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이달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 대통령은 AI 답변 들어 중수청장 배석 반박

오늘의 초점

김여정, "10월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가동 시점을 처음 정했다. 확성기가 "10월 중으로"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다(연합뉴스).
• 김 부장은 19일 담화에서는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만 했다. 이틀 만에 시점을 못 박은 것이다.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오후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김 부장 등이 20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김 부장은 담화에서 날짜가 잘못 적혔다며 21일 새벽에 다녀왔다고 고쳤다(연합뉴스).
• 21일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한 달 되는 날이다. 9월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묻은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조선일보, 연합뉴스).
• 김 부장은 한국군이 21일에도 최소 2곳에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고사격이 장병 안전을 해치면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박정천 고문도 시찰에서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남북의 확성기 방송은 작년 6월부터 멈춰 있다. 예고대로라면 1년 4개월 만에 다시 켜진다(연합뉴스). 조선·중앙·한겨레·경향·한국일보가 1면에, 동아일보가 A5면에 올려 22일 여섯 신문이 모두 다뤘다.
• 더 읽기 통일탑을 헐고 헌법을 고쳤다, 북한의 '두 국가'는 이렇게 왔다

남북 확성기는 작년 6월부터 멈춰 있었다.

• 남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판문점 선언 뒤 6년여 멈췄다가 2024년에 다시 켜졌다. 대북 확성기가 그해 6월, 북한의 대남 확성기가 7월에 재개됐다(연합뉴스).
• 2024년 북한군의 대남 소음방송 때는 파주·김포·연천 등 접경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작년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멈췄다. 북한도 같은 달 대남 소음방송을 멈췄다.
• 우리 군은 그 뒤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고 정비해 왔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은 북측의 확성기 추가 설치 정황은 아직 없다고 본다. 다만 정비 움직임은 포착했다(동아일보).
•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 철책과 방호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는 요새화 작업을 해 왔다(중앙일보). 조선중앙통신은 이 공사를 "국경 영구화를 위한 차단물 공사"라고 불렀다(연합뉴스).
• 김 부장은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했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사포나 장사정포를 새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조선일보).
• 집행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다시 틀면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동식 대북 확성기 10여 개를 다시 트는 방안도 있다.
•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다시 내보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방송은 작년 9월 송출이 멈췄다.
•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여섯 신문은 이 일에서 무엇을 앞세웠나.

• 조선일보는 지뢰 폭발 한 달 되는 날 북한이 먼저 확성기 재개를 선언했다는 점을 1면 제목에 세웠다. 북한이 콘크리트 대전차 방벽의 북측 뒷면을 처음 공개했다는 점도 적었다.
• 중앙일보는 김 부장이 MDL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1면 제목으로 올렸다. 동행한 박정천이 강경 대응을 직접 주문한 점에 무게를 뒀다.
• 한겨레는 김 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경선 영구화 명령을 공개한 점을 앞세웠다. 3면에서는 북한이 요새화 완성과 새 포병대 배치를 내세운 점을 다뤘다.
• 경향신문은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방송·사격을 문제 삼은 점을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 내부에는 접경지 주민 피해를 이유로 한 신중론도 있다.
• 한국일보는 김 부장이 4시간 뒤 다시 담화를 내 시찰 날짜를 고친 일을 1면에 적었다. 김 부장이 마주 경고사격은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실었다.
• 동아일보는 A5면에 실었다. 지뢰 폭발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의 상응 조치가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 더 읽기 DMZ 지뢰 사고가 드러낸 국군과 유엔사의 엇갈림

정치·국회

대통령, AI 답변 들어 중수청장 배석 반박.

• 대통령이 21일 X에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올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쪽을 반박하는 내용이다(연합뉴스).
•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대통령이 소개한 답변은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했고,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 중수청과 공소청도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썼다. 산림청장·소방청장처럼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AI를 완벽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AI조차 이렇게 답하는 사안을 일각이 편향되게 본다는 점을 짚었다는 설명이다(한국일보).
•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AI 답변을 반박 명분으로 삼는 모습이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제미나이에 의존하느냐고 썼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같은 사안을 "문제가 없나"로 묻자 제미나이는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고 답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비판에도 배석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은 배석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배석이 법령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했다.
• 더 읽기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앉는 이유

민주당, 추미애 지사·부승찬 의원에 경고.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소방 재정 발언 때문이다(연합뉴스).
• 추 지사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소방이 "재정 빨대 같다"고 했다. 부 의원은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 발언과 관련해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했다.
• 조계원 대변인은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뜻이라고 했다. 부 의원은 윤리감찰단이 경고 의견을 냈고, 추 지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 당은 추 지사를 윤리감찰단에 따로 넘기지 않았다. 추 지사는 21일 당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20일까지는 부 의원만 조사에 넘겨지고 추 지사에게는 조치가 없었다. 21일 두 사람이 같은 수위로 정리됐다. 동아일보 사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방 재정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특검 조사받은 직원, 숨진 채 발견.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선거기반과 소속 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이다(연합뉴스).
• 이 직원은 20일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처음 출석했다. 특검은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의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 선관위는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고 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는 검사가 소리를 높여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 특검은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서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에 따르면 출석부터 귀가까지 13시간이었고, 실제 조사는 7시간 35분이었다.
• 이태한 특검은 21일로 잡았던 김지용 중수청장 예방을 23일로 미뤘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선관위는 앞으로 수사에서 직원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일정 조정을 검토하지 않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의용·서훈, 강제북송 2심서 집행유예.

•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의 2심에서 세 사람의 형이 1심보다 무거워졌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21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였다.
•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봤다.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한 것을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법원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다시 판단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 주민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사설은 법과 현실의 공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전 장관, 내란 2심서 징역 9년.

•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혐의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부는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협조 지시 등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 직권남용 혐의도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지시가 직권 남용이긴 하나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먼저 불려 간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 모의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박 전 장관 쪽은 유죄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내란특검팀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심 형량은 1심과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운영위, 김현지 실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

•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을 정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은 빠졌다(연합뉴스).
• 증인 채택 안건은 재석 25명 가운데 찬성 20명으로 가결됐다. 임광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이다.
•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은 의혹만 가지고 정쟁을 한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자,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감사를 30일에서 29일 오후로 당겼다. 29일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한다.
•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 의혹과 ETF 도입 경위를 따지려 했지만 그 증인들이 빠졌다. 한국일보 사설은 핵심 증인이 모두 빠진 '맹탕'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 다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는 29일 오후에 열린다.

경제·시장

시장판: 코스피 3.29% 올라 5735에 마감.

• 코스피는 21일 5735.66에 마감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일의 5552.74보다 182.92포인트 높다.
• 장중에는 한때 4.75% 오른 5816.43까지 올랐다(연합뉴스).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가 8월 20일 뒤 약 두 달 만에 걸렸다.
• 외국인은 66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132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그러나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주 일평균 23조원대에서 이번 주 17조원대로 줄었다(연합뉴스).
•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0일 90조2975억원으로, 1월 14일 뒤 가장 적다(연합뉴스). 빚을 내 산 주식의 20일 강제 매도액은 226억원으로 19일의 절반 아래였다.
• 원·달러 환율은 21일 오후 3시 30분 종가가 1325.2원으로, 20일의 1328.1원보다 2.9원 낮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년 10월 2일 뒤 가장 낮고, 4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새로 썼다(연합뉴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일 연 3.822%로, 20일의 연 3.84%보다 0.018%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두바이유 현물은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인 20일 치가 배럴당 110.70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9일의 107.10달러보다 3.60달러 높다.
• 왜 중요한가 코스피는 20일 3.7% 내린 뒤 하루 만에 그 낙폭을 대부분 되찾았다. 하루 3~4%씩 오르내리는 장이 이어지고 있다.
• 다음 22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한다(연합뉴스).
• 더 읽기 코스피 급락 뒤, 금리는 어디로 갈까

비정규직 비율 38.5%, 통계 작성 뒤 최고.

•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8월 비정규직은 867만1천명이었다(연합뉴스). 1년 전보다 10만3천명 많고, 2003년 통계 작성 뒤 가장 많다.
•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종전 최고인 2021년 8월의 38.4%를 넘었다.
• 같은 기간 정규직은 1만명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임금근로자 11만3천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318만명으로 13만5천명 늘었다.
• 6~8월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405만2천원, 비정규직 211만2천원이다. 격차 194만원은 2004년 통계 작성 뒤 가장 크다.
• 시간제 근로자를 빼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09만8천원이다. 이때도 정규직보다 95만4천원 적다.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5%로 0.6%포인트 낮아졌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비정규직은 늘었고, 정규직과의 평균 임금 격차는 2004년 뒤 가장 크게 벌어졌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고(조선일보), 경향신문 사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10월 1~20일 수출, 1년 전의 두 배.

•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액은 6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5.4% 늘었다(연합뉴스). 10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다.
• 다만 조업일수가 13일로 1년 전보다 2.5일 많았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47억4천만달러로 65.9% 늘었다.
• 일평균 수출액도 직전 최대인 9월의 46억달러를 넘었다.
• 반도체 수출은 275억달러로 222.5%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44.7%다.
• 수입은 471억달러여서 무역수지는 145억달러 흑자다.
• 조선일보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주요국 통계를 분석했다(조선일보). 한국은 상반기 수출 4961억달러로 세계 7위에서 5위로 올랐고, 일본은 9위로 내려갔다.
• 왜 중요한가 올해 누적 수출액은 20일까지 8763억달러다. 이 추세면 다음 달 연간 누적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가 5위로 오른 분석을 1면에 올렸다.

부모 소득 따라 정규직 취업률 4배 차이.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술지 한국사회정책에 실린 보고서가 가구소득과 자녀 취업을 분석했다(동아일보). 한국노동패널의 1980~1996년생 4051명을 살핀 것이다.
• 자녀가 34세일 때 정규직 취업률은 가구소득 하위 10%가 23%, 상위 10%가 94%였다.
• 29세일 때도 같은 두 집단이 19%와 78%로 갈렸다.
• 가구 순자산으로 나눠도 34세 정규직 취업률은 하위 33%가 45%, 상위 33%가 92%였다.
• 왜 중요한가 이달부터 정부 고용 통계의 청년 범위가 15~34세로 넓어졌다. 동아일보가 1면에 단독으로 올렸고, 동아일보 사설은 저소득 청년에게 직무 경험과 채용 연계를 묶어 주는 제도를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정부, 3기 신도시 용적률 올리는 방안 검토.

•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용적률은 땅 넓이에 견준 건물 연면적 비율이다.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평균 용적률 206%를 "2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신도시 인접 부지도 더 편입하겠다고 했다.
•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이나 물량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 사업이 늦게 시작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이 검토하기 유리한 곳으로 거론된다.
• 왜 중요한가 가구 수를 늘리면 교통·상하수도·학교 규모도 다시 맞춰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은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 대책도 서두르라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개인 손실 6.3조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가 21일 공개됐다(연합뉴스).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ETP)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5월 27일~8월 14일 6조3130억원이다.
• 이 가운데 실제로 팔아 확정된 손실은 2조3242억원이다. 나머지 3조9888억원은 보유 상품의 평가손실이다.
• 70대 이상은 계좌당 평균 약 2994만원을 잃었다. 전체 계좌 평균 약 1156만원의 2.6배다.
• 금감원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에서 이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감독체계를 들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전체 손실은 40대가 가장 컸지만, 계좌당 손실은 70대 이상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 더 읽기 주가 폭락에 '빚투' 투자자 비상, 강제 매도 규모도 모르는 금융당국

외교·안보

스틸 대사, 한미 관계 "난기류" 언급.

•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1일 한미 관계를 "일종의 터뷸런스"(난기류)라고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연 오찬 간담회에서다(동아일보).
• 스틸 대사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한국이 더는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며, 역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했다(연합뉴스).
• 북한 문제에서는 미국 정부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한미 양자 협력에 더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스틸 대사는 한국 디지털 시장의 규제 장벽도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해 과징금을 물렸다고 말했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주한미국대사가 공개 자리에서 두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다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스틸 대사를 만날 예정이다. 대사 쪽이 예방을 요청했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한겨레).

브런슨 사령관, "1년 내내 훈련해야".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한미 연합연습을 연 두 차례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암참 간담회에서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주 진영승 합참의장과 내년 상반기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S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의 대규모 지휘소훈련이다.
• 그는 북한이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을 높이고, 북러 국방협력을 위험할 만큼 깊게 한다고 했다. 미 해군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으면 억제력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 다만 논란이 된 전작권 전환 기준 변경이나 DMZ 관련 발언은 이날 꺼내지 않았다. 그는 14일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계획의 절반만 진행됐다(연합뉴스). 이 때문에 내년 FS가 제대로 열릴지 우려가 나왔다.

미 당국자, 전작권 "기본 요건은 그대로".

•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20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기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위협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한다고 했다(조선일보).
• 이 당국자는 조선일보 질의에 한미가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른 미 당국자는 골대 앞 잔디가 너무 길면 깎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 말을 국방부 대변인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전했다.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사견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은 정부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점보다 안보 위협 대응을 논의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2015년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에는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들어 있다(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조건은 그대로지만 충족 여부와 관련된 안보 환경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봤다.
• 더 읽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 능력 따지는 미국

국민의힘, 우크라 공관원 철수에 "감정적 대응".

• 국민의힘이 21일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추가 철수 결정을 "감정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고 공습 위협으로 안전 확보가 어렵다며 철수를 정했다(연합뉴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습 위협을 이유로 들지만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고 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경질하라고도 했다.
• 나경원 의원은 공관원 철수 재검토와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더 있으면 추가 송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1일 주캐나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부 입장이 그대로인지 물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임기모 대사는 "본부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공관 축소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의 결의안 발의로 번졌다. 한국은 2월 캐나다와의 외교·국방(2+2)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장을 지지했다.
• 더 읽기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 리비아·아프간 때와 무엇이 다른가

북한, 유엔서 한국인 억류자에 "범죄자" 반박.

• 북한 대표가 20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한국인 억류자들을 "범죄자들"이라고 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 대표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의 억류를 거론한 데 대한 반박이다.
•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은 앞서 이 세 사람의 억류를 '강제실종'으로 규정했다. 한국 대표는 북한에 실무그룹과의 전적인 협력과 남북대화를 요청했다.
• 북한 대표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주권국가의 정당한 사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 북한은 최근 몇 년 억류자 문제 제기에 구체적 해명 없이 '중상모략' 등으로 맞서 왔다. 이번처럼 따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범죄자라 해도 영사보호와 가족접촉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1984년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 왜 중요한가 유엔이 강제실종으로 규정한 한국인 3명의 억류를 북한이 처벌이라며 맞받았다.

스위스, 평양에 첫 정치 사무소 연다.

• 스위스가 평양에 정치 사무소를 열 채비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했다(연합뉴스). 스위스 외교부는 새 사무소 책임자가 "이번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은 1997년부터 평양에서 대북 인도주의 사업 사무소를 운영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력이 철수한 뒤 6년 만에 현지 거점을 되살리는 것이다.
• 새 사무소는 기존 부지에 들어서고, 베이징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 보고한다. 스위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당국과의 정치적 대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 비용·재원 스위스 정부는 8월 개보수 비용을 20만~50만 스위스프랑(3억2천만~8억원)으로 추정했다. 연간 운영비는 90만 프랑으로 내다봤다.
• 왜 중요한가 스위스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은 지 52년 만에 평양 현지에 두는 첫 정치 공관이다(한국일보). 그동안 북한과의 외교 관계는 베이징 주재 대사관이 맡아 왔다.

사회

감사원, 고척돔 등 체육시설 5곳 붕괴 위험 지적.

• 감사원은 고척스카이돔 등 대형 체육시설 5곳이 폭설·강풍 때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21일 밝혔다(동아일보). 한 해 10만 명 넘게 찾는 전국 25곳을 감사한 중간 결과다.
• 다섯 곳은 고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전주월드컵경기장, 인천 문학야구장이다. 감사원은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 고척스카이돔은 지붕 철골 트러스(뼈대 구조물) 연결부 23개가 100~178mm 꺾여 있다. 감사원은 양쪽을 잡아 줘야 할 곳을 한쪽만 보강해 지지력이 모자란다고 판단했다.
•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철근이 모자라 갈라진 기둥 지지대 389개 가운데 89개만 보강했다. 인천 문학야구장은 지붕 손상을 알고도 보강을 2028년으로 미뤘다.
• 서울시는 꺾인 트러스와 주변 트러스 등 97개에 강판을 덧댔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다만 다음 달 한국강구조학회에 보강 방식 검증을 맡길 예정이다.
• 왜 중요한가 감사원이 지목한 다섯 곳은 프로 경기와 공연이 열려 수만 명이 찾는 대형 시설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척돔에 성탄절 폭설이 내리면 공연을 멈출 필요도 있다고 했다(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다음 감사원은 최종 결과를 내년 초 낸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문학야구장을 보수한다고 했다.

경찰, 역삼동 방화 70대에 구속영장 신청.

• 경찰이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혐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이고, 이 불로 19명이 다쳤다.
• 그는 불을 지르기 전 직원에게 과거 자기 일을 맡았던 부장급 직원이 어디서 일하는지 물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더할지 검토한다.
• 경찰은 그가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그가 대피로를 막으려 했을 가능성을 본다(동아일보).
• 그는 범행 한 달 전 집주인에게 범행 날짜에 맞춰 집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렸다(연합뉴스). 닷새 전에는 휴대전화 해지 방법도 물었다.
• 불이 난 두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연합뉴스). 소방 당국은 두 건물이 2018년 설치 의무가 6층 이상으로 넓어지기 전에 지어져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왜 중요한가 그는 2022년 같은 두 곳에서 휘발유로 직원들을 위협해 특수협박으로 실형을 살았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협박 전과는 경찰의 출소자 정보 수집 대상에서 빠진다(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설은 위험이 큰 방화범에게 출소 뒤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태원참사 유족, 당시 소방 지휘부 고발.

• 이태원참사 유족 37명이 21일 전·현직 소방 관계자 11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참사 당시 소방청장 직무대리였던 남화영 전 소방청 차장이 들어 있다.
• 유족들은 참사 당일 실시간 보고에 적힌 소방 동원 인원이 최대 507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숫자가 두 달 뒤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1천162명으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 등은 현장 지휘권을 용산구청장에게 넘기는 협의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고발됐다. 유족들은 두 사람이 만나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손병두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등은 구조 활동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고발됐다. 유족들은 긴급구조통제단이 보고서와 달리 자정 이후에야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 왜 중요한가 유족들은 1천162명이라는 수치가 서울시 공식 평가보고서와 헌법재판소 사실조회 회신에도 그대로 옮겨졌다고 했다. 유족들은 "기록이 거짓이면" 진상규명도 거짓 위에 선다고 했다.
• 다음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연다(연합뉴스).

경찰, 소방관 순직한 부천 공장 압수수색.

• 16일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숨진 사건에서 경찰이 21일 공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화재 닷새 만의 첫 강제수사다.
•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2명이 3시간 15분 동안 안전관리·위험물 보관 장부와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 경찰은 공장 대표인 70대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나오면 관계자를 더 입건할지 검토한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착대는 오전 8시 43분에 도착했다(한국일보). 공장 안에 인화성 물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180여 통이 있다는 사실은 약 30분 뒤에야 대원들에게 전해졌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연합뉴스). 외부 전문가와 현장 대원이 반드시 참여하는 TF도 바로 가동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소방청 지침은 구조할 사람이 없으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불을 끄도록 한다(한국일보). 다만 지휘관 판단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소방노조는 지침이 지켜졌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성단체 179곳, 스토킹처벌법 5년에 개정 요구.

• 한국여성의전화 등 179개 여성단체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을 맞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한국일보). 신고한 피해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잇따른다는 것이다.
• 경찰청 통계에서 가해자 접근을 막는 잠정조치를 어긴 건수는 2022년 53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천103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 12일 제주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는 21일 구속됐다(연합뉴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 신고했지만, 정식 접수를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고나 종결에 그쳤다.
• 조윤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들어 형사처벌 요건과 피해자 보호 조건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이달 2일부터 스토킹 사건은 혐의가 없어도 모두 공소청에 넘기게 바뀌었다(한국일보). 그래도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가해자를 빨리 제재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여덟 번 신고해도 막지 못했다, 가정폭력 대책은 어디서 끊기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소장품 논란에 사임.

•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1일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은 같은 날 사직안을 재가했다(연합뉴스). 자기 소장 유묵을 특별전에 냈다가 친일파의 글씨로 드러난 일 때문이다.
• 유 관장은 "그간의 모든 비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관장을 맡은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 이 유묵은 7월 개막한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에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걸렸다. 박물관은 외부 제보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로 결론 냈다.
• 유 관장은 2019년 온라인 경매에서 이 유묵을 5만원에 샀고, 개막 두 달여 전 전시품으로 추천했다.
• 왜 중요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전국 13곳의 소속 국립박물관을 관리한다. 유 관장은 19일 국감에서 두 차례 사과한 지 이틀 만에 물러났다.

창원대 등 원룸 월세, 수도권보다 더 올랐다.

• 일부 지방 국립대 주변 원룸 월세가 최근 3년 동안 수도권 국립대 주변보다 더 올랐다(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1일 교육위 국감에서 매물 507만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 2023년과 비교해 국립창원대 인근 원룸 월세는 16.9%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국립대 주변 평균 상승률은 12.0%였다.
• 국립부경대 인근 원룸은 평균 월세 33만6천원에 관리비가 약 10만원이다. 한 해로 치면 약 520만원으로, 지난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24만원보다 많다.
• 부산대 부산캠퍼스의 기숙사 수용률은 지난해 16.5%였고, 올해 4월에는 15.1%로 낮아졌다. 기숙사가 있는 전국 국립대 캠퍼스 59곳 가운데 가장 낮다.
• 왜 중요한가 국립대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7.1%이고, 부경대와 경북대도 이에 못 미쳤다. 한 의원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기숙사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국교위, 대입 개편 담은 교육계획 시안 발표 연기.

•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담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미뤘다(연합뉴스). 이달 말 공개하려던 시안이다.
•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넣는 방안과 내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 위원들은 21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연기에 합의했다. 다만 발표 시기를 두고는 연내 발표와 추후 결정이 10대 6으로 갈렸다.
•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넣을지가 이 계획에 담긴다. 계획 수립 시한은 예정대로 내년 3월 말이다.

나라 밖

크렘린궁, 미·러·중 3자 회담 준비 발표.

• 크렘린궁은 21일(현지시간) 다음 달 중국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미·러·중 정상 3자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다.
•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중국 측이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3자 회담 한 번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풀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를 약 3시간 만났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이 담긴 문서를 건넸다(연합뉴스).
• 그러나 크렘린궁은 이 종전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1월 중순 미국이 중재하는 3자 평화협상은 원칙적으로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연합뉴스).
• 회담에서는 경제 협력도 다뤘다. 러시아산 석유를 미국과 세계시장에 대기로 한 '경유딜'에 따라, 22일 경유 4만톤을 실은 유조선이 미국으로 처음 떠난다.
• 왜 중요한가 3자 회담은 의제부터 갈린다. 한국일보는 SCMP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려 한다고 전했다(한국일보).
• 다음 크렘린궁은 11월 중순 3자 평화협상의 장소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내다봤다(연합뉴스).

루비오 국무장관, 스타실드 제한 요청 부인.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대통령도 정부 안의 누구도 스타실드에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군사용 판이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을 지시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다(연합뉴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리 협의했는지는 소식통들의 말이 엇갈렸다.
• WSJ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디젤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친 데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분노한 것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 조치로 우크라이나의 일부 공격용·요격용 드론은 사실상 쓸 수 없게 됐다.
• 머스크는 엑스에 모든 제한은 미군 당국,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정한다고 썼다. 반대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0일 "우리는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숨졌다고 말하는 우크라이나 관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봤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 측은 21일에도 드론 운용에 필수인 스타링크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고 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당국은 미국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지원 승인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크롱, 시위를 이민자 탓한 트럼프에 반박.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시위를 두고 외국 지도자들이 "용납할 수 없고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도 그 가운데 있다고 답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시위에서 난 폭력을 아랍권 출신 이주민 탓으로 거듭 돌려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외국이 개입했다는 두드러진 증거는 없다고 했다.
• 프랑스 정부는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이주민과 자국민이 모두 있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극좌 세력을 배후로 지목해 왔고, 학생들은 자발적 시위라며 배후설을 부인한다(연합뉴스).
• 시위는 이어진다. 프랑스전국학생연합은 24일 시위 동참을, '노란 조끼' 측은 같은 날 파리 행진을 예고했다. 주요 노동조합은 11월 5일 총파업을 촉구했다(연합뉴스).
•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1일 노조 지도부를 만났지만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17일 이후 체포된 2500명 가운데 917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21일 장중 5.002%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처음 5%를 넘었다(연합뉴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3일 프랑스 신용등급 결정을 발표한다.
• 다음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귀국해 정보 고위 관리, 장차관과 사태를 논의한다(연합뉴스).

트럼프 슈퍼팩, 9월 한 달에 2억4400만달러 썼다.

•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 '마가'(MAGA Inc.)와 산하 단체 2곳은 9월 선거운동에 2억4400만달러 넘게 썼다(연합뉴스).
• 슈퍼팩은 후보와 따로 돈을 무제한 모을 수 있는 정치단체다. 마가는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낸 보고서에서 9월 초 현금 4억1500만달러를 신고했다.
• 마가는 이달 중순까지 2500만달러를 더 모았다. 폴리티코는 큰 지출 뒤에도 마가에 2억달러 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9월 기부자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브 윈은 800만달러를 냈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도 500만달러를 냈다.
• 그동안 공화당 안에서는 마가가 돈을 쥐고도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마가는 9월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의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에게 1천만달러를 넣으며 지원에 나섰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선거일까지 4억달러 이상을 썼거나 쓰겠다고 했다. 마가는 지난달부터 큰돈을 풀기 시작했다.
• 다음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이스라엘 군용기 편대, 이란 국경까지 비행.

• 이스라엘 채널12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최근 이란 국경 바로 앞까지 날았다가 돌아왔다(연합뉴스).
• 미국 당국자들은 이 편대가 시리아와 이라크 상공을 지나 실제 공습 항로와 비슷한 길로 날았다고 전했다. 편대는 이란 영공에 들어가기 직전 기수를 돌렸다.
• 이스라엘은 대이란 억지력을 높이려는 훈련이었고 미국에 미리 알렸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소식통들은 이란의 요격 사격을 끌어내 공격 빌미로 삼으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0일을 기해 이란 대규모 폭격을 준비했다(연합뉴스). 이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 백악관은 FT에 "미국은 중간선거 이전에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스라엘 총리실과 군은 논평을 거부했다.
•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은 27일 총선을 치른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선거 전 전쟁이 나면 총선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했다(연합뉴스).
• 다음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

쿼드 정상회의, 11월 마닐라에서 열린다.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에 11월 중순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같은 때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춘 일정이라고 NHK가 전했다.
•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다. 정상회의는 2024년 9월 뒤로 열리지 않았고, 예정대로 열리면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이다.
• 2025년 인도에서 열려던 회의는 무산됐다. 미국의 대인도 고율 관세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두 나라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과 인도는 11월 중순 도쿄에서 외무·국방장관 2+2 회의를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 왜 중요한가 NHK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참석차 중국에 가기 전에 일본·호주·인도와의 연대를 확인하려 한다(연합뉴스).

알래스카 LNG 사업비, 최대 두 배 될 수 있다.

• 컨설팅업체 개프니클라인의 보고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비 추정치가 초기 타당성 검토 단계라고 진단했다(연합뉴스).
• 이 단계의 추정치는 실제 비용과의 오차가 -50%~+100%다. 사업비가 지금 견적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뜻이다.
• 올해 초 작성된 이 보고서는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주의회 예산·감사위원회에 제출됐다. 개발사 글렌판은 사업비를 445억~545억달러로 추산해 주 의회에 보고했다.
• 보고서는 사업비의 84%가 1300㎞ 가스관 등 시설 비용이라고 했다. 최종 투자 결정에 이르려면 주 정부의 큰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향신문은 가스관 종착지인 니키스키의 예정 부지를 18일 찾았다. 선적터미널 자리는 빈 들판이었다. 한국의 투자를 바라는 주민이 많았지만, 투자하지 말라는 어부도 있었다(경향신문).
•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알래스카에서 모든 인허가가 났다며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알래스카 LNG 가스관은 미국이 한국에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이다.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알래스카 가스관, 한국은 무엇에 합의했나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일보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이달 중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일을 1면에 올렸다.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로 본 경기도 지방 채무는 지난해 6조694억원으로, 2020년보다 243% 늘었다. 조선일보가 코트라와 분석한 결과로는 한국이 올해 상반기 수출액에서 일본을 처음 앞질러 세계 5위에 올랐다. 비정규직 비율이 38.5%로 2003년 집계 이래 가장 높다는 기사도 1면에 실었다.
• 중앙일보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둘러본 뒤 10월 중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일을 1면에 올렸다.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는 사진도 함께 실었다.
• 동아일보는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이 4배 넘게 벌어진다는 단독 기사를 1면에 올렸다. 감사원 중간 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트러스 연결부 23개가 꺾인 채 부실하게 보강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도 실었다. 대통령이 제미나이 답변을 들어 중수청장 배석 비판을 반박한 일도 1면에 올랐다.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관계를 "일종의 터뷸런스"라고 하며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한 발언도 실었다.
• 한겨레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MDL 일대 시찰과 이달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를 1면에 올렸다.
• 경향신문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확성기 가동 예고를 1면에 올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컸다는 기사도 실었다. 대통령이 제미나이 답변으로 수사기관장 배석 비판에 맞선 일도 1면에 올랐다. 한국의 대미 투자 후보지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공장 예정지 니키스키의 현장 기사도 실었다.
• 한국일보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확성기 가동 예고를 1면에 올렸다. 대통령의 제미나이 반박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기사도 실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을 맞아 179개 여성단체가 21일 청와대 앞에서 법 개정을 요구한 일도 실었다. 정치 유튜브 채팅을 분석한 자사 기획 유튜브 부족주의도 1면에 이어 갔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세 신문이 대통령이 21일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배석 비판을 반박한 일을 다뤘다. 세 신문 모두 대통령 쪽에 서지 않았지만 짚은 곳은 달랐다. 중앙일보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AI 답변을 국정의 근거로 내세운 것부터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이 재판 중이라며 배석 방침을 철회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배석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비판을 "억지"로 단정한 대통령의 어법을 문제 삼으며, 중립성 우려를 들으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검찰총장이 오래 국무회의에 나가지 않은 관행을 들어 배석을 고집하지 말라고 했다.
•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두 신문이 21일 서울고법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정반대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을 돌려보낸 일을 헌법 위반으로 봤다. 조선일보는 북한 주민의 법적 권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더 무겁게 처벌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남북 사이에 범죄인 인도 제도가 없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한 사건을 2심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 주 52시간 특례와 광주 반도체 두 신문은 같은 쪽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 미루기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넣은 법안과 뺀 법안을 함께 내기로 한 일을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특구의 고소득·연구개발직에만 예외를 두는 일이므로 결단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회적 대화를 이유로 결론을 미루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원전 공론화를 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함께 들어, 대통령이 두 장관을 그대로 둘 것인지 물었다. 중앙일보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을 3개월 공론화에 붙인 일을 결정 미루기로 봤다.
• 일자리의 격차 경향신문은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커진 일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시간제를 빼고 전일제끼리 비교해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76.5%라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 대책을 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부모 소득이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을 4배 가른다는 보고서를 들어 출발선 격차를 좁히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저소득 청년이 일 경험을 쌓고 취업해 자리 잡기까지 한데 돕는 방안을 들었다.
• 주택 공급과 임대차 조선일보는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로, 2011년 집계 뒤 처음 절반을 넘었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세 매물을 줄였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강북 등 외곽부터 허가구역을 달리 적용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206%에서 250% 이상으로 올린다는 이성훈 LH 사장의 말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광역교통대책의 87%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교통 등 기반시설 대책도 서두르라고 했다.
• 그 밖의 사설 중앙일보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국군의 능력을 묻고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점보다 안보 위협 대응을 논의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를 결정한 일을 다뤘다. 동아일보는 소방 업무가 법상 지방정부 사무라며 추 지사의 소방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소방관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라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를 들어, 고위험 방화범에게 출소 뒤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 한겨레는 10대의 인스타그램 추천 피드에 극우 혐오 콘텐츠가 뜬다며, 플랫폼이 추천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게 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가상자산 과세의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나온다며, 세율을 낮추더라도 내년 1월 시행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증거목록 부실 등으로 재판부의 질타가 잇따른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종합특검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에서 뺀 일을 비판했다.

짧게

• 통일연구원 9월 29일~10월 19일 나온 김여정 명의 담화 5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21일 냈다. 보고서는 정부에 "긴 호흡과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박정천 고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국방성 고문은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주요 직책을 잃었다가 8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왔다(중앙일보).
• 시찰 장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김 부장 일행이 21일 새벽 공동경비구역(JSA) 인근 서부전선 작업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다(연합뉴스).
• 노태악 압수수색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21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연합뉴스). 특검팀은 선관위 관계자가 배우자 동반 출장의 결과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다. 대법관을 지낸 사람의 자택 압수수색은 2018년 사법농단 수사 뒤 처음이다.
• 박영수 2심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7년이었다(연합뉴스). 2심은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받은 것으로 인정했고, '50억 약정' 혐의는 1심처럼 무죄로 봤다.
• 국조실장 소방 답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추 지사 발언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소방 예산의 국비·지방비 비율 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가가 소방관 처우를 책임지라고 했다(연합뉴스).
• 소방관 법안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21일 공무원재해보상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냈다(연합뉴스). 퇴직 뒤 발견된 소방 활동 관련 질병의 치료비 지원, 순직 심사 중 유족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등이 담겼다.
• 오세훈 공방 같은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익신고자를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했다(연합뉴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신고자 보호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조사해 보호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조희대 업무추진비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의혹 신고를 16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조희대 국정조사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이달 국감이 끝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거를 확인할 국정조사를 검토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가 탄핵을 피하려는 "시간 끌기"로 의심받는다며 신속한 탄핵을 요구했다.
• 김건희 추가 구속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이 요청한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이 더 미루지 말라고 했다(연합뉴스). 김 씨의 구속기간은 31일 끝난다.
• 이진숙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2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국감 제척 효력을 본안 선고 때까지 정지했다. 방통위원장 시절 업무 등 일부 사안은 기각했다(연합뉴스).
• 이진숙 두 당 반응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다수결이 의원 권한을 무제한 침해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전재수 국감 공방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1일 부산시 국감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통일교 금품 의혹을 다시 물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무혐의 사안을 다시 꺼내는 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전 시장은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했다.
• 울산시 국감 파행 21일 울산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상욱 울산시장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연합뉴스). 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등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김병주 또 불출석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연합뉴스). 산자위는 23일 종합감사에도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여부를 정한다.
• 장동혁 녹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전 사석에서 일부 인물을 욕한 녹취가 21일 보수 성향 유튜브에 공개됐다(연합뉴스). 당대표실은 녹취 취득·유포 경위를 확인해 형사 고소 등을 하겠다고 했다.
• 양향자 45석 발언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금 선거를 하면 경기도 60석 가운데 45석쯤을 얻는다고 했다(연합뉴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 김민석 구조적 다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당 유튜브에서 "구조적 다수는 연속 집권, 정권 재창출의 필수적 과제"라고 했다(연합뉴스). 지지층 결집은 상수이고 거기에 확장을 더하는 문제라고 했다.
• 경찰의 날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커진 수사 권한에 맞는 민주적 통제를 주문했다.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추라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행 체제를 끝내고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유시민 처벌불원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이 뜻을 서울경찰청에 전할 예정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검찰총장 천거 종료 초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 국민천거가 21일 끝났다(연합뉴스).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천거되더라도 후보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1년 3개월째 비어 있다.
• 집단퇴정 징계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부장검사 2명의 징계를 심의했다(연합뉴스). 두 검사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 전광훈 구형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난동을 조장한 혐의의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전 목사 쪽은 누구에게도 침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김현태 보석 기각 서울고법은 21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연합뉴스). 김 전 단장은 계엄 때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 첫 재판소원 변론 법원 확정판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가 생긴 뒤 첫 헌재 공개변론이 21일 4시간 가까이 열렸다(연합뉴스). 피의자가 아닌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것이 쟁점이다.
• 기업 수익성 한국은행의 2025년 기업경영분석에서 전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2%로 2021년 뒤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그러나 중소기업은 2.8%로 2009년 집계 뒤 가장 낮았다.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도 42.9%로 가장 높았다.
• 반도체 필수업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반도체 산업의 한시적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안에 "문제의식에 대해 정부도 100% 공감"한다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제안이다.
• 하이닉스 자사주 SK하이닉스는 21일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마쳤다(연합뉴스). 예정한 11월 19일보다 한 달쯤 앞당겼고, 산 주식은 모두 소각한다.
• 삼성전기·엔비디아 엔비디아는 21일 삼성전기와 인공지능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장기 공급 협력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두 회사가 함께 투자해 세종·부산 사업장에 전용 라인을 늘린다.
• 중국 공장 낸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더 앞선 낸드플래시 생산 체제로 바꾸고 있다(연합뉴스). 두 회사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생에너지 설비 전력거래소는 21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만1040㎿로 석탄을 처음 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전체 설비의 25.4%다.
• 하베스트 매각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석유공사가 7조6964억원을 넣은 캐나다 하베스트를 9649억원에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석유공사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 공정위원장 해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재벌 관련 발언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연합뉴스). 한화 상표권 조사 정보 유출 의혹은 철저히 감찰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해태제과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21일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해태제과식품과 관계자들에게 약 13억원 상당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연합뉴스).
• 건설안전법 우려 대한건설협회는 21일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 유통 체감경기 대한상공회의소의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88로 직전 분기보다 4포인트 낮다(연합뉴스).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 뉴욕증시 20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1.02% 오른 52,495.88에 마감했다(연합뉴스). 21일에는 스페이스X 실적 발표 뒤 3대 지수가 오르며 출발했다(연합뉴스).
• CATL 급락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업체 CATL의 주가가 21일 선전 증시에서 12.03% 내렸다(연합뉴스). 3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14.54%로 시장 전망을 밑돌았다.
• 조현·코리아소사이어티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을 만났다(연합뉴스).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과 필립 골드버그 이사가 함께했다. 조 장관은 차기 이사장인 골드버그 전 대사에게 계속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브런슨 발언 유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브런슨 사령관의 'DMZ 남쪽 철책선'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영토 관련 표현은 주권과 직결된다고 했다.
• 북 웹사이트 장애 북한 '.kp' 도메인 웹사이트 42개가 21일 오후 5시 현재 이틀째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하다(연합뉴스). 보안업계에서는 회선·장비 문제와 디도스 공격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 북중 쌀 수입 미국의소리(VOA)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9월 중국산 쌀 수입액은 약 362만달러로 1년 전의 약 6.8배였다(연합뉴스). 월 수입액이 300만달러를 넘은 것은 올해 처음이다.
• 북, AI 영상 관심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영화 대표단이 최근 중국 후난성의 AI 영상 기업을 찾았다(연합뉴스). 북한 대표단이 AI 협력을 위해 중국 기업을 찾은 것은 올해 적어도 두 번째다.
• 탈북민 정보 유출 통일부는 탈북민 13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SD카드를 대북 전단 풍선에 넣어 날린 북한발전연구원을 사무검사한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 정보가 유출된 탈북민에게는 피해 사실 통보가 전혀 없었다.
• 동맹 원로 좌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1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좌담회에서 한미동맹이 20~30년 뒤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동맹은 "현실"이라며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했다.
• 단계적 북핵 합의론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21일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선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연합뉴스).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중간단계 합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 정동영·WHO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테워드로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났다(연합뉴스).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대화·협력 재개에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민주당 자문회의 민주당은 21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연합뉴스).
• 한빛부대 스마트캠프 남수단 한빛부대 주둔지에서 20일(현지시간)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 가운데 처음으로 스마트캠프 준공식이 열렸다(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로 경계·감시, 통신, 시설·에너지 관리를 묶은 기지다.
• 11사단 기동훈련 육군 11기동사단 등 장병 4천700여명이 21일 호국훈련과 연계해 강원 홍천에서 남한강 이북으로 대규모 기동을 했다(연합뉴스). K2전차와 K9자주포 등이 참가했고, 28일까지 공격·방어작전을 이어간다.
• 군 자살 예방 회의 국방부는 21일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 한일 AI 협의 외교부는 21일 제2차 한일 인공지능(AI) 실무협의를 열어 AI 안전과 표준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 한-EU 기후 협력 제8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연합뉴스). 두 쪽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 전자발찌 인력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 지도·감독 인력을 내년에 46명 늘려 567명으로 만든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 대상자는 7월 말 5천273명으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 화성 누명 구상금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춘재 8차 사건 때 윤성여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관 3명에게 3억3천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국가가 윤씨에게 준 배상금 약 22억원의 15%다.
• 천안 아동 사망 천안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2세 목사가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연합뉴스). 공소청은 양아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 동명원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은 목포 동명원 등에 강제 수용됐던 6명에게 국가와 목포시 등이 모두 17억5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수용 1년에 위자료 8천만원으로 셈했다.
• 납 배출 주사 울산경찰청은 21일 노동자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체내 납 배출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 순천 식중독 의심 순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일부터 학생 228명이 구토·복통·설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 원인 분석에는 5일가량 걸린다.
• 교사 정당 가입 13개 교사·교육시민단체가 21일 교사 5천206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냈다(연합뉴스). 두 당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는 정당법을 들어 받지 않았다.
• 경기도 조직개편 경기도는 30개 실국을 25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아리셀 참사 뒤 생긴 이민사회국을 없애는 것은 "퇴행"이라고 했다.
• 보은 응급실 충북 보은의 유일한 응급실인 보은한양병원 응급실이 이달까지만 운영한다(연합뉴스). 병원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들었고, 문을 닫으면 야간 응급환자는 청주나 대전으로 가야 한다.
• AI 안경 부정행위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건 모두 수사를 의뢰했다.
• AI 채팅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선정적 대화를 만드는 AI 채팅 서비스를 11월 중 본격 심의한다(연합뉴스). 21일 사업자 15곳에 청소년 접근 제한을 우회 접속으로 뚫리지 않게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 티빙 유출 보상 CJ는 계열사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 고객 보상을 포함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CJ의 입장을 공개했다.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한국일보가 전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 자료에 따르면 3월 23일~8월 말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3만9천285톤이 봉투째 묻혔다(한국일보). 소각장 정비 기간에 예외로 허용한 것이고, 서울 11개 구와 경기 5개 시의 쓰레기다.
• 10대 인스타 혐오 한겨레가 14~18세 604명에게 물은 설문에서 41.1%가 사회 문제 정보를 인스타그램에서 접한다고 답했다(한겨레).
• 산재 사망 기록관 198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울산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1천67명의 기록을 모은 온라인 기록관이 21일 문을 열었다(연합뉴스).
• 강동휘 3위 피아니스트 강동휘(18)가 16일(현지시간) 끝난 제8회 트빌리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올랐다(연합뉴스). 김선민도 5위에 올랐다.
• 윗코프 '인도주의자' 발언 윗코프 특사는 21일 푸틴 대통령을 "인도주의자"라고 불렀다. 톰 틸리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이 곧바로 비판했다(연합뉴스).
• 러, 미국인 석방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용병 혐의로 4년간 가둔 미국인 스티븐 허버드를 21일 풀어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를 했다면 협상이 중단됐을 것이라고 썼다(연합뉴스).
• 푸틴·리창 회담 푸틴 대통령은 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다음 달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푸틴 파괴공작 지시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사보타주가 푸틴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고 본다. 8월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드론 공격이 첫 신호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연합뉴스).
• EU, 우크라 지원 분담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는 캐나다와 영국에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을 나누자고 설득할 계획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 700억유로가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백악관 내부 갈등 CNN 보도에 따르면 중간선거 참패 전망 속에 백악관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선거 뒤 경질 가능성이 거론된다(연합뉴스).
• 이란 '그림자 선단' 제재 미국 재무부는 21일 이란 석유를 나르는 '그림자 선단'의 실소유주를 숨겨 준 로펌과 해운사 등을 제재했다. 파나마 화물선 7척은 동결 재산으로 지정했다(연합뉴스).
• 독일 청년 시위 예고 독일에서는 'Z세대가 일어선다' 단체가 31일 전국 시위를 예고했다(연합뉴스).
• 다카이치 취임 1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1일 취임 1년을 맞아 "일본 경제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다. 국채 발행, G7 회의 불참 이유 등 발언을 뒤늦게 고치는 일이 되풀이돼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연합뉴스).
• 일본 안보 3문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11월부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협의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방위비 수치 목표가 쟁점이다(연합뉴스).
• 중국 해경, 둥사군도 진입 대만 해순서(해경)는 20일 중국 해경선이 위치 신호를 끈 채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둥사군도 제한 수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차례, 15척을 퇴거시켰다(연합뉴스).
• PHP 보안 결함 웹사이트 개발 언어 PHP에서 외부에서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 결함 두 건이 나와, 개발진이 21일 수정판을 긴급 공개했다. 결함은 AI를 써서 찾아냈다(연합뉴스).
• 메타 250억달러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21일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으로 이용자를 속였다며 250억달러를 주 정부에 내라고 명령했다. 2019년 FTC 벌금 50억달러의 5배다(연합뉴스).
• 에볼라 확산 나이지리아에서 12년 만에 에볼라 확진자가 나왔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을 역사상 지리적으로 가장 넓게 퍼진 유행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일본 찾은 한국인 9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84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25.6% 늘어 방일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중국인은 44.5% 줄었다(연합뉴스).
• 날씨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로 21일보다 10도가량 낮다(연합뉴스). 23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춥다가 25일에는 평년을 조금 웃돌겠다.
• 상어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머물던 상어 '부캉이'가 33일 만인 21일 세 번째 유도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다(연합뉴스). 당국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막을 쳤다.
• 정보라 르 귄상 소설가 정보라의 연작소설집 '한밤의 시간표'는 어슐러 K. 르 귄 소설상 최종 후보 9편에 들었지만 수상하지 못했다(연합뉴스). 올해 상은 뉴질랜드 작가 핍 애덤의 '오디션'이 받았다.

일정

• 10월 22일(목) 국회 법사위, 공소청 본청 첫 국정감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석(연합뉴스).
• 10월 22일(목) 법사위 전체회의,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해 채택하기로 합의(연합뉴스).
• 10월 22일(목) 국정감사: 정무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재정경제기획위 재정경제부 등 종합감사(연합뉴스).
• 10월 22일(목)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 참여(연합뉴스).
• 10월 22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연합뉴스).
• 10월 22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오전 10시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제5보병사단 현장시찰(연합뉴스).
• 10월 22일(목)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귀국, 정보 고위 관리·장차관과 시위 사태 논의(연합뉴스).
• 10월 23일(금)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 김지용 중수청장 예방(21일에서 연기)(연합뉴스).
• 10월 23일(금)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증인 재채택(연합뉴스).
• 10월 23일(금)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결정 발표(연합뉴스).
• 10월 24일(토) 프랑스 학생 단체·'노란 조끼' 추가 시위, 정부는 군 병력 투입 방침(연합뉴스).
• 10월 26일(월)까지 경기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연합뉴스).
• 10월 26일(월) 이집트 의회, 사우디 지원 요청 시 파병 승인 표결(연기된 일정)(연합뉴스).
• 10월 27일(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 한국프레스센터(연합뉴스).
•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연합뉴스).
• 10월 28일(수)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 추가 주주환원 방안 공개(연합뉴스).
• 10월 28일(수) 국민경제자문회의·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전력망 병목·에너지 안보 세미나(연합뉴스).
• 10월 29일(목)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연합뉴스).
• 10월 29일(목)~30일(금) 캐나다 몬트리올 EU-캐나다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분담 논의 예정(연합뉴스).
• 10월 30일(금) 국회 운영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 국정감사(연합뉴스).
• 10월 31일(토) 김건희 씨 구속기간 만료(연합뉴스).
• 10월 31일(토) 독일 'Z세대가 일어선다' 전국 시위 예고(연합뉴스).
• 11월 3일(화)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 경기도 조직개편안 제출 예정(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5일(목)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총파업(노조가 촉구)(연합뉴스).
• 11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일정 조율 중)(한겨레).
• 11월 서울시, 고척스카이돔 보강 방식 검증을 한국강구조학회에 의뢰(연합뉴스).
• 11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AI 채팅 서비스 본격 심의(연합뉴스).
• 11월 중순 필리핀 마닐라 쿼드 정상회의(루비오 국무장관 발언, 일본 정부는 일정 미정)(연합뉴스).
• 11월 중순 미국이 중재하는 3자 평화협상 재개 가능(크렘린궁, 장소로 아부다비 예상)(연합뉴스).
•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루비오 장관은 푸틴 대통령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2027년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연합뉴스).
• 2027년 초 감사원, 대형 체육시설 안전관리 감사 최종 결과 발표 예정(동아일보).
• 2027년 3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