 짠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적다(한국일보).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떼어 주는 돈이어서 담배 판매가 줄면 함께 준다.
• 왜 중요한가 내년 교부세가 27.6% 주는 가운데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가 차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겨레는 이를 1면에 올렸다(한겨레).

대통령, 증시에 "조만간 필요한 조치".

•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예정 없이 찾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증시에 대해서는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질문은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정부가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 다만 한국 증시는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유로는 지배경영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등을 꼽았다(동아일보).
•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거나 세금을 더 걷으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주택 공급은 2028년을 넘어서야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에 따르면 코스피는 15일 종가 기준으로 6월 사상 최고점보다 40% 가까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동아일보). 대통령은 증시 관련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 더 읽기 코스피 급락 뒤, 금리는 어디로 갈까

대통령, 정부 과제 "속도 조절" 언급.

• 대통령은 같은 간담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한다는 지적을 소개했다. 지방선거 뒤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연합뉴스).
• 과제 추진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신의 준비 부족을 꼽았다. 잃는 사람에 대한 설득과 위로가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 인위적 정계개편 관측은 부인했다. 상대 당 의원 몇 명을 데려오는 것은 옛날식 정계개편이라고 했다.
• SNS 소통은 이어 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SNS를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했고, 소통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빈자리에 대해서는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8월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뒤 두 달 가까이 비어 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정부 과제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직접 말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자사가 분석한 대통령의 X 글 1000건을 들어 SNS 표현을 더 신중히 하라고 했다.

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22일 채택 합의.

•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2일 채택하기로 했다.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는다(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이 알렸다. 9월 18일 청문회를 마친 뒤 한 달여 만의 합의다.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다. 임명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뒤 10년 만에 다시 자리가 채워진다(경향신문).
• 대통령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빨리 임명되길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더라"고 했다. 그래도 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경향신문).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자고 했을 뿐 채택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 다음 법사위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한다.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에 임명장.

• 대통령은 19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대로 사안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 중수청은 검찰청이 없어진 뒤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은 기관이다. 대통령은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라고도 했다.
• 같은 자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임명장을 받았다.
• 동아일보 사설은 김 청장이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즉답하지 않았다며 불참을 밝히라고 했다. 한겨레 사설은 김 청장이 다짐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지키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초대 중수청장이 일을 시작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수사의 정치화 청산 약속이 동아일보와 한겨레 사설의 쟁점이 됐다.
• 더 읽기 검찰청이 없어졌다: 고소는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맡나

서울중앙공소청장,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 부인.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법사위 국감에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공소청은 2일 검찰청 폐지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은 기관이다(연합뉴스).
• 공소청 출범 뒤 첫 국감이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검사들이 "반쪽 검사가 된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상당히 큰 권력"이라고 반박했다.
• 박 청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조사단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 박 청장은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 서울중앙지검에 연락은 했지만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미래위는 이달 29일 회의를 연다. 미래위의 1차 조사 대상 7건에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이 들어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조희대 탄핵 당내 의견 수렴.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원내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라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이 전했다(연합뉴스).
•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감 기간에는 의원총회도 열기 어렵다고 했다. 국감 뒤 "차분히"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연합뉴스).
• 소추안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중립 위반,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사유로 적었다.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탄핵을 서두르지 말자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께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탄핵 여부 결정은 국감 뒤로 넘어갔다.

유홍준 관장, 국감서 소장품 출품 사과.

•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9일 문체위 국감에서 두 차례 머리를 숙였다. 자기 소장품인 유묵을 특별전에 내면서 소장자임을 밝히지 않은 일이다(연합뉴스).
• 이 유묵은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전시됐다. 박물관은 의혹이 일자 작품을 철거했고, 검증 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로 결론 냈다.
• 유 관장은 이 유묵을 2019년 온라인 경매에서 5만원에 샀다(연합뉴스). 감정에 대해서는 "서예사 전공자라서 확신했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깔끔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라"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소장 사실을 밝히지 않아 일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 유 관장은 책임을 묻는 질의에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만 답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세 신문이 사설에 올렸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관장 자격을 물었고, 중앙일보는 거취를 포함한 조치를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의혹에 "정치공세".

• 19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은 본질의 전부터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자료 미제출과 늦은 수사 의뢰를 따졌다(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개 수수료와 리베이트는 다르다고 했다. 당시 파악한 중개 수수료는 3억2천만원이라고 했다.
• 오 시장은 중소 선박의 중개 수수료가 통상 1%인데 이번에는 2%여서 의심했다고 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에게 돈이 갔다는 단서는 없다고 했다.
• 민주당 허영 의원은 수수료를 받은 업체가 해운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서류 폐기나 은폐를 지시했는지 묻자 오 시장은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서울시는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리베이트 여부는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경제·시장

시장판: 코스피 1.8% 올라 5768에 마감.

• 코스피는 19일 5768.01에 마감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6일의 5668.05보다 99.96포인트 높다.
• 장 초반에는 3.17% 내린 5488.41로 출발했다(연합뉴스). 오후까지 오르내리다가 마감 30분 전부터 오름세를 굳혔다.
• 다만 12일 종가 6384.24와 비교하면 약 9.7% 낮다.
• 원·달러 환율은 19일 오후 3시 30분 종가가 1330.3원으로, 16일의 1331.4원보다 1.1원 낮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년 10월 2일 뒤 가장 낮다(연합뉴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9일 연 3.877%로, 16일의 연 3.854%보다 0.023%포인트 올랐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합뉴스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관망세로 풀이했다(연합뉴스).
• 두바이유 현물은 20일 새벽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인 16일 치가 배럴당 106.00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오피넷은 화~토요일에 하루 전 값을 조사한다.
• 왜 중요한가 코스피는 이틀 연속 올랐지만, 지난주 첫 거래일 종가보다 아직 약 9.7% 낮다. 22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정한다.
• 더 읽기 코스피 급락 뒤, 금리는 어디로 갈까

금감원장, 단일종목 ETF "심사를 빨리" 인정.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다(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4월 중순 정책으로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한 것을 짚었다. 이 원장은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다고 답했다.
•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신고서 심사의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다. 4월 28일 받은 증권신고서를 15일간 심사했다고 했다.
• 이 원장은 코스피 급락에 이 상품이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했다. 사퇴 여부는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5월 27일 상장된 16개 상품의 심사를 감독기관 수장이 서둘렀다고 인정했다.
• 더 읽기 주가 폭락에 '빚투' 투자자 비상, 강제 매도 규모도 모르는 금융당국

금감원장, 솔리다임 상장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SK하이닉스 손자회사인 미국 법인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판단이 같다고 했다.
• 당국은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려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예외만 허용한다. 규정이 적용되면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와 공시 등 다섯 가지 의무를 진다.
•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을 사들이며 출범한 회사다.
• 다만 해외 법인이 해외에 상장하는 구조다. 이 원장은 국내 증권신고 대상인지를 두고 금융위 유권해석을 기다린다고 했고, 공식 의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올해 상반기 SK하이닉스 매출의 약 9%를 차지한다(한국일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제도적 공백"을 메울 보완을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는 해외 상장이어서 국내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5대 은행장, 해킹 국감에서 사과.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이 19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금융권 해킹 사태를 사과했다(연합뉴스).
•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고객 정보가 많이 유출됐다는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매일 5만건 정도의 해킹 공격을 받는다고 했다. 정보보호 담당 임원이 로그 삭제를 지시했다는 제보에는 "지시한 적 없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아직 정보 유출 피해는 없지만, 피해가 생기면 전액 배상하겠다고 했다. 우리·NH농협은행은 공격을 받았지만 정보 유출은 없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해킹이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다루는 첫 사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금융사의 망 분리 규제(업무 전산망을 외부망과 떼어 두는 규제) 완화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감독기관 수장이 이번 해킹을 금융사 CEO 책임을 다룰 첫 사안으로 꼽았다. 5대 은행장은 모두 연말에 임기가 끝난다.

가스공사 사장, 통합 계획 "들은 적은 없다".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두 공사 통합 계획을 미리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통합 발표일은 9월 3일이다.
•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들은 적은 없다"고 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 아침 산업통상부 양기욱 실장과 통화했다고 했다.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가스공사는 상장사여서 소액주주만 10만명이라고도 짚었다.
• 두 사장은 지금은 찬반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다. 여야 위원들은 통합 전에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라고 잇달아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박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소액주주 10만명의 재산권 문제를 짚었다.

39세 이하 가구 주거비, 4년 새 46% 늘었다.

• 동아일보가 전한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의 월세 등 실제 주거비는 1분기 기준 4년 새 46.0% 늘었다(동아일보). 같은 기간 소득은 13.7% 오르는 데 그쳤다.
• 서울 월세는 한국부동산원 월세가격지수로 최근 2년 새 10% 넘게 올랐다.
• 청년이 주로 사는 원룸·빌라도 덜 지어진다. 올해 1~8월 전국 비아파트 착공은 1년 전보다 8% 줄었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나 관리비를 못 낸 39세 이하 가구는 지난해 4만 가구로, 4년 새 2.5배가 됐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다.
•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정책 이용률은 6.2%다. 상위 20%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 왜 중요한가 주거 지원 제도 다수가 대출 지원이어서 비정규직 청년에게는 닿지 않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외교·안보

김여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밝혀.

•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북한군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에 반발한 것이다.
• 김 부장은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다. 전술적 타격 수단을 남부 국경선 부근에 늘려 배치하는 문제도 검토한다고 했다.
• 김 부장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1차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확성기 경고방송은 2천870차였다고 했다.
• 한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다가오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으로 넘어오면 경고사격을 한다.
• 김 부장은 한국군의 대응이 이른바 '지뢰폭발 자작극' 뒤 더 노골화됐다고 주장했다. 지금 정부의 대결 책동이 윤석열 정부 때를 "훨씬 능가"한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고, 지난달 DMZ 지뢰 폭발 뒤에도 재개하지 않았다(조선일보). 그런데 북한이 먼저 방송 재개를 꺼냈다. 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통일탑을 헐고 헌법을 고쳤다, 북한의 '두 국가'는 이렇게 왔다

육군총장, 브런슨 'DMZ' 발언에 "동의 못해".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워싱턴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 발언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사령관에 대한 평가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 전반에 대해 미국에 우려를 전달했다(연합뉴스). 미국은 이에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고 답했다.
•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브런슨 사령관 본인이 표현을 바로잡고 사과하라고 했다(연합뉴스). 김병주 대통령국방정책특보도 라디오에서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월 초로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한겨레). 한국은 이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연도를 정해 두 정상에게 건의하려 한다.
• 왜 중요한가 우리 군의 육군 수장이 국회에서 동맹 지휘관의 발언에 공개로 반대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브런슨 사령관의 해명과 함께 여당의 공세 자제도 요구했다.
• 더 읽기 비무장지대 출입, 누가 승인하나

정부, 청해부대 초계기 기항지로 지부티 검토.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보낼 경우 지부티의 미군기지 캠프 르모니에를 기항지로 유력하게 검토한다(경향신문). 지부티는 아프리카 동북부 나라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UAE)의 알 다프라 미 공군기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란군이 지난달 초 이 기지를 드론으로 공습해 안전 우려가 나왔다.
• 정부는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상으로 넓히고 초계기 1대를 넣는 파병 동의안을 곧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 시민단체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국회에 파병 연장 동의안 거부를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고 동의안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왜 중요한가 곧 국회에 올 파병 동의안에 작전 범위 확대와 초계기 투입이 함께 걸려 있다.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
• 다음 청해부대 현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연합뉴스).
• 더 읽기 청해부대 오만만 확대 추진, 국회 동의는 어디까지인가

육군총장, UFS 워게임 결과에 "최악 상황 상정".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8월 한미 연합훈련 워게임에서 북한군이 서울 가까이 진격했다는 지적에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서 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이다.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이 방어작전을 이끈 모의전에서 북한군이 파주·고양을 돌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들어 전작권 전환을 문제 삼았다.
• 김 총장은 실제 전력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이번 시나리오에서 더 강한 북한 전력이 수도권으로 들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을 격퇴했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올해 UFS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습 축소 지시로 북한군 공격을 격퇴하는 1부만 5일 동안 열렸다. 성일종 의원은 그 1부 결과를 전작권 전환 능력을 따지는 근거로 들었다.
• 더 읽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 능력 따지는 미국

박선원·유용원, DMZ 지뢰 작전 경위 놓고 맞서.

•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장병이 북한 지뢰에 다친 수색로 개척 작전의 결정 경위를 두고 두 의원이 맞섰다(연합뉴스).
•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8월 28일 25사단을 방문한 뒤 작전 부대가 21사단에서 25사단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과정을 군이 조사하라고 했다.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미 조사가 예정된 지점을 자신이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방문 날짜와 사고 날짜를 나열해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군은 이달 5일 이 폭발이 북한이 MDL 이남에 묻은 지뢰 때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제 누가 작전 부대와 시점을 정했는지가 국회의 다툼거리가 됐다.
• 더 읽기 DMZ 지뢰 사고가 드러낸 국군과 유엔사의 엇갈림

육군, 최전방 경계만 맡는 GOP경비여단 만든다.

• 육군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전방 비무장지대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군단 GOP경비여단 창설 계획을 내놨다(연합뉴스). GOP는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을 지키는 일반전초다.
• 첫 단계로 내년 10월 1일 5사단과 22사단 지역에 사단 GOP경비단을 만든다. 이를 운영해 본 뒤 군단 GOP경비여단으로 넓힌다.
• 그동안 GOP에 번갈아 들어가던 후방 전투지역전단(FEBA) 부대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한다.
• 국방부는 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경계병력을 2040년까지 지금의 2만2천명에서 6천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 왜 중요한가 육군은 병력 중심의 GOP·해안 경계를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감시에는 다족보행로봇과 정찰드론을 넣는다.
• 다음 육군은 2028년까지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을, 2033년까지 AI경계작전통제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사회

성평등부 장관·여성단체, 반의사불벌 폐지 요구.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다. 스토킹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빠졌지만, 가정 안의 단순폭행·협박에는 아직 적용된다(한국일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관계성 범죄 대책을 세우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가정폭력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 여성단체들도 19일 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반의사불벌 조항을 빼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함께 요구한 것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친밀관계폭력방지법 제정이다.
•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 검토보고서는 가볍고 화해한 사건까지 처벌할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개정안은 2017년부터 거듭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경찰청이 지난해 2월 일주일간 받은 교제폭력 신고 가운데 현장에서 끝난 것은 840건이다. 그 가운데 42.9%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났다. 한국일보가 20일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여덟 번 신고해도 막지 못했다, 가정폭력 대책은 어디서 끊기나

신변보호 받던 60대, 전남편 흉기에 다쳐.

•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받은 60대 여성 B씨가 19일 아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전남편의 흉기에 다쳤다(연합뉴스). 분당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A씨는 출근하려던 B씨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경찰은 B씨가 긴급호출 버튼을 누를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B씨는 16일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식 사건 접수와 경고 조치는 원하지 않았다.
• 경찰은 이 때문에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담 때 위험성 판단과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 A씨는 서울 중랑구 B씨 언니 집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다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1~2025년 살해된 피해자 가운데 17명은 스마트워치를 받은 상태였다(조선일보). 경찰청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사건 4만3712건을 30일까지 전수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동아일보).

강진 실종 용의자, 흉기 소지로 다시 구속.

• 2000·2001년 전남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용의자였던 A(48)씨가 16일 다시 구속됐다(연합뉴스). 보호관찰 중 흉기를 지니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다.
• 경찰은 2000년대 중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수사했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 A씨는 2002년 처남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8년이 확정됐고, 만기 복역 뒤 지난달 출소했다.
• 보호관찰소는 흉기 소지 첩보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임시거처를 수색했다. 그 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421명에서 올해 9월 5295명으로 늘었다(조선일보). 같은 기간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줄었다.

인천공소청장, 흉기난동 뒤 기관 협력 필요.

• 19일 법사위 국감에서 인천 흉기난동을 보호관찰이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이 공격당한 사건이다(연합뉴스).
• 국감에서는 최충락이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면담했고 흉기도 지니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 최충락에게는 살인미수 전과가 두 번 있다. 박 청장은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 인천공소청은 의식불명인 19세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금 5천만원을 지원한다(연합뉴스). 피해자 8명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정했다.
• 왜 중요한가 서울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인 14일부터 다중밀집 시설 순찰을 늘렸다. 집회에 나가지 않는 기동대의 교육훈련을 멈추고 일선 치안에 투입했다(연합뉴스).

서울시 국감,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따져.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공사의 철근 누락이 19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다뤄졌다(연합뉴스).
•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안전 문제인데 서울시 보고서가 "석 줄"뿐이었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해 11월 10일 누락을 알고 13일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 조 의원이 지방선거에 맞추려 공사를 서둘렀느냐고 묻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5월 점검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했다. 정부가 시험운행까지 재개한 뒤 판단을 바꾼 근거를 물었다.
• 오 시장은 국토부가 결정을 일부러 늦췄다며, 사업시행자 SG레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토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왜 중요한가 오 시장은 12월 말 용역 결과가 나와도 강판 보강 말고는 새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6개월을 낭비한다고 했다.
• 다음 콘크리트학회 용역 결과는 12월 말 나온다.

서울시, 정릉천고가 손상 텐던 25본 아직 안 바꿔.

• 서울시는 19일 해명자료에서 정릉천고가의 결함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동아일보). 하루 10만대 이상이 다니는 이 다리의 손상 텐던 25본은 2년째 교체되지 않았다(경향신문). 텐던은 콘크리트가 차량 무게를 견디도록 안에서 당겨 주는 강철 케이블이다.
• 이 다리의 텐던은 2016년, 2024년, 2026년 세 차례 끊어졌다. 25본은 2024년 파단 뒤 300본 전수조사에서 나왔다.
• 민주당 황희 의원은 국가 지침상 '중대한 결함'인데 서울시가 자체 기준인 C3등급으로 따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는 C3등급이 부식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일반 안전등급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긴장재 336개 중 1개가 끊어져도 교량 전체 안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도 반박했다(동아일보).
• 서울시는 2023년과 2025년 정밀점검에서 이 다리에 '양호'인 B등급을 줬다. 파단은 두 번 모두 그 이듬해에 났다(경향신문).
• 비용·재원 서울시는 72억원을 들여 손상 텐던 등 35본을 내년 6월까지 바꾼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경향신문 사설은 5개월 전 서소문고가 붕괴를 들어 자체 등급을 버리고 교체를 앞당기라고 했다(경향신문).

산재 사망 보고서 168건, 일용직이 59%.

• 동아일보가 정부가 공개한 재해조사보고서 168건을 분석했다. 사망자 164명 가운데 일용직이 97명(59.1%)으로 상용직(39.0%)보다 많았다(동아일보).
•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 자료다.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공개가 의무화됐다.
• 사망자의 47.6%인 78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사망 사건 162건 가운데 156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났다.
•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추락 높이가 적힌 72건 가운데 10건은 2m 미만에서 떨어졌다.
• 원인으로는 작업계획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다.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쓰지 않은 경우도 36.4%였다.
• 왜 중요한가 전체 산재 통계에서는 근속 6개월이 안 된 사망자가 절반을 넘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사고 사망자 872명 가운데 503명(57.7%)은 근속 6개월 미만이었다(동아일보).
• 더 읽기 형 확정된 중대재해 37곳, 실형은 1명

나라 밖

파리 경찰, 시위 뒤 일부 지역 야간 통금.

•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의 고물가·교육 여건 항의 시위가 폭력으로 번진 뒤, 일부 지역이 야간 통행금지에 들어갔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9일 비상대책 회의 뒤 통금 지침을 각 지역에 전달했고, 결정은 지역 당국이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파리 경찰은 레퓌블리크 광장과 레알 일대에 19일 밤 11시부터 20일 새벽 6시까지 통금을 내렸다. 릴 등 북부 4개 도시도 저녁 8시부터 부분 통금을 시행한다.
•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주말 동안 구금된 사람이 2330여 명이라고 밝혔다. 세르주 파팽 상무장관은 피해 상점이 최소 3000곳이라고 했다.
•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대응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지휘체계 유지를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도 19일 4.9%로, 전 거래일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 왜 중요한가 르코르뉘 총리는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부분 통금이 더 맞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프랑스 시위를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한겨레).
• 다음 '노란 조끼' 운동 측은 24일(토) '2막' 시위를 예고했고, 주요 노동조합은 11월 5일 파업을 예고했다(연합뉴스).

마크롱 지지율 15%, 총리는 극좌 탓.

• 입소스가 폭동 전에 한 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5%였다. 2017년 첫 집권 뒤 가장 낮다(연합뉴스).
• 정보기관은 시위 참가자를 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 연합뉴스는 실제로 그 5배인 50만 명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겨레가 전한 정부 추산은 최소 55만 명이다.
• 르코르뉘 총리는 극좌 세력을 탓했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총리의 "무능함"이 혼란을 빚었다고 맞섰다(연합뉴스).
• 지지율 선두인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폭동의 책임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돌렸다.
• 마크롱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생활비와 연료값 걱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1면에 썼다.
• 왜 중요한가 프랑스 대선은 반년 뒤다. 지지율 선두인 르펜 의원이 폭동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루비오, 우크라 정보 공유 끊은 적 없다.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정보공유의 일시 중단은 없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전쟁 종식에 집중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같은 날 키이우에서는 밤사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도 우리 협력국들로부터 사전 경보는 없었다"고 썼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최소 55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 미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 새 조항이 들어갔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에 대한 정보지원을 제한하면 의회에 알리게 하는 조항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이 법안은 정보 제한 때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지하게 한다. 같은 법안은 국가정보국 국장이 한국·일본 등 인도·태평양 6개국과 정보 기반을 넓히도록 적었다.
• 더 읽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디까지 들어갔나

푸틴, 트럼프에 미·중·러 정상회담 제안.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 통화에서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다음 달 중국 선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연합뉴스).
• WSJ는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이나 의제가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 루비오 장관은 19일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고 했다. 최종 확정 여부는 모르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빠진 채 세 강국이 전쟁의 끝을 논의하는 자리가 거론된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도 국제면에 올렸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 선거 앞 서로 탓.

• 중간선거를 2주 앞두고 공화당 안에서 패배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이 나왔다고 미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연합뉴스).
•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텃밭 지역이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나왔다.
•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상원 후보 켄 팩스턴이 지면 존 코닌 의원 등 "무능한 정치꾼들" 탓이라고 썼다.
• 반대로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15일, 민주당이 이긴다면 휘발윳값 때문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텍사스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상원 경합 지역에 돈이 몰려 하원 선거까지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공화당 안에서 나온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사우디, 후티 공세 속 투자회의 연기.

• 사우디가 이달 26~29일 열려던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를 2027년으로 미뤘다. FII는 사우디가 외국 투자자를 불러 탈석유 사업을 알리는 국제 투자회의다(연합뉴스).
• 마하 알 사우드 FII 연구소 최고경영자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발표했다. 새 일정은 곧 알리겠다고 했다.
• 같은 날 예멘 후티 반군은 아람코 시설과 리야드 공항 등 6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쪽 발표는 아직 없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시리움 자료로는 8일 이후 사우디 공항 출발 항공편의 45% 이상이 취소됐다. 리야드 공항은 10일 공습 뒤 운영이 무기한 멈춰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지지 뒤에도 네타냐후 뒤져.

• 이스라엘 채널12의 19일(현지시간) 조사에서 차기 총리 적합도는 군 참모총장 출신 가디 아이젠코트 45%, 네타냐후 총리 33%였다. 격차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벌어졌다(연합뉴스).
• 예상 의석은 반네타냐후 진영 55석, 친네타냐후 진영 51석이다. 두 진영 모두 과반 61석에 못 미친다.
• 네타냐후 총리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지지 선언에 감사했다. 이란에 대해 "끝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선언문을 참모 없이 직접 썼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네타냐후 총리를 공개 지지했지만, 다음 날 조사에서 지지율은 바로 오르지 않았다.
• 다음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북핵을 "최후 방어 무기"라고 한 발언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2022년 핵무력 정책법으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함께 적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담화도 1면에 실었다. 소방관 9명이 말한 "바뀐 건 명찰뿐"이라는 국가직 6년의 현실과, 폭력 시위 뒤의 파리 르포도 다뤘다.
•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1면에 올렸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도 실었다.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서 소방관들이 오열하는 사진도 1면에 실었다.
• 동아일보는 39세 이하 가구의 월세 등 주거비가 4년 새 46.0% 늘었다는 기획을 1면에 올렸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국가데이터처 자료에서 같은 기간 이 가구들의 소득은 13.7% 올랐다. 대통령의 전작권 발언,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발언, 김여정 부장의 확성기 재개 검토 담화도 1면에 실었다.
• 한겨레는 대통령의 전작권 발언을 1면에 올리며, 정부가 2028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적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19일 국가 차원의 소방관 처우 개선을 약속한 일도 1면에 실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설과 시위 주최 측의 24일 2차 시위 예고, 김여정 부장의 담화도 다뤘다.
• 경향신문은 정부가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를 보낼 경우 지부티의 미군기지를 기항지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자체 취재를 1면에 올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구직 청년의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이 약 58만원으로 나왔다는 기사도 실었다. 대통령의 전작권 발언과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발언도 1면에 올렸다.
•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전작권 발언을 1면에 올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 규제에 걸린다고 본다고 한 국감 답변도 실었다. 김여정 부장의 담화도 1면에 실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게 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가정 안의 폭행·협박에 아직 적용된다는 기획도 다뤘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유홍준 관장의 소장품 출품 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이 모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자기 소장품을 특별전에 추천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일을 비판했다. 유 관장이 온라인 경매에서 산 글씨가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전시됐다가, 친일파 박중양의 글씨로 드러나 철거된 일이다. 중앙일보는 관장의 셀프 추천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거취를 포함한 신뢰 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유 관장이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관장직을 계속 맡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향신문은 유 관장이 자기 책임을 숨기고 검증 체계 탓으로 돌렸다며 관장 자격을 물었다.
• 김지용 중수청장의 첫 출근 두 신문 모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밝힌 '수사의 정치화' 청산 약속을 다뤘다. 그러나 주문은 달랐다. 동아일보는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정례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그 약속을 꼭 지키되, 중대범죄를 맡는 기관답게 수사 역량도 높이라고 했다.
• 소방 재정 두 신문 모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뒤에도 소방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가 떠안는다고 짚었다. 그러나 처방은 갈렸다. 조선일보는 국비 비율만 늘려서는 풀리지 않는다며, 소방·국방 처우를 개선하려면 현금성 지원부터 멈추라고 했다. 한겨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과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소방 국비의 대부분인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로 묶인 구조부터 바꾸라고 했다.
•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언행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SNS 글이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며 더 신중하라고 했다. 중앙일보가 경북대 연구소와 대통령의 X 글 1000건을 분석한 결과, 분노 표현은 101회였다. 한국일보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축제 무대 인사와 조문 차량 주차 같은 잇단 구설이 국정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를 서두르게 한 결정 주체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밝히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프랑스 청년 시위를 들어, 정부가 재정을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에 모으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31일 끝난다며,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서둘러 발부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잠재성장률이 2년 잇따라 오른다는 전망을 내수와 고용을 늘릴 기회로 삼으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가 정릉천고가의 손상 케이블을 바로 바꾸지 않았다며, 교체 일정을 앞당기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앤트로픽이 한국 작가의 책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썼다는 정황을 들어 저작권 보호를 서두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육군 작전상황실 등에 중국산 화상회의 장비가 쓰인다며, 핵심 시설에서 쓸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짧게

• 조기경보레이더 가동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을 일찍 잡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의 가동률이 올해 1~8월 82.8%였다. 2022~2024년에는 99%였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 동아일보).
• 피스아이 가동률 같은 자료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피스아이)의 올해 1~8월 가동률은 60.8%였다. 2022년보다 19.4%포인트 낮다(동아일보).
• 국민의힘 논평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추 지사의 사과가 일회성 면피라고 했다. 민주당에 추 지사와 부 의원의 발언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동아일보).
• 소방 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직 소방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한국일보).
• 추 지사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연합뉴스).
• 추모 행사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가 행사비 1억원 삭감으로 60명 규모로 줄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소방본부가 유족 중심으로 간소하게 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관사·관용차 국토위 국감에서도 12억2천만원 전세 관사와 7천700만원대 관용차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추 지사가 맞섰다. 추 지사는 도덕성에서 질타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가 소방차량 예산 26억5천만원을 깎고 새 관용차를 샀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 시도지사협의회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올해 지방정부 소방 예산 8조6천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천억원이라고 했다(연합뉴스). 협의회는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소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로 했다(한국일보).
• 명찰뿐 조선일보가 만난 소방관들은 국가직이 된 뒤에도 현장 인력이 모자란다고 했다(조선일보). 강원의 한 119안전센터는 소방차가 10대인데 하루 근무 인원은 12~13명이다.
• 보호 장비 격차 조선일보가 전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1인당 보호 장비 예산은 인천이 367만원이다. 부산은 40만원이었다(조선일보).
• 소방 법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소방관 처우와 소방 업무 관련 법안이 40건 넘게 발의됐다. 절반 이상은 계류되거나 폐기됐다(한국일보).
• 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김 소방위의 유가족을 예우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훈부는 소방청·인사혁신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데이터센터 화재 실험 국립소방연구원은 15~16일 데이터센터 배터리랙에 불을 내는 실물 실험을 했다. 결과로 데이터센터 화재 안전 기술기준을 만든다(연합뉴스).
• 한미 정보 이견 대통령은 19일 한미 정보당국 사이의 이견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한겨레).
• CPTPP 가입 대통령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말에 하는 것은 미루겠다고 했다(한겨레). 곧 농어민 단체를 만나겠다고 했다(한국일보).
• 임은정 청장 포렌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 감찰관실은 19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청장을 공개 비판한 일로 감찰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 정점식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에 집착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생중계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 국무회의 공개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공개했다면 계엄이 있었겠냐며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들은 공개회의 뒤 비공개회의에서 말하면 된다고 했다(한국일보).
• 김민석 대표 주차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 차가 18일 조문 때 병원 응급환자 전용 구역에 주차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9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차는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의 것이었다.
•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의 12~16일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3주 만에 올랐다(연합뉴스). 15~16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9%, 민주당 36.2%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 KBS 이사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를 임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제청했다(연합뉴스).
• 우상호 지사 고발 국민의힘은 19일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방선거 때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힌 일이다(연합뉴스).
• 지역난방공사 사장 환노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인선이 "좀 심하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를 두고 국감이 답변자 망신주기 자리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연합뉴스).
• 한동훈 의원 딸 수사 2022년 서울중앙지검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넘기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 일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연합뉴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를 "마타도어와 정치보복"이라고 썼다(연합뉴스).
• 김승원 재기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현재로서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연합뉴스).
• 종합특검 재판 19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재판 3건 모두에서 재판부가 공소 내용을 문제 삼았다(연합뉴스). 한 재판부는 공소장 문장이 맞지 않는다며 표현을 고치라고 했다.
• 선관위 특검 영장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는 2020~2021년 도 선관위원을 지냈다(한국일보). 특검은 보강해 이르면 이번 주 재청구한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 서해 피격 농해수위 국감에서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번복과 관련해 "국민적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했다(연합뉴스).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하겠다고 했다.
• 오세훈 집값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 예측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고 했다.
• 용인갑 조직위원장 국민의힘은 19일 양향자 최고위원이 '부실 경선'을 문제 삼은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후보를 임명했다(연합뉴스).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청년 주거 TF도 새로 만들었다.
•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프랑스 등 유럽 청년들의 시위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 김민석 강릉 방문 검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지원을 약속했다. 강릉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이고, 김 대표는 이번 주 방문을 검토한다(연합뉴스).
• 교육감 국회 방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7명은 19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초·중등교육 재정을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비서실장 직원 대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세계은행 총재 대통령은 19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 총재를 만나 AI에 따른 나라 안팎의 격차를 줄이려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초광역특구법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20일 발의하기로 했다(한겨레).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은 초안에 넣되 노동계와 더 논의한다.
• 가스공사 자회사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9일 가스공사 해외 자회사 9곳 가운데 7곳이 자본잠식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그런데도 올해 해외투자 예산은 1조37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1% 늘었다.
• 반대매매 4거래일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 반대매매(빚으로 산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파는 것)는 572억원이다. 13일부터 4거래일 연속 500억원을 넘었다(연합뉴스).
• 연령별 반대매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개 증권사에서 받은 자료가 한국일보에 실렸다. 60대 이상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금액은 6월이 1월의 8.4배였다. 20대는 같은 기간 5.3배였다(한국일보).
• 코스피 세계 꼴찌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 집계로 이달 1~16일 코스피는 17.11% 내렸다. 주요국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익률이다(연합뉴스).
• 국민연금 국내 주식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넘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원·위안 환율 원·위안 환율은 19일 장중 198.78원까지 내려 지난해 10월 2일 뒤 가장 낮았다(연합뉴스).
• 성장률 전망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방콕에서 올해 성장률을 3.4~3.6%로 내다봤다. 7월 정부 전망치 3.0%보다 높다(한겨레).
• 가산금리·우대금리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6~8월 가산금리를 3.60%포인트에서 3.34%포인트로 내렸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2.19%포인트에서 1.58%포인트로 더 크게 줄였다(연합뉴스).
• 병사 대부 금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게 대부업체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군 당국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인터넷은행 폐업 차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올해 7월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을 쓰고 폐업한 사람은 4만명이다. 올해 폐업한 차주 대출의 7월 말 연체율은 9.5%다(연합뉴스).
• 반도체 협력사 보증 SK하이닉스와 4대 시중은행이 1000억원을 내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20배인 2조원을 보증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대출을 돕는 협약으로, 19일 맺었다(연합뉴스).
• 현대로템 방산 인수 현대로템은 현대위아의 방산 사업부를 3583억86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K9 자주포 포신과 K2 전차 주포를 만드는 곳이다(연합뉴스).
• 9월 자동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9월 자동차 수출액은 60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5% 줄었다. 내수 판매도 14.3% 줄었고, 테슬라 모델Y가 내수 1위였다(연합뉴스).
• 항만공사 통합 19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비판했다. 항만공사마다 기능이 다르다며 사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라고 했다(연합뉴스).
• 기술특례상장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에 우주항공·로보틱스 등 기술 분야를 더하는 개편안을 연내 확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문 인력은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연합뉴스).
• 청년미래적금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는 68만8000명이다. 25~29세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 중앙일보 인수 워크아웃(채권단 주도의 재무구조 개선) 중인 중앙일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이 19일 선정됐다. 본입찰에는 6곳이 참여했다(연합뉴스).
• 중국 성장률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4.5% 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 4.4%를 넘었다(연합뉴스).
• 뉴욕증시 출발 19일(현지시간) 오전 9시 51분 S&P500은 0.43%, 나스닥은 0.93% 올랐고 다우는 0.22% 내렸다. 지난주 많이 내린 AI 관련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연합뉴스).
• 미국 주택경기 미국 주택건설업협회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주택시장지수는 29로, 2012년 6월 뒤 가장 낮다. 50 아래면 시장을 나쁘게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연합뉴스).
• 2작사 레이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사)의 저고도 탐지레이더로는 소형무인기나 자폭 드론 탐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은 2작사 지역에 방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검토 중인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해상초계기 공백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 자료에서 해군의 P-3CK 해상초계기 7기는 모두 2030년 도태 예정이다. 해군은 대체 기종 도입 사업을 1월 소요제기했고, 전력화 목표는 2030년대 초중반으로 검토한다(연합뉴스). 해군은 P-3C와 P-8 등으로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 국가시설 중국산 CCTV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산으로 위장 납품된 중국산 CCTV 16대가 인천 LNG 기지 내부 감시에 쓰이고 있다(중앙일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가스공사 자료로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이 제품에 보안 조치를 요구했다.
• 송영길 의원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육군 국감에서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 군이 자주적 정보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위성락 방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안보 협의의 교착을 풀려고 방미를 추진하지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한겨레).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실무협의는 6월 한 차례에 그쳤다.
• 매코믹 의원 데이브 매코믹 미국 상원의원(공화)은 16일 대담에서 한미 관계가 "재설정"되는 중이라고 했다. 이혼이 아니라 "부부 상담"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한일 국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9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연합뉴스).
• 카투사 사망 19일 오전 5시 7분께 대구 달성군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한미군이 몰던 SUV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함께 탄 20대 카투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연합뉴스).
• 강화 지뢰 19일 인천 강화군 볼음도 해안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대인지뢰 1개가 발견돼 폭파 처리됐다. 이달 들어 4번째다(연합뉴스).
• 사관생도 흡연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관생도의 지정 장소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혼인·임신 제한을 풀라는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 북한 검찰 방러 김철원 북한 최고검찰소장이 19일 모스크바로 떠났다. 러시아 검찰총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다(연합뉴스).
• 북중 무역 산케이신문의 중국 세관 통계 분석에 따르면 1~9월 북중 무역액은 22억7천264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6% 늘었다(연합뉴스). 2017년 1~9월의 40억 달러에는 못 미친다.
• 북러 수교 연회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13일 수교 78주년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이 참전한 일을 단결의 실증으로 들었다(연합뉴스).
• 미 육군 새 지침 미국 육군은 중국을 '최우선 위협'으로 적은 새 전투 지침을 7일 공개했다. 8일에는 4번째 다영역특임부대(MDTF)를 만들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연합뉴스).
• 송파 피의자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11일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26)의 이름·나이·얼굴을 19일 공개했다. 경찰은 20일 오전 그를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 예인선 사고 해경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9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9월 2일 부산 예인선 전복 직후 50분 동안 현장지휘선이 세 번 바뀌었다고 했다. 선원 8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5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연합뉴스).
• 납 배출 주사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수치 조작 의혹을 "대단히 왜곡된" 기업 행태라고 했다. 다만 납 배출 주사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지 않아 처벌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연합뉴스).
• 대불산단 산재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지난해부터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15명이다. 광주노동청 집계 13명에 7월과 9월 사망자 2명을 더한 숫자다(경향신문).
• 중견 사업장 체불 100~299인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736억5천만원으로 2023년보다 87.5% 늘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받은 노동부 자료다(동아일보).
• HD현대중 파업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9일 전 조합원 하루 7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23일까지 닷새간 이어간다(연합뉴스).
• 할리스 유출 커피전문점 할리스는 멤버십 시스템 해킹으로 개인정보 약 276만건이 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디·비밀번호·주소 등 9개 항목이 포함됐다. 할리스는 비밀번호를 바꿔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 JMS 정명석 대전지법은 19일 여신도 16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81)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27년보다 무겁고, 이미 확정된 징역 17년과 별건이다(연합뉴스).
• 국회 어린이집 서울경찰청은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국회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1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 영아 학대살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2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를 20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그가 지운 홈캠 영상을 복원했다(연합뉴스).
• 크루즈 사고 12일 통영대전고속도로 장수 분기점 부근 추돌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크루즈 컨트롤을 켰는지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제 식중독 김제시는 지평선축제 식중독 피해자 43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의심 신고자는 930명이다(연합뉴스).
• 지하차도 대피시설 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받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18~2025년 침수됐던 도내 지하차도 27곳 가운데 20곳에 대피유도시설이 없다(연합뉴스).
• 노역 탕감 벌금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받은 법무부 자료로 2022년~올해 8월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은 18조4천322억여원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연합뉴스).
• 지방의료원 진료 중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26곳에서 일부 진료과가 멈추거나 줄었다(연합뉴스).
• 비대면 진료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비대면 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률의 원칙을 뒤집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연합뉴스). 대한약사회는 처방일수 제한을 더 강화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서울시립대 3일 수리논술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지니고 있던 수험생 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시립대는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를 막았다(연합뉴스).
• PFAS 검출 환경단체들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는 고덕산단 방류수에서 과불화화합물(PFAS) 17종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제 규제 대상 PFAS 3종을 원부자재로 직접 쓰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 대전역세권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토지대금의 최종 납부 시한인 19일 오후 6시를 넘겼다. 코레일은 2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연합뉴스).
• 날씨 20일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21일까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에는 20~60㎜가 예상된다. 22일 아침에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일부가 영하로 내려가겠다(연합뉴스).
• 예멘 정부군 피격 AP 보도에 따르면 후티는 19일 예멘 남부 정부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쏴 최소 20명이 숨졌다. 7월 휴전 종료 뒤 최대 사상자다(연합뉴스).
• 밀라노 시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8일(현지시간) 물가 상승 항의 시위가 폭력으로 번져 271명이 연행됐다. 그 가운데 220명이 미성년자다(연합뉴스). '10월 17일 운동'은 매주 토요일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했다.
• 푸틴 고향 공습 우크라이나가 18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 등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시장은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드론 101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 트럼프 대러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대러 제재 보류가 러시아를 종전 협상에 붙잡아 두려는 결정이라고 썼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해 경유 시장을 흔든다고도 했다(연합뉴스).
• 교황 통화 레오 14세 교황은 19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주 올레슈키에 식량과 의료품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연합뉴스).
• 헤그세스 장관 더힐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중간선거 뒤 국방예산 협조를 지렛대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경질을 끌어내려 한다(연합뉴스).
• 딥시크 퇴출 미 국토안보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기관 시스템에서 중국 딥시크의 AI 모델을 없애고 사용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딥시크 모델을 쓰는 제삼자 서비스도 막았다(연합뉴스).
• 중국 수출통제 중국 상무부는 19일 터널굴착기 등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정해, 분쟁 관계인 나라·지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게 했다. 대상 나라는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 야스쿠니 봉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사비로 추가 봉납했다. 17일에는 총리 명의로 공물을 냈다(연합뉴스). 중국 외교부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미일 훈련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연합훈련 '킨소드'가 19일 시작됐다. 자위대 4만50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연합뉴스).
• 필리핀 항의 필리핀 외교부 장관이 19일 징취안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징 대사는 15일 중국이 무력을 쓰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러·이란 회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일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불안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돌렸다(연합뉴스).
• 브라질 결선 브라질 대선 결선을 앞둔 BTG·넥서스 조사에서 룰라 대통령 49.7%,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 50.3%였다.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다(연합뉴스).
• 아이티 매복 아이티 갱단이 18일 유엔이 지원하는 갱단진압부대를 공격했다. 엘살바도르 군 정비사 4명의 행방을 모른다(연합뉴스).
• 에게해 침몰 AFP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 에게해에서 이주민 선박이 그리스 경비정과 부딪혀 가라앉았다. 이주민 12명이 숨졌다(연합뉴스).
• 캐나다군 화재 17일 앨버타주 웨인라이트 군 기지 훈련장 화재로 군인 4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지휘관은 불이 36초 만에 1㎞를 번졌다고 했다(연합뉴스).
• 입양인 대회 김혜경 여사는 19일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한국대회 개회식에서 축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이 이 대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AI 대화 공동의장 외교부는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내년 5월 뉴욕에서 열릴 '2027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의 공동의장으로 임명됐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 리분희 서기장 리분희 북한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일본 아시안패러게임에 북한 대표단으로 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1991년 남북 단일팀에서 현정화와 복식조였던 사람이다(연합뉴스).
• 독감 접종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6일 기준 65세 이상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45.8%, 어린이는 43.7%다. 41주차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21.6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 14.4명보다 많다(연합뉴스).
• 핼러윈 안전 용산구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에 안전관리 인력 2천550여명을 투입한다(연합뉴스).

일정

• 10월 19일(월)~21일(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중동 순방(쿠웨이트, UAE, 바레인, 카타르)(연합뉴스).
• 10월 19일(월)~29일(목)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연합뉴스).
• 10월 20일(화)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경기도청 앞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규탄과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한국일보).
• 10월 20일(화) 국정감사: 법사위 대전·광주·대구·부산 고법·고검 등, 재정경제기획위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미전략투자공사 등(연합뉴스).
• 10월 20일(화) 국정감사: 행안위 충청북도·경상북도(연합뉴스).
• 10월 20일(화) 국정감사: 교육위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 교육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연합뉴스).
• 10월 20일(화) 국정감사: 과방위 한국과학기술원 등, 복지위 국립암센터 등, 농해수위 산림청(연합뉴스).
• 10월 20일(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초광역특구법 발의(한겨레).
• 10월 20일(화) 서울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 총재 참석(연합뉴스).
• 10월 20일(화) 국정감사: 국방위 계룡대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오전 10시), 공군본부 등(오후 3시)(연합뉴스).
• 10월 20일(화) 국정감사: 외통위 주캐나다대사관·주중국대사관 등(연합뉴스).
• 10월 20일(화)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피의자 김성우 공소청 송치(연합뉴스).
• 10월 20일(화) 오산 생후 2개월 영아 학대살해 혐의 친부 구속 송치(연합뉴스).
• 10월 20일(화) 코레일,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한화건설 컨소시엄에 계약 해지 통보 방침(연합뉴스).
• 10월 20일(화)~21일(수) 남부·제주 비, 21일 낮부터 기온 평년 아래. 22일(목) 아침 경기북동부·강원내륙 일부 영하(연합뉴스).
• 10월 22일(목) 국회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연합뉴스).
• 10월 22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연합뉴스).
• 10월 22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한겨레).
• 10월 23일(금) HD현대중공업 노조 전 조합원 부분파업 마지막 날(연합뉴스).
• 10월 23일(금)~11월 1일(일) 용산구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30일(금)부터 재난현장지휘버스 배치(연합뉴스).
• 10월 24일(토) 통일부,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대국민 개방 행사(연합뉴스).
• 10월 24일(토)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측 2차 시위 예고(연합뉴스).
• 10월 25일(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연합뉴스).
• 10월 26일(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연합뉴스).
• 10월 27일(화) 한국은행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한겨레).
• 10월 27일(화)~28일(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현지시간)(한겨레).
•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연합뉴스).
• 10월 29일(목)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연합뉴스).
• 10월 29일(목)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전자기기 시험에서 중국 연구소 배제안 표결(연합뉴스).
• 10월 30일(금)~11월 2일(월) 청년미래적금 2차 사전심사 결과 안내(잠정).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토·일 제외)(연합뉴스).
• 10월 30일(금) 경찰청 관계성 범죄 4만3712건 전수 점검 마감(동아일보).
• 10월 31일(토) 김건희 여사 구속 기간 만료(한겨레).
• 11월 5일(목)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파업·시위 예고(연합뉴스).
• 11월 18일(수)~19일(목)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연합뉴스).
• 12월 8일(화) 4월 인천 부평 귀갓길 흉기 피습 사건 피고인 첫 공판, 인천지법(연합뉴스).
• 12월 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콘크리트학회 용역 결과(연합뉴스).
• 2027년 6월 서울시, 정릉천고가 손상 텐던 등 35본 교체 완료 목표(경향신문).
• 2027년 10월 1일(금) 육군, 5사단·22사단 지역에 사단 GOP경비단 창설 계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