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 담화: 대통령은 중수청 감독 포기 "탄핵 사유"

오늘의 초점

김여정,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 담화.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담화에서 새 위협을 더했다. 전 국경선의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간다고 했다(연합뉴스).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지 한 달 만이다(조선일보).
• 확성기를 두고는 21일 "10월 중" 가동 상태에 든다고 했다. 22일에는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든다고 표현을 바꿨다(한겨레).
• 김 부장은 국경 요새화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국군이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것을 각오하라고 위협했다(연합뉴스).
• 김 부장은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거칠게 비난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비례적 대응'을 말한 군 당국에는 "겁먹은 개"라는 말을 썼다(동아일보).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가동'이 '대기'로 바뀐 것을 한 신호로 본다. 실제 방송 재개가 한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뜻이라는 분석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남북 확성기 방송은 작년 6월 우리 군이 먼저 멈추고 북한이 호응한 뒤 멈춰 있다(연합뉴스). 23일 조선·동아·한겨레·경향·한국일보가 1면에, 조선·중앙·한겨레·경향·한국일보가 사설에 올렸다.
• 더 읽기 통일탑을 헐고 헌법을 고쳤다, 북한의 '두 국가'는 이렇게 왔다

정부,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

•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받는 사람은 의장국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이고, 서한은 약 2쪽이다(연합뉴스).
•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서한이 지뢰 폭발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긴다고 했다(연합뉴스).
• 정부 관계자는 의장이 회람을 승인해 22일(현지시간) 중 이사국에 돌 것이라고 했다. 서한은 안보리 공식 문서로 남지만, 결의나 공식 규탄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아니다(연합뉴스).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무엇을 하면 우리도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다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한겨레).
• 통일부는 북한에 위협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정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두 당과 다섯 신문은 어떻게 봤나.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시 재개해" 북한의 거짓 선전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2일 라디오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가동을 "최악의 수"라고 했다.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응하면서 대화의 물꼬도 터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1면에서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동아일보는 군을 향한 김 부장의 비난을 제목에 세웠다. 한겨레는 우발충돌 위험을, 경향신문은 안보리 서한을, 한국일보는 북한의 군사분계선 굳히기를 앞세웠다.
•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사설은 지뢰 폭발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의 상응 조치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사설은 북한이 방송을 재개할 때에 대비해 확성기 재가동을 포함한 대응을 준비하라고 했다. 한미 공조 복원도 주문했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남북 모두 확성기 방송 재개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계선을 정하는 남북 회담을 제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더 읽기 DMZ 지뢰 사고가 드러낸 국군과 유엔사의 엇갈림

정치·국회

대통령, 중수청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썼다. 21일 AI 답변을 올린 데 이어 X에 다시 올린 글이다(조선일보).
•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 국무회의에 나와 인사말을 했다.
•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모든 부·처·청이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했다. 중수청만 공개 회의에서 빼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21일 제미나이 답변 인용에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는 국무회의에서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행정기관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연합뉴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검찰총장을 배석시키지 않은 역대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하느냐고 썼다.
•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지시를 하려면 따로 불러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어 국무회의 참석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수사기관장 배석 비판을 직접 반박했다. 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은 배석 문제를 지휘·감독 문제로 바꿔 반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사설은 AI 답변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 더 읽기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앉는 이유

검찰총장 대행, 공소 취소 "검토한 바 없다".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 본청을 상대로 처음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다(연합뉴스).
• 이 대행은 일선 공소청장들에게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다만 공소 취소는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했다.
• 국무회의에서는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적도,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배석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앞에서 공소 취소를 종용했다고 했다(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공개 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직접 지시하는 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 공식 석상에서 부처와 상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했다.
• 이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였다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무죄를 예단하느냐고 따지자, 이 대행은 수사 절차를 말한 것이라며 표현은 유념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재판 중이다. 이 사건들의 공소 취소 여부를 두고 두 당이 공소청 첫 국감에서 맞섰다.
• 다음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열린다.

법사위,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 국회 법사위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2016년 9월부터 10년 동안 빈 자리가 채워진다(연합뉴스).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한다(조선일보). 다만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같은 강제 수사 권한은 없다.
•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적격 의견은 정치적 중립 의지와 감찰 전문성을, 부적격 의견은 여당 추천 후보라는 점을 들었다(연합뉴스).
• 청문회 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의 감찰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감찰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비서관 이하 직책이어서 감찰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문재인·윤석열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은 공석을 끝내기로 한 판단을 평가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비서관급까지 감찰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오세훈 시장 '징역형' 주장.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낸 입장문이다(연합뉴스).
• 서 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했다고 썼다. 그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렀다고 했다.
•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의 입장문이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했다. 법원이 피감기관인데 국감 도중에 선고를 앞둔 사건에 입장문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 오 시장은 7월 1심에서 시장직을 잃는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2심 결과에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권·대권 구도를, 민주당은 보궐선거 셈법을 함께 따지고 있다.
• 다음 항소심 선고는 23일이다.

대법원, 27일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 대법원 2부가 27일 오후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연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은 31일 끝난다(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영장을 요청했다. 3대 의혹(주가조작·여론조사·금품수수)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전에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자 석방을 피하려 한 것이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3대 의혹 사건을 두 번째로 심리했다. 쟁점은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해 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느냐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혐의는 7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재산상 이득으로 바꾸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이어서 정치자금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 왜 중요한가 27일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씨가 31일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날지가 정해진다.

경제·시장

시장판: 코스피 3.52% 내려 5533에 마감.

• 코스피는 22일 5533.77에 마감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1일의 5735.66보다 201.89포인트 낮다.
• 삼성전자는 4.03%, SK하이닉스는 5.49% 내렸다(연합뉴스). 두 회사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모두 끝난 뒤 처음 열린 장이다.
• 기관은 46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810억원, 외국인은 5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1일 89조6343억원이다(연합뉴스). 9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1월 14일 뒤 처음이다.
• 원·달러 환율은 22일 오후 3시 30분 종가가 1324.2원으로, 21일의 1325.2원보다 1.0원 낮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년 10월 2일 뒤 가장 낮다(연합뉴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일 연 3.84%로, 21일의 연 3.822%보다 0.018%포인트 올랐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두바이유 현물은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인 21일 치가 배럴당 110.98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일의 110.70달러보다 0.28달러 높다.
• 왜 중요한가 코스피는 21일 3.29% 오른 뒤 하루 만에 3.52% 내렸다(연합뉴스). 20일에도 3.73% 내려, 사흘 연속 하루 3%대씩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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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로 동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연합뉴스).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찬성했다.
• 7월과 8월 잇달아 올린 뒤 처음 멈춘 것이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다만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8월 전망치인 3.3%, 2.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봤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 2.3%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이번 동결은 연속 인상으로 시간을 번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했다.
• 신 총재는 정부 재정에도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회가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다.
• 석유 최고가격제도 오래 이어지면 가격 구조가 왜곡되고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는 한은 총재가 정부 재정 정책을 언급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1면에 올렸고, 한국일보도 1면에 올렸다. 한겨레 사설은 동결이 적절했다고 보면서 가계와 정부가 추가 인상에 대비하라고 했다.
• 다음 27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11월 2일 10월 물가 지표가 나온다(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는 1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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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김범석 의장 불기소 의견 송치.

• 고용노동부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연합뉴스). 그러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 사건은 2020년 10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가 심야 근무 뒤 숨진 일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노동부는 시효가 남았더라도 중대재해 보고가 있어 산재 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경향신문).
• 쿠팡과 계열사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 감독에서는 법 위반 206건이 나왔다.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 19억6천여만원을 매긴다.
• 쿠팡은 지시 내용이 해고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데 유감을 밝혔다.
• 왜 중요한가 노동부는 김 의장의 지시를 확인하고도 시효와 법 요건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고, 경향신문 사설은 노동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장관, 전월세 상승 원인으로 입주 물량 감소 들어.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고 21일 밤 X에 썼다(연합뉴스).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했다.
• 홍 장관은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가 입주한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 월세 지원도 소개했다.
•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9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71만원으로, 8월보다 5.2% 올랐다(연합뉴스). 보증금 1천만원 기준이다.
• 2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세 가지 정책이 전월세 매물을 없앤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준공 물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이라며, 과거 착공 감소의 영향이라고 반박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비율은 지난해 43.7%에서 올해 51%로 올랐다(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설은 장관이 실거주 의무 강화 같은 정책 요인을 빼놓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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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금감원장, 레버리지 ETF 다시 사과.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다시 사과했다(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 다만 이 원장은 "졸속 심사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15일의 심사 기간에 상품 구조와 위험을 엄정하게 심사했다는 것이다.
• 상품 폐지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재산권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밝히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태 언급을 자제했다. 이강일 의원은 솔리다임 중복상장을, 박홍배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을 물었다.
• 왜 중요한가 금감원이 증권사 10곳 자료로 집계한 5월 27일~8월 14일 개인 투자자 손실은 6조3130억원이다(연합뉴스). 중앙일보 사설은 도입 과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두 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두고 엇갈려.

•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면 내년 1월 시행된다(연합뉴스). 2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행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 민주당은 의견이 갈렸다. 윤후덕 의원은 의결한 법을 유예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과세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고 했다. 사업자가 인프라를 갖추는 데 최소 6~9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시행 예정일이 두 달여 남았지만 정부는 시행 여부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안보

미8군사령관, "한반도 밖 투입도 대비".

• 조지프 힐버트 주한미군 제8군사령관이 미8군을 한반도 밖 위협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다(연합뉴스).
• 힐버트 사령관은 한반도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로 임무가 한반도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그는 미8군을 지휘 당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되도록 훈련하는 "글로벌 군대"의 일부라고 했다. 다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방위 공약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 미8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본부를 두고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병력은 약 1만7000명이다(조선일보).
• 미국이 1월 낸 국방전략(NDS)은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아래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방어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담았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주한미군 지상군 지휘관이 한반도 밖 파병 준비를 공개로 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만해협 유사시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로 풀이했다.

외교부, 스틸 대사 '난기류' 발언에 입장.

• 외교부는 22일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한미관계 난기류' 발언에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그 차이를 좁히고 관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스틸 대사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 간담회에서 두 나라가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의 축"이라고 했다. 스틸 대사도 더 강한 동맹을 만들려 노력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 다만 스틸 대사가 중국을 인도·태평양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한 데는 평가를 삼갔다.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이 국익에 긴요하다는 인식으로 동맹·우방국과 소통하겠다고만 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가 한미 사이의 이견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가 앞세운 중국 위협론에는 평가를 삼갔다.

세 사관학교장, 통합안 보완 의견 냈다.

•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육군 중장)은 22일 사관학교 통합을 기본계획 보완과 의견 수렴 뒤에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다(연합뉴스).
• 국방부는 7월 세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조선일보).
•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공군 중장)도 통합교육은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자운대로 가면 비행 훈련의 수송·시간·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해군 중장)은 통합의 합동성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통합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했다. 6·25 전쟁 뒤 거의 모든 정부가 추진한 일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작년 6월 출범한 정부가 2년 만에 통합하겠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보라매(공군)·호랑이(육군)·용(해군)이 "오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세 사관학교장이 모두 국방부 통합안에 보완이나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방위가 사관학교 국감을 따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이카도 우크라이나 사무소 직원 귀국 조치.

• 무상원조를 맡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우크라이나 사무소 부소장을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21일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연합뉴스).
• 키이우 사무소에는 이택근 소장만 남는다. 코이카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라고 했다.
• 정부는 20일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항의해 주우크라이나대사관 공관원 일부 철수를 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철수가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쪽이 지금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대사관이 두 차례 조사했지만 대피를 원한 교민은 없었고, 현지 국민은 80여명이다.
•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러시아에 경도됐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한다고 했다.
• 비용·재원 정부 2027년 예산안의 우크라이나 국별협력사업은 283억6천700만원이다. 2026년 본예산의 약 3.3배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재건 지원 예산은 늘었는데, 현지에서 사업을 감독하고 협의할 공관과 코이카 인력은 줄었다.
• 더 읽기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 리비아·아프간 때와 무엇이 다른가

북한, 유엔서 한국군 경고사격 비난.

• 북한 대표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에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비난했다. 지뢰 폭발 뒤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했다(연합뉴스).
• 북한 대표는 한국군이 8월 1일~10월 17일 경고방송을 2천870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경고사격은 201차례라고 했다.
• 북한 대표는 지뢰 폭발을 "날조된" 사건이라고 불렀다. 힘에 기초한 맞대응 원칙을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 한국 대표는 "전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북한군을 막고 물러가게 하는 방어 조치라고 했다.
• 북한은 16일 같은 위원회에서도 한국과 "결코 마주 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9월 21일 DMZ에서 북한군 지뢰가 터져 한국군 장병들이 크게 다친 뒤, 남북이 유엔에서 그 원인을 두고 맞섰다. 한국 정부는 8일 같은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유엔 공식 무대에 처음 꺼냈다.

사회

정부, PHP 결함에 사이버위기 경보 올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2일 낮 12시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연합뉴스). 관심·주의·경계·심각 네 단계 가운데 둘째 단계다.
• PHP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널리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번 결함은 아이디·비밀번호 없이 조작한 요청만으로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하게 한다.
• PHP 개발팀은 21일(현지시간) 결함을 고친 판을 내놓았다. 정부는 공격 코드까지 공개돼 대규모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보를 올렸다.
• 두 기관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기업 약 2만8천 곳 등에 보안 조치를 급히 알렸다. 침해사고 대응 인력을 늘리고 비상출동조를 늘 대기시킨다.
• 국가안보실도 22일 송기호 3차장 주재로 민·관·군 사이버안보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송 차장은 해외에서 이미 공격 시도가 보고됐다며, 조치 속도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결함이 PHP 자체에 있어 홈페이지를 안전하게 만들었어도 영향을 받는다(연합뉴스). 공식 업데이트가 없는 8.1 이하 옛 판은 상위 판으로 옮겨야 한다.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AI가 찾은 PHP 결함, 일본·유럽은 사이트 닫았다.

• 이번 결함은 미국 보안업체 캘리프가 8월 오픈AI의 AI 모델 'GPT-5.6 솔'로 PHP 코드를 점검하다 찾았다(한겨레). 구글 계열 보안업체 위즈도 따로 찾아 신고했다.
•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은 21일(현지시간) 곧바로 업데이트하지 못하면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돌리라고 권고했다(연합뉴스).
• 네덜란드에서는 로테르담 항만과 정부 포털, 병원 웹사이트가 운영을 멈췄다(연합뉴스). 일본에서도 재무성 홈페이지 일부와 국세청 홈페이지, 미쓰비시UFJ은행 일부 서비스가 한때 멈췄다(연합뉴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X에 "매우 시급하다"고 썼다. 일본어 웹사이트의 절반가량은 PHP로 만든 제작 도구 워드프레스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내 숫자는 집계마다 다르다. 안랩은 취약한 판이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서버를 약 11만 건으로 셌다(연합뉴스). 프랑스 보안업체 시벨앙젤은 지원이 끝난 8.1 이하 판을 쓰는 국내 서버를 2만4천591대로 셌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오픈AI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비슷한 취약점 발견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했다(연합뉴스). 동아일보 사설은 AI 시대에 맞게 정보보안 체계를 다시 짜고, 영세 사업자 웹사이트의 실태를 파악하라고 했다.

서울시, 월드컵경기장 불가마 아래 보 보강 방침.

• 서울시는 22일 연내 구조 검토를 거쳐 서울월드컵경기장 불가마 하부 보의 보강 위치와 방법을 정한 뒤 공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1일 감사원이 체육시설 5곳의 붕괴 위험을 지적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 서울시가 감사 기간에 전문가 검토를 해 보니, 무게 120t인 불가마를 받치는 하부 보의 지지력이 일부 모자랐다.
• 서울시는 고척스카이돔 철골 97개 보강을 3월에 마쳤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은 꺾인 철골 23개 가운데 12개를 Y자 방식으로 보강하라고 권고했다.
• 서울시는 지붕 케이블과 겹쳐 시공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두 강판을 덧댔다고 했다. 8월에는 지붕 철골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재는 AI 계측기 29대도 달았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사설은 이번 감사 전에도 정밀안전진단에서 결함이 드러났는데 관리 주체가 내버려 뒀다고 짚었다.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경기장 사용을 줄이라고 했다.

부천 화재 지휘부, 인화물질 추정에도 공격 진압.

• 16일 소방관 1명이 숨진 부천 공장 화재에서 지휘부가 인화물질 추정 보고를 받고도 공격 진압 방침을 이어 갔다(연합뉴스).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무전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다.
• 오전 8시 48분쯤 현장 대원은 3층 도장공장 안에 인화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지휘부는 8시 52분쯤 "공격 전략으로"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 그 뒤 철수를 지시하는 무전은 없었다. 9시 9분쯤 대원이 고립됐다는 무전이 올라왔고, 9시 35분쯤 김진석(44) 소방위가 발견됐다.
• 김 소방위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17일 합동 감식에서는 시너가 담긴 깡통 수십 개와 페인트통 수백 개가 나왔다.
• 왜 중요한가 소방 공무원 노조 두 곳은 무리한 진압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해 왔다. 소방청은 외부 전문가 등 22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전교조, 특수교사 67%가 교권 침해 직접 겪었다.

• 전교조가 22일 낸 조사에서 특수교사 응답자 1천568명 가운데 67.1%가 교권 침해를 직접 겪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3명 가운데 2명꼴이다.
• 침해한 사람(복수 응답)으로는 보호자를 꼽은 교사가 80.6%였고, 학생을 꼽은 교사도 67.9%였다. 유형은 폭언·협박이 51.9%로 가장 많았다.
• 64.7%는 동료나 관리자가 알았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16.4%는 지도나 분리 같은 대응 뒤 아동학대 신고·고소나 협박을 겪었다.
• 2025년보다 교권이 더 침해받는다는 응답은 50.2%였다. 더 보호받는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 왜 중요한가 전교조는 학생의 도전 행동을 중재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라고 요구했다. 과밀학급을 풀기 위해 특수교사 정원도 늘리라고 했다.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14곳 집중 관리한다.

• 서울시가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연합뉴스). 올해 핼러윈(31일)은 주말과 겹친다.
• 이태원·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강남역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이 됐다.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등 6곳은 안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 14곳의 인파 감지 CCTV 361대로 지켜보다가, 1㎡당 5~6명 수준에 이르면 경보를 자동으로 보낸다.
• 31일에는 이태원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녹사평광장에는 현장 지휘와 대피 유도를 맡을 상황실 버스를 둔다.
• 왜 중요한가 같은 기간에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 행사도 열린다. 시민추모대회는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정부 공식 기억식은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연합뉴스).

나라 밖

후티, 사우디 국방부·공항 등 4곳 타격 주장.

•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22일(현지시간) 48시간 동안 사우디 안 4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리야드의 국방부 본부 건물과 담맘의 킹 파흐드 국제공항을 쳤다고 했다. 얀부의 아람코 시설과 아브하 국제공항도 쳤다고 했다.
•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21일 킹 파흐드 공항 공습으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같은 날 샤이바 유전을 노린 드론의 파편에 외국인 노동자 2명도 숨졌다.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다란 본사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연합뉴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이고, 회사는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 미국 국무부도 21일 사우디에 있는 필수 인력 밖의 정부 직원과 가족에게 철수를 명령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브렌트유 선물은 22일 4.00% 올라 5월 이후 가장 높은 값에 마감했다(연합뉴스). 배럴당 113.17달러다. 연합뉴스는 후티의 사우디 공격 강화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것을 들었다.

트럼프, 머스크에 스타실드 제한 해제 요청.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 스타실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의 통신과 드론 작전에 쓰는 군용 스타링크다. 속도가 제한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일부 공격용 드론과 요격기가 러시아 공격 대응에 차질을 빚었다.
• 22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스타실드가 전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일부 당국자는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 머스크가 혼자 제한했는지 행정부 지시였는지는 스페이스X와 백악관의 설명이 엇갈린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발언을 참고하라고만 했다.
• JD 밴스 부통령은 정부 지시 없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머스크의 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서비스가 사전 통보 없이 떨어진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루비오 국무장관은 21일 정부 안의 누구도 스타실드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한을 풀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파리·리옹 등에 시위 금지령.

• 프랑스 정부가 17일 폭력 사태 뒤 파리·리옹 등 주요 도시에 시위 금지령을 내렸다(연합뉴스). 24일에는 노동조합이 아닌 시위를 가능한 한 모두 막는다.
•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정보기관 수뇌부와 안보 회의를 연 뒤 "평온을 되찾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23일에도 핵심 부처 장관들과 안보 회의를 연다.
• 그러나 22일 낮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다. 주최 측은 법원에 금지령 취소를 청구해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 24일 노조와 함께 행진하는 '노란 조끼' 측은 경찰의 도심 진입 불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보안 인력을 지난주보다 20% 늘려 보낸다.
• 문화부는 24일 하루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등을 닫는다(연합뉴스). 국제 아트페어 아트 바젤 파리도 예정보다 이틀 이른 23일에 폐막한다.
• 왜 중요한가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22일 장중 5.145%까지 올랐다(연합뉴스). 로이터는 이 금리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 10년물보다 높아졌다고 전했다.
• 다음 10월 24일(토) 학생 단체와 노조, '노란 조끼'의 전국 시위.

알래스카 상원 선거, 오차범위 접전.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알래스카 유권자들은 상원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표를 정하고 있다(경향신문). 앵커리지와 와실라의 사전투표소를 20~21일 취재한 기사다.
• 알래스카는 오랜 공화당 텃밭이다. 민주당 후보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상원의원에 뽑힌 때는 2008년이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댄 설리번 공화당 후보와 메리 펠톨라 민주당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다툰다. 쿡정치보고서는 '초접전'으로 분류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앵커리지 주민 몇몇은 물가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유세한 와실라에서는 공화당 지지가 뚜렷했다.
• 알래스카 선거 당국에 따르면 19일 사전투표 첫날 주 전역에서 약 1만2000명이 투표했다.
• 왜 중요한가 지금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47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공화당 의석 4석을 가져와야 한다.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
• 다음 알래스카는 유권자가 후보에 순위를 매기는 선호투표제를 쓴다. 선거 당국은 11월 3일 본투표일에서 보름이 지난 뒤 순위별 추가 집계를 시작한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CNN 조사, 민주당 후보 49%·공화당 39%.

• CNN·SSRS가 21일 공개한 조사에서 자기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유권자는 49%였다(연합뉴스). 공화당 후보는 39%로, 2020년 대선 직전 조사 뒤 가장 큰 차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2%로 CNN 조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18년 중간선거 직전보다 7%포인트 낮다.
• 다만 민주당이 이기면 나라 형편이 나아진다는 응답은 41%였다. 나빠진다는 응답도 37%였다.
• CNN은 경합지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크게 이긴 곳이라고 짚었다. 여론조사의 우위가 큰 의석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 하버드여론프로젝트 조사에서는 18~29세의 63%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려고 투표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선거 자금은 공화당 쪽이 더 많다. 파이낸셜타임스(FT)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위원회와 외부 단체는 이번 선거에 13억달러 넘게 쓴다(연합뉴스). 민주당 쪽은 약 8억달러다.
• 다음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

러·우크라, 협상 재개 동의 뒤에도 수도 공격.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1~22일 밤새 상대 수도에 미사일과 드론을 쏘았다(연합뉴스). 크렘린궁이 미국이 중재하는 3자 종전 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직후다.
• 키이우에서는 21일 저녁 6명, 22일 새벽 15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자포리자 등 다른 지역에서는 7명이 숨졌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집속탄 탄두를 단 탄도미사일 3발로 키이우를 쳤다고 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터져 넓은 지역에 피해를 퍼뜨리는 탄이다.
•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21일 저녁부터 22일 새벽까지 드론 630대가 모스크바 일대로 날아왔다고 했다. 대부분 격추됐지만 민간인 2명이 다쳤다.
•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침공 뒤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157만2790명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다.
• 왜 중요한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빠진 미·중·러 정상회의에서 종전안을 다루려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때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일을 1면에 올렸다.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를 "탄핵 사유"라고 한 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확장 재정 경고도 실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22일 담화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기사도 1면에 올랐다.
• 중앙일보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AI가 치명적 보안 허점을 찾아낸 일을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민간 분야 사이버 위기경보를 '주의'로 올린 일도 함께 전했다.
• 동아일보는 김여정 총무부장이 '비례적 대응'을 말한 군 당국을 두고 "겁먹은 개"라고 한 담화를 1면에 올렸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발언도 1면에 실었다.
• 한겨레는 김여정 총무부장이 국경선의 "새로운 대응수단"을 임무대기에 두겠다고 한 담화를 1면에 올리며 우발충돌 위험을 짚었다. PHP 취약점에 따른 각국의 비상과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반박도 실었다. 노동부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과로사 은폐 지시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낸 기사도 1면에 올랐다.
• 경향신문은 김범석 의장이 2020년 숨진 장덕준씨의 산재를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노동부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1면에 올렸다. PHP 결함과 정부의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 김여정 담화와 정부의 유엔 안보리 의장 앞 서한 계획도 실었다. 경향신문은 북한의 확성기 표현이 '가동'에서 '대기'로 바뀐 점을 짚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알래스카 사전투표소의 현장 기사도 1면에 실었다.
• 한국일보는 김여정 총무부장이 22일 담화에서 새 대응 수단 투입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일을 1면에 올렸다. 한국일보는 이를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MDL)을 굳히겠다는 선언으로 봤다. 긴축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한국은행의 '매파적' 금리 동결과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발언도 실었다. PHP 결함으로 각국 정부·기업 사이트가 멈춘 일과 정부의 기업 조치 안내도 1면에 올랐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김여정 담화와 정부 대응 다섯 신문이 김여정 총무부장의 잇단 확성기 담화를 다뤘고, 정부에 바라는 쪽이 갈렸다. 조선·중앙·한국일보는 더 센 대응을 주문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남북 모두 자제하고 대화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뢰를 묻은 북한이 오히려 응징을 말하는데 정부가 머뭇거린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군이 공언한 상응 조치가 지뢰 폭발 한 달이 지나도록 없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대남 방송을 틀면 우리도 확성기를 다시 켤 수 있게 대비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단계별 대응 원칙을 세우고,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의 날 선 반응을 한국군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뜻으로 봤다. 그러나 지뢰로 장병이 다친 데 대한 상응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여러 방면에서 북한을 압박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가장 나쁜 결말로 보고 남북 모두 신중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말한 '비례적 대응'이 더 큰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며 남북 대화를 해법으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지뢰 책임을 피하며 긴장을 높이는 북한에 확성기 계획을 거두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군사분계선 위치를 정하는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고, 유엔사도 긴장 완화에 나서라고 했다.
• 특별감찰관 10년 만의 임명 절차 두 신문이 22일 최길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기며 성역 없는 감시를 주문했다.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여권이 한 몫은 달리 봤다. 중앙일보는 여권도 득실을 따지며 자리를 비워 둔 책임이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최 후보자의 입장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았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10년 만의 재가동에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찰 대상을 비서관급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 비정규직 역대 최대 두 신문은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비정규직 통계를 같은 쪽에서 봤다. 두 신문 모두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1년 새 늘어난 일자리 11만3000개 가운데 10만3000개가 비정규직이라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한다던 대통령의 4월 발언과 반대로 현실이 흘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임금에 더해 복지 격차도 짚었다. 동아일보는 비정규직의 퇴직급여 수혜율이 46%로, 정규직(96%)의 절반에 못 미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임금 체계를 바꾸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라고 했다. 정부에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도우라고 했다.
•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대통령이 22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의견을 거듭 반박한 일을 두 신문이 다뤘다. 두 신문 모두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겨레는 배석이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통령이 배석 문제를 지휘·감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꿔 반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AI 답변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물리치려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에 어긋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옳은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고 짚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한미 동맹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한 말을 비판했다. 문 교수는 민주당 외교·안보 고문이다. 조선일보는 정권의 생각도 같은지 물었다. 중앙일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두 달 반 만에 개인투자자에게 6조원 넘는 손실을 냈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22일 국감에서 사과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도입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PHP 취약점을 두고, 한국의 취약 서버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영세 업체 웹사이트의 실태를 파악하고 AI 시대에 맞게 정보보호 체계를 다시 짜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감사원이 붕괴 위험을 지적한 고척스카이돔 등 체육시설 5곳의 결함이 이미 알려졌는데도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관리 주체가 즉시 보강공사를 하고 안전 확인 전까지 사용을 줄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적절하다고 봤다. 한겨레는 추가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취약 차주의 부담을 덜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노동부가 김범석 의장의 지시를 확인하고도 산재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한 판단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화의 원인으로 1인가구와 전세사기만 든 일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라는 정책 요인을 빼놓았다며 시장의 말을 더 들으라고 했다.

짧게

• 새 무기 배치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북한의 새 무기가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다만 북한이 주장한 만큼 예의주시한다고 했다.
• 노동신문엔 없다 김여정 부장의 21일 시찰 소식과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 실리지 않았다(연합뉴스).
• 주한 외교단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2일 북한과 수교한 나라의 주한 외교단에 지뢰 폭발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연합뉴스). 남북을 겸임하는 공관 협의체 등이 참석했다.
• 대북 사이버 제재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가 "내부 검토 단계"라고 했다(연합뉴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 접경 주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방송 재개 예고에 불안을 호소했다(연합뉴스). 이 마을은 북한과 직선거리로 1.8㎞ 떨어져 있다.
• 선관위 특검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시군구 선관위 6곳을 더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연합뉴스). 지금까지 확인한 곳은 모두 36곳이다.
• 장동혁 고발 민주당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장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썼다.
• 두 당 대표 평가 리얼미터의 19~21일 조사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5.6%였다(연합뉴스). 같은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3.6%였다.
• 조희대 탄핵 요구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정청래 전 대표는 21일 지금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했다.
• 소방회계법 정 전 대표는 22일 소방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소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계엄버스 장군 서울행정법원은 22일 '계엄버스'에 탔던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의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연합뉴스). 계엄 해제 발표 전이어서 명령의 위법성을 알기 어려웠다고 봤다.
• 이진숙 제척 공방 헌법재판소는 2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국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수를 무기로 한 제척이 틀렸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 한동훈 아들 의혹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부부가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다시 꺼냈다(연합뉴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 흑색선전"이라고 쓰고 법적 대응을 밝혔다.
• 기소 계획서 유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의 기소 계획서 공개를 두고 자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의 문서이며, 이 대행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윤석열·한동훈 지목 이 대행은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으로 한동훈 의원을 꼽았다(연합뉴스).
• 박상용 검사 이 대행은 직무 정지 중 유튜브 출연 등 외부 활동을 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임은정 청장 감찰을 받고 있는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22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방법원 등을 예방했다(연합뉴스). 지역별 출장소 설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 민주당 경기도당 고발 경기도선관위는 22일 회계 부정 의혹으로 민주당 경기도당 전·현직 당직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 당직자 급여에서 1억4천여만원을 돌려받아 정당 경비로 쓴 혐의다.
• 고위공직자 재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재산을 공개한 82명 가운데 현직 1위는 김태원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이었다(연합뉴스). 신고액은 161억4천만원이다.
• 공항공사 사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2일 국토위 국감에서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김 사장은 "성과와 결과로" 보여 주겠다고 했다.
• 잠재성장률 발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IMF가 한국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소개했다(연합뉴스).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와 주택공급 등에 충분히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 미래대응기금 공방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재경위 국감에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정부 임기 안에 "다 털어 쓰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반도체 호황 뒤를 대비한 기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출 사업의 94%가 다년도 사업이라고도 했다.
• 미래기금 산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금 산식대로면 기금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년 162조3천억원에서 2028년 61조7천억원으로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연합뉴스).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을 대안으로 냈다.
•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이라며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솔리다임 중복상장 이억원 위원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했다(연합뉴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주주 보호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스페이스X 0주 이찬진 금감원장은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물량이 모두 깎인 미래에셋증권의 현장검사를 22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연합뉴스).
• 산은 부산 이전 이억원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앞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 토스뱅크 입금 오류 토스뱅크는 7일 30분가량 이어진 입금 처리 오류로 324억9천여만원이 잘못 반영됐다고 22일 공시했다(연합뉴스). 약 80%는 바로잡았다고 했다.
• 한은 소비 전망 한국은행은 22일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주요 기업의 특별 성과급을 약 60조~70조원으로 추정했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가계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 신생기업 감소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90만8천개로 2016년 뒤 가장 적었다(연합뉴스). 숙박·음식점업 신생기업은 11.0% 줄었다.
• 서울 아파트값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3% 올라, 상승폭이 3주 만에 줄었다(연합뉴스). 강남구는 11주째 내렸다.
• 청약 경쟁률 리얼하우스 분석에서 9월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12개월 이동평균)은 5.15대 1로 6개월째 낮아졌다(연합뉴스). 부산은 0.67대 1로 2021년 조사 뒤 처음 미달했다.
• 공적주택 입주 이형일 부총리는 공적주택 약 15만호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입주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이 가운데 약 10만호가 수도권이다.
• 동전주 상장폐지 주가 1천원 미만이 이어진 코스닥 5개사는 22일에도 1천원을 밑돌아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공시하면 7월 강화된 요건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 CPTPP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 론스타 패소 서울고법은 22일 론스타가 1천600억원대 세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2천800억원 상당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했다.
• 고려아연 1심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진에게 낸 자사주 공개매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영풍·MBK는 항소하겠다고 했다.
•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은 2천506억원으로, 2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연합뉴스). 1년 전보다는 42% 적다.
• 현대차 유럽 판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1~9월 유럽 판매는 34만8928대로 13.2% 줄었다(연합뉴스). 기아는 6.6% 늘었다.
• 신세계 세무조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22일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디에프 본사에서 자료를 확보했다(연합뉴스). 두 회사는 조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숙련 외국인력 법무부는 22일 장기 취업 비자(E-7-4) 체류 기간 연장 서류를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뉴욕증시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인공지능(AI) 투자 불안으로 내리며 출발했다(연합뉴스). 메타 주가는 오전 9시 38분 현재 6.58% 내렸다.
• 국산 비만약 첫 국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인 한미약품 '에페'의 처방이 29일께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작된다(연합뉴스). 7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 유엔사 부사령관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은 22일 공개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대담에서 DMZ 지뢰 폭발을 다뤘다(연합뉴스). DMZ 안의 어떤 활동이든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했다. 조사 중이라 사건에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 유엔사 DMZ 출입 규정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는 2023년 7월 DMZ 관리규정을 고쳤다(한겨레). 한국 합참의장이나 지상작전사령관도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DMZ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과 확인한 내용이다.
• 경찰의 날 대사 불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 미국·일본 대사는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았고, 중국·러시아 대사는 참석했다(조선일보). 경찰청 관계자는 대사들이 대통령 참석 여부를 모른 채 각자 일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 정동영·EU 특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유럽연합(EU) 인도·태평양 특사를 만났다(연합뉴스). 북한이 국제사회에 돌아오는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 노재헌 인민대 강연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에서 주중한국대사로는 처음 강연했다(연합뉴스).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 한중 해양경계 한국과 중국은 22일 서울에서 해양경계획정 제16차 국장급 회담을 열었다(연합뉴스). 두 나라는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회담은 2015년부터 열리고 있다.
• 시진핑 답전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국경절 축전 답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시 주석은 북중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관계라고 했다.
• 북 강원도 방중 신화통신은 중국 장쑤성 지도부가 20일 난징에서 북한 강원도 대표단을 만났다고 전했다(연합뉴스). 두 지역은 1984년 친선 관계를 맺었다.
• 북 웹사이트 복구 북한 '.kp' 도메인 웹사이트 42개의 접속 장애가 약 32시간 만에 풀린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원인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했다.
• 북 IT 인력 위장취업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북한 IT 인력의 국내 기업 위장 취업 의혹 1건을 수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받은 자료다. 국내 위장 취업 사례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 북미회담 전망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다음 달 APEC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봤다(연합뉴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가능성이 꽤 작다고 했다.
• 서북도서 훈련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19~23일 백령도·연평도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훈련을 한다고 22일 밝혔다(연합뉴스). 호국훈련의 하나로 병력 6천여 명이 참가한다.
• 한미 공군 무인기 협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과 케네스 윌즈바크 미 공군참모총장이 22일 자율협업플랫폼(ACP) 협력 의향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공군이 밝혔다(연합뉴스). 무인기가 유인기와 함께 임무를 나눠 맡는 체계다.
• LIG D&A 소송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의 2년 입찰 참가 제한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22일 밝혔다(연합뉴스). 제재 대상 거래처의 지난해 매출은 회사 전체의 64.5%다.
• 광주 군공항 미군 공사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22일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미군이 광주 군공항에서 580억원 규모 공사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사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 임종석 판결 비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 판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썼다(연합뉴스). 대법원에는 분단의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했다.
• 국방 AI 회의 국방부는 22일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인공지능 추진평가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합참은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발전 방향을 내놨다.
• 역삼 방화 구속 20일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의 70대가 22일 구속됐다(연합뉴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더할지 검토한다.
•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 제보한 전 직원 김준호 씨 등 2명을 21일 불구속 송치했다(연합뉴스). 퇴사 뒤 남의 계정으로 사내 시스템에 들어가 자료를 빼낸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다. CFS가 고소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는 불송치했다.
• 쿠팡 대리점 업무배제 전국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2일 쿠팡 배송 대리점들이 추가 작업을 거부한 기사들에게 업무배제와 계약해지 예고를 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기사들은 다회용 보냉백 '프레시백'의 회수는 하되 계약에 없는 해체·청소 작업을 거부해 왔다.
• 중부발전 무죄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이 2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연합뉴스). 대법원은 6월 중부발전을 안전 의무를 지는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로 봤다.
• 법원 전산망 장애 22일 오후 3시 50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나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지 않았다(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PHP 패치 조기 공개 PHP 재단은 패치 배포업체 체인가드가 약속보다 약 6시간 앞서 패치를 공개해 엠바고를 깼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체인가드 최고경영자는 실제 공격 징후가 확인돼 내린 결정이라며 재단에 미안하다고 했다.
• 개인정보위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PHP 결함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유출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DB 관리 도구의 인터넷 직접 접근을 막으라고 당부했다.
• 연세대 포털 해킹 연세대 포털이 해킹돼 재학생·졸업생 등 1만여 명의 학번,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새 나갔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내사에 들어갔다.
• 국제교류재단 해킹 한국국제교류재단은 7월 29일 외부 공격으로 메일 서버가 침해된 정황을 19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연합뉴스). 서버에는 홍보 메일용 이메일 주소 약 22만7천 건이 있었다.
• 아동권리보장원 사과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복지위 국감에서 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약 117만 건이 담긴 CD와 외장하드 분실을 사과했다(연합뉴스). 8월 받은 과징금 8억6천300만원은 임원 급여 등을 줄여 2년간 나눠 내겠다고 했다.
• 부산 지하철 정상 운행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22일 오후 11시쯤 임금 3.5% 인상 등을 담은 잠정 합의서를 만들었다(연합뉴스). 노조가 파업을 거둬 23일 열차는 정상 운행한다.
• 압수물 분석 참여권 대법원 2부는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을 분석하며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장소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16일 판단했다(연합뉴스). MBC 기자가 낸 재항고 사건으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존속살해죄 합헌 헌법재판소는 22일 부모 등 직계존속 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벌하는 형법 조항을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연합뉴스). 징역형 하한은 일반 살인이 5년, 존속살해가 7년이다.
• 불법 드론 운항 차질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2일 국토위 국감에서 불법 드론에 막힌 항공편 수를 밝혔다. 통제·지연된 항공편은 2023년 12편에서 올해 9월까지 239편으로 늘었다(연합뉴스). 엄 의원은 무안·울산·여수·양양 공항에 드론 탐지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2일 초진 환자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연합뉴스). 대한약사회는 처방일수 제한을 더 강화하라고,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해 왔다.
• AI 안경 부정행위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한 20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다(연합뉴스).
• 제주항공 재수색 종료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 재수색이 22일 끝났고,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는 나오지 않았다(연합뉴스). 유가족은 30일 김포공항에 보관된 잔해 포대 7개를 다시 살핀다.
• 인권위 세종 이전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은 22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의 세종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인권위를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넣었다.
• 전광훈 송치 서울경찰청은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에서 퍼뜨린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22일 불구속 송치했다(연합뉴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날씨 상강인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다(연합뉴스).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고, 제주도(북부·서부 제외)에는 24일까지 30~80㎜가 예상된다.
• 티베트 지진 22일 오후 10시 33분(현지시간)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나취시 바칭현에서 규모 7.0 지진이 났다(연합뉴스). 진원 깊이는 10㎞이고, 진앙 반경 5㎞ 안에 마을 3곳이 있다.
• 이란, 선박 공격 주장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22일 페르시아만 북부에서 원유를 불법 환적하던 선박 4척을 쳤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1일 밤 호르무즈 해협 서쪽에서는 선박 3척이 기뢰에 부딪혔다고 했다.
• 트럼프 "꾸며낸 것"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이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올리려 공격 성공 주장과 기뢰 등을 꾸며낸다고 썼다(연합뉴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석유가 전쟁 전보다 많다는 WSJ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
• 미군 중동 병력 축소 CBS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과 후티의 위협으로 최근 며칠 사이 중동 주둔 병력을 줄이고 있다(연합뉴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병력과 자산을 정기적으로 옮긴다고만 답했다.
• 하마스 첩보 하레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들은 하마스가 무장을 풀 뜻이 없다는 첩보를 미국에 전했다(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전투원이 2023년 10월 7일 기습 전 수준인 3만~4만 명이라고 추산한다.
• 미 특사, 젤렌스키 질책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20일 오슬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럼프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았다(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뒤 "매우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했다.
• 나토, 우크라 무기 조달 FT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지원조달청(NSPA)과 파트너십을 맺어 탄약 등을 직접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지금까지는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으로만 군수 물자를 얻었다.
• 러, 일본 드론에 반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본 테라드론의 우크라이나 자회사가 우크라이나군에 요격 드론을 납품한 데 노골적 적대행위라고 반발했다(연합뉴스). 이 자회사는 드론을 월 1천 대가량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일본 기자 구금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는 22일 러시아의 홋카이도신문 기자 체포를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이 기자는 13일 사할린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일본 대사관의 영사 접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 러시아 선거 공작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 등은 정보당국 기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미국 정치인을 겨냥해 온라인 공작을 벌인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공화당 소속 하원 정보위원장 측은 일부만 골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 캐나다 외교관 접촉 금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미국 주재 외교관 약 500명에게 11월 3일까지 선거 후보 접촉을 금지했다(연합뉴스). 주캐나다 미국 대사관은 21일 캐나다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자료를 냈다.
• 라마스와미 광고 역풍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의 비벡 라마스와미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에이미 액턴 후보의 모친을 내세운 광고를 냈다(연합뉴스). 액턴 후보가 어릴 때 계부에게 학대당한 사실이 알려져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 부시가, 민주당 지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닐 부시는 텍사스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를 찍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부시 전 대통령의 딸 바버라도 지난달 탈라리코 후보에게 2500달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 비축 난방유 대여 미국 에너지부는 21일 비상용 비축 난방유 100만 배럴 가운데 31만5천 배럴을 대여 방식으로 풀기로 했다(연합뉴스). 대여 절차는 11월 13일까지 마친다.
• 미 국방부 비밀 조직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4월 적대국의 첨단 기술을 무력화하는 '기술지원국'을 만들었다(연합뉴스). 국방부 부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정보"에 바탕한 보도로 보인다고 했다.
• FCC, 화웨이 칩 기기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감시용 칩이 들어간 기기 2종의 유통·판매를 막았다(연합뉴스). 완제품이 아닌 부품까지 규제하는 새 규칙의 첫 적용이다.
• 베이징 부시장 조사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2일 샤린마오 베이징시 상무부시장을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공산당 20기 5중전회를 나흘 앞둔 발표다.
• 덴마크 장거리 미사일 예페 브루스 덴마크 국방장관은 22일 노르웨이와 미국 회사의 장거리 미사일 두 종을 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덴마크가 장거리 미사일을 갖추는 것은 처음이다.
• ICC 사하로프상 유럽의회는 22일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올해 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 수상자로 정했다(연합뉴스). 미국은 9일 ICC에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했다.
• 수치 고문 통화 미얀마 정권은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22일 영국에 사는 아들과 통화하게 했다(연합뉴스). 5년여 만의 통화다.
• 샤몬다 첫 인체 감염 프랑스 보건부와 농무부는 22일 가축에서만 나오던 샤몬다 바이러스의 첫 인체 감염을 밝혔다(연합뉴스). 환자는 이달 숨졌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 장애인AG 목표 달성 한국은 22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서 금메달 21개 이상이라는 대회 목표를 이뤘다(연합뉴스). 수영 조기성은 12년 만에 이 대회 금메달을 땄다.
• 상어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33일 만에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다시 수로로 들어왔다(연합뉴스). 해양수산부 등은 차단막을 보강하고 스스로 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 BTS 아르헨티나 공연 방탄소년단(BTS)은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에서 첫 단독 공연을 열었다(연합뉴스). 관객들은 '바디 투 바디' 무대에서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일정

• 10월 23일(금)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연합뉴스).
• 10월 23일(금)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 김지용 중수청장 예방(21일에서 연기)(연합뉴스).
• 10월 23일(금) 국정감사: 재경위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 종합감사, 과방위·문체위·농해수위·산자위 종합감사, 교육위 교육부, 국토위 국토교통부(연합뉴스).
• 10월 23일(금)까지 해병대·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연평도 일대 합동 도서방어훈련(19일~)(연합뉴스).
• 10월 23일(금)까지 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에서 국산 항공기 운용 6개국과 국제회의(21일~)(연합뉴스).
• 10월 23일(금) 서울시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시작(11월 1일까지)(연합뉴스).
• 10월 23일(금) 전국택배노조, 국회에서 쿠팡CLS·국토교통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 10월 23일(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핵심 부처 장관들과 안보 회의 주재(연합뉴스).
• 10월 23일(금) 아트 바젤 파리, 예정보다 이틀 일찍 폐막(연합뉴스).
• 10월 24일(토)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광장(연합뉴스).
• 10월 24일(토) 프랑스 학생 단체·노조·'노란 조끼' 전국 시위. 리옹·마르세유는 모든 시위 금지, 파리 루브르·오르세 등 휴관(연합뉴스).
• 10월 26일(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연합뉴스).
• 10월 27일(화) 대법원 2부,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문(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연합뉴스).
• 10월 27일(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 발표(연합뉴스).
• 10월 27일(화)~28일(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연합뉴스).
• 10월 29일(목)께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에페' 처방 시작(연합뉴스).
• 10월 29일(목) 방위사업청의 LIG D&A 2년 입찰 참가 제한 발효(회사는 집행정지 신청 예정)(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이태원참사 4주기 정부 공식 기억식, 오전 10시 29분 광화문광장(연합뉴스).
• 10월 30일(금)~11월 1일(일) 서울시 핼러윈 집중관리기간(연합뉴스).
• 10월 30일(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김포공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설의 잔해 포대 7개 재확인(연합뉴스).
• 10월 31일(토) 김건희 씨 구속 기한 만료(연합뉴스).
• 10월 31일(토) 이태원로 차량 통행 전면 통제, 녹사평광장 재난안전현장상황실 버스 운영(버스는 11월 1일까지)(연합뉴스).
• 11월 2일(월) 10월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연합뉴스).
• 11월 2일(월) 한국거래소,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개(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13일(금) 미국 에너지부, 비축 난방유 대여 절차 마무리 계획(연합뉴스).
• 11월 26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연합뉴스).
• 11월 트럼프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방문(연합뉴스).
• 11월 중순께 알래스카 상원 선거 순위별 추가 집계 시작(본투표일에서 보름 뒤)(경향신문).
•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세 차례 유예)(연합뉴스).
• 2027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 국민참여재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