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리야드 공항 피격으로 12명 사망

오늘의 초점

행안부 장관, 임은정 청장 감찰 지시.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X에 썼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감찰하라고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한겨레).
•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기관의 기강을 세우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이 없어진 뒤 부패와 경제 범죄 등의 수사를 맡아 2일 출범했다.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부른다(조선일보 사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페이스북에서 공개로 비판해 왔다.
• 임 청장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썼다.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는 중수청 출범 뒤 장관이 감독권을 쓰는 첫 사례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그 대상이 수사가 아니라 간부의 발언이다.

법은 장관에게 무엇을 맡겼나.

• 조문 중수청법 제6조는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적는다. 구체적 사건은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한다.
• 집행 중수청은 장관의 지휘 공문이 오면 곧바로 감찰에 들어갈 방침이다. 감찰관 자리가 비어 있어 감찰담당관이 대신 지휘한다(경향신문).
•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으로 일을 시작했다. 본청 과장급 24자리 가운데 16자리가 비어 있다(연합뉴스).
•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없어 경찰 시스템을 빌려 쓰고, 수사 기록은 손으로 쓴다.
• 개청 첫날인 2일에만 고소·고발이 30건 넘게 들어왔다. 사건은 부서에 배당했지만 수사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 다음 국회는 1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동아일보).

두 당과 여섯 신문은 어떻게 봤나.

•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상사의 인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임 청장을 임용한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썼다. 열흘 만의 감찰 지시는 "인사 폭망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은 서둘러 출범한 중수청의 첫 사건이 감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사설은 내부 다툼과 준비 부족으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 한국일보 사설은 감찰과 징계 검토가 타당하다고 봤다. 임 청장의 정치적 발언을 내버려 둔 여당의 책임도 짚었다.
•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12일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1면은 다른 일을 올렸다.
• 더 읽기 검찰청이 없어졌다: 고소는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맡나

정치·국회

대통령, 11일에도 X에 여러 글.

• 대통령은 폭언과 욕설, 가짜뉴스 유포는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 "이미 패배"라고 썼다. 예의를 갖추고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자고 했다(연합뉴스).
• '좌아하게'는 '우아하게'의 '우'를 '좌'로 바꾼 인터넷 은어다. 야당이 비판하자 대통령은 말장난의 하나라고 답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소통이 아니라 "지지율 방어용" 글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책은 국무회의와 부처 검토를 거쳐 발표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고도 썼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 이달 들어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은 65건이다. 하루 평균 약 6건이다(조선일보 집계).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정책과 현안에 관한 뜻을 X로 직접 밝히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면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 사설에 올렸다.

청와대, 대통령의 골프장 일정 공개.

• 10일 오전 대구 북구의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쳤다(연합뉴스).
• 청와대는 11일 대통령이 10일 가족과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를 지시했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청와대가 먼저 공개했다.
• 주 의원은 대통령이 사고 때 "황제 골프"를 쳤다고 비판했다. 10일의 일정을 분 단위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바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준비하는 연습이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으려고 이례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동훈 딸 논문 재수사 요구.

•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교 1학년이던 2021년 해외 학술지에 실은 논문에 관한 내용이다(연합뉴스).
• 케냐 국적의 작가가 논문을 대신 썼다는 의혹을 경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시도를 검찰이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가 센 바로는 민주당은 주말 이틀 동안 이 의혹에 관한 논평을 7건 냈다.
• 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 아들과 관련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수사 대상"이라고 썼다.
• 그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2023년 11월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강 의원은 학생의 제안을 법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 왜 중요한가 두 쪽이 서로의 자녀 문제를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국면이 됐다.

경찰, 국정원 두 차례 압수수색.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9월 국가정보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확인한 내용이다(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이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을 집행했다. 50건 가운데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것은 8건이다.
• 조문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이 쟁점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에 예산을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고 적는다. 국회 의결을 미리 얻은 경우 등은 예외다.
• 왜 중요한가 고발은 지난해 10월에 접수됐다. 윤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이 한 번도 대면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경제·시장

대통령, 주택 공급 곧 정상화된다고 밝혀.

• 대통령은 11일 X에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썼다. 지난 3년의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연합뉴스).
• 이미 분양받은 사람의 대출은 애초 약정대로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 실적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8만 6739가구로 1년 전보다 1.5%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준공은 19.1% 줄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통계).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공급 회복을 직접 말했다. 통계로는 수도권 착공이 조금 늘었고 서울 준공은 줄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질 예정이다(연합뉴스).
• 더 읽기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록임대는 무엇이 다른가: 임대주택 지도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 1559건.

• 국토교통부는 9월에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
• 2023년 6월 법 시행 뒤 위원회가 처리한 7만 1058건 가운데 58.5%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 인정된 임차인의 75.9%는 40세 미만이다. 97.7%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피해 주택은 9월 말 기준 1만 1148가구다.
• 왜 중요한가 법 시행 3년이 넘은 9월에도 623건이 새로 인정됐다.

대법, 실거주 거절 뒤 새 임대에 증명 책임.

• 대법원 2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 승소를 9월에 확정했다(연합뉴스).
• 임대인은 2022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2024년 2월에는 보증금을 6억 6000만 원에서 8억 2000만 원으로 올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
•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 근거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는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한 경우가 대상이다.
•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처음으로 밝혔다. 갱신을 거절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한다.
• 왜 중요한가 그 증명은 임대인이 해야 한다. 2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3800만 원이다.
• 더 읽기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줄었다: 무엇이 임대 물건을 줄였나

지역 농·축협 대출 연체 20조 원 넘어.

• 한국일보가 입수한 건전성 자료를 12일 1면에 보도했다. 지역 농협과 축협의 8월 말 대출 연체액은 20조 9584억 원이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말 연체액은 4조 819억 원이었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 1.21%에서 5.45%로 올랐다.
•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부실 대출은 5659억 원에서 2조 1567억 원으로 늘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를 줄여 담보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농지는 지역 농협과 축협 대출의 주요 담보다.

시장판: 12일 주식시장 나흘 만에 개장.

• 코스피 8일 종가 6625.93이 가장 최근 값이다. 9일은 한글날이었고 10일과 11일은 주말이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달러 환율 8일 매매기준율은 1339.2원이다. 매매기준율은 외환시장 거래를 평균해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고채 3년물 8일 연 3.983%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제유가 두바이유 현물은 9일 배럴당 108.50달러다. 브렌트유 선물은 104.72달러, 서부텍사스유 선물은 91.85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다음 미국 노동부는 14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13일에는 미국 대형 은행들이 3분기 실적을 낸다(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은 13일 세계경제전망을 낸다(연합뉴스).

외교·안보

외교부, 사우디 전역에 출국 권고.

• 외교부는 11일 오후 10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로 올렸다. 3단계는 출국 권고다(연합뉴스).
• 머무는 국민은 급한 용무가 아니면 출국하고, 여행은 취소하거나 미루라고 권고했다.
• 예멘의 후티 반군이 5일 공격을 발표한 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공항이 잇따라 공격받았다(연합뉴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중동 15개 공관과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 왜 중요한가 사우디에 머무는 국민에게는 출국을, 여행을 앞둔 사람에게는 취소나 연기를 권고한 조치다. 리야드 공항은 운영을 멈춘 상태다(연합뉴스).
• 더 읽기 사우디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이 9월에 멈췄다: 지금은 일부만 다시 가동된다

외교부, 미 '동맹 기준' 발언에 "긴밀히 소통".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이 신문에 답했다. 한국이 수십 년 이어진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그렇다고 했다.
• 외교부는 11일 두 나라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당국 사이의 신뢰 문제냐는 물음에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 미국은 통일부 장관이 3월 국회에서 북한 핵시설을 언급한 뒤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정보원은 10일 입장문을 냈다.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 말고는 정보 협력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누가 어떤 기준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정부 설명대로라면 제한은 북한 핵시설 정보에 그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제한은 3월 무렵 시작돼 반년 넘게 풀리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1면에,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사설에 올렸다.

국민의힘,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해임 요구.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연합뉴스).
•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요구를 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쳤다. 통일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중앙일보 사설).
• 국민의힘은 10일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연합뉴스). 11일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두 사람의 경질을 함께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12일 사설은 장관의 책임을 두고 갈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통일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한겨레는 외교 갈등의 책임을 정부에만 돌린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한국, 알래스카에 사업성이 먼저라고 전달.

• 한국 당국자들은 7일 앵커리지에서 알래스카주 의원들을 만났다. 사업을 이끄는 글렌파른 그룹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 뒤에야 한국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알래스카 퍼블릭 미디어 인용).
•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 한국이 대미 투자금 가운데 500억 달러 이상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에 넣는다고 발표했다.
• 비용·재원 알래스카산 가스는 미국 멕시코만산보다 비용이 두 배에 이를 수 있다. 한 에너지 컨설팅 회사 관계자는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내겠다는 구매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미국 대통령은 투자가 정해진 것처럼 발표했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한국의 투자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더 읽기 알래스카 가스관, 한국은 무엇에 합의했나

사회

대구 상가 사고, 철골 천장틀 통째로 붕괴.

• 경찰이 11일 현장 합동 감식을 했다. 경량 철골 천장틀이 통째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골에 석고보드 등을 붙이는 구조다(연합뉴스).
• 사고는 10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4층 건물 2층에서 났다. 주방용품 판매 행사에 있던 38명이 다쳤다.
• 경찰이 부상자에게 따로 연락해 보니 1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5명이 입원했다.
• 천장틀은 볼트와 와이어로 콘크리트 천장에 고정한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자재가 낡았거나 결합이 헐거워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다음 정밀 감식 결과는 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그 결과를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다.
• 왜 중요한가 이런 천장틀은 병원과 사무실 등에서 흔히 쓰인다.

오산 생후 2개월 아기 사망, 아버지 체포.

• 경기 오산경찰서는 11일 4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연합뉴스).
• 11일 오전 3시 47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아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했다.
• 남성은 아기가 사망 판정을 받자 집 안 카메라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지운 정황이 있다.
•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긴다.
• 왜 중요한가 이 아기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다. 신고 이력이 없는 가정에서 난 영아 사망이다.

나라 밖

리야드 공항, 12명 사망 하루 만에 또 피격.

•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0일(현지시간) 공격받았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인용).
• 사망자는 사우디인 4명, 방글라데시인 2명과 미국 등 6개 나라 사람 1명씩이다.
•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11일 발사체가 이 공항 제4터미널을 때려 불이 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당국은 리야드 공항 운영을 모두 멈췄다. 리야드의 학교는 11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바꿨다.
• 예멘의 후티 반군은 5일 사우디의 공항과 정유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발표했다. 후티 대변인은 11일 "공항에는 공항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메카와 메디나를 뺀 사우디의 모든 공항이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10일 공격은 2월 이란 전쟁 뒤 걸프 아랍 나라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공격으로 파악된다(연합뉴스).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12일 1면에 올렸다.

트럼프, 후티 공격 동참 가능성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우디의 후티 공격에 동참하느냐는 물음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살펴보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리야드 공항 사망자 가운데 미국인 1명이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10일 성명에서 후티의 공격을 규탄하고 사우디와 함께한다고 밝혔다.
• 미국은 사우디의 요청에도 후티 공격에 가담하지 않아 왔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는 군사 대응이 유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전했다. 두바이유 현물은 9일 배럴당 108.50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트럼프, 러·우 에너지 휴전 합의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두 나라의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고 썼다. "양측 모두 동의했다"고 했다. 적용 대상과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하겠다고 했다.
•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한다고 공식으로 밝힌 것은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발표 뒤에도 러시아가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미국 ABC 방송에서 답했다. 러시아가 60일 동안 완전히 휴전하면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합의를 당사국 한쪽이 몰랐다고 했고, 공격은 이어졌다.
• 더 읽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디까지 들어갔나

미 상원의원 6명, 러시아산 경유 수입 반대.

• 공화당 4명과 민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1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냈다. 러시아산 경유 수입 계획을 거두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AP 통신 인용).
• 성명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2022년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은 NBC 방송에서 계획을 강행하면 대통령이 법을 어긴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0일 폭스뉴스에서 합의가 "미국 국민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제재 완화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틀렸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물량은 바로 30만 톤 이상, 11월에 50만 톤, 그 뒤 100만 톤이다(연합뉴스 보도).
• 왜 중요한가 미 의회는 9월 16일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주요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약 3주 뒤 대통령이 반대 방향의 조치를 냈다.
• 더 읽기 미국 중간선거, 한국에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이란, 미국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밝혀.

•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란 파르스 통신 인용).
• 이란은 약 2주 전 미국에 7가지 조건을 전했다. 미국이 일부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전한 조건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금 반환,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모든 전선의 전투 중단이 들어 있다. 이란은 조건이 이행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제안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다(연합뉴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다.
•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해협을 빠져나가던 유조선 한 척이 발사체에 맞았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원은 다치지 않았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레자이 사무총장은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해협 개방도 협상도 없다고 했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10월 12일 치 여섯 신문의 1면이다. 신문 이름을 누르면 지면 목록이 열린다.

• 조선일보 대통령의 X 글이 소통보다 논란을 키웠다는 기사를 올렸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기사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 발언과 건강 관리에 쓰이는 기술 기업 서비스 기획이 함께 올랐다.
• 중앙일보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최고위층의 관여를 주장했다는 단독 기사를 올렸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된 서울 둔촌1동의 표심 변화를 다룬 기획도 실었다.
• 동아일보 정부 정책이 발표 뒤 고쳐지는 일이 되풀이된다는 기사를 올렸다. 대통령의 SNS 글, 임은정 청장 감찰 지시, 법무부의 로비스트 제도화 검토, 11일 열린 서울달리기 대회 사진을 함께 실었다.
• 한겨레 임은정 청장 감찰 지시와 리야드 공항 피격을 올렸다. 10대의 혐오 표현 놀이 문화를 다룬 기획도 실었다.
• 경향신문 미국의 '동맹 기준' 발언과 외교부의 답,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이 됐다는 기사를 올렸다.
• 한국일보 퇴직한 국세청 간부들의 고액 연봉,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 지역 농협과 축협의 부실 대출 급증, 사우디와 후티의 충돌을 올렸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임은정 청장 감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준비가 덜 된 출범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감찰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여당의 책임도 짚었다.
• 한미 정보 협력과 통일부 장관 네 신문이 다뤘고 방향이 갈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책임을 물었다. 한국일보는 동맹의 위기를 풀 출구를 찾으라고 썼다. 한겨레는 외교 갈등을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린다며 국민의힘에 신중하라고 썼다.
• 대통령의 SNS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 다뤘다. 두 신문 모두 소통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글이 국민 모두를 향하는지를 따졌다.
• 정당 지지율 동아일보는 무당층이 31%로 늘어난 것을 두 당이 지지층만 본 결과로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지지율이 35%로 내린 점을 들어 김민석 대표에게 당내 조정을 주문했다. 두 사설 모두 9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인용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실익이 있는지 물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합의를, 동아일보의 다른 사설은 로비 양성화를 다뤘다. 한겨레는 강제송환 외국인 가혹행위의 전수조사를, 한겨레의 다른 사설은 초과세수를 쓴 공공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노벨평화상을, 경향신문의 다른 사설은 종로3가역의 '전태일역' 병기를 다뤘다.

짧게

• 국정감사 국회는 12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다. 2주째 일정의 첫날이다(연합뉴스).
• 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입임대주택 2만 52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몫이 1만 4558가구다(연합뉴스).
• 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공공임대와 사회주택 전문가 5명과 간담회를 했다(연합뉴스).
• 안전진단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부실 평가를 받고도 다시 일을 맡은 업체는 570곳이다. 이 가운데 183곳이 또 부실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통화 통계 6월 광의통화 증가율은 옛 방식으로 12.2%, 상장지수펀드 등을 뺀 새 방식으로 6.2%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청년미래적금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밝혔다(연합뉴스).
• 로비스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공개를 의무로 하자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6월에 받았다. 법무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 수미 테리 중앙일보가 입수한 미국 검찰의 답변서를 보도했다. 검찰은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받은 자금이 국가정보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 북러 한국일보가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린 연합훈련 '중부 2026'에 참관국으로 참가했다.
• 병역특례 병역특례 8종 가운데 5종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했다(연합뉴스).
• 경찰병원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전 경찰병원장이 6월 29일 해임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서울대 서울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킹 피해를 28건 확인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132건이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울산 마라톤 11일 울산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21명이 열탈진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주최 쪽은 생수가 모자랐다고 울산시에 보고했다(연합뉴스).
• 창원 화재 10일 저녁 창원의 고철 창고에서 난 불이 11일 오후 7시까지 꺼지지 않았다. 창고에는 고철 약 2만 톤이 있었다(연합뉴스).
• 날씨 11일 서울 도봉구의 낮 기온이 30.3도까지 올랐다. 13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14일 아침 기온이 5~10도 떨어진다(연합뉴스).
• 지부티 지부티 앞바다에서 예멘으로 가던 이주민 배가 뒤집혀 최소 139명이 숨졌다. 국제이주기구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연합뉴스).
• 폴란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를 공격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남성 1명이 11일(현지시간) 체포됐다(연합뉴스).
• 교황 레오 14세 교황은 11일(현지시간) 폐의 결절을 없애는 수술을 며칠 안에 받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미군 사망자 미 국방부는 이란 작전의 공식 사망자를 21명으로 고쳤다. 비전투 사망자 2명을 더했다(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 인용).
• 오만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10일(현지시간) 오만만에서 화물선 1척을 공격해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 했다는 이유다(연합뉴스).
•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1일(현지시간)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다. 리야드 공항 공격을 규탄하는 글도 X에 올렸다(연합뉴스).

일정

• 10월 12일(월)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연합뉴스).
• 10월 12일(월)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연합뉴스).
• 10월 12일(월)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현장 합동 감식. 3월 23일 불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연합뉴스).
• 10월 12일(월) 청년미래적금,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시작. 16일까지(연합뉴스).
• 10월 13일(화)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발표(연합뉴스).
• 10월 13일(화)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동아일보).
• 10월 14일(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동아일보).
• 10월 14일(수)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연합뉴스).
• 10월 15일(목)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연합뉴스).
• 10월 16일(금) 9월 고용동향 발표(연합뉴스).

NEXT의 시각

NEXT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청장 인선 다툼보다 수사에 착수할 시점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감찰 지시에는 법의 근거가 있다. 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적는다. 지방청장이 상관이 될 후보자를 공개로 비판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일보 사설도 감찰과 징계 검토가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장관의 첫 감독권이 쓰인 곳은 수사가 아니라 간부의 발언이다. 그 사이 기관의 사정은 이렇다.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으로 일을 시작했다. 본청 과장급 24자리 가운데 16자리가 비어 있다. 자체 전산 시스템이 없어 기록을 손으로 쓴다. 감찰을 맡을 감찰관 자리도 비어 있다. 접수한 사건은 배당만 됐고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다르게 볼 근거도 있다. 윤 장관은 기관의 기강을 세우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수록 조직은 더 흔들린다. 14일 인사청문회가 그 다툼을 끝낼 기회다.

그래도 순서는 따져야 한다. 고소와 고발은 2일부터 들어오고 있다. 사람과 시스템을 채우는 일정이 감찰 일정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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