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은 투기에만,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은 107조 원

오늘의 초점

농지 처분 대상이 투기로 좁혀졌다.

• 무슨 일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다.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같다.
• 어제와 달라진 것 9월 21일 당정협의 자료는 자진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맡겨야 처분을 유예한다고 했다. 17일 만에 그 조건이 빠졌다.
• 왜 중요한가 8일 브리핑에 따르면 고령농의 임대, 상속 농지의 휴경,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농업용 시설이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명백한 투기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한다. 정부가 지금 상정한 투기 유형은 세 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의 방치·임대, 허위 영농계획을 낸 지분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 수익이다.
• 조문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지방정부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로 바꿨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개정법(법률 제21798호)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8월 28일 시행됐다. 표결 기록을 보면 본회의 표결은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었다.
• 집행 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막겠다고 했다. 특별조치법은 10월 중 발의, 12월 국회 처리가 목표다. 원하는 사람이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한시 특례 기간도 둔다. 농지법 개정은 2027년 상반기로 잡았다.
• 정부 설명 브리핑문은 조사의 목적이 단속이 아니라 농지 정보 구축과 제도 정비라고 적었다.
• 비용·재원 정부는 농지은행의 매입 물량과 수탁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2027년 예산 확대는 국회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 실적 7월 30일 기본조사 발표에서 위반 의심 농지는 조사 대상의 27%였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심층조사는 78만ha를 대상으로 한다.
• 다음 8일 브리핑에 따르면 농지 조사 상담센터가 10월 12일 주간부터 운영된다.

정치·국회

법무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 무슨 일인가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이다. 동아일보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장관 직무대행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석방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 함께 나온 답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는 전임 장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후속 조치는 진상조사 발표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 숫자 한겨레와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은 19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 양쪽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석방과 공소 취소를 물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 수사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한겨레에 실무 차원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도 이 공방을 전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 무슨 일인가 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기금 신설이 쟁점이 됐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공방을 전했다.
• 양쪽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의 감시를 피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세수가 줄 때 현금 지원을 줄이기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금이 세수 변동의 충격을 줄이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운용계획을 국회에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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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손실 규모를 두고 2조 3000억 원과 54조 원이 맞섰다.

• 무슨 일인가 한겨레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과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투자자 손실이 대상이다. 도입 절차는 거쳤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 숫자의 차이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추정 손실이 2조 3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 10곳의 8월 14일까지 매매 손실이다. 국민의힘은 54조 원을 들었다. 금융위원장은 이 수치가 해외 상장 상품까지 넣은 비공식 논평의 숫자라고 반박했다.
• 양쪽 국민의힘은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려면 필요한 상품이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여야가 엇갈린 논평을 냈다.

• 무슨 일인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미주 국정감사반에서 유럽반으로 옮겼다. 비자가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는 이유다.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은 11일 출국한다.
• 오늘 달라진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9일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해가 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도 했다.
• 양쪽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이 막힌 데 유감을 밝혔다. 폴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한미 관계의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고 비판했다.
• 정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안에서 의견이 갈렸다.

• 무슨 일인가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14일이다.
• 오늘 달라진 것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9일 엑스에 글을 올렸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다.
• 양쪽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들어 정부 인사를 비판했다.

경제·시장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원을 넘었다.

• 무슨 일인가 삼성전자가 8일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연결 기준 매출은 195조 원, 영업이익은 107조 4000억 원이다.
• 어제와 달라진 것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4900억 원이었다. 한 분기 사이 20.01% 늘었다.
• 실적 1년 전 3분기 영업이익은 12조 1700억 원이었다. 올해 1~9월 누계는 254조 1300억 원이다.
• 숫자의 한계 삼성전자 발표문은 이 수치가 결산이 끝나기 전의 추정치라고 밝혔다.
• 반응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발표일 삼성전자 주가는 2.42% 내린 26만 2000원이었다.
• 다음 3분기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은 10월 29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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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 무슨 일인가 청와대가 8일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하지 말고 농어민과 대화하라고 당부했다.
• 왜 중요한가 브리핑문에는 11월 CPTPP 장관회의가 적혀 있다. 브리핑문은 그 회의에서 가입이 논의되려면 10월 중순까지 공청회 계획을 관보에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적었다.
• 비용·재원 청와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 어제와 달라진 것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이 참여한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대통령은 기금에 내년 예산 2000억 원, 이후 5000억 원을 넣겠다고 말했다.
• 평가 청와대 브리핑문은 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해 CPTPP가 중요한 선택지라고 적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전한 정부 분석에서 농수산임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 원 줄어든다.

8월 경상수지 흑자가 461억 달러였다.

• 무슨 일인가 한국은행이 8일 8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실린 경상수지 흑자는 461억 1300만 달러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월간 기준으로 6월의 497억 3000만 달러 다음으로 많다.
• 숫자 1~8월 누적 흑자는 2792억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696억 7000만 달러였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째 올랐고,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매매를 넘었다.

• 무슨 일인가 한국부동산원이 8일 10월 첫째 주 주간 동향을 냈다.
• 숫자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한 주 사이 0.12% 올랐다. 강남구는 0.34% 내렸다. 중앙일보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다. 매매가격은 8.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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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판(8일 기준)

• 코스피 6625.93. 전날 6803.90에서 2.62% 내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별 주가지수다.
• 원·달러 환율 오후 3시 30분 종가 1338.5원. 전날은 1340.4원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별 환율이다.
• 국고채 3년물 연 3.983%. 전날은 3.961%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별 시장금리다.
• 국제유가 두바이유 현물 배럴당 110.70달러. 전날은 105.93달러였다. 브렌트유 선물은 104.28달러, 서부텍사스유 선물은 91.49달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8일 치 값이다.
• 미국 증시 나스닥 종합지수 1.25% 하락, S&P500 지수 0.5% 하락. 현지 8일 마감을 전한 CNN과 한국경제 보도다.

외교·안보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

• 무슨 일인가 외교부가 8일 대사 소환 보도자료를 냈다.
• 어제와 달라진 것 외교부 1차관은 9월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데 대한 항의였다. 그때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대사 소환은 2008년 주일 대사 이후 18년 만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오늘 달라진 것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현지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8일(현지시간) 성명을 전했다. 대변인은 대화를 다시 시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한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입장을 전했다고도 했다.
• 양쪽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포로를 보내 준 나라에는 대사를 소환하고 북한에는 침묵한다는 것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갈등은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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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첫 시험발사가 공개됐다.

• 무슨 일인가 청와대는 8일 서면 브리핑에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첫 시험발사를 알렸다. 대통령이 현장에서 지켜봤다.
• 왜 중요한가 내열 소재, 유도·제어, 낮은 고도의 불규칙 비행을 처음 검증하려는 시험이다. 청와대는 활공비행체가 지정된 목표점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 집행 대통령은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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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6월 한미일 회의 배제 보도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 무슨 일인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8일 자료를 냈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가 대상이다. 국정원은 몇 달 전 일부 오해가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3월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갈등의 계기로 적었다.
• 같은 날 국회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답했다. 전체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은 명확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 오늘 달라진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국정원은 9일 한 신문의 보도를 부인했다. 미국 상무장관이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한국 쪽에 전했다는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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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유엔대사는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발언했다.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한국이 책임을 넘기려 한다고 반박했다.

김여정 부장이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비난했다.

• 한국일보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8일 담화를 냈다. 정부는 평양 인근 병원에 약 93억 원 규모의 의료장비를 지원하려 했다. 유엔 제재 면제 승인도 받은 계획이다. 담화는 이 계획을 주권 침해라고 불렀다.

한국과 이집트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시작한다.

•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상은 8일 청와대에서 회담했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렸다. 협정과 양해각서 12건을 맺거나 고쳤다. 사회보험 협정으로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가 없어진다.

사회

공소청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보완수사해 기소했다.

• 한겨레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8일 40대 주점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피해자는 그 뒤 숨졌다. 공소청은 압수수색과 영상 분석, 의료 자문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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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의 공격 서버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보안기업이 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침입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 오늘 달라진 것 뉴스투데이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9일 전담 수사팀을 43명으로 늘렸다.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는 7곳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2021년 이후 288만 건 넘게 확인됐다.

• 한겨레와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전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처분이 결정된 사건은 113건이다. 유출된 번호의 76.2%가 지난해 이후에 나왔다.

청소년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정서적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썼다.

• 보건복지부가 8일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냈다.
• 동아일보가 전한 실태조사에서 15~18세 응답자 201명의 69.2%가 그렇게 답했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했다.

나라 밖

오픈AI 매출 보도 뒤 나스닥이 1.25% 내렸다.

• 무슨 일인가 CNN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계기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였다. 오픈AI가 투자자에게 밝힌 연환산 매출이 500억 달러에 가깝다는 내용이다. 앞서 알려진 수치는 700억 달러였다.
• 한국과의 관련 CNN에 따르면 같은 날 엔비디아 주가는 2.9% 내렸다. 중앙일보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이끌었다고 전했다.
• 당사자 CNN은 오픈AI가 논평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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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미국 매체 액시오스를 인용해 규모가 1만~2만 명이라고 전했다. 사우디는 예멘의 후티와 무력 충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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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에 7만 달러 수수료를 매기는 규정안을 냈다.

•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학생이 실무연수를 처음 신청하면 학교에 7만 달러를 매기는 내용이다. 연장 신청 때는 3만 달러가 더 붙는다. 동아일보는 유학생이나 고용 기업이 대신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규정안은 60일 의견 수렴을 거친다.

미국 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다른 나라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가 6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지역 방송 인터뷰를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일본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도 같은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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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10월 9일 치 지면 목록에서 1면 기사를 셌다. 신문 이름을 누르면 그날 지면 목록이 열린다.

• 조선일보 민간 대형 돔구장 규제를 첫 기사로 실었다. 극초음속 시험발사, 대사 소환, 삼성전자 실적이 뒤따랐다.
• 중앙일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철책을 세웠다는 단독 표시 기사를 첫 기사로 실었다. 정청래 의원 비자가 뒤따랐다.
• 동아일보 농지 처분 제외를 첫 기사로 실었다. 미국 상무장관과 국정원을 다룬 단독 표시 기사, 극초음속 시험발사, 한글날, 삼성전자 실적이 뒤따랐다.
• 한겨레 극초음속 시험발사를 첫 기사로 실었다. 삼성전자 실적,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뒤따랐다.
• 경향신문 농지 처분 제외를 첫 기사로 실었다. 삼성전자 실적, 노벨문학상이 뒤따랐다.
• 한국일보 북한 요새화에 대한 정부 내 보고를 다룬 단독 표시 기사를 첫 기사로 실었다. 대사 소환, 농지 처분 제외, 삼성전자 실적이 뒤따랐다.

삼성전자 실적은 다섯 곳, 농지와 극초음속은 각각 세 곳, 대사 소환은 두 곳이 1면에 올렸다. 네 사안 모두 위 브리핑에 있다. 단독 표시 기사 세 건은 각각 그 신문 한 곳의 보도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농지 조사 다섯 곳이 썼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도 추진 과정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제목에서 세심한 정책 추진을 교훈으로 들었다.
• 우크라이나 중앙일보는 대사 소환이 국익에 맞는지 따져야 한다고 썼다. 우크라이나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 지뢰 폭발 조선일보는 정부 책임자들의 표현이 엇갈린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유엔군사령부가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을 승인하지 않은 일을 비판했다. 같은 사건에서 두 신문의 비판 대상이 다르다.
• 한미 정보 공유 한겨레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풀라고 썼다. 한국일보도 같은 주제를 사설로 다뤘다.
• 재정 동아일보는 미래대응기금에 장차관 관사와 공공기관 수당이 들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 통상 한겨레는 CPTPP 보류 뒤 농민의 신뢰를 얻으며 추진하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농지와 CPTPP를 묶어 정부의 정책 번복을 비판했다.
• 그 밖 조선일보는 녹색 전환 전략에 필요한 전기의 공급 방안을 물었다. 경향신문은 전직 대통령의 정치자금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공공기관장 임명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고위 공직자 수사를 중수청에 넘기는 방안에 반대했다. 한국일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삼성전자 실적을 다뤘다.

짧게

• 노벨문학상 스웨덴 한림원은 8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캐나다 시인 앤 카슨을 발표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시상식은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 한글날 100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늘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다.

일정

• 10월 11일(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출국(동아일보).
• 10월 12일(월) 한국은행 국정감사, 감사원 국정감사(슬로우뉴스 일정 정리).
• 10월 12일 주간 농지 조사 상담센터 운영 시작(농식품부).
• 10월 14일(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슬로우뉴스 일정 정리).
• 10월 14일(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향신문).
• 10월 14일(수) 오후 4시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4차 실무협의(고용노동부).
• 10월 19일(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5대 은행장 증인 출석(한겨레).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안내공시).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동아일보).
• 12월 농지 특별조치법 국회 처리 목표(농식품부).

NEXT의 시각

NEXT는 정부가 농지 특별조치법의 조문을 발의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농업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브리핑문이다. 법에는 처분명령 의무 조항이 그대로 있다. 이 조항이 든 개정안은 5월 7일 본회의에서 찬성 163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표결 기록을 보면 민주당은 11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3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다섯 달 뒤 정부는 그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내겠다고 한다.

정부 설명은 9월 21일과 10월 8일에 달랐다. 그래서 세 가지가 조문과 숫자로 나와야 한다. 투기 유형의 정의, 특례 기간, 농지은행 예산이다.

정부의 반론에도 근거가 있다. 조사의 목적은 단속이 아니라 농지 정보 구축과 제도 정비라는 것이다. 기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임대차 의심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그 목적을 보장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조문이다. 특별조치법 심사는 의무 조항을 어떻게 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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