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 52시간 예외 담은 특구법 발의: 정부는 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 철수

오늘의 초점

민주당, 52시간 예외 담은 특구법 발의.

• 민주당이 20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그 조항을 뺀 법안도 따로 내기로 했다(연합뉴스).
• 대표 발의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다. 그간 '메가특구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이름을 바꿔 낸 것이다.
• 특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만든다. 그 안의 기업에는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준다.
• 예외 대상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인 근로자다.
• 노동특례를 뺀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이르면 21일 낸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만든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숙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이 법을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법안대로면 특구의 고소득 연구직은 근로기준법 규정과 달리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1면에, 네 신문이 사설에 올렸다. 1면에 가장 많이 오른 대통령의 3기 신도시 방문(세 신문)은 경제·시장에서 다룬다.

박상혁 의원안은 예외를 서면합의에 맡겼다.

• 박상혁 의원안은 대상 근로자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휴게·휴일과 연장·야간·휴일근로도 근로기준법 규정과 달리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연합뉴스).
• 대상 직무의 구체적 범위와 보상,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 노동특례는 근로시간 예외만이 아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린다(경향신문).
• 비용·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비투자를 하는 특구기업에 특별보조금을 줄 수 있다. 조세·부담금 감면과 금융지원·신용보증 우대 근거도 담겼다(연합뉴스).
• 집행 고용노동부는 노동특례를 다루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한다(연합뉴스).
•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이 대화는 9월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뒤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5차례 열렸다. 20일 5차 회의에서 노동부가 법안 내용을 노사에 설명했다.
• 다음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러 상임위에 걸친 과제라며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주 52시간 예외,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두 당과 노사, 네 신문은 어떻게 봤나.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특례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를 넣은 안과 뺀 안을 함께 낸다고 했다(한국일보).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첨단 기술·연구소 직종에는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 경제6단체는 노동특례를 경쟁력 제고의 "필수요소"라며 법안을 환영했다(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성명을 내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동아일보 사설은 상반된 두 법안을 함께 낸 여당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당론부터 정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도 두 법안을 함께 낸 일을 올렸다.
• 한겨레 사설은 이번 발의가 사회적 대화에 나선 노동계의 신뢰를 저버린다고 했다. 대화와 합의로 최종 법안을 만든다는 원칙을 밝히고 지키라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은 특례가 특구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원내대표가 말한 숙의를 지키라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은 섣부른 속도전을 경계하며 사회적 대화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상위 3% 연구직 예외를 올렸다.

정치·국회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20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이다(동아일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권력형 부패와 증권·금융 범죄 등을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엄단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그렇게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생중계 화면에는 김 청장이 대통령의 말을 종이에 받아 적는 듯한 모습이 잡혔다(조선일보).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앉았다(중앙일보).
• 역대 정부는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한 뒤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해 왔다(동아일보).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참석 여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수청이 여당과 청와대 범죄부터 수사하라고 썼다.
• 왜 중요한가 중수청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중앙일보). 조선·중앙이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 사설은 하명 수사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중앙일보 사설은 김 청장에게 더는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
• 더 읽기 검찰청이 없어졌다: 고소는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맡나

대통령, 정부 성과 홍보 방식 전환 주문.

•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정부 성과 홍보를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바꾸라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한 지시다(연합뉴스).
• 성과를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 20일 국무회의는 일부 국무위원의 생중계 축소 건의가 알려진 뒤 첫 회의였다. 생중계는 지난주보다 30분쯤 늘어난 2시간 10분 정도였다(한국일보).
• 청와대는 질문하는 기자도 카메라로 비추는 '쌍방향 브리핑' 체계를 각 부처에 만들라고 지시했다(동아일보).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SBS에 나와, 새벽에 SNS를 올린 사실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19일 SNS와 생중계를 이어 가겠다고 한 데 이어, 20일에는 부처 홍보 방식도 바꾸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라고 했고, 한국일보 사설은 한발 물러설 줄도 알라고 했다.

민주당, 잇단 구설에 '언행 주의' 공문.

• 민주당이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언행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19일 밤 보냈다. 당 지도부 관계자가 20일 밝혔다(연합뉴스).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이를 감싼 부승찬 의원의 '쭉쭉' 발언까지 나온 뒤다. 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썼다(연합뉴스).
• 김민석 대표도 당 유튜브 방송에서 부 의원 발언을 다시 사과했다(연합뉴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소속 공직자의 언행에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라고 했다(연합뉴스). 김 대표의 축제 무대 인사와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도 "갑질"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안에서는 추 지사 처리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조선일보). 부 의원은 곧바로 조사에 넘겨졌지만, 추 지사에게는 20일까지 조치가 없었다.
• 왜 중요한가 한겨레 사설은 지도부부터 기강을 다잡으라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추 지사와 김 대표 본인에게도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 소방 노조 만나 직접 사과.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일 도청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다. 노조가 도청 앞 기자회견을 마친 뒤였다(연합뉴스).
• 추 지사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소방이 "재정 빨대 같다"고 했고, 17일 빈소에서 한 사과로 다시 논란이 됐다. 20일에는 큰 사고 앞이라 그동안 충분히 사과할 수 없었다고 했다.
• 추 지사는 올해 말 끝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43.99%를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는 방안을 설명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발의돼 있다.
• 비용·재원 경기도는 이 방안으로 4년간 1조5천억원의 소방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꾸는 방식이다.
• 노조 관계자들은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의 진상 규명과 인력 충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추 지사는 17일 빈소,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이어 20일 소방 노조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노조는 사과가 현장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청와대 국감에 김현지 실장 요구.

•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다음 주 청와대 국정감사에 세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다(연합뉴스).
• 김 부대표는 인사 참사의 한가운데서 의혹을 받는 사람이 김 실장이라고 했다. 공식 직책이 없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 민주당은 이 요구를 정치 공세로 보고 증인 채택에 응하지 않아 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속실장이 관례상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할 전망이다.
• 김 부대표는 대통령비서실 국감 날짜를 29일과 30일을 놓고 아직 협상 중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 사설은 김 실장과 연이 닿은 인사들이 공기업 기관장이 된 일 등을 들어 인사 체계를 고치라고 했다.
• 다음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증인 채택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청장 '절제된 수사' 답변에 민주당 반발.

• 20일 광주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수사를 '절제된 수사'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질문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 사건을 "검찰권 남용의 종합"이라고 했다. 친윤석열 검사들이 문 전 대통령 가족을 수사했다고도 했다.
•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그렇게 보고한 사람을 "내쳐라"라고 했다. 잘못이 있으면 공소 취소 등으로 과거를 정리하라고도 했다.
• 이 청장은 부임 전의 일이라고 했다. 철저한 통제로 과잉수사를 막는 공소청이 되겠다고 했다.
•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취업 등을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서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왜 중요한가 여당 간사가 국감에서 공소청에 공소 취소를 거론했다. 같은 날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도 두 당 의원들이 다시 맞섰다(연합뉴스).

김민석 대표, 강릉 보선 '책임과 원인' 거론.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0일 강릉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생긴 책임과 원인을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강릉 보선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치른다. 선거일은 내년 4월 7일이다.
• 김 대표는 선거 전략보다 강릉의 사업을 챙기며 시민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2026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 현장에서는 무인 자율주행차를 타 봤다.
•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강릉 보선 결과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이 대표 취임 뒤 두 번째 강릉 방문이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는 이 발언을 국민의힘 귀책론 제기로 풀이했다. 김 대표는 이 선거 결과에 재신임을 걸었다.

경제·시장

시장판: 코스피 3.7% 내려 5552에 마감.

• 코스피는 20일 5552.74에 마감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9일의 5768.01보다 215.27포인트 낮다.
• 20일 하락 폭은 16일과 19일 이틀 동안 오른 213.79포인트보다 컸다(연합뉴스). 장중에는 한때 4.76% 내린 5493.24까지 밀렸다.
• 기관은 99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외국인도 5420억원어치를 팔았다. 개인은 901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방위산업주의 낙폭이 컸다. 현대로템은 3분기 실적 실망감 등으로 13.7% 내렸다.
• 원·달러 환율은 20일 오후 3시 30분 종가가 1328.1원으로, 19일의 1330.3원보다 2.2원 낮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년 10월 2일 뒤 가장 낮고, 16일부터 3거래일 연속 저점을 새로 썼다(연합뉴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일 연 3.84%로, 19일의 연 3.877%보다 0.037%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합뉴스는 코스피 낙폭이 커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고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했다(연합뉴스).
• 두바이유 현물은 21일 새벽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인 19일 치가 배럴당 107.10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6일의 106.00달러보다 1.10달러 높다.
• 왜 중요한가 코스피의 하루 하락 폭이 이틀 상승 폭보다 컸다. 22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한다.
• 더 읽기 코스피 급락 뒤, 금리는 어디로 갈까

대통령, 3기 신도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

•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았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약 90%를 착공하라고 당부했다.
• 90% 착공은 정부가 8월에 발표한 목표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 대통령은 정부가 착공을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지만, 공급 기준은 '입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원형지 분양 검토와 금융 인센티브 확대 검토도 지시했다.
•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강제수용 때 민사소송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입법 미비 문제인지 물었다. 보완 방법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용적률(땅 넓이에 견준 건물 연면적 비율) 평균을 206%에서 2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조선일보). 이 경우 착공 예정 물량은 17만2000가구에서 약 21만가구로 늘어난다.
•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 실적 올해 지금까지 착공 실적은 9만9천가구로, 정부의 연간 목표 26만8천가구의 37%다(연합뉴스). 정부는 연말 착공이 몰려 목표의 81~88%를 채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왜 중요한가 계양지구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로 88주째 오르고 있다. 조선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경향신문, 한국일보).
• 더 읽기 서울 토지거래허가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방사청, LIG D&A에 입찰참가 2년 제한.

•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기로 의결했다(연합뉴스).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원가 부정이 사유다.
• 2년은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입찰 제한이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방사청 소속 사무관은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에게서 4억6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방위사업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 그러나 LIG D&A는 기소 사실만으로 내린 처분이 유감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고, 해외 수출 계약에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연말 계약이 예정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서 LIG D&A는 체계종합 제안서 평가 1순위였다.
• 왜 중요한가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밀유도무기를 만드는 주요 방산업체가 2년 동안 신규 입찰에 들지 못한다.
• 다음 검찰이 수사한 뇌물공여 관련 사업은 6개이고, 이번 처분은 그 가운데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하나에 관한 것이다.

미 싱크탱크, "공정위 과징금 미국 기업에 21배".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1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매긴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 평균의 21배라는 내용이다(중앙일보).
• 보고서는 2016년 1월~2025년 12월 과징금 자료 3157건을 분석했다. 미국 기업 평균은 약 390억원, 한국 기업 평균은 약 19억원이다.
• 다만 퀄컴·구글·쿠팡 세 기업의 과징금이 미국 기업 과징금 총액 약 1조7600억원의 96.5%를 차지했다.
• ITIF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로 한국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평균이 높은 것은 소수의 대규모 사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왜 중요한가 보고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도 미국 기업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가 1면에 올렸다.

정부, 내년 1월 코인 과세 앞두고 의견 수렴.

•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거래소 운영업체들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갖추고 검증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 과세제도는 2020년에 만들어진 뒤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6일 과세 시행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향신문). 시행일은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2년 뒤다.
•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에서도 유예 법안이 처음 나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

39세 이하 채무조정, 4년 새 64.8% 늘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1년 4만979명이었다(동아일보). 지난해에는 6만7540명으로 64.8% 늘었다.
• 채무조정은 빚을 덜어 주거나 갚는 시기를 늦춰 주는 제도다.
• 법원이 빚 일부를 감면하는 개인회생도 늘었다. 대법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낸 자료로, 20·30대 신청자는 같은 기간 3만6248명에서 4만7920명으로 32.2% 늘었다.
• 개인회생으로 감면을 받고도 남은 빚을 갚지 못해 절차가 폐지된 20·30대는 2024년 2504명이다.
• 동아일보는 개인회생 인가 당시 20대의 평균 변제율이 51.9%에서 42.9%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 왜 중요한가 39세 이하에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신청이 함께 늘었다.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빚투' 강제 매도, 5거래일째 500억원 넘었다.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542억원이다(연합뉴스). 13일부터 5거래일 연속 500억원을 넘었다.
• 반대매매는 증거금이 모자라거나 담보 주식 값이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이다.
•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19일 92조966억원으로, 1월 16일 뒤 가장 적다.
•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20일 처음으로 종가 5천원을 밑돌았다(연합뉴스). 5월 27일 2만원에 상장한 상품으로, KODEX 상품은 4880원에 마감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순자산은 19일 기준 상장 첫날보다 23.0% 줄었다.
• 왜 중요한가 주가가 내린 기간에 빚을 내 산 주식의 강제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 더 읽기 주가 폭락에 '빚투' 투자자 비상, 강제 매도 규모도 모르는 금융당국

외교·안보

정부, 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 철수 결정.

• 정부가 20일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원의 절반 정도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대사 소환 뒤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의 공습 위협으로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 갈등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우크라이나에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는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다. 한국일보는 소환일을 10일로 적었다(한국일보).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명확한 설명,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결 조건으로 본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이 논란을 "종결된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화, 개발 협력, 운영 지원 같은 비필수 분야 직원이 돌아온다(조선일보). 정무·영사 직원은 모두 남고, 윤지완 대사대리가 대사관을 이끈다. 대사관은 현지 교민 85명가량에게 대피 수요를 묻는다.
• 왜 중요한가 2015년 리비아,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공관원 철수는 모두 현지 안전 악화 때문이었다(연합뉴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고, 중앙일보 사설은 대응 수위가 지나치다고 했다.
• 더 읽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디까지 들어갔나

군, 김여정 담화에 "단호히 응징" 경고.

• 국방부는 20일 북한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이다.
•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고 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을 막고, 넘어온 병력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 진영승 합참의장도 5군단 사령부에서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세부 수단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다시 틀면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효과가 낮다고 봐 온 대북 확성기 재개도 열어 둔 것으로 풀이했다.
• 통일부 역시 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맞추고 소통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국방정책특보)은 "북한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에 아파하는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김여정 담화를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다만 경고방송과 경고사격만 하는 것이 "단호한 것인가"라며 군의 대응을 비판했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대남 방송을 먼저 예고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이다.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고, 한겨레 사설은 남북 군 당국이 만나 갈등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 더 읽기 DMZ 지뢰 사고가 드러낸 국군과 유엔사의 엇갈림

DMZ 지뢰 폭발 한 달, 정부 추가 조치는 검토 중.

•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북한이 MDL 남쪽에 묻은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지 21일로 한 달이다(연합뉴스). 군은 5일 북한이 묻은 지뢰가 원인이라고 결론 냈다.
• 외교부는 20일 이 폭발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유엔 관련 추가 조치는 관계부처와 계속 검토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낼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2주 만에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
• 왜 중요한가 군이 예고한 MDL 남쪽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을 하려면 유엔군사령부와의 특별조사로 매설 지점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연합뉴스).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비무장지대 출입, 누가 승인하나

성기홍 수석, 전작권 환수는 "역할을 바꾸는 것".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SBS 방송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운전석과 조수석의 자리 바꾸기로 설명했다(연합뉴스). 지금은 미국이 운전석에, 한국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 성 수석은 미국에 차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조건 변화 발언은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 미국 전쟁부는 미국의소리(VOA) 서면 질의에 전작권 전환이 여전히 한미가 "상호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라고 답했다(연합뉴스). VOA에 따르면 전쟁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조건 변화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19일 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한 뒤 청와대와 미국 정부가 따로 입장을 냈다. 한국일보 사설은 시기를 앞당기기보다 한국군 능력 검증에 집중하라고 했다.
• 더 읽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 능력 따지는 미국

해군, 핵잠과 유·무인전력모함 함께 추진.

• 해군이 20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바다에서의 위협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쓰는 한국형 핵잠의 선도함을 2030년대 중반 진수할 방침이다. 전력화는 2030년대 후반이 목표다.
• 유·무인전력모함은 무인기를 주로 싣는 이른바 '드론항모'로, 해군은 204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경하배수량 3만t급 이상으로, 지금 가장 큰 수상함인 독도함(1만4천t급)의 2배를 넘는다.
• 같은 날 해병대사령부는 2028년까지 해병작전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해병대 1사단은 올해 말 육군에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
• 왜 중요한가 해군은 전투기를 띄우는 경항공모함 계획을 지난해 10월 유·무인전력모함으로 바꿔 제기했다. 이 소요 수정은 합참이 검토하고 있고, 연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군총장, 사관생도 흡연 허용에 반대.

•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0일 국방위원회 공군 국정감사에서 사관생도 흡연 허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방부에도 이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은 생도에게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사관학교에 담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손 총장에게 국방부와 조율해 막으라고 했다.
• 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생도가 스스로 판단해 피우는 담배를 학칙으로 막아야 하는지 물었다. 인권이나 개인의 선택권과 부딪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사관생도에게 혼인, 음주, 흡연을 금하던 '3금' 가운데 금주는 2016년 학교 밖에서 완화됐다.

사회

대법원,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1부는 20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1심의 징역 15년에서 크게 줄어든 형이다.
•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고다. 숨진 23명 가운데 20명이 파견근로자였다.
•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형도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줄어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 2심은 박 본부장의 비상구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유족 일부와의 합의도 형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유족과 대책위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한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1심 형량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가장 무거운 형이었다. 대법원은 그 형을 4년으로 줄인 2심을 그대로 두었다. 한겨레가 1면에 올렸고, 경향신문 사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 사유에서 빼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 더 읽기 형 확정된 중대재해 37곳, 실형은 1명

70대 남성,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 질러.

• 70대 남성이 20일 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연합뉴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11시 54분 신명빌딩 3층, 낮 12시 1분 한양빌딩 4층에서 불이 났다.
• 두 빌딩에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19명이 다쳤다. 심정지로 발견된 30대 변리사는 병원에서 호흡을 되찾았다(동아일보).
• 경찰은 방화 4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6분 동묘앞역 근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자 특허법인이 "사기 쳐서"라고 답했고, 준비는 "한 3일" 했다고 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2월 같은 특허법인 2곳의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했다(연합뉴스). 이 일로 2023년 4월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판결문에 따르면 그때 그는 일부 나라가 종이 등록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답에 속았다고 여겼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보고를 받고 최용철 소방청장에게 인명 구조와 소방대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4년 전 같은 두 사무실을 휘발유로 위협한 사람이 이번에는 실제로 불을 질렀다.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노동부, 1~9월 산재 사망 366명으로 20% 줄어.

•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사고 사망자가 366명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7명보다 91명(19.9%) 적다(한국일보).
• 2022년 통계 작성 뒤 1~9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건설업 사망자는 150명으로 1년 전보다 60명 줄었다.
• 제조업 사망자는 오히려 13명 늘어 132명이었다. 3월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14명,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5명이 숨졌다.
•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도 103명으로 1년 전보다 34명(24.8%) 줄었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획기적인 성과"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시켰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한 해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과징금을 물린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최대 5%다.

소방청, 부천 소방관 순직 합동조사단 가동.

• 소방청은 16일 부천 공장 화재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숨진 사고의 원인을 따질 합동조사단을 꾸렸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 소방노조를 포함한 22명이 30일 동안 조사한다.
• 조사단은 현장 대응 전 과정과 함께, 공장의 위험물이 위법하게 저장·취급되지 않았는지도 살핀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불이 꺼진 뒤 공장에서 20L짜리 인화성 액체 용기 180여 개가 나왔다(조선일보). 이 공장은 3년간 소방 당국의 방문 점검 없이 업체 자체 점검만 받았고, 결과는 모두 '양호'였다.
•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노조는 지휘부가 고립 대원 구조팀 투입을 10분 가까이 늦췄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전 9시 9분 고립을 안 즉시 투입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도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노조·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조사단을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가 전한 소방청 자료에서 전국 소방 점검 대상 165만곳 가운데 소방서가 직접 점검하는 곳은 한 해 5~10%다(조선일보). 나머지는 상당 부분 자체 점검에 기댄다.

교육감들, 국감서 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요청.

• 시도교육감들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신중히 다뤄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교부금은 지금 내국세의 20.79%로 정해진다.
• 정부안은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한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학생이 줄어도 인건비·운영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 오석진 대전교육감도 정부안이면 기존 방식으로 예상한 예산보다 1조원 정도 적다고 했다.
•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어떤 사업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보고한 교육청이 한 곳도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교부금이 2022년 76조원에서 2023년 65.4조원으로 줄었다며 지금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편안이면 경남의 2027년 교부금이 2조5천499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크다고 했다(연합뉴스). 서 의원은 교육감들이 "직을 걸어야"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고 의원이 든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올해 71.7조원인 교부금이 정부안을 적용하면 2030년 103.8조원이 된다(연합뉴스). 교육감들은 기존 방식보다 적다고 본다.

LH,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 전 벌목.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LH는 28일 착공에 앞서 지난달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에서 벌목 등 사전 공사를 하고 있다(경향신문). 삼성전자가 1호 팹(공장) 가동 시점을 1~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 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약 778만㎡에 들어선다. 삼성전자 팹 6기와 발전시설 3기 등이 계획돼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산단 조성으로 나무 20만그루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한다.
• 정부는 산단에 필요한 전력 10GW 가운데 7GW를 초고압 송전선으로 밖에서 끌어올 계획이다.
• 산단 재검토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대는 20일 달봉산 벌목 현장에서 조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이 장면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거리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은 토지 이용과 재산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은 산단 전력을 대는 부담을 산단 밖 주민이 떠안는 구조라고 짚었다.

나라 밖

프랑스, 24일 시위에 군 병력 투입.

• 프랑스 정부가 24일 예고된 시위에 경찰을 대규모로 풀고 군 병력도 들이기로 했다(연합뉴스).
• 17일(현지시간) 고물가와 공공투자 부족에 항의한 시위가 방화·약탈로 번진 뒤 나온 대응이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군의 대테러 경계 작전인 상티넬의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 뉘녜즈 장관은 경찰과 헌병대가 질서 유지에 집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20일 의회에서 당국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는 폭력 사태가 조직적이었고 배후에 극좌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파리는 20일 밤 11시부터 두 번째 통행금지에 들어갔다.
•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17일 이후 25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탈·파손 피해 업체에 최대 5만유로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 외교부도 20일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8개 공관과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공관에는 한국인 피해를 막도록 미리 안전 공지를 하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줄이려 43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마련해 두었다. 경향신문은 1면 분석에서 이 재정난 탓에 2018년 '노란 조끼' 때처럼 큰 지원책을 내기 어렵다고 썼다(경향신문).
• 다음 '노란 조끼' 운동 측은 24일(토) 2차 시위를, 주요 노동조합은 11월 5일 파업을 예고했다.

트럼프, 중간선거에 모두 4억달러 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화당 지원에 선거일까지 모두 4억달러 이상을 썼거나 쓸 것이라고 했다. 그 가운데 3억달러 이상은 이미 광고와 유세 등에 썼다고 했다(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그를 지지하는 슈퍼팩 '마가'(MAGA Inc.)의 모금액을 가리킨 것으로 봤다.
• 슈퍼팩은 후보와 따로 돈을 무제한으로 모을 수 있는 정치단체다(한겨레). 마가는 주로 거액 기부자들의 후원금으로 모였다.
• 후보 모금은 민주당이 앞선다. 3분기 보고서로 보면, 상원 주요 경합지 13곳 가운데 12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모았다(한겨레).
• 큰손 후원은 공화당 쪽이 많다. 워싱턴포스트가 이번 선거 최대 후원자·단체 50곳을 분석하니, 공화당 지원 쪽 기부액이 민주당 쪽의 약 2.6배였다.
• 왜 중요한가 텍사스의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 후보보다 6배 많이 모았다. 그러나 텍사스에서 9월 노동절 이후 광고 지출은 공화당 쪽이 약 1억2천만달러 더 많았다. 한겨레가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트럼프 지지율 31%, 재임 중 최저.

• 로이터·입소스가 19일(현지시간) 끝낸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1%였다. 2주 전보다 1%포인트 내려, 1·2기를 통틀어 가장 낮다(연합뉴스).
• 같은 조사에서 중간선거에 투표할 정당은 민주당 47%, 공화당 35%였다. 2주 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44%, 공화당 37%였다.
• 응답자의 68%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행을 부정적으로 봤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37%가 부정적이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내리막을 걸었다. 로이터는 높은 휘발유값 속에 유권자들이 집권 공화당을 심판할 준비가 됐다고 해석했다.
• 왜 중요한가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한 곳이라도 다수당을 잃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 국정 과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다음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젤렌스키에 종전 합의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매우 큰 나라"라며 동원할 사람이 많다고 했다(연합뉴스).
•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를 만났다. 미·중·러 3자 회담이 열리면 우크라이나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한 뒤, 러시아 미사일 첩보 지원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그동안 지원을 일부러 끊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우방국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이전 승인을 미루고 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20일(현지시간)까지 밤새 이어진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4명이 숨졌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지난주 요격미사일이 "두어 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 다음 윗코프 특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간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르면 21일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디까지 들어갔나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유조선 3척 기뢰 충돌 발표.

• 이란 혁명수비대는 2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서 유조선 3척이 기뢰에 부딪혀 불이 났다고 밝혔다. 이란이 정한 통항 규정을 어긴 배들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혁명수비대는 셋째 유조선이 원유 200만배럴 이상을 싣고 레이더를 끈 채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달 첫 2주 동안 해협과 그 인근에서 선박 피격은 최소 23건이다(연합뉴스). 이 가운데 최소 5척은 엔진이 있는 기관실을 맞았다.
• 협상도 막혀 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20일 "단 한 줌의 농축 핵물질도"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는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 성과를 주지 않으려 종전 협상을 늦추고 있다(연합뉴스). 이란 고위 당국자 3명 등이 로이터에 한 말이다.
• 왜 중요한가 브렌트유는 20일 장중 배럴당 112달러 가까이 올라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파키스탄의 미·이란 중재 움직임이 부각되면서 108.79달러로 내려 마감했다.

밴스 부통령, 네타냐후 지지도 반대도 안 해.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지하지도, 지지에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19일(현지시간) 정치매체 투웨이 인터뷰에서다(연합뉴스).
• 밴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네타냐후 총리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밴스 부통령이 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를 보였다고 전했다.
•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19일 예정 없이 이스라엘을 찾아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다(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방문 확인을 거부했다.
• 왜 중요한가 밴스 부통령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힌다. 대권 도전은 중간선거 뒤 아내와 상의하겠다고 6일 말했다(연합뉴스).
• 다음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일보는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 절반가량을 철수하기로 한 결정을 1면에 올렸다.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뒤에도 우크라이나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전격전"을 주문한 일도 실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06%에서 2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일도 1면에 실었다.
• 중앙일보는 김지용 중수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0일 국무회의에 함께 앉은 일을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는 일본·영국·프랑스에서는 수사기관장 대신 관할 장관이 각료 회의에 나간다고 함께 적었다. 세 사람이 회의에서 인사하는 사진도 실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 평균 과징금을 한국 기업의 21배로 집계한 보고서도 1면에 올렸다.
•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내며 주 52시간 예외를 넣은 안과 뺀 안을 함께 내기로 한 일을 1면에 올렸다.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뒤 한 달이 되도록 정부가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기사도 실었다. 동아일보가 전한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서 39세 이하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해 6만7540명으로 2021년보다 64.8% 늘었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19명이 다친 방화도 1면에 실었다.
• 한겨레는 대법원이 20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한 일을 1면에 올렸다. 1심의 징역 15년이 2심에서 4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은 2심을 유지했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2024년 6월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다.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소액 기부로, 공화당은 억만장자 후원으로 선거 자금을 모은다는 기사도 실었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에서 2030년까지 공공주택 약 90% 착공을 주문한 일을 1면에 올렸다. 국방부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확성기 재개 검토 담화를 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한 일도 실었다. 프랑스 시위가 폭력으로 번진 뒤 정치권이 책임 공방에 빠졌다는 분석도 1면에 올렸다.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들은 일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벌목 현장 사진도 실었다.
• 한국일보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일 낸 초광역특구법을 1면에 올렸다. 법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직이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들어갔다. 대통령의 3기 신도시 현장 방문과 정부의 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 철수도 1면에 실었다. 한국일보는 외교적 압박을 위한 공관원 철수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적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초광역특구법과 주 52시간 네 신문이 민주당이 20일 노동특례를 넣은 안과 뺀 안을 함께 내기로 한 일을 다뤘다. 그러나 동아일보만 특례 도입 쪽에 섰다. 동아일보는 상반된 두 법안을 각각 다른 상임위에 올리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당론부터 정해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라며, 주 52시간 특례를 기업에 필요한 조치로 봤다. 한겨레는 사회적 대화 결론 전에 법안을 낸 것이 정부 약속을 믿은 노동계를 저버린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노사정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열렸지만 쟁점 논의는 시작도 안 했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특례가 다른 특구와 산업으로 번져 노동 보호의 기본 틀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겠다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말을 지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의 섣부른 속도전을 경계하며, 노사 모두 한 발씩 물러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내놓으라고도 했다.
•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지용 중수청장의 20일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을 해친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장관이 청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게 한 중수청법·공소청법의 취지와 반대로 간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김 청장이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말해 주라고 했다.
• 대통령의 SNS와 국무회의 생중계 두 신문 모두 대통령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SNS와 생중계를 계속하겠다고 한 것을 다뤘다. 그러나 처방은 달랐다. 동아일보는 SNS와 생중계를 유지하더라도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 비판적 질문에 답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간담회에서 바꾸겠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생중계 조정 건의와 수사기관장 참석 비판을 받아들여 한발 물러서라고 했다.
• 북한과 안보 세 신문이 북한과 안보를 다뤘지만 보는 곳이 달랐다. 한겨레는 군사분계선(MDL) 경고사격을 두고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맞선다며, 남북 군 당국이 만나 갈등의 원인을 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북핵을 "최후 방어 무기"라고 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이 2022년 핵무력정책법으로 선제 사용의 길을 열었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도 전환 시기를 당기기보다 한국군 능력 검증에 힘쓰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철책선' 발언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북 두 국가'를 말해 온 여권이 이제 와 주권 침해를 외친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의 잇단 구설 두 신문 모두 추미애 경기도지사, 부승찬 의원,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잇단 구설을 다뤘다. 그러나 요구는 달랐다. 한겨레는 지도부부터 언행을 다잡고 부동산·일자리 같은 민생 과제에 매진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대표가 부 의원만 직권조사하고 추 지사에게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추 지사와 김 대표 자신에게도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했다.
• 증시와 정책 책임 두 신문 모두 정부의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001년 집계 이후 최저인 4.2배라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저평가 원인을 기업 지배구조에 돌렸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같은 정책 탓을 따졌다. 동아일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누가 왜 서두르게 했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그 밖의 사설 중앙일보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가 대사 소환에 공관원 철수까지 할 일인지 물었다. 중앙일보는 공습 위험을 들어 교민 보호 인력을 줄이는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주변 인사 논란을 들어 인사 추천·검증 체계를 손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아리셀 공장 2층에 비상구가 없던 것을 위법이 아니라고 본 2심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에서 빼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짧게

• 지주회사 특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상혁 의원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반도체 증손회사를 세울 때의 지분 규제도 푼다. 지금의 100% 보유를 50% 이상 보유로 낮춘다(한국일보).
• 메뉴판식 규제특례 박상혁 의원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규제특례가 320여 개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김지용 취임사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 취임식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별건 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를 경계하겠다고도 했다.
• 검수원복 공방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0일 대구 공소청 국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는 검수원복이 맞다며 집권을 기다려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고 반박했다.
• 조희대 국정조사 검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전에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한겨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핵소추 등을 논의한다(연합뉴스).
• 대법관 이해충돌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김민기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헌법재판관인 남편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부부 판사는 다 안 되는 거냐"고 했다.
• 김석준 무죄 공방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 무죄를 두고 법사위 국감에서 두 당이 맞섰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무리한 기소를 반성하라고 했다.
• 이철우 지사 사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련 사건이 재송치 뒤에도 처분되지 않았다고 따졌다(연합뉴스). 정지영 대구지방공소청장은 늦어진 점을 사죄하고 신속히 처분하겠다고 했다.
• 전재수 시장 수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관련 선거 발언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했다(연합뉴스).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경찰과 협조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 가덕도 사건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습격당한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 처리가 늦다고 했다(연합뉴스). 김남순 청장은 법리를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핵무기 발언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한 19일 발언을 두고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썼다(연합뉴스).
• ETF 특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을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까지 넓혀 추진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도 조만간 발의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 소방 TF·법안 국민의힘은 '소방관 헌신 예우 TF'를 꾸려 처우 개선안을 만든다(연합뉴스). 김재섭 의원은 19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대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 선관위 특검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는 21일 오후 3시 김지용 중수청장을 만난다(연합뉴스). 수사관 파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선관위원 활동비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보고,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 2차 특검 공소장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일 관저 이전 감사 조작 사건 재판에서 2차 종합특검은 죄명과 적용 법조를 착오로 빠뜨렸다고 인정했다(조선일보).
• 생애 첫 연금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자에게만 주는 것은 "실질적인 불평등"이라고 했다(연합뉴스). 18~26세의 첫 1개월분 보험료를 내주는 사업이다.
• 잠재성장률 대통령은 20일 X에 IMF 전망을 들어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이라고 썼다(연합뉴스). IMF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내년 2.20%로 오른다고 봤다.
• 정부업무평가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평가가 자화자찬에 그치지 않는지 점검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규제합리화위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다(연합뉴스). 4월 첫 회의 뒤 6개월여 만이고, KTV가 생중계한다.
• 이석연 후원회장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연합뉴스). 곽 의원이 당이 추진한 법왜곡죄 등에 반대한 점을 들었다.
• 전대 여론조사 압수수색 서울경찰청은 20일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 시청자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이종원씨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다.
• 국감장 휴머노이드 20일 과방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감에서 휴머노이드가 시연됐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 금통위 전망 금융투자협회 설문에서 채권시장 참여자 100명 가운데 93%가 22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7%는 인상을 예상했다(연합뉴스).
• 주담대 소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인다는 인터넷 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X에 썼다. 수사 의뢰 등을 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엘리스 상장 인공지능 클라우드 업체 엘리스는 코스닥 상장 첫날인 20일 공모가 9만500원보다 32.04% 낮은 6만1500원에 마감했다(연합뉴스).
• KAI 지분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매각 계획이 현재 없다고 했다. 한화그룹은 8월 KAI 지분을 15.89%로 늘려 2대 주주가 됐다(연합뉴스).
• 한미전략투자공사 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맡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위험 관리 능력을 함께 따졌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24억달러 송금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짚었다(연합뉴스).
• 국부펀드 수익률 한국투자공사(KIC)의 올해 1~8월 수익률은 6.31%로, 지난해 연간 13.91%의 절반에 못 미쳤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공적채권 발행 재정경제부는 4분기 국고채를 뺀 주요 공적채권 발행을 59조원 규모로 예상했다. 필요하면 국고채 발행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연합뉴스).
• 국민연금 자사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 안건에 장기 주주가치에 맞을 때만 찬성하도록 의결권 기준을 바꿨다(연합뉴스).
• 민간임대 임대료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된다(연합뉴스).
• 동자동 쪽방촌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 공공임대 1천가구와 공공분양 1150가구를 짓고 2032년 입주가 목표다(연합뉴스).
• 공공택지 분양가 고양창릉 공공분양 S4블록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8억6719만원으로, 지난해 1월 S5블록보다 9430만원 높다(연합뉴스).
• 중동 플랜트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중동 플랜트 수주액은 58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39.8% 줄었다(연합뉴스).
• HMM 발주 HD한국조선해양은 HMM에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8척을 약 1조9196억원에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
• 홍해 원유 수송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뒤 19번째 한국 유조선이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수에즈운하를 지나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국제유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0일(현지시간) 배럴당 101.79달러로 1.80% 내렸다. 브렌트유는 장중 5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은 뒤 108.79달러로 마감했다(연합뉴스).
• 뉴욕증시 출발 20일(현지시간) 오전 9시 47분 다우지수는 0.57% 올랐고, S&P500은 0.17%, 나스닥은 0.79% 내렸다(연합뉴스).
• 카드론 9개 카드사의 9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3404억원으로 넉 달째 줄었다(연합뉴스).
•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 시가 단일가매매(주문을 모아 한 가격으로 시초가를 정하는 방식)를 내년 1월 18일 도입한다(연합뉴스).
• 국방장관·중국대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긴장 고조가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 주중대사 국감 노재헌 주중대사는 20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 내려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의원들은 다음 달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살피라고 했다.
• 트럼프·김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다음 달 중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지 묻자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북, 연합훈련 비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영문 논평에서 호국훈련과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를 비난했다(연합뉴스). 호국훈련은 한국군이 이끄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주한미군 전력도 일부 참가한다.
• 서해 해상기동훈련 해군은 호국훈련의 하나로 20일부터 23일까지 서해에서 공군, 미 해군과 연합·합동 해상기동훈련을 한다(연합뉴스). 해군 수상함 20여 척이 참가한다.
• 북, 야스쿠니 비난 북한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이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7일과 19일 공물과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 누리호 국방위성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20일 국무회의에서 2031년 누리호 11차 발사로 국방용 초소형 전자광학위성 4기를 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누리호로 국방 위성을 쏘는 계획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 광주기지 전력 이전 공군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의 T-50 2개 대대는 예천으로, TA-50 대대는 서산으로 옮긴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쓰기 위한 임시 배치로, 내년 예산안에 3천169억원을 반영했다.
• kp 사이트 장애 북한 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 등 'kp' 도메인 웹사이트 40여 개가 20일 약 8시간 접속 장애를 겪었다(연합뉴스). 보안업체 스틸리언은 회선을 겨냥한 공격과 회선 자체 장애의 가능성을 함께 봤다.
• 김정은 사망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숨졌다는 주장이 해외 SNS에 퍼졌지만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연합뉴스).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19일 평양의 전시회를 둘러봤다고 20일 보도했다.
• 정동영·독일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롤프 뮈체니히 독일 연방의회 의원을 만나 DMZ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소통 재개가 시급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일본 지진 대비 훈련 외교부는 19일 주일본대사관에서 일본 대지진에 대비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했다(연합뉴스).
• 미군기지 침입 집유 오산 미 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20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 북러 교육 협력 북한과 러시아 교육장관이 19일 평양에서 회담했다. 같은 날 평양제2사범대학에는 러시아어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연합뉴스).
• 장윤기 판결 20일 법사위의 광주고법 등 국감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1심 무기징역형이 다뤄졌다(연합뉴스). 서영교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했고,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 교원 아동학대 송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교육 당국 의견을 거쳐 무혐의가 나온 교원 아동학대 사건은 송치하지 않게 하자고 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교육감 모두 공감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악성 민원 대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큰 민원인이 행위 중지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퇴거·일시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다(연합뉴스).
• 학교 구글 계정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일 기준 학교 교육용 구글 계정 11만여 개가 비정상 로그인 등 탈취 피해를 입었다. 대전시교육청이 7만4천246개로 가장 많았다(연합뉴스).
• 수능 지원 11월 19일 수능에는 55만1천86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공서·기업에 출근을 오전 10시 이후로 늦추도록 요청하고 수도권 지하철을 늘린다(연합뉴스).
• AI안경 감독 교육부는 AI 스마트안경을 썼다고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감독관이 안경을 벗게 하도록 지침을 냈다. 전교조는 판별 장비와 기준 없이 감독관에게 부담을 넘긴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 금융 해킹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연합뉴스).
• 인천 흉기난동 13일 인천 남동구 상업시설 흉기난동으로 다친 19세 여성은 20일까지 1주일째 의식불명 상태다. 가해자 엄벌 탄원에는 19일 밤까지 1만5천명이 서명했다(연합뉴스).
• 논산 끼임 사고 20일 오후 충남 논산시 은진면의 제조업체에서 네팔 국적 30대 노동자가 압축설비에 끼여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알려졌고, 노동 당국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연합뉴스).
• 진실화해위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일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68년 납북됐다 돌아와 불법 수사를 받은 창명2호 어부 고 전모씨 사건이다(연합뉴스).
• 강제동원 소송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일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모두 9천900만여원이다(연합뉴스).
• 이태원 기록물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의 참사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는 규칙을 20일 의결했다. 일부 유가족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반발했다(연합뉴스).
• 핼러윈 대책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태원·홍대 등 28곳을 중점 관리하고, 그 가운데 12곳에 점검반을 보낸다(연합뉴스).
• 지방우대지수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나쁜 지역일수록 더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 기준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숫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연합뉴스).
• 예술강사 노정협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노총이 20일 학교예술강사·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논의할 노정협의체를 출범했다.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맞춘 것이다(연합뉴스).
• 날씨 21일 오전까지 비가 온 뒤 낮부터 기온이 평년 아래로 떨어지겠다. 22일 아침은 -1~10도로,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곳곳은 영하로 내려가겠다(연합뉴스).
• 르펜 선두 프랑스 클뤼스테르17 조사에서 마린 르펜 의원은 내년 4월 대선 1차 투표에서 최소 31%로 1위에 오를 것으로 나왔다. 장뤼크 멜랑숑과 에두아르 필리프는 20%로 같았다. 조사는 지난 주말 시위 전에 했다(연합뉴스).
• 밀라노 군 투입 현지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폭력·약탈 시위가 난 밀라노에 군 병력 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주말에 연행된 사람의 80%가 미성년자였다(연합뉴스).
• 머스크 조사 예고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을 되찾으면 일론 머스크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효율부(DOGE) 시절 행적과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등이 대상이다(연합뉴스).
• 선거 결과 수용 워싱턴포스트·ABC뉴스·입소스 조사에서 미국인 70%는 공화당이 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36%였다(연합뉴스).
• 선거 개입 대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근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당국자 10여 명이 10개 주 등에 비공개로 조언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백악관은 선거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베선트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 민주당 주도 의회가 들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막으려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행정부의 관세 권한은 견고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농민 경유 지원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캔자스 유세에서 농민의 수확철 경유 비용을 덜어 주려 8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 일본 군사연구 일본 방위성의 군사기술 응용 연구비 지원 제도에 올해 560건이 응모해 2015년 제도 시작 뒤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220건 늘었다(연합뉴스).
• 일본 기자 억류 러시아가 일본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지 1주일이 지났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0일 영사 면회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극히 유감"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일본 이트륨 부족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트륨 공급 문제를 풀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제트 엔진·반도체 공정에 쓰는 이트륨이 고갈될 위기다(연합뉴스).
• 자위대 중동 파견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적 대응과 정보 수집을 맡은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을 내년 11월까지 1년 늘린다. 호르무즈 해협은 작전 구역에서 빠진다(연합뉴스).
• 도쿄대 총장 일본 문부과학성은 도쿄대에 첫 여성 총장인 후지가키 유코 차기 총장의 선출 경위를 검증하라고 요청했다. 교직원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의 절반쯤을 얻었던 후보다(연합뉴스).
• 중국 금리 동결 중국인민은행은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물 3.0%, 5년물 3.5%로 묶었다. 17개월째 동결이다(연합뉴스).
• 딥시크 반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미국 연방기관의 딥시크 퇴출 명령에 대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러 핵 대화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 미국과 핵 안정성 대화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미·러 핵무기를 제한하던 뉴스타트 조약은 2월 만료됐다(연합뉴스).
• 러시아 위성 근접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위성 코스모스 2612가 미국 등록 레이더 위성 ICEYE-X36에 수백 미터까지 다가갔다. 이 위성을 만든 회사는 우크라이나군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연합뉴스).
• 영국 사우디 지원 영국 국방부는 20일 후티 반군의 공습에 맞선 사우디 영공 방어를 돕도록 타이푼 전투기를 보낸다고 밝혔다. 후티 공격 작전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 앨버타 잔류 캐나다 앨버타주의 분리독립 추진 주민투표가 부결됐다. 투표소 81%를 개표한 잠정 집계에서 75.5%가 캐나다 잔류를 골랐다(연합뉴스).
• 루마니아 새 정부 루마니아 의회는 20일 루카 니쿨레스쿠 총리 지명자의 친EU 정부를 280표로 승인했다. 5월 연정이 무너진 지 5개월 만이다(연합뉴스).
• AfD 이메일 유출 독일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 당직자들의 이메일 약 42만1천통이 해킹으로 인터넷에 공개됐다. AfD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처벌을 요구했다(연합뉴스).
• 구테흐스 비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자카르타 연설에서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말로 봤다(연합뉴스).
• 수단 시장 공습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수단과 남수단이 다투는 아비에이 지역의 시장이 드론 공습을 받아 153명이 숨졌다. 남수단 측은 수단군을 지목했다(연합뉴스).
• 말리 민간인 공격 AP·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말리 동부 메나카에서 이슬람국가(IS) 연계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48명이 숨졌다(연합뉴스).
• 여름 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7~9월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은 26.95도였다. 평년보다 1.49도 높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연합뉴스).
• 강헌 별세 대중음악평론가인 강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64세다(연합뉴스).
• 장민호 금메달 장민호(29)는 20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육상 남자 100m(T13)에서 10초48의 아시아신기록으로 우승했다(연합뉴스).
• KIA 플레이오프 KIA 타이거즈는 20일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LG 트윈스를 13-1로 이겨 2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25일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1차전을 치른다(연합뉴스).
• 구글 클라우드 장애 20일 구글 클라우드 런던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문제로 6시간가량 장애가 나 영국 은행·공공의료·우편 사이트가 차질을 빚었다(연합뉴스).

일정

• 10월 21일(수) 민주당 최기상 의원, 노동특례를 뺀 초광역특구법안을 이르면 21일 발의(연합뉴스).
• 10월 21일(수) 국정감사: 정무위 종합감사(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문체위 대한체육회 등(연합뉴스).
• 10월 21일(수) 국정감사: 행안위 울산시·울산경찰청, 부산시·부산경찰청. 교육위 부산대·전남대 등 지방 국립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제주 현장시찰(연합뉴스).
• 10월 21일(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연합뉴스).
• 10월 21일(수) 민주당·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회동,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논의(연합뉴스).
• 10월 21일(수) 오후 3시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 김지용 중수청장 면담(연합뉴스).
• 10월 21일(수) 제81주년 경찰의 날(연합뉴스).
• 10월 21일(수) 국토교통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연합뉴스).
• 10월 21일(수) 메타플랫폼스·테슬라 분기 실적 발표(현지시간)(연합뉴스).
• 10월 21일(수) DMZ 북한 지뢰 폭발 한 달(연합뉴스).
• 10월 21일(수) 육군 39사단, 호국훈련의 하나로 전면전 가정 훈련 시작(연합뉴스).
• 10월 21일(수) 윗코프 미국 특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동 추진(크렘린궁 희망 일정)(연합뉴스).
• 10월 22일(목) 국회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연합뉴스).
• 10월 22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연합뉴스).
• 10월 23일(금)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주재(연합뉴스).
• 10월 23일(금)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연합뉴스).
• 10월 23일(금)까지 해군, 서해 연합·합동 해상기동훈련(연합뉴스).
• 10월 23일(금)~11월 1일(일) 행정안전부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 28곳 중점 관리(연합뉴스).
• 10월 24일(토) 프랑스 '노란 조끼' 2차 시위, 정부는 경찰 대규모 투입과 군 병력 배치 예정(연합뉴스).
• 10월 25일(일)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삼성-KIA, 대구(연합뉴스).
• 10월 27일(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연합뉴스).
• 10월 27일(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 한국프레스센터(연합뉴스).
•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연합뉴스).
• 10월 28일(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착공(경향신문).
• 10월 29일(목) 또는 30일(금)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여야가 날짜 협상 중(연합뉴스).
• 10월 30일(금)까지 한국군 주도 호국훈련, 연합 야외기동훈련 2건 병행(연합뉴스).
• 10월 31일(토) 김건희 여사 구속기간 만료(한겨레).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5일(목)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파업·시위 예고(경향신문).
• 11월 18일(수)~19일(목)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연합뉴스).
• 11월 19일(목) 수능, 관공서·기업 출근 오전 10시 이후 조정 요청(연합뉴스).
• 11월 동자동 사업,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주민용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연합뉴스).
• 12월 31일(목)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두 번째 임기 종료(연합뉴스).
•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G20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연합뉴스).
• 2027년 1월 18일(월)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시가 단일가매매 도입(연합뉴스).
• 2027년 4월 7일(수)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