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 지사 "사과를 바라시니까"에 사퇴 요구: 국방부는 브런슨 발언에 "개인 견해"

오늘의 초점

국민의힘, 추 지사 "사과를 바라시니까"에 사퇴 요구.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빈소에서 한 사과의 말이 18일 다시 논란이 됐다(연합뉴스).
• 추 지사는 17일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조문한 뒤 '재정 빨대'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마음을 다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 '재정 빨대'는 추 지사가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예산을 두고 소방을 재정 빨대 같다고 했다.
• 빈소 입구에서는 일부 소방관이 추 지사를 막아서고 먼저 사과하라고 항의했다(동아일보).
• 추 지사는 19일 오전 9시 30분 부천시체육관에서 열리는 김 소방위 영결식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19일 오전 10시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오후 1시로 늦춰졌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사과의 한마디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와 민주당 안의 징계 청원을 불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면에, 조선·중앙·경향·한국 네 신문이 사설에 올렸다.

소방 예산의 국비 비중은 10% 안팎이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방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지난해 10.7%였다(연합뉴스).
• 국비 비중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2020년 뒤 올랐다. 2021년에는 14.9%까지 올랐지만 2022년부터 다시 줄었다.
• 비용·재원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도 대부분 지자체가 낸다. 2025년 소방 인건비 예산 가운데 국비 성격의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온 몫은 8.6%다.
• 조문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자체 사무의 예로 지역의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을 든다. 입법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소방이 지방 사무이므로 지방이 재정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집행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8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방 예산 34억5천만 원을 깎았다(조선일보).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 1억 원은 전액 깎였고, 도의회는 12일 이 추경안을 확정했다(조선일보).
• 경기도는 조선일보에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모 행사 예산은 재정 위기 속에 민생 예산을 지키려 불가피하게 깎았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이 됐지만, 그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자체 예산에서 나간다(연합뉴스).

두 당과 네 신문 사설은 어떻게 봤나.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추 지사의 사과가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라고 썼다. 사퇴를 바라니 사퇴하라고도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8일 추 지사가 사과했으니 본질에 집중하자고 했다. 예산 국면에서 소방 재정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밤 지역위원장 25명 안팎이 모인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추 지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고, 도당에 따르면 징계는 거론되지 않았다.
• 조선일보 사설은 추 지사의 도지사 자격을 물었다. 소방 예산을 깎아 놓고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사설도 마지못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다만 소방 인건비 분담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할 일이라고 봤다.
•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사설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키우라고 요구했다. 경향은 인사·예산권을 중앙정부로 모으라고 했고, 한국은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라고 했다.

정치·국회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 반대론에 "거짓말".

• 대통령은 18일 X에 국무회의 공개 반대론을 다시 반박했다. 공개회의라 국무위원이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국무위원뿐 아니라 청장, 위원장,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고 썼다. 모든 국무회의에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고 했다.
•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국무회의에서 장·차관의 이견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사례를 모은 것이다(경향신문).
• 16일에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일부 국무위원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공개 축소를 건의했다는 보도를 반박한 글이었다.
•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은 답글에서 중도·보수층의 우려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썼다. 대통령은 허 비서관을 "훌륭한 참모"라고 답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지난 정부까지 국무회의는 대개 대통령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다. 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회의 대부분을 생중계하고 있고, 대통령은 16일과 18일 잇따라 공개 축소 주장을 반박했다(경향신문).

정점식 원내대표, 조희대 탄핵 결론 요구.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했다. 김 대표가 16일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한 반응이다(연합뉴스).
•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탄핵 카드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했다.
•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8일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탄핵은 "국정감사 이후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동아일보).
• 이 대변인은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다. 충분히 숙의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 중앙일보 사설은 재제청 거부가 탄핵 요건이 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견해를 들었다. 김 대표에게 탄핵 논의를 거두라고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고, 그러면 직무가 멈춘다(헌법 제65조). 중앙일보 사설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소추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 다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동아일보).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 한 달째 임명 안 돼.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9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한 달째 임명되지 않았다(조선일보).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통령이 8월 말 지명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국회가 보고서를 넘기는 대로 대통령이 임명 재가 수순을 밟겠다고 했다.
• 같은 보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늦어진다는 입장이다. 국감 이후로 채택 논의를 미루는 분위기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어 채택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가 1면과 사설에 올렸다. 사설은 청문 뒤 한 달이 지나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8일 선거용품 입찰비리 의혹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거용품은 투표함, 투표소 안내문 같은 선거 물품이다(연합뉴스).
• 특검팀은 이 업체들이 입찰 '들러리' 업체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했다. 16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이 고발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국세청에 12월 15일까지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했다.
• 탈세 혐의를 받는 곳은 전직 선관위 직원 A씨의 투표함 제작 업체 등 5곳 이상이다.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A씨는 사전투표함 납품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 선관위가 A씨와 가족이 관련된 3개 업체와 맺은 계약은 103건, 175억원이다.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이다.
• 왜 중요한가 선거 물품 계약 비리 수사가 세금 문제로 넓어졌다. 탈세 부분은 국세청의 조사와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 다음 국세청 회신 시한은 12월 15일이다.

김민석 대표, 축제 공연 중 무대인사 사과.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8일 X에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서 인사한 일을 사과했다.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 개막식에서 가수 흰(HYNN)의 무대 중에 생긴 일이다(연합뉴스).
• 김 대표는 인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호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내려간 뒤 공연은 다시 이어졌다.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갑질 난입"이라고 논평했다. 축제를 자당 정치인의 유세장으로 썼다고 비판했다.
• 순창장류축제위원회는 18일 주최 측 착오로 공연 중 내빈 인사가 이뤄졌다며 사과했다. 위원회는 김 대표에게도 사과했다.
• 왜 중요한가 집권당 대표의 지역 행사 의전이 논란이 됐고, 축제위원회도 주최 측 착오를 인정했다.

경제·시장

시장판: 국내 장, 사흘 만에 19일 다시 연다.

• 국내 장은 16일(금) 뒤 19일(월)에 처음 열린다. 아래는 19일 장이 열리기 전 마지막 값이다.
• 코스피는 16일 5668.05에 마감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 주 첫 거래일인 12일의 6384.24보다 약 11.2% 낮다.
• 다만 16일 하루로는 15일의 5554.22보다 113.83포인트 올랐다.
• 원·달러 환율은 16일 오후 3시 30분 종가가 1331.4원으로, 15일의 1344.6원보다 13.2원 낮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6일 연 3.854%다. 15일의 연 3.867%보다 0.013%포인트 낮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두바이유 현물은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인 16일 치가 배럴당 106.00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오피넷은 화~토요일에 하루 전 값을 조사한다.
• 왜 중요한가 19일 장은 12일 종가보다 약 11.2% 낮은 코스피에서 출발한다.
• 더 읽기 주가 폭락에 '빚투' 투자자 비상, 강제 매도 규모도 모르는 금융당국

뉴욕증시, 이번 주 S&P500 70곳 실적 낸다.

• 이번 주(19~23일) 뉴욕증시에서는 S&P500 지수에 든 기업 약 70곳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연합뉴스).
• 테슬라와 메타플랫폼스는 21일(현지시간)에 실적을 낸다.
• 지난주 나스닥종합지수는 4.48% 내렸다. 6월 마지막 주(-4.60%) 뒤 가장 큰 주간 낙폭이다.
• 지난주 뉴욕증시는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가 불러온 변동성으로 흔들렸다. 코어위브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임대 사업에 큰 빚을 냈고, 상환 우려가 주가와 채권값을 끌어내렸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에너지·테크를 뺀 S&P500 기업의 3분기 이익 증가율을 7%로 추정했다. 2분기 12%보다 낮다.
• 같은 주 삼성전자 주가는 17.8%, SK하이닉스는 24.3% 내렸다(연합뉴스). 2008년 금융위기 뒤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이다.
• 왜 중요한가 AI 기업의 빚 부담 우려 속에 S&P500 기업 약 70곳의 실적이 이번 주 나온다.
• 더 읽기 AI는 더 많이 쓰인다. 한국 반도체도 계속 웃을까

가계 빚, 2분기에 처음 2000조원 넘었다.

• 조선일보가 전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 빚은 2020조원이다(조선일보). 20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 같은 분기 기업의 여유 자금은 6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 반면 가계의 예금 잔액은 27조3000억원 줄었다.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 2분기 명목 국민소득은 1년 전보다 26.4% 늘었다. 그러나 가계 소득은 8.7% 느는 데 그쳤다.
• 국가데이터처 집계로 2분기 가구당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12.1%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 4.5%의 2.7배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분기에 기업의 남는 돈과 가계 빚이 함께 최대를 기록했다. 조선일보가 1면에 올렸다.

취업자 증가 폭, 1~9월 기준 6년 만에 가장 작다.

• 국가데이터처 9월 고용동향을 보면 1~9월 월평균 취업자는 2888만7천명이다(한겨레). 1년 전보다 11만6천명 늘었다.
• 이 증가 폭은 취업자가 14만4천명 줄었던 2020년 뒤 가장 작다.
• 제조업 취업자는 5만1천명, 건설업은 3만7천명 줄었다.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으로 꼽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6만4천명 줄었다.
•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2만4천명 늘었다(한겨레).
• 정부가 7월 내건 연 15만명 증가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석 달 동안 월평균 25만명가량 늘어야 한다. 올해 가장 컸던 2월 증가 폭 23만4천명보다 크다.
•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줄었다(동아일보). 정부 긴급복지 지원금(위기 가구에 주는 생계비)을 신청한 20·30대도 지난해 2만6461명으로 3년 새 38.4% 늘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한겨레가 1면과 사설에 올려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를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빚으로 버티는 청년을 1면에 올렸고, 사설은 노사 관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한국 잠재성장률, IMF 전망상 2년 연속 오른다.

• 한국일보가 IMF '10월 세계경제전망'의 수치로 역산한 결과다(한국일보).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로 오른다.
• 내년에는 2.2%로 더 오른다. 2년 연속 상승은 1986·1987년 뒤 40년 만이다.
• 넉 달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1.66%, 내년 1.52%로 내다봤다.
•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말 올해 2.22%, 내년 2.28%로 전망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IMF 총재, 미래대응기금 담은 정책조합 "적절".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났다(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밝힌 면담 내용이다.
•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통화정책은 완만한 긴축, 재정정책은 중립으로 운용하는 한국의 정책조합이 "적절하다"고 했다.
• 미래대응기금에 여유 재원을 쌓으면 경기 변화에 대비한 "완충장치"가 된다고도 했다.
• 두 사람은 한-IMF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참여와 역량개발 파트너십을 이어 가는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 왜 중요한가 국제기구 수장이 미래대응기금을 경기 대비 장치로 평가했다.
• 다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1월 연례 협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 더 읽기 104조 원을 쌓는 미래대응기금, 꺼내는 한도는 법안에 없다

국토부, 서울 주택 인허가 74% 늘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나아졌다고 밝혔다(연합뉴스). 3~8월 서울 인허가는 3만6천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다.
• 같은 기간 서울 착공은 1만7천가구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다만 장기 평균 3만1천가구에는 못 미친다.
• 강남·서초구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내렸다. 서울 매매 매물은 약 7만4천건으로 연초보다 30% 늘었다.
•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매물 감소는 공급 부족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고, 주된 원인은 입주 물량 급감이라고 했다.
• 그러나 서울 외곽과 중위권 지역은 값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서울 14개 자치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다(연합뉴스).
• 비규제지역인 경기 군포시 아파트값은 10월 둘째 주 0.72% 올랐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공급 지표가 나아졌다고 했지만, 서울 14개 자치구는 올해 두 자릿수로 올랐다.
• 더 읽기 서울 토지거래허가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외교·안보

국방부, 브런슨 발언은 "개인 견해".

• 국방부가 1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세미나에서 유엔사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자신이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국방부는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다만 DMZ 안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롭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브런슨 사령관에게 주의를 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김병주 대통령국방정책특보의 사과 요구 이튿날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고, 한겨레·경향신문 사설은 사과를, 한국일보 사설은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 더 읽기 DMZ 지뢰 사고가 드러낸 국군과 유엔사의 엇갈림

주우크라 대사대리, 포로 송환 비공개 공감대 있었다.

•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공사참사관)가 18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에 비공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윤 대사대리는 공개 시점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최대한 오래 비공개로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했다. 대사관은 이 공개를 미리 알지 못했다.
•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자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가 그 수준의 사과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 박 대사는 10일 귀국했고 이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연합뉴스). 국감은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렸고, 윤 대사대리는 화상으로 답했다.
• 왜 중요한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2일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국회에 말했다.
• 더 읽기 포로 두 명이 서울에 오기까지

외통위 의원들, 포로 송환 재발 방지책 요구.

• 같은 국감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포로 송환 갈등의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비공개 합의를 증명할 공식 문서를 정부가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외교 관행에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공관에 사전 정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소통 체계를 보완하라고 했다. 앞으로도 포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 김 의원은 포로가 2명뿐인지도 거듭 물었다.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확인한 대로 2명이 전부라고 답했다.
• 윤 대사대리는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사실상 조약"이라고 했다. 그래서 합의의 구체적 증거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안 의원은 이번 갈등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새로 잡은 포로의 송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군 노후 장비 정비에 5년간 3조원.

• 내구연한이 지난 육군 장비 15종의 정비에 2021~2025년 약 3조781억원이 들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육군본부 자료로 집계했다.
• 내구연한 25년이 지난 K9 자주포 600여대에는 5년간 약 6천억원이 들었다.
• K1A2 전차도 400여대가 내구연한을 넘겼고, 정비비는 약 4천610억원이었다.
•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CH-47 헬기 30여대는 도입 34~38년째다. 이 헬기의 정비비는 약 4천630억원이었다.
• 육군 관계자는 정비로 수명을 늘려 작전에 이상이 없게 관리한다고 했다. 반면 강 의원은 군축협상용 보관분 말고는 "과감히 도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강 의원실 집계로 합동참모본부가 통제하는 육군 주요 무기 19종에서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는 8천270대에 가깝다.
• 다음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계룡대에서 육군본부 등 육군 부대 국감을 연다(연합뉴스).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고장, 1년 새 6배.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고장은 2024년 12건에서 2025년 72건으로 늘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 자료로 밝혔다.
• 올해도 8월까지 고장이 45건 났다.
• 고장·정비로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멈춘 일은 올해 8월까지 14건이다. 지난해 한 해의 10건을 이미 넘었다.
• 14건 가운데 11건은 산림청 주력 헬기인 러시아산 KA-32에서 났다.
• 산림청 헬기 49대 가운데 34대가 제작 20년을 넘겼다. 새로 들일 대형헬기 시누크 1대도 납기가 2025년 12월에서 2027년 6월로 밀렸다.
• 왜 중요한가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멈춘 일이 올해 8개월 동안 지난해보다 많았다.

청와대, 청해부대 범위 확대 결정 안 해.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향신문).
•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있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바다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서 "진도가 나아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9월 18일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17일 정부가 청해부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 방안을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 왜 중요한가 청해부대 임무는 12월 31일 끝나고, 정부는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낸다. 그 동의안에 호르무즈 인근까지 범위를 넓힐지가 걸려 있다.
• 다음 시민단체들의 긴급행동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사회

경찰, 부천 화재 공장 대표 입건.

• 16일 난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경찰이 공장 대표 A씨(70대)를 입건했다. 이 불로 소방관 1명이 17일 숨졌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실화다(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7일 A씨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그 뒤 화재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 경찰은 발화 경위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더 조사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 수 있고, 숨진 소방관의 사망 경위도 살핀다.
• 공장에는 유증기 화재 위험이 있는데도 폭발을 막는 방폭 설비가 없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도 없어 위험물 소방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경향신문).
• 유족은 공장 안에 사람이 없었는데 대원을 들여보낸 지휘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 메모에는 "지휘자의 대응 부족"이라는 말이 적혔다.
• 왜 중요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화재 당일 성명에서 내부 진입 결정과 현장 지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휘 문제를 19일 1면에 올렸다.

순직 소방관의 딸, 영정 앞에 편지 남겨.

• 김진석 소방위의 딸이 쓴 편지가 빈소 영정 앞에 놓였다. 딸은 내년 초등학교에 들어간다(연합뉴스).
• 편지에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라는 글과 '출동'이라는 문구, 소방차 그림이 담겼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조문 뒤 SNS에 사진을 올려 알려졌다.
• 김 소방위의 장인은 손녀가 아빠와 메뚜기 잡기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사고 전에는 다음 날 채집하러 가자고 약속했다고 했다(연합뉴스).
• 빈소를 찾은 동료 소방관들은 순직이 과도한 정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장인은 남은 딸과 손녀의 주거 같은 현실 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했다(연합뉴스).
• 다음 영결식은 19일 오전 9시 30분 부천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열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하고, 고인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연합뉴스).

18일 폭우, 서울 강북구 시간당 53.5㎜.

• 18일 강풍을 동반한 비가 수도권 곳곳을 잠기게 했다. 서울 강북구에는 한때 시간당 53.5㎜가 내려 전국 최대였다(연합뉴스).
• 서울시 집계로 오후 5시까지 소방에 들어온 피해는 129건이다. 하천 29곳이 한때 통제됐고,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도 막혔다.
• 인천에서도 피해 신고가 230여건 들어왔고 1명이 다쳤다. 인천공항은 예정 항공편 1920편 가운데 40편이 결항했다(연합뉴스).
• 경기남부 소방에 들어온 비 피해 신고는 323건이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는 하천 산책로 등 772곳을 통제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서울에서는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침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기상청도 비가 이어지는 곳은 낙엽 탓 저지대 침수를 조심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다음 남부지방은 19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이 된다.

중수청, 출범 16일 만에 첫 구속.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8일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2일 출범한 지 16일 만이다(연합뉴스).
•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동남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 국제우편물에 대마 2.5㎏을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다.
• 중수청은 세관에 걸린 마약을 실제 받는 사람까지 따라가는 '통제배달'로 A씨를 붙잡았다. 영장은 인천지방공소청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 새 형사사법 체계의 다른 축인 법무부와 공소청은 수장 자리가 비어 있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474일째, 법무부 장관은 54일째 공석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공소청은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운영된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수장이 없어 경찰·중수청과 영장·송치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 다음 김지용 중수청장은 19일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계획을 밝히고 취임식을 연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는다.
• 더 읽기 검찰청이 없어졌다: 고소는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맡나

종합특검 공소장, 재판부들 잇달아 지적.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에서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잇달아 받고 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13일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공무집행방해 요건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적었다는 지적이다.
•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재판부도 국헌문란 목적을 갖게 된 시기를 특정하라고 했다. 지시 시간이 잘못 적힌 곳도 짚었다.
•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재판부 역시 공소장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이 오히려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지적받은 사건 대부분은 앞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판단을 뒤집고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 세부 기준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한국일보).
•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는 조건 없이 화상 진료를 받는다(한국일보).
•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 받고, 희귀질환자 등은 예외다(경향신문). 처방은 7일 치가 원칙이다.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면 한 번에 한해 30일 치까지 된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를 넘지 못한다.
• 의료계는 초진 30일 처방에 반대한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약을 한 달 치 주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 사설은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 편의와 약 오남용 우려 사이의 균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했다(중앙일보).

나라 밖

프랑스 시위 체포자, 1800명을 넘었다.

• 17일(현지시간) 프랑스 고물가 항의 시위의 체포자가 처음 발표된 400여 명에서 크게 늘었다(연합뉴스). 프랑스 내무부는 18일 오전까지 1800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중앙일보).
• 연합뉴스가 전한 프랑스 당국 집계는 더 많다. 체포는 약 2400명, 경찰관 등 부상자는 약 1000명이다(연합뉴스).
• 파리에서는 시위 중 심정지를 일으킨 참가자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건강 문제로 숨졌고 시위대 충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전한 참가 인원은 내무부 추산 55만 명, 노동총연맹(CGT) 추산 80만 명이다. 리모주에서는 143년 된 시청 건물이 불에 탔다.
• 약탈 피해도 컸다. 유통업체 까르푸는 매장 50곳이 피해를 봤고, 그 가운데 20곳이 약탈당했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프랑스는 6개월 뒤 마크롱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모두 1면에 올렸다.

마크롱, 시장에게 집회 금지 권한 주겠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시장과 지방행정 책임자에게 특정 집회를 금지할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지방행정 책임자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자리다(연합뉴스).
• 약탈과 폭력에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약탈자는 정당한 요구를 한 시위 참가자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 정보 수집과 경찰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 학생, 교사, 국회의원, 노조 대표, 기업 지도자가 함께 해법을 낼 자리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 왜 중요한가 시위는 지난달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한 고교생들에게서 시작됐다(연합뉴스). 그 요구가 생활비 항의로 번진 뒤 마크롱 대통령은 금지 권한과 협상 자리를 함께 내놓았다.

공화당 안에서도 대러 제재 면제 비판이 나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러 제재법의 관세 상당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결정에 충성파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우려를 내비쳤다(연합뉴스).
• 존슨 의장은 18일 폭스뉴스에서 뒤따를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고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여동생으로 공화당 후보인 달린 그레이엄도 러시아 압박을 유지하겠다며 반대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실수"라고 했다.
• 행정부는 옹호에 나섰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8일 ABC 방송에서 면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제시하는 당근"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NBC 방송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준 것보다 많은 돈을 러시아에 줬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이 법은 러시아산 원유·가스 상위 5개 수입국의 대미 수출품에 최고 100% 관세를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의 발효 직전, 제한 조치와 관세에 면제 권한을 썼다(연합뉴스).

젤렌스키, 미국이 정보 공유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미국이 끊었던 미사일 조기경보 등 군사정보 공유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정보가 끊긴 동안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사흘간 탐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 다만 군용 위성통신 스타실드는 여전히 제한돼 있고, 미국 정부가 지시했다고 본다고 했다.
•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발언을 "매우 무책임하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인가'라는 물음을 세 번 받고는 "나는 국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푸틴을 지지한다면 "역사적 실수이자 큰 비극"이라고 했다. 미국이 최소한 중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탄도미사일 경보에 필요한 고유 정보를 미국만 가졌다고 했다. 그 정보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 더 읽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디까지 들어갔나

트럼프 지지율, 집권 2기 최저 33%.

• 워싱턴포스트(WP)·ABC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로 나왔다. 7월 조사보다 4%포인트 낮다(연합뉴스).
• 같은 날 공개된 NBC 뉴스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34%였다. 반대는 두 조사 모두 66%였다.
• WP·ABC 조사에서 민주당 주도 의회를 바란다는 응답은 58%, 공화당 주도 의회는 39%였다. 격차 19%포인트는 1년 전의 약 두 배다.
• 경제 정책 지지율은 28%였다. 2월에는 41%였다.
• 휘발유 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71%였다. 이란 전쟁 전인 2월에는 감당할 만하다는 응답이 71%였다.
• 왜 중요한가 중간선거가 11월 초에 열린다. 의회 선호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19%포인트 앞섰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캐나다 앨버타, 19일 분리독립 주민투표.

• 캐나다 최대 원유 생산지 앨버타주가 19일(현지시간) 주민투표를 한다. 캐나다에 남을지, 구속력 있는 분리독립 투표 절차를 시작할지를 묻는다(연합뉴스).
• 이번 투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찬성이 많아도 앨버타가 곧바로 독립하지는 않는다.
• 파이낸셜타임스가 인용한 앵거스리드연구소 조사에서는 잔류가 66%, 분리독립 투표 추진이 34%였다.
• 마크 카니 총리는 15일 캘거리 집회에서 "국경 밖 일부 세력"이 캐나다를 나누려 한다고 했다.
• 17일에는 앨버타 웨인라이트 군 기지 화재로 사전 투표소 두 곳이 일찍 문을 닫았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앨버타 주민들은 연방정부의 탄소세와 환경 규제가 석유 산업을 묶는다고 불만을 쌓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거듭 말해 왔다(연합뉴스).

트럼프, 이스라엘 총선 앞두고 네타냐후 지지.

•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올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위대한 전사 총리"라고 부르며 재선 지지를 밝혔다(연합뉴스).
• 이스라엘에 잘못된 지도자가 서면 미국이 직접 이란과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도 썼다.
•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레바논·가자 문제로 공개 지지를 피해 왔다.
• 여론조사에서는 군 참모총장 출신 가디 아이젠코트의 야사르당이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앞서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엑스에 감사하다고 썼다.
•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총선은 27일이다. 미국 대통령이 9일 앞두고 한쪽 후보를 공개로 밀었다.
• 다음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

사우디군 헬기 추락, 장교 2명 숨져.

• 사우디가 이끄는 연합군은 18일(현지시간) 정찰 헬기 AH-6i가 남서부 나즈란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탑승한 장교 2명이 숨졌다(연합뉴스).
• AFP 통신은 7월 분쟁이 다시 격화한 뒤 연합군 군인이 숨진 첫 사례라고 전했다.
• 후티 대변인은 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후티 측 사바 통신은 사우디의 사다 지역 민가 공격으로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 이집트 의회는 사우디 군사 지원 승인 표결을 미뤘다. AFP 통신이 의원들을 인용해 전했다.
•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예멘 친정부 세력에 자금 지원을 다시 하기로 사우디와 합의했다. 사우디는 공중 엄호를 맡는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이달 들어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 등이 후티 탄도미사일에 맞아 민간인 10여 명이 숨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우디가 이달 말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행사를 온라인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사우디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이 9월에 멈췄다: 지금은 일부만 다시 가동된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일보는 경기도가 8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방 예산 34억5000만원을 깎았다고 1면에 올렸다. 가계빚이 처음 2000조원을 넘었다는 한국은행 자료도 실었다. 청문회 뒤 한 달째 멈춘 특별감찰관 임명, 방화와 약탈로 번진 프랑스 시위도 1면에 올렸다.
• 중앙일보는 생활비와 교육 환경에 항의한 프랑스 청년들의 시위가 방화와 약탈로 번진 일을 1면에 올렸다. 1883년에 지은 리모주 시청이 불타 무너지는 사진도 함께 실었다.
• 동아일보는 반도체 호황 속에 빚으로 버티는 한국과 대만 청년들을 다룬 5회 기획의 첫 회를 1면에 올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빈소에서 한 "사과를 바라시니까" 발언과 프랑스 시위도 실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의를 줬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는 1~9월 월평균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6천명 늘어, 2020년 뒤 가장 적게 늘었다고 1면에 올렸다. 한겨레는 연간 15만명 증가라는 정부 목표도 채우기 어렵다고 봤다.
• 경향신문은 부천 공장 화재 때 안에 구조할 사람이 없는데도 대원들이 들어갔다는 유족과 전문가의 지적을 1면에 올렸다. 브런슨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영토 주권 문제로 다뤘다. 샤인머스캣 값이 떨어진 가운데 충남의 한 귀농인이 숨진 일도 경향신문 자체 취재로 실었다.
• 한국일보는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딸이 빈소 영정 앞에 남긴 편지를 1면에 올렸다. IMF 전망을 역산하면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잇따라 오른다는 분석도 실었다. 12월 말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처방 기준과 유럽계 개발사들의 해상풍력 철수도 1면에 다뤘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추미애 지사의 빈소 발언 네 신문이 모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과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소방 재정을 두고는 갈렸다. 조선일보는 지사 자격을 물으며, 경기도 재정난은 소방이 아니라 앞선 지사들의 확장 재정이 쌓인 결과라고 봤다. 중앙일보는 지금 법이 시·도에 소방관 인건비를 맡긴다며, 경기도 부담이 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추 지사가 국비 전환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소방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중앙정부로 모으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가가 소방 예산을 더 대고, 시·도와 나눠 낼 몫을 정하라고 했다.
• 브런슨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 세 신문이 모두 헌법의 영토 조항과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미국 정부도 조처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브런슨 사령관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국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 청년과 일자리 동아일보는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에도 고용 없는 성장의 타격을 청년이 먼저 받는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정부가 고용정책을 서둘러 점검하고, 청년 일자리 목표를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쪽으로 구체화하라고 했다.
• 관계성 범죄 가족이나 연인, 옛 연인이 저지르는 관계성 범죄를 두 신문이 다뤘다. 동아일보는 가해자 전자발찌를 늘리고, 신고가 되풀이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바로 보호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원의 소극적 격리 판단과 함께, 관련 법안을 묵혀 둔 국회의 책임도 물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룰수록 의심만 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프랑스 시위의 뿌리를 방만한 재정으로 보고, 한국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거두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약 오남용을 막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골목 관광이 이어지려면 지자체가 과잉 관광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시가 한강버스 뇌물 의혹의 수사 의뢰를 1년 넘게 미룬 경위까지 경찰이 밝히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끝낼 설계와 종료 조건을 정부가 내놓으라고 했다.

짧게

• 소방 인력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17년 4만8천 명에서 2024년 6만6천800명으로 늘었다. 1인당 담당 인구는 같은 기간 1천91명에서 766명으로 줄었다(연합뉴스).
• 입법처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방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자고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소방발전기금 설치와, 지방자치법을 고쳐 국가·지방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고도 제안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조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조문했다. 장 대표는 소방대원 안전 대책을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조문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18일 빈소를 조문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죄인 같이 느껴진다"고 했다(연합뉴스).
• 징계 청원 민주당 일부 당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비상징계를 요구하는 연대청원서에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 정성호 의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7일 추 지사에게 해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했다(동아일보).
• 추모 사업비 윤상현 의원은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 1억 원이 경기도 예산 42조 원의 약 0.00024%라고 했다(연합뉴스).
• 인천·경기 지지율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갤럽 13~15일 조사에서 인천·경기 지지율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25%였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두 당 차이가 20%포인트였다(한국일보).
• 빨대 250개 개그맨 이상민 씨는 경기도지사실로 빨대 250개를 주문한 내역을 SNS에 공개했다(동아일보).
• 추모 달리기 LG유플러스는 소방청과 17일 세종에서 순직 소방관 추모 달리기 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2천300여 명이 참여했고 참가비는 순직 소방가족 지원에 쓴다(연합뉴스).
• 김민석 부산 일정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8일 2박 3일 부산 방문을 마치며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임기 동안 부산을 "직할한다는 각오"로 오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부산 지선 결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16개 구·군 가운데 7곳 기초단체장을 얻었다. 김 대표는 취임 뒤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네 차례 열었다(연합뉴스).
• 총리 남북대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분단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고 했다.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도록 평화공존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3주차 국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감 3주 차에 조 대법원장 탄핵론, 부동산 정책 등을 다룰 방침이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감의 증인 채택도 요구한다(한국일보).
• 국감 시간 줄어 동아일보가 국회 영상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6~16일 국감 61건 가운데 19건이 오후 7시 전에 끝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2건 중 16건이었다(동아일보).
• 대장동방지법 검사 0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4년여 동안 국토부의 민관 공동개발사업 직접 검사는 0건이다. 이 법은 대장동 사건 뒤 민관 공동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 등을 정했다(연합뉴스).
• 협약 검토 실적 같은 자료에서 사업 착수 전 협약 내용 적정성 검토는 5건(2024년 4건, 2026년 1건)이었다(연합뉴스).
• 유공자 안장 사용료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밖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 1740명을 찾았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1월~올해 5월에 숨진 유공자들이다. 실제 낸 사용료를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연합뉴스).
• 공공기관 이전 유치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8일 전주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유치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원택 도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 선관위 B사 계약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14일 압수수색한 투표소 물품 업체 B사에서도 탈세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B사는 21대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 때 선관위와 50억원어치 계약을 맺었다(연합뉴스).
• 제조업 경기 산업연구원의 4분기 제조업 시황 경기실사지수(BSI, 100보다 낮으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는 97로 전 분기와 같았다(연합뉴스).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는 104, 중소업체는 95였다.
•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썼다(연합뉴스). 박원순 전 시장 때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호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공적주택 서울 계획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적주택 119만 채 대책 가운데 서울의 공공분양 물량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동아일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이 받은 자료다. 국토부는 지역별 물량을 순차적으로 정한다고 했다.
• 수협 금융사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의 금융사고는 38건, 200억6천100만원이다(연합뉴스). 수협은행의 보이스피싱 등 피해 계좌는 올해 9월까지 85건이다.
• 해상풍력 철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에퀴노르는 9월 10일 정부에 한국 해상풍력 활동을 모두 멈추겠다고 알렸다(한국일보). 올해 유럽계 개발사 네 곳이 사업을 줄이거나 철수해 2040년 45GW 목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 포도값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로 이달 샤인머스캣 2㎏ 도매가 평균은 7690원이다(경향신문). 2021년 2만3811원의 3분의 1 아래다. 경향신문은 충남 천안의 귀농인이 경영난 끝에 숨졌다고 보도했다.
• 네이버 AI 팩토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대 90억 달러 규모 AI 팩토리 사업비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이달 확정한다(동아일보). 네이버는 빚으로 GPU를 사들인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와 "근본적으로 다른" 기반을 갖췄다고 밝혔다.
• AI 과잉투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제임스 매킨토시는 18일(현지시간) AI 투자 붐이 과거 과잉투자의 문제를 피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썼다(연합뉴스).
• 중·일 미 국채 미 재무부 자료로 8월 말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5천907억 달러로 7월보다 줄었다(연합뉴스). 2008년 8월 뒤 가장 적다. 1위 일본도 1조683억 달러로 줄었다.
• 미국 이민비자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미국 국무부의 이민 비자 발급은 2만6천건으로, 트럼프 취임 전 월평균의 절반이다(연합뉴스). 한국인 대상 발급은 2023~2024년 월평균 420건에서 올해 2월 340건으로 19% 줄었다.
• 건설현장 단속 국토부는 11월 13일까지 민간 건설현장 75곳에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집중 단속한다(연합뉴스).
• 잭 클라크 연설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잭 클라크는 17일(현지시간) IMF·세계은행 연례 총회에서 연설했다(연합뉴스). AI 발전이 이어지면 지금 30조 달러인 미국 GDP가 2030년 4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 차부품 상담회 코트라는 13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사 41곳과 GM·포드 등 32곳의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 1대1 상담은 198건이다.
• 원산 호화 선박 BBC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별장이 있는 원산 해안 근처에서 7~10월 80m 길이의 호화 선박이 위성사진에 잡혔다. 갑판에 50m 규모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가 있다고 BBC는 전했다(연합뉴스).
• 대북풍선 과태료 북한발전연구원은 2022년 5월 탈북민 131명의 개인정보가 든 SD카드를 대북풍선에 넣어 날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단체에 과태료 720만원을 물렸다. 풍선은 경기 가평 야산에 떨어졌고, 단체는 경찰 통보 뒤 3년 가까이 지나 유출을 신고했다(연합뉴스).
• 북한 강원도 대표단 방중 황만복 북한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친선대표단이 17일 중국 장쑤성으로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두 지역은 1984년 친선 관계를 맺었지만 2009년 뒤 직접 왕래가 뜸했다(연합뉴스).
• 타도제국주의동맹 100주년 북한은 김일성이 결성했다고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100주년인 17일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당·정부 명의 화환을 바쳤다. 2016년 90주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화환을 보냈지만 이번 보도에는 김 위원장 명의 화환이 없었다(연합뉴스).
• 북러 교회 교류 안드레이 포드욜리셰프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18일 평양의 러시아정교회 성당 예배에 참석했다. 이어 유영룡 조선정교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대사관이 밝혔다(연합뉴스).
• 주러 대사 화상 국감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는 18일 국감에 화상으로 나왔다. 외교 당국자는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 공항이 닫힌 탓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이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한러 관계의 여러 사안을 "압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동방경제포럼 불참 같은 국감에서 의원들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가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이 대사는 초청장이 행사 닷새 전에 와 일정상 못 갔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DMZ 지뢰 고발 사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DMZ 지뢰 폭발로 대통령 등 9명이 고발된 사건을 두고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미루려다 예정대로 진행했다. 중수청은 개청 전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조선일보).
• 전략연 학술회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중 공동 학술회의를 연다(연합뉴스).
• 한강버스 서울시는 18일 호준석 대변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라며 멈추라고 했다. 16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정릉천고가 민주당 황희 의원은 하루 10만대 이상이 다니는 정릉천고가에서 강철 케이블인 텐던이 2016년, 2024년, 2026년 끊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손상 텐던 등 35본을 내년 6월까지 바꾼다고 했다(연합뉴스).
• 해경 함정 폐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받은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인천해경 300t급 경비함이 정비 중 침수돼 폐선됐다. 건조비는 170억원이다(연합뉴스).
• HD현대중 파업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전 조합원 하루 7시간 부분파업을 19~23일 닷새로 늘렸다. 김동하 지부장은 18일 울산 본사 크레인 약 25m 높이에서 농성을 시작했다(연합뉴스).
• 택배노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8일 숭례문 앞 대회에서 쿠팡에 택배 노동자 건강권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 현대제철 사망 18일 오전 10시 4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40대 근로자가 슬래그 처리 설비를 보수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연합뉴스).
• 김제 추락 18일 전북 김제 왕겨숯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졌다. 경찰은 지붕 판이 깨지며 8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한다(연합뉴스).
• 최충락 흉기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받은 인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9월 9일 최충락의 1인 시위 때 식칼을 맡아 두었다가 시위 뒤 돌려줬다(연합뉴스).
• 이천 차량습격 구속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8일 7월 이천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위협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이유다(연합뉴스).
• 송파 방화 18일 오전 0시 37분께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연합뉴스).
• 백화점 출차 지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18일 오후 5시께부터 비와 주변 정체로 출차를 제한했다. 5시간째 나가지 못한 고객도 있었고, 백화점은 추가 요금 없이 다음 날 출차하게 했다(연합뉴스).
• 여주 물류창고 불 18일 오후 9시 52분께 여주시 흥천면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냈다.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연합뉴스).
• 가정폭력 경찰관 유치 연장 청주 상당경찰서는 임시조치를 어기고 가족에게 연락한 50대 경위의 교도소 유치 기간을 28일까지로 늘렸다.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연합뉴스).
• 5인 미만 쪼개기 해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을 셋으로 나눠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 베이커리 업체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가 18일 밝혔다(연합뉴스).
• 트럼프·밴스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며 이민자 탓으로 돌렸다. JD 밴스 부통령은 17일 엑스에서 관용적인 이민정책이 원인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프랑스 대선 주자 지지율 선두인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극좌파가 시위를 악용했다고 했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적했다(연합뉴스).
• 유럽 시위 17일 이탈리아 로마·밀라노와 포르투갈 리스본 등에서도 물가 항의 시위가 열렸다. 이탈리아 최대 노조 CGIL은 다음 달 20일 총파업을 선언했다(연합뉴스).
• 3자 회담 제안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3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썼다. 장소로 UAE나 사우디가 거론돼 왔다고 했다(연합뉴스).
• 러 가스 제안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이달 초 회의에서 이 일을 거론했다.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 재개를 평화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 루비오 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스타링크 장애에 대해 "아무도 속도를 낮추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 트럼프 유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켄터키주 유세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국방부가 현지 제약회사 시설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이란 국방장관 이란 의회는 18일(현지시간) 방산 전문가 메흐르다드 아흘라기 케탑치의 국방장관 임명안을 의결했다. 케탑치 장관은 미군이 중동에서 철수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정착민 폭력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16일 서안에서 워싱턴포스트 사진기자가 정착민에게 폭행당한 일을 "비열한 테러 행위"라고 했다. 기자는 갈비뼈와 척추뼈가 부러졌다(연합뉴스).
• 루마니아 드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F-16 전투기가 흑해 영해 상공에서 드론 2대를 격추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신형 러시아 드론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연합뉴스).
• 군 기지 화재 캐나다 앨버타주 웨인라이트 군 기지에서 17일(현지시간) 사고 뒤 큰불이 나 사상자가 났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은 구체적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 캔자스 트럭 돌진 17일(현지시간) 미국 캔자스주 위치토의 유소년 축구장에 트럭이 돌진해 6세 남아와 35세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34세 여성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했다(연합뉴스).
• 일본 방위비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위비 재원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예산 편성 때 제시하겠다고만 했다(연합뉴스).
• 리창 순방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7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다. 20~22일에는 러시아에서 중러 총리 정례 회담을 연다(연합뉴스).
• 베트남 FTA 베트남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18일 하노이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공식 협상을 시작한 지 14년 만이다(연합뉴스).
• 배민 즉시 배송 우아한형제들은 판매정보시스템 업체 투게더스와 협약해 중소형 마트 약 5천 곳이 배민 즉시 배송을 쓸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
• 120다산콜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20일 오후 6시부터 상담 통화를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낸다. 상담직원의 감정노동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연합뉴스).
•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무는 흑상어 '부캉이'의 오른쪽 가슴지느러미에 상처가 났다. 누적 방문객은 160만명이 됐다(연합뉴스).
• 교황 미사 폐암 의심 결절을 떼어 내는 수술을 받은 레오 14세 교황이 18일(현지시간) 성 베드로 광장에서 삼종기도를 주례했다. 교황은 "점진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일정

• 10월 19일(월)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오전 9시 30분 부천시체육관, 추미애 경기도지사 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오후 1시로 늦춰졌다(연합뉴스).
• 10월 19일(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동아일보).
• 10월 19일(월) 국정감사: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11곳,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방위 육군본부(계룡대), 국토위 서울시·경기도(연합뉴스).
• 10월 19일(월) 국정감사: 농해수위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산자중기위 한국가스공사(대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연합뉴스).
• 10월 19일(월)~23일(금) 뉴욕증시에서 S&P500 기업 약 70곳이 3분기 실적을 낸다(연합뉴스).
• 10월 19일(월) 시민단체 긴급행동, 청와대 앞 청해부대 '우회 파병' 반대 기자회견(경향신문).
• 10월 19일(월) 김지용 중수청장 출근길 약식문답과 취임식(연합뉴스).
• 10월 19일(월)~23일(금) HD현대중공업 노조 전 조합원 하루 7시간 부분파업(연합뉴스).
• 10월 19일(월) 캐나다 앨버타주, 분리독립 절차 착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현지시간)(연합뉴스).
• 10월 20일(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베이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한중 학술회의(연합뉴스).
• 10월 20일(화) 오후 6시부터 120다산콜 20분 통화 자동 종료(연합뉴스).
• 10월 20일(화)~22일(목) 리창 중국 총리 러시아 방문, 제31차 중러 총리 정례 회담(연합뉴스).
• 10월 21일(수) 테슬라와 메타플랫폼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현지시간)(연합뉴스).
• 10월 21일(수)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 마감(연합뉴스).
• 10월 22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기준금리 결정).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연합뉴스).
• 10월 22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연합뉴스).
• 10월 24일(토)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가 경기소방재난본부 대강당에서 유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조선일보).
•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연합뉴스).
• 10월 30일(금)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한국일보).
• 10월 31일(토) 김건희 여사 구속 기간 만료(연합뉴스).
• 11월 9일(월) 비대면 진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한국일보).
• 11월 13일(금) 국토부의 민간 건설현장 75곳 집중 단속이 끝난다(연합뉴스).
• 11월 20일(금) 이탈리아 최대 노조 CGIL 총파업(연합뉴스).
• 11월 IMF와 한국의 연례 협의가 열린다(연합뉴스).
• 12월 15일(화) 선관위 특검이 국세청에 요청한 입찰비리 업체 세무조사 결과 회신 시한(연합뉴스).
• 12월 31일(목) 청해부대 현 파견 임무 종료. 정부는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예정(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