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가 천장 무너져 38명 부상: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 거론

오늘의 초점

대구 북구 상가건물의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쳤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났다. 4층 건물 2층의 천장 마감재가 약 10초 사이에 잇따라 떨어졌다. 한 업체가 노인들에게 주방용품 등을 파는 행사를 열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66명이 대피했고 38명이 가볍게 다쳤다.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10일 보고를 받고 인명 구조를 지시한 사고다. 11일은 일요일이어서 여섯 신문의 지면 목록은 비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건물은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 건물에서 66명이 모인 행사 중에 사고가 났다.
• 숫자 같은 보도에 따르면 건물은 1994년에 준공됐고 연면적은 892㎡다. 2층은 1년 7개월쯤 비어 있다가 이달부터 유통업체가 빌려 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층 식자재마트는 9월 말부터 영업을 멈춘 상태다.
• 조문 건축물관리법 제1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대상을 든다.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물과 다중이용 건축물 등 네 가지다. 같은 법 제15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적는다. 사용승인 뒤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그 대상에 들어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 집행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10일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광역수사대장이 팀장이고 33명이 참여한다. 구조물 결함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다음 경찰은 11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 감식을 한다. 동행미디어 시대도 대구경찰청을 인용해 같은 일정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구는 이 건물이 최근 보수 공사를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국회

대통령이 X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썼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X에 글을 올렸다. 품격과 권위가 없다는 비난을 받겠지만 현장 방문과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썼다. 댓글로 소통하다 비난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적었다.
• 어제와 달라진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9일 X에서 큰 자리를 요구하다 내부를 공격하는 일이 더 문제라고 썼다. 10일 글은 SNS 사용 자체를 향한 비판에 답한 글이다.
• 왜 중요한가 두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근 여러 현안에 SNS로 의견을 밝혀 왔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논란,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 부동산 정책이 그 예다. 대통령이 그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서한을 두고 맞섰다.

• 무슨 일인가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는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며 8일 대사 소환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은 9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서한을 공개했다.
• 양쪽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냈다. 나 의원이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를 두둔하고 정부에 누명을 씌웠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사 소환을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불렀다.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도울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왜 중요한가 대사가 돌아온 날에 두 당이 서로 다른 설명을 냈다. 서울신문은 외교 갈등이 국내 정치권의 충돌로 번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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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동훈 의원 딸 수사의 사법공조 반려를 다시 문제 삼았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냈다. 경찰이 2022년 11월 낸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반려했다는 내용이다. 국제사법공조는 다른 나라 수사기관에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에게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 어제와 달라진 것 이 사안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0일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대변인이 같은 날 논평을 냈다.
• 왜 중요한가 두 매체에 따르면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제 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망상이라고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그 확인 결과가 양쪽 주장을 가를 근거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추진한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가 11일 법조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6월 3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표를 하나씩 검수한다. 검증일은 29일이 유력하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개표소 앞에서는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오래 이어졌다. 공개로 하면 검수 과정을 누구나 지켜볼 수 있다.

경제·시장

10·15 부동산 대책 1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42% 올랐다.

• 무슨 일인가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살 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가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그 뒤 1년을 정리했다.
• 숫자 같은 보도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보다 평균 10.42% 올랐다. 성북구가 16.5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대문구 14.40%, 강서구 14.39%가 뒤따랐다. 강남구는 1.40%, 서초구는 3.35% 올랐다.
• 실적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냈다. 국토교통부 통계로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8만 6739가구다. 1년 전보다 1.5%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준공은 19.1% 줄었다.
• 왜 중요한가 값이 상대적으로 낮던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달리 뒀다. 연합뉴스는 값이 낮은 지역에 실수요가 몰렸다는 평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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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었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전했다. 6월 말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 31억 원이다. 체납 건수는 564만 2792건이다.
• 숫자 체납액은 2021년 99조 8607억 원에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는 114조 969억 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3조 4431억 원으로 가장 많다. 소득세가 27조 4305억 원으로 다음이다.
• 왜 중요한가 자료에서 체납액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 해도 줄지 않았다. 걷지 못한 세금이 쌓이는 속도를 보여 주는 숫자다.

은행 가계대출의 57.3%가 변동금리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가 11일 한국은행 통계를 전했다. 8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57.3%다. 1년 전 53.0%보다 4.3%포인트 높다.
• 숫자 8월 새로 나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변동형이 연 4.53%, 고정형이 연 4.88%다. 새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7월 31.9%에서 8월 35.3%로 올랐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렸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함께 오른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절반 이상이 그런 대출이다. 같은 보도는 금리가 더 오르면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건설업에서 8월 한 달 30만 8663명이 원하지 않게 일터를 떠났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했다. 8월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30만 8663명이다. 1년 전보다 26.9% 늘었다. 계약 종료나 해고 등으로 일터를 떠난 사람이다.
• 숫자 이 가운데 98.5%인 30만 4073명이 임시일용직이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는 7개월 연속 늘었다. 1~8월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보도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인 때에 나온 수치라고 짚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고용 계약이 가장 약한 임시일용직에 몰려 있다.

시장판(10일은 토요일, 9일은 한글날이어서 장이 열리지 않았다)

• 코스피 8일 종가 6625.93이 가장 최근 값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별 주가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 5.39% 내렸다. 외국인은 6~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 469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원·달러 환율 8일 매매기준율은 1339.2원이다. 매매기준율은 외환시장 거래를 평균해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다. 7일은 1343.4원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별 환율이다.
• 국고채 3년물 8일 연 3.983%다. 7일은 연 3.961%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별 시장금리다.
• 국제유가 두바이유 현물은 9일 배럴당 108.50달러다. 8일은 110.70달러였다. 9일 브렌트유 선물은 104.72달러, 서부텍사스유 선물은 91.85달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값이다.
• 다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13일 세계경제전망을 낸다. 7월 보고서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2.6%였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 4000명 늘었다.

외교·안보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소환 결정 이틀 만에 귀국했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MBN에 따르면 외교부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10일 오전 귀국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했고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8일 대사 소환을 결정했다.
• 어제와 달라진 것 동아일보에 따르면 외교부는 9일 현안을 풀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10일에는 대사가 실제로 돌아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소환 뒤에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 왜 중요한가 두 매체에 따르면 정부가 항의의 뜻으로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2008년 주일대사 소환 뒤 처음이다. 연합뉴스는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더 읽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디까지 들어갔나

강화군 해안과 앞바다에서 북한 지뢰로 추정되는 지뢰 2개가 또 나왔다.

• 무슨 일인가 서울경제가 해병대 2사단을 인용해 보도했다. 10일 오전 7시 40분쯤 인천 강화군 주문도 해안에서 대인 지뢰 1개가 발견됐다. 오전 9시 50분쯤에는 불은면 오두돈대 근처 해상에서 목함지뢰 1개가 나왔다. 목함지뢰는 나무 상자에 폭약을 넣은 지뢰다. 군은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고 폭파 처리했다. 다친 사람은 없다.
• 숫자 같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석 달 동안 강화군 해안에서 발견된 지뢰는 20개가량이다.
• 왜 중요한가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는 지뢰가 터져 장병 3명이 다쳤다.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일부러 묻은 지뢰로 판단했다. 서울경제는 접경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9일 정부의 대북 의료지원 구상을 비난했는데도 장관이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 대표가 8일 유엔 회의에서 장관의 이름을 들어 지뢰 폭발의 책임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장관이 북한 주장에 근거를 대 준 셈이라고 했다. 대통령에게는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 어제와 달라진 것 김여정 부장의 입장은 9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에서 이 일과 8일 유엔 발언을 함께 들어 사퇴 요구를 이어 갔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유엔대사는 유엔에서 북한이 지뢰를 일부러 묻었다고 밝혔다. 정부 안의 두 설명이 다른 채로 장관의 거취가 쟁점이 됐다.

사회

부천의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아 노동자 1명이 숨졌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아시아경제가 10일 고용노동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사고는 9일 오후 3시 10분쯤 났다.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이다. 무게추를 설치하던 중 들어 올린 추가 흔들려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덮쳤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 집행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는지 조사한다.
• 왜 중요한가 노동당국이 작업을 멈추게 하고 두 법의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는 사고다. 두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가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는 8일에 했다. 장관은 정부가 민주노총의 복귀 조건에 공감한다는 뜻을 이미 문서로 보냈다고 말했다.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들어와 논의하자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 어제와 달라진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복귀 여부를 11월 위원장 선거에서 묻겠다고 밝혔다. 장관의 인터뷰는 그 뒤에 공개됐다.
• 왜 중요한가 장관 인터뷰를 실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은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만 참여한다. 민주노총이 조건으로 건 것은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위원회 이름 변경이다.

나라 밖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에 합의할 수 있는 새 지도자를 맞을 때가 됐다고 했다.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당장 멈추라고도 했다.
• 어제와 달라진 것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러시아가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합의를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10일 발언은 그 비판에 대한 답이다.
• 양쪽 KBS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X에 썼다.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협력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 왜 중요한가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의 지도자 교체를 공개로 거론했다. 한국도 포로 송환 공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대사를 불러들인 상태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러시아산 경유 제재 완화를 비판했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제재 중단이 러시아에 전쟁 수입을 더 벌어 준다고 썼다. 유럽은 압박을 풀지 않겠다고 했다. 영국과 독일도 대러 제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 양쪽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X에서 이 합의를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케이티 자카리아는 10일 폭스뉴스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 다음 칼라스 대표는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12일 새 대러 제재 목록을 승인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미국은 일반면허로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 수입 관련 거래를 내년 4월 7일까지 허용했다. 일반면허는 제재로 막힌 거래를 일정 기간 한꺼번에 허가하는 미 재무부 문서다. 유럽은 같은 때에 제재를 넓히려 한다. 대러 제재에서 미국과 유럽의 방향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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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이 다시 공격받아 운영을 멈췄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YTN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0일 오후 공격받아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공항 운영은 잠정 중단했다. 공격의 종류와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 어제와 달라진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8일 공격으로 3명이 숨졌다고 9일 밝혔다. 10일에는 공항이 다시 공격받았고 민간항공청이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 5일 공격을 발표한 뒤 이 공항이 공격받은 것은 적어도 세 번째다.
• 집행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10일 후티의 군사 목표물 136개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리야드에서는 12일 세계석유협의회의 에너지총회가 열린다. 이탈리아 에너지장관은 안전을 이유로 화상으로 연설하기로 했다. 수도 공항이 닫히면 국제 행사와 항공편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
• 더 읽기 사우디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이 9월에 멈췄다: 지금은 일부만 다시 가동된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기뢰에 닿아 폭발했다고 밝혔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10일(현지시간)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한 척이 기뢰와 닿은 뒤 폭발해 불이 났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 배가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로 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숫자 두 매체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같은 날 걸프 해역에서 불이 난 유조선의 선원 22명을 구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배의 이름과 선적국을 공개하지 않았다.
• 어제와 달라진 것 SBS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9일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10일에는 기뢰 폭발을 알렸다. 이틀 연속 걸프 해역에서 배에 불이 났다는 발표가 나왔다.
• 왜 중요한가 뉴시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규정을 어기는 유조선은 모두 불에 탈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바이유 현물은 9일 배럴당 108.50달러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10월 11일은 일요일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11일 치 지면 목록은 모두 비어 있다. 신문 이름을 누르면 지면 목록이 열린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11일 치 지면 목록이 비어 있다. 가장 최근 지면은 10일 치다.
•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11일 치 지면 목록이 비어 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새 사설 여섯 신문이 10일 치 뒤에 새로 올린 사설은 없다. 네이버의 신문별 오피니언 목록에서 가장 최근 사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10일 치다. 한국일보는 9일 치다.
• 가장 최근 사설의 갈래 10일 치 사설은 네 곳이 한미 관계를 다뤘다. 조선일보는 갈등의 본질이 안보에 있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비자 보류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썼다.

짧게

• 가석방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라디오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은 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같은 날 가석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 재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 서울시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23일이다.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전세보증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사고율은 2024년 0.99%에서 올해 7월 말 연 환산 1.20%로 올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받은 자료다.
• 현대차 연합뉴스가 모은 증권사 전망으로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3635억 원이다. 기아는 2조 3900억 원이다.
• 광양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오전 전남광주 광양시에서 70대 2명이 옮기던 등유 탱크에 깔렸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 북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기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평양체육관에서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11일 보도했다.
• 북러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10일 인테르팍스 인터뷰에서 올해 말 평양에서 북러 무역경제 협조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 트럼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유세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자신이 한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미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 병사가 일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의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 미국 총격 연합뉴스와 MBC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시에서 총격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9명이 숨졌다.
• 허리케인 연합뉴스와 MBC에 따르면 허리케인 이사야스가 미국 남동부에 상륙해 2명이 숨졌다. 약 87만 곳이 정전됐다.
• 팔레스타인 연합뉴스와 뉴스1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11월 총선을 미뤘다. 내년 9월 11일 수반 선거와 함께 치른다.
• 대만 연합뉴스와 조선비즈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0일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종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추구한다며 반발했다.
• 교황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10일(현지시간) X에서 사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정

• 10월 11일(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현장 합동 감식(연합뉴스).
• 10월 12일(월)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연합뉴스).
• 10월 12일(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연합뉴스).
• 10월 13일(화)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발표(연합뉴스).
• 10월 13일(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연합뉴스).
• 10월 13일(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연합뉴스).
• 10월 14일(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세계일보).
• 10월 14일(수) 강선우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연합뉴스).
• 10월 14일(수)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연합뉴스).
• 10월 15일(목) 한국은행 9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연합뉴스).
• 10월 15일(목)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연합뉴스).
• 10월 16일(금) 9월 고용동향 발표(연합뉴스).
• 10월 23일(금)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투표용지 공개 검증이 유력한 날(연합뉴스).

NEXT의 시각

NEXT는 대구 사고 뒤에 먼저 답할 물음이 오래된 작은 건물을 누가 점검하느냐라고 본다.

무너진 건물은 지은 지 32년이 됐고 연면적은 892㎡다. 법이 정기점검을 의무로 둔 대상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층은 1년 7개월쯤 비어 있다가 이달 다시 쓰였다. 행사 현장에는 66명이 있었고 38명이 다쳤다.

법에는 재량 점검 조항이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적는다. 사용승인 뒤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고, 대상 규모는 조례에 맡겼다. 그래서 물음은 조문보다 집행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재량을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가 대책의 출발점이다.

다르게 볼 근거도 있다. 작은 건물 모두에 정기점검을 의무로 두면 제13조에 따라 점검은 건물 관리자의 몫이 된다. 경찰은 구조물 결함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이 11일에 시작된다. 대책은 그 결과를 본 뒤에 정해도 늦지 않다. 다만 점검 대상을 넓힐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점검을 늘릴지는 그때 함께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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