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로 소방관 6명 부상: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오늘의 초점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6명 다쳐.

• 16일 경기 부천의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6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연합뉴스).
• 소방관 2명이 중상이고, 그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다른 1명은 의식장애를 보였다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도착해 3층에 들어간 선착대였다. 약 20분 뒤 불길이 갑자기 커지면서 안쪽에 있던 2명이 고립됐다(연합뉴스).
• 불은 오전 8시 38분께 나서 2시간 28분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부르는 대응 2단계를 냈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소방청과 경찰청에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진화 중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다친 소방관 가운데 중상자 2명은 불길에 가장 먼저 들어간 대원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가 모두 17일 1면에 올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댄 지 사흘 만의 일이어서 정치권과 사설도 함께 다뤘다.
• 다음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거둔 인화물질을 국립소방연구원에 보내 위험물 허가 대상이었는지 가린다(연합뉴스).

공장엔 허가 없는 인화물질, 경기도는 소방 재정 다툼.

• 불이 난 공장에서는 제2석유류 같은 인화성 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용기 180여 통이 나왔다(연합뉴스).
• 그러나 이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위험물 소방 점검 대상에도 오르지 않는다.
• 건물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든 '아파트식 공장'이다. 소방 당국은 건축 면적 362㎡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 추 지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기도 소방관 인건비만 2027년에 1조1000억 원이 든다고도 했다(한국일보).
• 비용·재원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됐는데도 그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떠안는다는 점을 말하려던 취지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 비중이 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일보).
• 집행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소방차 구매 계획을 103대에서 78대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예산 1억 원도 전액 깎였다고 했다(연합뉴스).
• 추 지사는 16일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 위험물 업소를 미리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신 사과, 신문 둘은 사설로 비판.

• 소방 노조들은 14~15일 사과를 요구했고, 16일에는 소방통합공무원노조가 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연합뉴스). 16일 민주당은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 사과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 회의에서 추 지사에게 진정성 있게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소방 예산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도 책임 있게 나서라고 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소방관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 대통령은 16일 제주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다친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었다. 소방관 등의 헌신에 비하면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라고 했다(연합뉴스).
• 동아일보 사설은 추 지사의 발언을 '망언'이라 부르며, 화재 현장에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사설은 인건비 구조를 지적하려면 중앙정부를 비판할 일이라고 봤다. 사과는 정작 민주당이 했다고 짚었다.
• 조선일보는 1면 제목으로 '재정 빨대' 발언을 되물었다(조선일보).

정치·국회

김민석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 갈등은 대법관 제청에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8월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임명권 조항 부정과 국감 증인 선서 거부를 사유로 들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탄핵 찬성표가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고 썼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대법원장 직무를 멈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 순간 대통령이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조문 헌법 제65조는 법관 탄핵소추 의결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한다.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왜 중요한가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의 탄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고(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 사설은 모두 탄핵 추진을 비판하거나 신중하라고 했다.

서울고법원장, 제청권과 임명권에 우열 없다고 답변.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인사의 세 권한을 두고 답했다(연합뉴스). 대법원장 제청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밝힌 견해와 같은 답이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 조문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적는다.
• 왜 중요한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했지만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장이 226일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론에 "동의할 수 없다".

• 대통령은 16일 X에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서 못 할 말은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회의 공개가 국무위원의 말을 막는다는 주장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도 같은 날 X에 2일 만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썼다(연합뉴스). 다만 일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의 긴장감 등 소회를 밝히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 대통령은 자신이 쓴소리하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비판한 누리꾼의 글에도 답했다. 사적 이익을 위한 허위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가 원칙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번 논란을 대통령이 모든 일을 챙기는 국정 운영이 독선에 빠질 위험의 경고로 봐야 한다고 썼다.

대통령, 부마항쟁·5·18 헌법 전문 수록 요청.

• 대통령은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항쟁과 5·18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다(연합뉴스). 국회에는 개헌 논의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 대통령은 여야 모두 때마다 하던 말이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했다. 연설 끝에 희생자를 언급하다 울먹이기도 했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같은 날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마항쟁을 "민주화의 불씨"라고 했다(연합뉴스). 논평에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말은 없었다.
• 김 대표는 18일까지 부산에 머문다.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헌법 전문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15일 개헌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썼다(연합뉴스).

과방위 KBS 국감, 4명 질의 뒤 산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KBS·EBS 국정감사가 두 차례 멈춘 끝에 자동 산회했다. 위원 18명 가운데 4명만 질의를 마쳤다(연합뉴스).
• 과방위는 12일 범여권 주도로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감에서 빼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스스로 평가하면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받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KBS 질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한 의원 제척안을 위원장에게 냈다(연합뉴스).
• 의혹은 한 의원실 보좌진이 9월 KBS 기자에게 전화해 보도를 문제 삼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 측은 부인해 왔다.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은 국감에서 외압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다음 국민의힘 제척안은 한 의원이 22일 종합감사에서도 의혹과 관련된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왜 중요한가 공영방송을 감사하는 날 과방위원 18명 가운데 14명이 질의하지 못했다(연합뉴스).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의뢰.

• 서울시는 16일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연합뉴스). 감사위원회 자체 조사는 멈추고 자료 일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 의혹은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제작 업체 사업비에 브로커가 낀 자금 흐름이 있고,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갔을 수 있다고 했다.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오세훈 시장의 관여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서울시는 3억2천만원 커미션 의혹에 제보자 진술 말고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민주당에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7월 23일부터 해 온 조사가 멈췄다.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무인기 2심 30년 구형.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1심 구형량, 선고형과 같다.
•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려고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 혐의는 적에게 이익을 준 죄인 일반이적이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심 판결을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했다. 변호인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 도발에 대응한 안보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 다음 2심 선고는 12월 4일 오후 3시다.
• 왜 중요한가 특검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했다.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39%로 2%포인트 올라.

• 한국갤럽이 16일 낸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39%로, 취임 뒤 가장 낮았던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도 1%포인트 올라 52%였다(연합뉴스).
•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았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 맨 위라고 밝혔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7%로 두 당 모두 1%포인트씩 올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다.
• 2028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였다.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4%였다(연합뉴스).
• 조사는 13~15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에게 전화조사원이 물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왜 중요한가 15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두 당 차이가 5%포인트였다(연합뉴스). 한국갤럽에서는 9%포인트다.

경제·시장

시장판: 코스피 2.05% 반등, 환율 연저점.

• 코스피가 16일 2.05% 올라 5668.05로 마감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5일 7.57% 폭락한 뒤 8거래일 만의 반등이다(연합뉴스).
• 원·달러 환율은 16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가 1331.4원으로, 15일보다 13.2원 내렸다. 2024년 10월 2일 이후 가장 낮다(연합뉴스).
• 환율은 오전에 1348.0원까지 올랐다가 오후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장중 저가 1331.0원은 12일의 연저점을 4거래일 만에 새로 쓴 값이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6일 연 3.854%로, 15일보다 0.013%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사들인 오후에 전 구간이 내림세로 돌아섰다(연합뉴스).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은 15일 치다.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07.01달러로 14일의 109.09달러보다 2.08달러 낮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왜 중요한가 코스피는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동안 21% 떨어졌고, 16일에는 그 낙폭의 일부만 되찾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본격 반등에는 AI 수익성 불안이 풀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연합뉴스).

외국인, 8거래일 순매도 끝내고 샀다.

• 외국인이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3천4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8거래일 동안 이어 온 순매도를 끊었다(연합뉴스).
• 반면 개인은 4천847억원어치, 기관은 6천83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1조1천391억원어치를 팔았다.
• 반도체 두 회사는 장중 오름폭을 5% 안팎까지 키웠다가 줄였다. 삼성전자는 2.62% 올라 21만5천500원에 마감했다(연합뉴스). SK하이닉스는 장중 4.99%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내주고 0.79% 오른 채 마감했다.
• 코스닥은 4.46% 올라 794.78로 마감했다. 장중 급등에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연합뉴스).
• 정부는 16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증시 실시간 합동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는 8월 말부터 15일까지 18.6% 떨어졌다. 한국거래소 집계로 주요 16개국 증시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이다(한국일보).

반대매매, 15일에도 804억원어치.

• 빚으로 산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매매가 15일에도 804억원어치였다. 14일 893억원에 이어 이틀째 800억원대다(연합뉴스).
•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동의 없이 주식을 파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가 16일 이 집계를 내놨다.
•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줄었다. 15일 96조9천121억원으로 12일 이후 3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 빚을 내 투자한 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5일 32조7천499억원이다. 9월 29일 이후 약 보름 만에 32조원대로 내려왔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는 이틀 연속 800억원대를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으로 풀었다.
• 더 읽기 주가 폭락에 '빚투' 투자자 비상, 강제 매도 규모도 모르는 금융당국

정부, 수도권 착공 목표의 37% 채웠다.

• 정부는 16일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이 9만9천가구라고 밝혔다. 연간 목표 26만8천가구의 약 37%다(연합뉴스).
• 정부는 연말까지 목표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치도 목표보다 3만3천~5만가구 적다.
• 공공주택 착공은 1만6천200가구로 목표의 약 26%다. 민간 정비사업 착공도 8월 말 기준 1만7천가구로, 목표의 23.6%에 그쳤다.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같은 브리핑에서 강남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난다고 했다(연합뉴스). 추가 대출 규제는 없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올해 착공은 정부가 2030년까지 내건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의 첫해 성적이다(연합뉴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17일 1면에 올렸고, 동아일보 사설은 정부와 서울시가 '남 탓 공방'만 한다고 비판했다.
• 다음 정부는 이달 말 2차 브리핑에서 사업장별 공급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브리핑은 2주마다 열린다.

마사회장, 과천경마장 6년 내 이전 어렵다.

•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과천경마장을 일반적인 절차라면 "6년 내 이전은 어렵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 6년 안에 된다는 정부 설명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묻자 한 답이다.
• 우 회장은 부지 매입비를 빼고도 이전 비용이 약 2조4천억원 들 것으로 예상했다.
• 비용·재원 부족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하느냐는 물음에 우 회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에 확실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에 98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조선일보). 착공 시점은 2029년 말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 왜 중요한가 정부의 과천 9800가구 공급과 2029년 말 착공 계획은 마사회가 부지를 비워야 가능하다. 조선일보가 17일 1면에 올렸다.

9월 취업자 11만3천명 늘었다.

•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었다. 석 달째 10만명대 증가다(연합뉴스).
• 제조업 취업자도 1만6천명 늘어 26개월 연속 감소를 끊었다. 데이터처는 화학물질제품, 금속가공 등에서 늘었다고 설명했다.
• 반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천명 줄어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소비쿠폰 효과에 따른 기저 효과라고 했다.
•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7천명 줄어 47개월째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4.0%로 29개월 연속 내렸다.
• 데이터처는 법 개정으로 청년이 된 15~34세의 통계도 이달부터 따로 낸다. 이 연령대 취업자는 9만8천명 줄었다.
• 왜 중요한가 실업자는 60만명이고, 실업률은 2.0%로 9월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그러나 청년 취업자는 4년 가까이 줄고 있다.

정부, 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

• 산업통상부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차 가격 그대로 둔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 휘발유는 리터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으로 유지된다. 6월 말 미국·이란 종전 합의 때 150원씩 내린 뒤 같은 값이다.
•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9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4.8% 올랐다.
• 9월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이 1년 전보다 3.0% 늘어, 가격 통제로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 수요와 고속도로 특별할인 때문이라며, 10월 1~2주 판매량은 5.5% 줄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주유소 값의 상한이 4주 더 묶인다. 정부는 석유제품 수출량도 1년 전 같은 달을 넘지 않게 묶어 두었고, 정유업계는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 더 읽기 원유 값은 올랐는데 주유소 값은 그대로다: 그 비용은 어디에 쌓이나

외교·안보

유엔사, 브런슨 사령관 '철책선' 발언 해명.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두고 유엔군사령부가 16일 입장문을 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행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새 기준"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다(조선일보).
•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행사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설명하던 자리였다.
•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6일 이 발언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정한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썼다.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계획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군사·행정 책임을 설명한 것이고 주권 문제를 다룰 뜻은 없었다는 해명이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경로로 미국에 경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동아일보). 다만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한미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 조율되며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전작권은 한국군이 이끄는 미래연합사령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그 미래연합사 창설 계획을 다시 보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17일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 능력 따지는 미국

두 당, 브런슨 사령관 발언 놓고 맞섰다.

• 대통령국방정책특보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6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을 미루려는 것과 미국 무기를 팔려는 것이라며 "너무 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동아일보).
•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한미의 전작권 이견을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고 했다(연합뉴스). 정부와 민주당이 경고를 검토하지 않고 동맹군 사령관을 몰아세운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16일 주한미군사령관은 정책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썼다(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미군 지휘관의 발언을 맹목적으로 옹호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15일 '골대' 브리핑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정 대변인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임기 내 전환'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방침이다(동아일보).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건 뒤, 두 당은 그 발언을 두고 반대로 갈렸다.

국방부, 청해부대 '꼼수 파병' 지적에 원칙 강조.

•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가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에 16일 원칙을 내세웠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연합뉴스).
•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대응을 맡아 온 파병 부대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힌 뒤, 미국·이란 전쟁이 안정되면 해협에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한국일보).
• 다만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력 충돌이 끝나기 전에는 직접 투입이 어렵다고 한국일보에 말했다.
• 정부는 2020년 1월에도 국회 동의 없이 작전 영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넓혀 한국 선박을 호위했다. 파견 동의안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조항이 근거였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 왜 중요한가 지금의 파견 동의안은 12월 31일 끝나고, 국방부는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작전 범위를 그 동의안에 담을지가 쟁점이다.
• 더 읽기 청해부대 오만만 확대 추진, 국회 동의는 어디까지인가

북한 김정식, 한국 극초음속체 다시 깎아내려.

•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6일 밤 담화에서 한국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기술을 다시 깎아내렸다(연합뉴스). 15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의 의문 제기를 국방부가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 김 제1부부장은 국방부의 설명을 "조금 창피하다 할 정도의 억지"라고 했다. 어떤 기술로도 극초음속 비행의 열에 도색이 타는 현상은 막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 국방부는 15일 국산 내열소재로 극초음속 환경에서도 그을음이 없는 열방호 성능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 김 제1부부장은 HGV 기술을 더 고도화하겠다는 국방부 계획도 들었다. 이 계획이 북한에 "국방력 강화의 명분"을 준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은 8일 HGV를 처음 시험발사했고, 북한은 3일 중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한국의 HGV 개발을 자기 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강신철 장관, 해병대 작전사령부 전환 추진.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6일 해병대를 현대 기동전을 하는 작전사령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기 화성의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찾은 자리에서다.
• 정부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권을 키우는 '준4군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개편에는 육군이 가진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을 50여 년 만에 해병대로 돌려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 강 장관은 해병대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개편이 이뤄지면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를 육군이 아니라 해병대가 맡는다.

신압록강대교 개통 뒤 북한 대중 외화벌이 늘어.

• 15일 개통한 북중 신압록강대교를 계기로 북한이 중국 상대 외화벌이를 늘린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연합뉴스).
• 중국 해관총서 집계로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은 2024년 약 54만ℓ였다. 2025년에는 약 100만ℓ로 늘었다.
• 맥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마이니치는 제재 품목인 북한산 해산물도 단둥 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된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취재로는 중국 여행사들이 북한 나선 '비즈니스 시찰'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 시찰이 현재 북한으로 가는 "유일한 경로"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다리 개통을 두고 "대북송금 고속도로"가 완성됐다고 했다(연합뉴스). 중·러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다리 개통 뒤 제재 대상이 아닌 맥주 교역과 제재 품목인 해산물 거래가 함께 보도됐다. 마이니치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미국 전문가들, 북한군 포로 공개 파장 짚어.

•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가 한국의 대북·대러 접근을 훼손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1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다(연합뉴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재개의 장애물을 없애려는 때라 북한을 불쾌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한국이 언젠가 러시아 사업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봤다.
• 사일러 고문은 이 일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위반을 들어 공개 사과를 요구한 뒤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외교 긴장이 높아졌다. 조선일보도 17일 이 세미나를 실었다(조선일보).

사회

스토킹 두 번 신고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올해 두 차례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신고된 60대 남성의 차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새벽 충남 아산의 국도변이었다(연합뉴스).
• 운전석의 남성은 음독한 상태였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고, 남성은 위독하다.
• 1월 스토킹 신고 때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끝냈다. 이틀 뒤 전화에 여성은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 6월에는 교제폭력으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불송치했다.
• 발견 장소와 시각은 매체마다 다르다. 한국일보는 13일 오전 4시쯤 천안시의 도로변이라고 전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1월 신고는 현장에서 종결됐고, 6월 신고는 양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됐다.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1면에 올렸다.
• 다음 경찰은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조사해 사건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연합뉴스).
• 더 읽기 여덟 번 신고해도 막지 못했다, 가정폭력 대책은 어디서 끊기나

인천 흉기 피의자 구속, 전자감독은 '집중' 등급.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최충락(59)이 16일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인천경찰청은 같은 날 최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올린다(연합뉴스).
• 법무부는 2019년 살인미수로 복역을 마친 최씨를 전자감독 4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집중' 등급으로 관리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법무부는 6일 최씨가 흉기 소지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흉기 소지 금지를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등급은 올리지 않았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을 범행 대상으로 할까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최씨는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법무부는 최씨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등급을 그대로 뒀다고 한다(연합뉴스).

서울고법원장, 소송 주소 노출 '제도 개선' 약속.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혼소송 중 주소가 드러나 살해된 사건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살해됐다. 소장에 적힌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에게 노출됐다.
•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내면 피해자 주소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법원 업무가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 김래니 법원장은 송파 장모 살해 사건의 임시조치 지연 지적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를 위한 두 번째 임시조치는 8일 접수돼 연휴 뒤 12일 결정됐고, 범행은 11일이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통상 신청에 따라 처리한다며, 법원이 절차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법원, 현대아울렛 화재 관계자 4명에 실형.

• 7명이 숨진 2022년 9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에 4년여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16일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 아울렛 대전점장은 징역 1년을 받았다. 관리업체 소방팀장과 아울렛 지원팀장도 실형을 받았다.
• 재판부는 화재 감지 뒤 약 7분 30초 동안 대피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관리업체는 원청의 압박으로 경보·스프링클러 연동을 꺼 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청의 지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청 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김형종 전 현대백화점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으나 불기소됐다.
• 왜 중요한가 재판부는 유족과 중상자가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고 석 달 전 지하 하역장의 폐박스 위험이 보도된 점 등을 들어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더 읽기 형 확정된 중대재해 37곳, 실형은 1명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9개 공정 금지.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9개 공정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4월 1심은 3개 공정만 금지했다(연합뉴스).
• 재판부는 노조가 평상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어기면 1회당 2천만원을 내야 한다.
• 회사는 생산공정 전체가 원료·제품의 변질을 막는 보안 작업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 노조는 26일부터 3주 동안 하려던 2차 파업 일정을 다시 검토한다. 21일 집회는 취소했고 불복 절차를 밟는다(연합뉴스).
• 회사는 기본급 6.2%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 15%의 성과급을 요구한다.
• 왜 중요한가 노조는 파업이 전면 제한된 것은 아니라며 단체행동 계획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닷새 파업으로 약 1천500억원의 매출 차질이 있었다.

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 63%가 수도권 고교.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 등록자 가운데 수도권 고교 출신이 63.3%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6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연합뉴스).
• 이 비중은 5년 사이 약 12%포인트 올랐다.
•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올해 신입생 가운데 강남구 고교 출신이 295명이라고 했다. 부산 출신 123명의 2.4배다.
•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전형 자체보다 교육 환경, 학령인구의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한 의원은 정시 입학생 가운데 강남3구 고교 출신이 331명으로 나머지 14개 시도 출신 301명보다 많다고 했다. 유 총장은 교육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했다.

울산 안과서 마취 중 심정지 두 살 아이 숨져.

• 2일 울산 중구의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13일 숨졌다. 속눈썹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을 치료하려던 마취였다(연합뉴스).
• 경찰은 병원장, 마취의, 집도의 3명의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바꿨다.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부검도 했다.
• 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리랜서 마취의는 호흡기의 두 회로가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했다.
• 왜 중요한가 사고 당시 수술실 CCTV는 녹화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 경위를 조사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한국일보가 5면에 올렸다(한국일보).

중수청, 수사기록 12월까지 우편으로 받는다.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대통령은 X에 "피아 구별 없이" 엄중하게 수사해 달라고 썼다(연합뉴스).
• 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은 사건 접수, 배당, 이첩 수신만 된다. 송치와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에 열린다(연합뉴스).
• 그때까지 공소청과 경찰의 사건기록을 우편이나 인편으로 받는다. 영장도 당분간 종이로 들고 법원에 가야 한다.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13일까지 고소·고발 등 185건이 들어왔다. 경찰이나 공소청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없다.
•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실무를 맡는 4~8급은 정원에 못 미친다. 5급만 242명이 모자란다.
• 왜 중요한가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약 2주 만에 청장이 왔지만, 사건 송치와 처리 기능은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 더 읽기 검찰청이 없어졌다: 고소는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맡나

나라 밖

트럼프, 우크라 공격 재개에 "수치스러운 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재개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스맥스 인터뷰에서다(연합뉴스).
• 우크라이나는 15일 모스크바 남동쪽 라쟌 지역의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가진 이 시설은 러시아 전체 정유 처리량의 약 5%를 맡는다.
• 라쟌 지역 당국자들은 드론 69대가 이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플라밍고 순항미사일도 4발이 날아왔다고 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유시설 공격의 영향을 두고 "특별히 중요한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에너지 휴전'을 발표한 뒤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자제해 왔다. 그 기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스타실드 제한 지시설 부인.

•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스타실드 사용을 제한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BBC).
•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바탕으로 만든 군사용 서비스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단말기를 드론에 달아 공격과 요격에 쓴다(연합뉴스).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 2명과 서방 관리 1명이 제한 명령은 백악관 안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미 고위 관리는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로이터에 부인했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단말기가 시속 약 160㎞를 넘으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때문에 드론 유도 성능에 지장이 생겼다고 말했다.
• 공화당 의원 4명을 포함한 미 상원의원 9명은 국방부 감찰관에게 이번 장애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서비스가 나아졌지만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번 장애로 "민간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도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군은 스타실드를 드론 공격과 요격에 쓰는데, 서비스는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EU에 700억 유로 지원 요청.

•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내년 전쟁 비용을 1550억 유로(약 233조 원)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최소 700억 유로를 유럽 나라들이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로이터 인용).
• 그는 러시아산 경유 판매 재개를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유딜'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거래로 러시아에 다시 현금이 흘러들 것이라고도 했다.
•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고 러시아 압박을 강화할 때라고 했다(연합뉴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 전쟁 자금 대부분이 석유 수익이라며 그 돈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 다만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유럽이 실제로 돈을 낼 준비가 됐는지 되물었다.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의 첫날인 15일에는 장기 예산과 에너지 대책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 안드리스 쿨베르그스 라트비아 총리는 "젤렌스키에게 남은 동맹은 유럽인들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겨울을 날 지원을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았다.
•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는 최소 700억 유로를 유럽에 요청했지만, 유럽 안에서도 재원 마련을 두고 의문이 나왔다.

백악관 대변인, 업무 나흘 만에 경질.

• 케이티 재커라이어 백악관 대변인이 업무를 시작한 지 나흘 만인 16일(현지시간) 물러났다. 해임 사실은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다(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어쩌면 이 일이 그녀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임이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졌다.
• 13일 첫 브리핑에서는 보수 성향 매체 3곳의 질문만 받고 10여 분 만에 나갔다. 15일 인터뷰에서는 중국에 "제대로 된 화장실조차 없다"고 말해 중국 외교부의 반박을 받았다.
• 왜 중요한가 백악관 대변인 자리는 캐럴라인 레빗 전 대변인이 8월 사임한 뒤 두 달 가까이 비어 있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인 지명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상의하지 않아 차기 비서실장 다툼이 커졌다(연합뉴스).

후티, 사우디 리야드·얀부 동시 공격.

•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16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홍해 연안 석유 수출항 얀부 등을 공격했다(연합뉴스).
• 투르키 알말키 사우디 국방부 겸 연합군 대변인은 얀부로 향한 탄도미사일 1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홍해 상공에서는 순항미사일 2발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 사우디 남부와 리야드 지역에서도 드론 3대를 격추했다고 했다.
•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후티의 공세를 부추겼다는 사우디 측 주장을 부인했다(연합뉴스, IRNA 인용). 예멘 무장 병력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 앞서 라예드 크림리 사우디 외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15일 이란이 후티의 공세 격화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얀부는 석유화학 시설이 몰린 사우디 서부의 핵심 항구이자 석유 수출항이다. 16일 공격은 남부 국경에서 리야드, 홍해까지 사우디 거의 전역을 겨냥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사우디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이 9월에 멈췄다: 지금은 일부만 다시 가동된다

트럼프 "중·러와 핵군축 논의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러시아, 중국과 핵군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핵 보유 규모는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라고 했다. 중국은 5~6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다.
•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찾았을 때도 미중러 3자 군비통제는 백악관 설명자료에만 들어갔다.
•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묶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2월에 만료됐다.
• 같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 '곡괭이산'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란에 지상군을 보낼 가능성은 "그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묶던 뉴스타트는 2월 만료됐다. 중국은 3자 군비통제를 자국 발표에 넣지 않았다.
• 다음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

마가 활동가들, 중간선거 계엄령 거론.

•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활동가들이 9월 30일 화상 회의에서 계엄령을 거론했다(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의 어린 시절 친구 피터 틱틴은 "선거가 조작됐을 경우 계엄령이 발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펜실베이니아주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그레고리 스텐스트롬은 안보를 이유로 중간선거를 일시 중단하자고 했다.
• 선거제도 연구기관 브레넌센터의 데릭 티슬러 변호사는 연방 선거일은 의회가 정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혼자 선거를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선거 관리 담당자들 사이에서 행정부가 결과에 이의를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애리조나 유세에서 공화당 지지 지역의 투표 기기가 고장났었다고 주장했다.
• 앞서 법무부는 비시민권자로 추정되는 2만 명의 신원 확인 전까지 우편 투표 집계를 멈추라며 캘리포니아주에 소송을 냈다.
•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해 군대를 투입하려고 국내 소요에 군을 쓰게 한 내란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백악관은 행정부의 조치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일보는 부천 화재로 다친 소방관과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을 1면에 올렸다. 일반 절차로는 과천 경마장 이전이 6년 안에 어렵다는 마사회장 발언과 국제도량형총회의 윤초 폐지 결의도 실었다.
• 동아일보는 전작권을 두고 이어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과 한미 이견을 올렸다. 부천 화재,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동네 골목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1면에 실었다.
• 한국일보는 김민석 대표의 탄핵 논의 공식화와 당내 신중론을 다뤘다. 수도권 착공이 목표의 37%라는 정부 발표와 추 지사 대신 나온 민주당의 사과도 1면에 올렸다. 스토킹·교제폭력으로 두 번 신고한 뒤 숨진 50대 여성(단독)도 실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대법원장 탄핵론 세 신문이 모두 탄핵 추진에 반대하거나 신중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삼권분립을 해치는 나쁜 선례가 된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을 요구했다.
•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동아일보는 단순한 실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재정 구조를 문제 삼으려면 중앙정부를 겨눴어야 한다고 했다.
• 청해부대 작전 범위 두 신문이 엇갈렸다. 한국일보는 전쟁 개입을 피하면서 미국 요구에도 맞춘 현실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일 수 있다며 동의안에 안전장치를 넣으라고 했다.
• 중수청 동아일보는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정치적 중립과 조직 정상화로 적격을 입증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다시 생각하라고 했다.
• 주택 공급 동아일보는 착공이 목표에 못 미쳤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탓하는 일을 멈추라고 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MIT가 입학을 유지한 한동훈 의원 딸 의혹을 여당이 다시 문제 삼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차 특검 사건 재판부들의 잇단 질책을 들어 부실 수사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듣는 국정 운영을 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주한미국대사의 '공정한 대우' 요구가 쿠팡 제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짧게

• 대통령 재판 중단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16일 국감에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기일 추정'으로 멈춘 것이 직무 유기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헌법에 따라 재판을 멈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 유승민 송치 인천경찰청은 16일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을 딸의 인천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 수사이고 정치 감사일 뿐"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교육위 공방 같은 날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인재 인천대 총장의 지난해 국감 답변을 다시 따졌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국감 당일 송치를 두고 "정치 경찰"을 우려했다(연합뉴스).
• 브라질 계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감에서 계란 수입이 대통령의 '룰라 선물'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대사 답변이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 우상호 지사 고발 방침 국민의힘 강원 지역 의원들은 16일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된 것처럼 알려 당선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고발장은 다음 주 중 접수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용인갑 조직위원장 국민의힘 조직강화특위는 16일 양향자 최고위원이 결선 재투표에 불참하자 윤재복 후보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으로 정했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연합뉴스).
• 경기대 총장 불출석 교육위원회는 16일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경기대 총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냈다. 총장은 자택에도 없었고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
• 투표용지 부족 사과 서울시선관위원장을 겸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6일 국감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차관급 인사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두 자리 모두 내부 승진이다(연합뉴스).
• 2차 특검 재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5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사건 재판장이 2차 종합특검을 질책했다. 증거 목록이 공소사실별로 나뉘지 않았다는 이유다(조선일보). 2차 특검은 8월 수사를 마치고 58명을 기소했다.
• 국감 자료 제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료 제출 거부를 고발하려면 상임위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한국일보).
• 농협회장 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6일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 외부 감사기구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까 걱정된다고 했다. 회장직 사퇴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을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시키지 말라고 논평했다. 수사·공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들었다(연합뉴스).
• 사전투표 폐지 청원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사전투표 폐지 등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을 채웠다(연합뉴스).
• 외국인 증권자금 한국은행 집계로 9월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199억7천만달러 순유출됐다. 8개월째 순유출이고, 주식 자금도 141억6천만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연합뉴스).
• 한미 2+2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현지시간) 방콕에서 미국 연준 의장·재무부 부장관과 처음 4자 면담을 했다(연합뉴스).
• 그린북 재정경제부는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수출이 크게 늘고 투자가 양호한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된다고 진단했다.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83.5% 늘었다(연합뉴스).
• IMF 정부부채 전망 기획예산처는 IMF가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을 이틀 만에 46.1%에서 47.3%로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IMF가 중동전쟁이 더 길어진다고 보고 다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강남 실거래가지수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8월 서울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9% 내려 넉 달 만에 하락했다. 서울 전체는 0.72% 올랐다(연합뉴스).
• 서울시 주택 백서 서울시는 16일 브리핑에서 주택정책 20년 백서를 소개했다. 백서에서 서울시는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역외 '무기한 선물' 금융위원회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한국 주식 무기한 선물을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했다. 레버리지가 최대 200배다(연합뉴스).
• OK저축은행 추가 유출 OK저축은행에서 해킹이 또 확인돼 고객 268명의 이름, 계좌번호, 잔액 등이 유출됐다. 12일 대출 신청 페이지 해킹으로 250명 정보가 나간 데 이어서다(연합뉴스).
• HD현대중 부분파업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1~23일 모든 조합원이 하루 7시간 부분파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첫 잠정합의안은 2일 투표에서 52.14% 반대로 부결됐다(연합뉴스).
• 한화오션 지분 유동화 한화시스템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24% 전부를 주가수익스와프 방식으로 넘겨 약 1조4천억원을 마련한다. 양도 예정일은 19일이다(연합뉴스).
• IEA 경유 방출 국제에너지기구 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경유 2천만배럴 이상을 최대한 빨리 풀기로 했다. 새 물량이 아니라 기존 약속 물량을 앞당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연합뉴스).
• 유류할증료 11월 발권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7단계로 이달보다 4단계 오른다. 대한항공 인천~뉴욕 편도는 40만8천100원이다(연합뉴스).
• 소녀상 국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주독일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강제 철거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대응을 따졌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한일 외교전에서 대한민국의 실패"라고 했다(연합뉴스).
• 유럽 방산 같은 국감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한국 방산업체의 유럽 진출을 대사관이 도우라고 했다. 고경석 주독일 대사는 독일이 한국 방산을 경계하고 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뉴질랜드 대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6일 웰링턴에서 제1차 한국-뉴질랜드 전략대화를 열었다. 뉴질랜드 측은 한국이 자국의 제1위 정제유 공급국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싱가포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5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한국-싱가포르 공동운영위원회를 열었다. 2006년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을 점검했다(연합뉴스).
•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미국 전직 연방 하원의원 방한단을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지원을 당부했다. 인허가와 비자 문제 해결에 관심을 요청했다(연합뉴스).
• 한미 공병 한미 해군은 12일부터 21일까지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서 연합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훈련을 한다. 장병 50여 명이 농수로 경사면과 마을회관을 고쳤다(연합뉴스).
• 부상 장병 대통령은 16일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의 쾌유도 빌었다(연합뉴스).
• 체육 병역특례 문원재 한국체육대 총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가 학생 선수 진로에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 노원구 조형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가 16일 연 공공 미술 축제에 북한 인공기 등 7개국 국기가 그려진 미사일 조형물이 놓였다. 노원구는 같은 날 밤 검은 비닐로 가렸다(조선일보).
• 법왜곡죄 고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법왜곡죄가 추상적이어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3월 시행 뒤 9월 12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법관은 734명이다(연합뉴스).
• 관저 이전 예산 2차 종합특검팀은 16일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
• 윤관석 2심 서울고법은 16일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를 뒤집었고 윤 전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5·18 '폭동' 글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6일 5·18을 폭동이라고 쓴 일베 게시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봤다(연합뉴스).
• 경북 산불 실화자 지난해 3월 경북 산불을 낸 혐의의 63세 과수원 임차인이 1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풍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겹쳤다고 봤다(연합뉴스).
• 김용빈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은 15일 73억원대 배임 혐의로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85억원 부당이득 사건은 12월 16일 따로 선고된다(연합뉴스).
• 임은정 감찰 면담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는 15일 광주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임 청장은 16일 김지용 청장이 잘못하면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한동훈 딸 의혹 중수청은 1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경찰은 2023년 무혐의로 불송치했었다(연합뉴스).
• 전통예고 맞신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급생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국립전통예술고 남학생 2명은 지난해 피해 학생과 그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다. 학폭 심의는 미뤄지다 졸업 뒤 종결됐다(한국일보).
• 간병 살인 15일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뇌졸중으로 누워 지내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년간 병간호해 온 70대 남편도 근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본다(연합뉴스).
• 건보 국고 지원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 20%에 못 미친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국감에서 안정적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건보 정보 판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6일 개인정보를 판 건보공단 직원이 7월 파면됐지만 피해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단 상임이사는 받은 돈이 "억대"라고 답했다(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소관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16일 국감에서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서울대병원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공공기관 이전 교섭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16일 근로조건이 크게 바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은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연합뉴스).
• 붕괴 사고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부산의 건설 현장을 불시에 찾아 비탈면 붕괴 예방 미흡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12월 15일까지 붕괴 위험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연합뉴스).
• 한화에어로 감독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16일 8년 새 13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전노동청의 개선계획 명령이 두 번뿐이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 평택 방류수 PFAS 환경단체들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는 고덕산단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분해가 잘 안 되는 과불화화합물이 여러 종 나왔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 연명의료 공론화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7~8일 시민패널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위원회는 연내 권고안을 낸다(연합뉴스).
• 외국인 운전 사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853건으로 1년 전보다 44.6% 늘었다. 경찰청 집계다(동아일보).
• 송민호 재복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로 유죄가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 날씨 17일은 맑고 낮 최고 21~27도다. 18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고 수도권·충청은 30~80㎜가 예보됐다(연합뉴스).
• 키이우 정전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16일(현지시간) 키이우와 다른 5개 지역 정전으로 100만 명 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키이우의 열병합발전소 등을 집중 공습했다(연합뉴스).
• 타이즈 포위 후티가 인구 60만의 예멘 제3의 도시 타이즈를 포위하고 16일(현지시간) 정부군에 투항을 요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타이즈의 주요 병원 12곳에 연료가 나흘 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호르무즈 선박 공격 BBC 검증팀이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 자료를 분석했다. 5~11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공격받은 선박은 12척으로, 전쟁 시작 뒤 한 주 기준 가장 많았다(BBC).
• 오만해 유조선 화재 이란 타스님 통신은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오만해를 지나던 유조선 1척에서 불이 났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해군은 화재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 그림자 선단 제재 완화 검토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이란 '그림자 선단'(제재를 피해 석유를 나르는 유조선) 제재 완화를 검토한다. 15일 미국 경유 평균가는 갤런당 6.31달러였다(연합뉴스).
• 미국 철강값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열연강판 가격이 숏톤(약 907㎏)당 1255달러로 2022년 5월 뒤 가장 높다. 수입 철강에 매긴 50% 관세로 공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연합뉴스).
• AI·반도체주 CNBC에 따르면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개 AI·반도체 종목의 시총이 12~15일 1조 달러 넘게 줄었다. 엔비디아 다음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감소액이 컸다(연합뉴스).
• 미국 소매판매 미 상무부는 9월 소매판매가 8월보다 0.8% 늘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주유소 매출을 빼면 증가율은 0.2%였다(연합뉴스).
• 워시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16일 방콕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나는 회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3.75~4.00%로 올렸다(연합뉴스).
• 중국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6일 AI·바이오·태양광 기술 40개를 수출 통제 목록에 넣는 개정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이 기술들을 임시로 관리한다(연합뉴스).
• 일본 방위비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고칠 3대 안보 문서에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GDP 3.5%'를 적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3.5%면 연간 방위비가 20조 엔을 넘는다(연합뉴스).
• 야스쿠니 가을 제사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를 "총리가 적절히 판단할 일"이라고 16일 말했다. 가을 예대제(제사)는 17일 시작된다(연합뉴스).
• 오리건 초교 총격 미국 오리건주 벤드시 초등학교에서 15일(현지시간) 16세 총격범이 어린이 3명과 교사 1명을 숨지게 했다. 범인은 뒤쫓아 들어간 시민의 총에 숨졌다(연합뉴스).
• 의원실 수상한 우편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에 수상한 물질이 든 우편물이 왔다.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머스크 정치자금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3분기에만 공화당 지원에 최소 2억7600만 달러를 냈다. 이번 선거 최대 후원자다(연합뉴스).
• 백악관 연회장 기부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연회장 모금 장부의 1만 달러 이상 기부·약정은 67건, 총 3억3300만 달러였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이 각각 2500만 달러를 약정했다(한국일보).
• 사우디 원자력 협정 제프 머클리, 에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사우디 원자력 협정을 막는 불승인 공동 결의안을 15일(현지시간) 냈다. 결의안 표결은 11월 29일 뒤에 할 수 있다(연합뉴스).
• 헤즈볼라 폭발물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레바논 대통령에게 압수한 헤즈볼라 폭발물 약 780㎏을 돌려주지 말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 한국의 러시아 LNG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9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32.6만t을 들여왔다. 2021년 11월 뒤 가장 많다(연합뉴스).
• 센카쿠 가짜 신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센카쿠 열도 인근에 일본을 비하하는 이름의 가짜 선박 신호가 떴다. 발신지는 중국 저장성 저우산 인근으로 추정됐다(연합뉴스).
• 대만 성장률 대만 중화경제연구원은 올해 대만 성장률 전망을 12.16%로 올렸다. 1987년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연합뉴스).
• 윤초 폐지 국제도량형총회는 15일(현지시간) 지구 자전에 맞춰 표준시에 1초를 더하거나 빼던 윤초를 없애기로 했다. 내년 5월 20일부터다(조선일보).
• 영월체 강원 영월군의 동강·서강 곡선을 담은 공공서체 '영월체'가 2026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에 뽑혔다(연합뉴스).
• 하마 하순 서울대공원 개원 때부터 살던 국내 최고령 하마 '하순'이 46년을 살고 숨졌다. 특별한 질병 없이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서울대공원은 밝혔다(연합뉴스).
• 여태명 별세 조선 민간의 한글 글씨 '민체'를 알린 서예가 여태명 전 원광대 교수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2018년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수 표지석 글씨를 썼다(연합뉴스).

일정

• 10월 17일(토) 김민석 민주당 대표, 부산 자갈치 시장과 북항 돔 아레나 예정지 방문(연합뉴스).
• 10월 17일(토) 11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 시작, 휘발유 리터당 1천784원 동결(4주간)(연합뉴스).
• 10월 17일(토) 일본 야스쿠니 신사 가을 예대제 시작(연합뉴스).
• 10월 18일(일) 김민석 대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부산 기초단체장 간담회(연합뉴스).
• 10월 18일(일) 전국에 비 예보. 수도권·충청 예상 강수량 30~80㎜(연합뉴스).
• 10월 19일(월)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지분 7.24% 양도 예정(연합뉴스).
• 10월 19일(월) 경향신문 사설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긴급행동이 청와대 앞에서 청해부대 '우회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경향신문).
• 10월 19일(월) 환경단체, 평택 고덕산단 방류수 PFAS 시험 결과 기자회견(연합뉴스).
• 10월 21일(수) 국민의힘 조직강화특위, 사고당협 7곳 신청자 서류·면접 심사(연합뉴스).
• 10월 21일(수)~23일(금) HD현대중공업 노조, 모든 조합원 하루 7시간 부분파업(연합뉴스).
• 10월 22일(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연합뉴스).
• 10월 23일(금)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증인 재출석 요구(연합뉴스).
• 10월 26일(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2차 파업 예정일. 노조가 일정을 다시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 10월 27일(화)~28일(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연합뉴스).
• 11월 7일(토)~8일(일) 의료혁신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민패널 공론화(연합뉴스).
• 11월 16일(월) 연준 생산성·일자리 태스크포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공청회(연합뉴스).
• 11월 27일(금)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사건 1심 선고(연합뉴스).
• 11월 29일(일) 이후 미 상원, 미국·사우디 원자력 협정 불승인 결의안 표결 가능(연합뉴스).
• 12월 4일(금)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사건 2심 선고(연합뉴스).
• 12월 16일(수)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부당이득 사건 1심 선고(연합뉴스).
• 12월 31일(목) 현행 동의안에 따른 청해부대 파견 임무 종료(한국일보).
• 12월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송치·사건 처리 기능 개통(연합뉴스).
• 2027년 5월 20일 윤초 폐지 시행(조선일보).
• 다음 주 김지용 중수청장 취임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