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 3분기 성장률은 1.0%

오늘의 초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정했다(연합뉴스). 26일까지는 원내에서 준비 중이라고만 했던 일이다(연합뉴스).
•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민주당이 꼽은 의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다(한겨레).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후보 대신 새 후보를 내 달라는 요구를 대법원장이 받지 않은 일이다(조선일보).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원 판결까지 조사 대상에 넣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중앙일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가 거론된다.
• 반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검증할 구상이다(조선일보).
• 조 대법원장은 27일 퇴근길에 국정조사와 탄핵 주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에서 처음이다(동아일보). 여섯 신문 가운데 다섯 곳이 28일 이 결정을 1면에 올렸고, 한국일보는 정부가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는 단독 기사를 1면에 올렸다.

법은 국정조사를 어떻게 정했나.

• 조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적는다. 조사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맡는다.
• 같은 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할 위원회를 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기간, 경비를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내 승인을 받아야 조사를 시작한다.
• 같은 법 제8조는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적는다.
• 집행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께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동아일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요구서 요건은 75명 이상이고, 민주당 의석은 161석이다(조선일보).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까지 거치면 실제 조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봤다. 동아일보도 이르면 다음 달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 탄핵은 뒤로 미뤘다. 전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로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했다(경향신문).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의총에서 탄핵 추진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김건희 여사가 이날 풀려나거나 추가 구속이 정해지지 않으면 탄핵을 바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퇴임한다(한국일보). 같은 보도에서 한국갤럽 20~22일 조사의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39%였다.
• 다음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정한다(연합뉴스).

두 당과 여섯 신문은 어떻게 봤나.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재제청 거부부터 업무추진비까지 의혹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동아일보).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했다. 이 국정조사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연합뉴스).
• 정 원내대표는 계획서가 본회의에 오르면 무제한 토론을 의총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를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했다.
• 한겨레 사설은 국정조사에 이르게 한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장이 출석해 증언하고, 국회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 경향신문 사설은 이 의혹들을 국정조사할 수는 있다고 봤다. 다만 정치 공세로 흐르지 말고 사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하라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은 탄핵 명분을 먼저 쌓으려는 권한 남용으로 봤다. 국정조사 계획과 함께, 대법관 후보를 2명 이상 제청하게 하는 법안도 거두라고 요구했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 제목에 '초유'를 세웠고, 중앙일보는 사법부 압박이라고 이름 붙였다. 동아일보는 다음 달 5일 본회의 일정을, 한겨레는 헌정사 첫 결정을, 경향신문은 당내의 실익 우려를 함께 실었다.
• 더 읽기 대법원장 탄핵, 판결을 사유로 삼을 수 있나

정치·국회

대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 2개월 연장.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27일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끝날 예정이던 구속 기한이 올해 말까지 늘었다(연합뉴스).
•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영장은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나왔다. 이 사건의 2심 형량은 징역 5년이다.
•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가 미뤄졌다. 이 사건의 구속 기한이 31일로 다가오자 특검팀은 15일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추가 영장을 요청했다.
• 김 여사는 화상으로 참여한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다른 사건의 구속 만료를 이유로 영장을 내는 것은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부가 "시간을 번 것일 뿐"이라고 했다. 대법원에 늦지 않은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영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김 여사는 31일 구속에서 풀릴 수 있었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 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연합뉴스).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에 두 번째 참석.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국무회의에 또 참석했다. 26일 국감에서 계속 참석할지 묻자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한 다음 날이다(연합뉴스).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했다.
•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연합뉴스). 공개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했다.
• 다만 새로 문을 연 중수청은 인력도 부족하니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다.
•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 방향을 공유하려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배석 방침을 다시 밝혔다. 연합뉴스는 중수청장의 매주 참석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풀이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앉는 이유

중수청·공소청, 담합 자진신고 접수권 다퉈.

•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에서 리니언시의 신고 접수권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자가 자진신고하고 협조하면 처벌을 덜어 주는 제도다.
• 공소청은 16일 지침을 고쳐 공소청도 형벌 감면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접수해 검토한 뒤 필요하면 원본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내는 방식이다.
• 중수청은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자수·고소·고발의 접수 주체에서 검사가 빠졌다고 했다. 신청서 검토와 순위 부여는 "모두 수사행위"라고 했다.
• 공소청은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근거로 든다. 검사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연합뉴스).
• 리니언시는 법률이 아니라 옛 대검찰청 예규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누가 운용할지가 비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왜 중요한가 두 기관이 출범 25일 만에 권한을 두고 공개로 맞섰다. 담합을 자진신고하려는 기업이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가 걸려 있다.
• 다음 공소청 관계자는 중수청장을 만나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징계 안 해.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와 '혐의없음'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일보). 두 검사는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과 관련됐다.
• 당시 공판검사 4명은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거듭 기각하자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모두 퇴정했다. 김 검사는 지휘 라인에 있었고, 서 검사는 전임 부장검사였다.
•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하지 않는 결정이다. 검사징계법이 정한 견책부터 파면까지 여섯 가지 징계에 들지 않는다.
• 대통령은 퇴정 이튿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봤지만,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8월 견책을 청구했다.
• 징계위는 김 검사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표창 공적을 감경 사유로 봤다. 서 검사는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사안이 정식 징계 없이 끝났다. 김 검사 측 변호인은 경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의 '송 장관 제안' 발언 비판.

•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해 했다고 말했다(한겨레).
• 그러나 대통령은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을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고 썼다(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장관 탓이 볼썽사납다"고 했다.
• 송 장관은 27일 X에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의 근본 문제를 고민하라고 지시했다고 썼다(연합뉴스). 그 지시를 구체화하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송 장관은 누구의 제안이 결정적이었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농민이 반발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누가 정책을 시작했는지가 대통령의 말로 다시 쟁점이 됐다. 조선일보가 28일 사설에서 다뤘다(조선일보).

국민의힘,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감찰 요구.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을 감찰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6일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만 해명하면 된다"고 했다. 청와대의 보도 신중 요청은 언론 통제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주 의원의 의혹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주 의원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주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고발하면 사실 확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보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10년 만에 임명된 특별감찰관이 26일 첫 출근했고, 다음 날 국민의힘은 1호 임무로 대통령 배우자 감찰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 다음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이사장, 국감 답변 태도로 사과.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과했다(연합뉴스). 국회가 정확히 인식하며 질문해 달라고 한 답변이 발단이었다.
• 쟁점은 국민연금이 자산 비중 재조정, 곧 리밸런싱을 미룬 결정이다.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회의록으로 누가 결정을 주도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모두 반대했다고 했다.
•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회의록이 법에 따라 4년 뒤 공개되고, 여야 합의가 없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왜 중요한가 국민 노후 자금의 리밸런싱을 미룬 결정의 과정이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계엄 다시 옹호.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피고인 신문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고 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다.
• 재판부는 계엄 해제 뒤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텐데 실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십자포화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 장기 독재 목적도 부인했다. 대통령이 힘든 자리여서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고 했다.
• 포고령의 위헌성을 묻는 특검팀에는 국회로 오는 시위대를 막으려고 내용을 지우지 않았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1심은 내란죄 성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최후변론 단계로 들어간다.
• 다음 재판부는 29일 공판에서 특검팀의 최후변론을 듣는다.

보수통합 두고 장동혁 대표·오세훈 시장 셈법 달라.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뒤 국민의힘 안에서 보수통합 요구가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요 주자들의 입장 차가 크다.
• 유승민 전 의원은 장 대표부터 한동훈 의원, 이준석 의원까지 통합하는 일이 어렵지만 "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 오 시장은 26일 만찬에서 통합도 정치도 잘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모든 세력을 무조건 끌어안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합당이나 연대도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다음 달 3일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함께 공천과 정당 운영을 다루는 토론회를 연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당의 내년 예산안 중점사업을 직접 발표한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

대통령, 주택 착공에 재정 지원도 고려 주문.

•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착공 실적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필요하면 국가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도 같은 날 주택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연말에 착공이 몰려 있다며 올해 목표 달성을 주문했다(연합뉴스). 수도권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속도를 높이라고 했다.
• 한 총리는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수가 1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 총리는 남은 두 달 동안 착공을 끌어올려 올해 목표를 채우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재정 지원까지 열어 두었다.
• 다음 3기 신도시는 12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입주한다. 한 총리는 철도·광역교통망을 앞당겨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지키라고 했다.

경제·시장

3분기 성장률 1.0%, 한은 전망의 세 배를 넘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보다 1.0% 늘었다(한국은행). 1년 전보다는 3.4% 늘었다.
• 한은이 8월에 내놓은 3분기 전망치 0.3%의 세 배를 넘는 숫자다(연합뉴스).
• 성장은 반도체가 이끌었다. 설비투자가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4.1% 늘었고, 수출도 2.3% 늘었다.
•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반도체의 성장 기여를 "절반 정도로" 추정했다.
• 반면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줄어 0.2% 감소했다. 2022년 4분기 뒤 3년 9개월 만의 감소다(동아일보, 한국일보).
•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년 전보다 18.8% 늘었다(한국은행). 연합뉴스에 따르면 1977년 4분기(19.0%) 뒤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왜 중요한가 한은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이 0%여도 올해 성장률은 3.6%가 된다(연합뉴스). 한은의 8월 연간 전망치는 3.3%였다.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 재정경제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대에 들어서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3만달러를 넘은 지 12년 만이다.
• 다음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11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 전망이 나온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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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원전 3·4호기 수명 10년 연장.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선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연합뉴스). 3호기는 2034년 9월,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돌릴 수 있다.
• 표결에는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여해 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반대한 진재용 위원은 사고 시나리오의 저평가 등이 "더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고리 2호기에 이어 네 번째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개선과 정기검사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중 차례로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연합뉴스).
• 시민단체 모임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원안위 앞에서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한겨레). 고리 반경 30km 안에 부산·울산·경남 주민 380만명이 산다는 것이다.
• 왜 중요한가 두 원전의 전기출력은 합쳐 2050메가와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350메가와트급 대형 반도체 공장 약 6곳의 전력 수요와 맞먹는다(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다음 계속운전 심사를 기다리는 원전은 7기다. 원안위는 다음 심사 대상인 한빛 1·2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심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코스피, 하루 만에 3% 올라 5638로 마감.

• 코스피가 27일 168.87포인트(3.09%) 오른 5638.34로 마감했다(연합뉴스). 전날 종가는 5469.47이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오전 10시 13분에는 프로그램 매수호가를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연합뉴스). 21일 뒤 4거래일 만이다.
•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도를 끊고 591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94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삼성전자는 4.23%, SK하이닉스는 5.18% 올랐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AI 기업 앤트로픽의 미국 상장 신청 소식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고 전했다.
• 코스닥도 2.29% 오른 743.83으로 마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코스피는 19일부터 하루씩 오르고 내리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 두 달 만에 가장 낮았다.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7일 3.1bp(1bp는 0.01%포인트) 내린 연 3.758%로 마감했다(연합뉴스). 8월 27일(연 3.755%) 뒤 가장 낮다.
• 10년물 금리도 4.2bp 내린 연 4.032%로, 5월 11일 뒤 가장 낮았다.
• 원·달러 환율은 0.6원 오른 1323.7원(오후 3시 30분 기준가)으로 보합권에 머물렀다(연합뉴스). 하나은행 이유정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감이 환율 하락을 막고 있다고 했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2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58%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323.7원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은 26일 배럴당 115.74달러로, 23일(116.90달러)보다 내렸다(오피넷).
• 왜 중요한가 대개 주가가 오르는 날에는 채권 금리도 오른다. 연합뉴스는 이날 금리 하락을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영향으로 풀이했다(연합뉴스).
• 다음 FOMC는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정한다(연합뉴스).

민주당 의총,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잇따랐다.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7일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는 의견이 잇따랐다(연합뉴스).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분은 없고"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시행까지 60일쯤 남아 빠른 시일 안에 정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과세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시점에 맞추자는 취지로 말했다.
•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를 매긴다(한겨레).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미 세 차례 미뤄졌다.
• 왜 중요한가 이번에도 미뤄지면 네 번째 유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늦추는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돼 있다(중앙일보).
• 다음 민주당은 28일 재정경제위원회 중심의 당정협의를 연다(연합뉴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다음 주쯤" 입장을 발표하는 형태를 예상했다.
• 더 읽기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이번엔 무엇을 기다리나

노동장관, 초광역특구 52시간 예외에 확답 안 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를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초광역특구법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려는 법안이다.
• 김 장관은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예외를 법률에 넣을지 시행령에 넣을지 답하지 않았다.
•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예외가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 위헌 지적에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시행령 수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노동 특례를 넣은 법안과 뺀 법안을 따로 내, 국회에서 함께 심사하려 한다. 법률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할지는 아직 열려 있다.

금융위, 연 60% 넘는 사채에 징역 10년 추진.

•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 상한을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높이려 한다(연합뉴스).
•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정기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 지금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작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 그러나 형사처벌은 연 20% 위반과 같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
• 왜 중요한가 지금은 연 60%를 넘겨 받아도 연 20%를 넘긴 것과 형량 상한이 같다. 법이 바뀌면 징역 상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가 된다.

외교·안보

조현 장관, 전작권 한미 입장 "거의 차이가 없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입장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협상으로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고도 했다.
• 미국이 한국의 전환 일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현상 유지가 전제인지, 감축·철수를 감수하는지 묻자 "분명히 후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 조 장관은 국방당국 간 소통에서 전환의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전환 조건을 채웠느냐는 질문에는 군 당국이 그렇게 보고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답했다.
• 미국 쪽은 조건 충족을 다시 앞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려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이 당국자는 미국이 전작권 정책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지켜 왔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전환 연도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 왜 중요한가 외교부 장관은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미 행정부는 조건이 충족될 때 넘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환 연도를 정하려면 이 조건을 채웠는지에 대한 한미 판단이 맞아야 한다.
• 더 읽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 능력 따지는 미국

강신철 장관, 필리핀서 헤그세스 장관과 첫 회담 앞둬.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필리핀에서 취임 뒤 첫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담은 28일 중이 유력하다.
• 강 장관은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뒤 첫 국제회의다.
• 강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아직 정하지 못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도 필요하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SCM은 두 나라 국방장관이 해마다 여는 안보 협의체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SCM이 내년 초에야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조선일보). 미국은 내년 1월 개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중반 새턴 사업을 통한 공지통신 능력 향상을 전작권 평가 기준에 넣으라고 요구했다(경향신문). 새턴 사업은 공지통신무전기를 나토 표준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논의 중인 사항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전작권 전환은 합참의장급 회의를 거쳐 SCM에서 정하는 구조인데, 그 앞 단계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한미 당국이 국방장관 회담 같은 '톱다운' 협의로 견해차를 먼저 좁히려는 것으로 봤다.
• 다음 강 장관은 ADMM-플러스 본회의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동영 장관, "지뢰는 방어용 무기" 발언 유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고의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연합뉴스).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난 폭발이다.
• 정 장관은 국어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했다. 다만 북측 책임은 정부가 그렇게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책임을 규명하려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겠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북한 지뢰가 방어용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뢰가 기본적으로 방어용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박 의원은 국감장에 북한 지뢰 모형을 들고 나와 장관 앞에 놓고 싶다고 했다(연합뉴스). 정 장관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정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 부담만" 준다며 차라리 그만두고 의원으로서 말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들이 북한의 요새화 작업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 심은 지뢰가 지금 터진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을 물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남북이 MDL을 달리 인식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했다.
•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조현 장관, 북미대화 두고 미국 입장 공개.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북미대화를 두고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27일 국감에서 밝혔다(연합뉴스).
• 조 장관에 따르면 약 한 달 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협의할 때도 북미대화는 중요한 의제였다. 그러나 이 의견은 한국이 맡겠다고 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관한 것이고, 한국의 주도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정부는 싱가포르·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었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에서 북중이 북미대화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중국에서 대미 협상을 맡는 마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단둥에 나온 데 대한 답이다.
• 다만 조 장관은 "아직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고 했다.
•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상황을 바꿀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외교부 장관이 북미대화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의 뜻을 국회에서 밝혔다.
• 다음 조 장관은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를 찾는다.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이 조율되고 있다(연합뉴스).
• 더 읽기 APEC 북미 회담설, 정보 공유 제한된 한국에 남은 3주

북한군 자주포, 애기봉 맞은편 해안에 배치.

• 경기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26일 찍은 영상에 북한군 자주포 3대가 잡혔다(연합뉴스). 122㎜ 자주포로 추정되며,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있었다.
• 그 가운데 1대에는 북한군 20여 명으로 보이는 무리가 모여 남쪽을 바라봤다.
• 동아일보는 27일 애기봉에서 약 1.4㎞ 떨어진 개풍군 일원에서 북한 병사들이 자주포 정비와 발사 준비 훈련을 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동아일보). 연합뉴스는 애기봉과 북한 땅의 거리를 약 1.5㎞로 적었다.
•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북한이 "구형포를 해안 지역에 배치해서 노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이 담화에서 말한 '새로운 무기체계'는 아니라고 했다.
• 장 실장은 북한군의 MDL 근접 작업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남 확성기는 일상적 정비 동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전술적 타격 수단을 남부 국경선 부근에 늘려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곳에서 자주포 배치가 보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연합뉴스).

조현 장관, 브런슨 발언 두고 스틸 대사에 뜻 전달.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 항의 뜻을 전했다고 27일 국감에서 밝혔다(연합뉴스). 지난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전달했다고 했다.
•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미국 세미나에서 유엔사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했다(연합뉴스).
• 다만 연합뉴스가 전한 한 관계자는 공식 항의 절차인 '초치'는 아니고 한국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을 두고 "오만방자한 자"라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외국군 지휘관에 대한 표현에 예의를 갖추자고 했다.
• 조 장관은 한미 관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파탄"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26일 조찬에서 스틸 대사에게 난기류를 지날 때 안전벨트를 매면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왜 중요한가 외교부 장관이 동맹국 현역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주재 대사에게 뜻을 전했다고 국회에서 공개했다. 조 장관은 다시 한번 미국에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사회

구룡마을 큰불, 10시간 31분 만에 잡혔다.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27일 오후 난 불이 28일 오전 2시 21분께 초진됐다(연합뉴스). 초진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더 번질 우려가 없는 단계다.
• 불은 27일 오후 3시 50분께 2지구 가건물에서 시작해 바람을 타고 1·3·7지구로 번졌다. 소방은 불에 탄 면적을 약 19만㎡로 추정했다. 축구장 26개 넓이다(연합뉴스).
• 강남구에 따르면 1·2·3지구에서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봤다. 다친 사람은 다리를 조금 다친 30대 여성 1명이다(연합뉴스).
• 소방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를 투입했지만 어둠과 강풍, 용수 부족으로 애를 먹었다. 마을에는 보온용 솜인 '떡솜'과 비닐, 합판으로 지은 판잣집이 붙어 있다.
• 대통령은 27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의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소방 대원들의 안전에도 주의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재개발을 앞둔 마을에서 1월 16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큰불이 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기준 기존 1107세대 가운데 157세대가 아직 이주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1면 사진으로 올렸다(중앙일보, 경향신문).
• 다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월 화재 때와 비슷한 수준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소방은 합동 감식으로 화재 원인을 가린다(연합뉴스).

이태원 특조위, 압사 신고 11건에 출동 0건.

•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11건에 경찰은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중간보고회에서 밝힌 결과다(동아일보).
• 지난해 정부 합동 감사는 1건은 출동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청문회와 추가 조사를 거쳐 이 1건도 실제 출동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20명 가운데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였다. 인파 관리를 맡는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없었다.
• 당일 오후 11시 21분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는 55분 동안 행정안전부 안에 전파되지 않았다(한겨레). 특조위는 재난 주관을 피하려는 공직사회의 관성이 전파 지연에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29일은 참사 4주기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12월 3일에는 생명안전 기본법이 시행된다.
• 다음 특조위는 12월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한겨레). 특조위 활동 기간은 지난달 국회에서 1년 연장됐다(연합뉴스).

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조사단 4년 만에 꾸렸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심의 '정부 합동 민관 재난원인조사단'이 지난달 활동을 시작했다(한국일보). 참사 4년 만에 정부가 처음 원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 조사단은 민관 조사단장 2명, 민간 전문가 22명, 행안부·소방청·경찰청 등 공무원 8명으로 32명이다. 2014년 이 제도가 생긴 뒤 가장 큰 규모다.
• 조사단은 진상 규명을 맡은 특조위와 따로 재난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과제를 찾는다. 다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
• 활동은 내년 9월까지 1년간이고, 최종 보고서는 10월쯤 공개할 예정이다. 예산은 1억4200만원이 잡혔다.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뒤늦게라도 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했다. 행안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낼지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조사단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나오면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에 후속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교수 7명, 사직 의사.

• 환아 사망 사고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밤 국정감사에서 센터장의 말을 전했다.
• 한 의원에 따르면 교수들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 못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환아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한 의원은 경찰이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사과가 어렵다면 도의적 유감 표명이라도 하라고 했다.
• 증인으로 나온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은 "안타깝다"는 말만 거듭했을 뿐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필요 최소한도로 압수수색했다는 경찰 입장도 되풀이했다.
• 왜 중요한가 한 의원은 수원에서 가장 큰 병원의 소아응급센터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노사, 파업 하루 앞두고 잠정 합의.

• 28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대병원 노조가 27일 밤 병원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연합뉴스).
• 합의안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총액 임금 3.5% 인상과 간호인력 충원 등이 담겼다.
•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쟁의행위 투표에서 91.6%의 찬성을 얻었었다.
• 분회에 따르면 본원의 신규 간호사 비율은 2024년 1분기 15.9%에서 올해 1분기 25.9%로 올랐다. 분회는 경력 간호사가 진료지원(PA) 업무로 차출된 탓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서울대병원은 이번 합의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분회는 서울대병원의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라고도 요구해 왔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대법원이 27일 징역 3년을 확정했다(한겨레). 사고 3년 3개월 만이다.
•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봤다(경향신문). 2심은 명령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지만 형량은 그대로 뒀다.
•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도 확정됐다. 박상현 전 7여단장은 금고 1년6개월이다.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경각심과 신뢰를 남긴 판결"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반면 유족은 형량이 유가족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유감을 밝혔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이었다. 초동 수사를 한 해병대 수사단은 그를 책임자로 봤지만, 그는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었다(경향신문).

숨진 선관위 직원 변호인, 특검의 유서 공개 반박.

• 유족 측 변호인은 27일 선관위 특검이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40대인 이 직원은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의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다음 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유족이 유서를 특검에 보내거나 공개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유족은 특검이 말한 내용과 유서가 "취지와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 경찰은 유족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고 유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했다.
• 특검팀도 유서를 적법하게 입수했고, 특검법에 근거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했다. 강압 수사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왜 중요한가 유족은 위법이 있으면 고소·고발을 검토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경찰에 보낸 공문의 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야차룰 학폭 영상, 돈벌이에 쓰인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단체 푸른나무재단이 19~23일 4개 SNS 등에서 야차룰 영상 53건을 찾았다(동아일보).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 장비 없이 치고받는 격투를 뜻한다.
• 53건 가운데 미성년자가 나온 영상은 20건이었다. 그 가운데 60%가 광고나 후원금, 영상 판매로 돈을 벌었다.
• 교육부와 경찰청은 8월 야차룰을 '신종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경보를 냈다.
• 교육부에 따르면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는 2024년 10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었다. 올해 1학기에도 160건이 심의됐다.
• 왜 중요한가 인천서부서 학교전담경찰관에 따르면 학생끼리 합의한 싸움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때린 사람은 물론 구경하거나 촬영만 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이 일을 사설에서도 다뤘다.

나라 밖

이스라엘 총선 출구조사, 과반 진영 없어.

• CNN 보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총선 출구조사에서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았다(CNN). 출구조사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가디 아이젠코트 전 군 참모총장 모두 과반에 못 미칠 전망이다.
• 투표율은 높았다. 이스라엘 선거관리위원회 집계로 오후 4시 투표율은 55.7%다(연합뉴스). 2022년 선거의 같은 시간 47.5%보다 8%포인트 넘게 높다.
• CNN에 따르면 유권자 약 730만명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투표했다. 적어도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 선거 직전 주요 방송사 조사에서 네타냐후 진영은 50~51석으로 예측됐다(연합뉴스).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4개 유대계 야당은 52~56석, 아랍계 정당은 14~16석이었다.
• 크네세트(단원제 의회) 120석 가운데 과반은 61석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는 28일 안에 연정을 꾸려야 하고, 14일을 늘릴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네타냐후 총리는 19년간 이스라엘을 이끈 역대 최장수 총리다(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이 선거를 1면에 올렸고, 미국·이란 전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선거로 봤다.
• 다음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종 집계는 30일, 공식 선거 결과는 11월 4일 나온다.

리쿠드당, 아랍계 투표소 부정 620건 주장.

•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투표 도중 부정 의혹을 꺼냈다(연합뉴스). 오후 3시까지 아랍계 지역 투표소에서 특이 동향 620건이 보고됐다는 주장이다.
• 네타냐후 총리도 "아랍계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몰려가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반대 진영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는 주장도 폈다.
• 리쿠드당과 샤스당 등 연정 정당은 밤 10시 마감인 투표 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CNN에 따르면 선관위는 연장할 근거가 없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CNN).
• 아이젠코트의 야샤르당은 연장 요청이 선거의 진실성을 문제 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반박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리쿠드당과 종교시온주의당은 아랍인 지역 투표소에 감시원 2,000명을 두기로 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가 전한 하레츠 보도에 따르면 리쿠드당은 큰 차이로 지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대응을 검토해 왔다. 리쿠드당은 2022년 총선 때도 아랍계 지역의 부정행위를 주장했다.

미 중간선거 사전투표자, 약 3260만명.

•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자가 약 3260만명에 이르렀다(연합뉴스). AP·CNN이 데이터기업 캐털리스트와 분석한 27일(현지시간) 기준 숫자다.
• 자료가 집계된 39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4년 전보다 사전투표가 늘었다. 상원 경합지는 모두 늘었다.
• 경합지 가운데서는 캔자스가 94.9%로 가장 많이 늘었다. 알래스카가 76.7%로 뒤를 이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전체 투표의 최대 3분의 2가 사전투표로 이뤄질 전망이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약 절반이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쿡폴리티컬리포트는 하원 435석 가운데 민주당 우세를 220석으로 분류했다(한국일보). 공화당 우세는 198석이고, 다수당 기준은 218석이다.
• 왜 중요한가 사전투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가 더 많이 한다(연합뉴스). 다만 연합뉴스는 공화당 지지층이 본투표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결과 조건부 수용.

•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이다.
•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어떻게 협력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강력한 거부권이 있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26일에는 트루스소셜에 선거 부정을 신고해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썼다(동아일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원과 지급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 같은 26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2대1로 기각했다(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2만명의 우편투표 집계를 미뤄 달라는 신청이었다.
• 로스앤젤레스 선거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목한 유권자를 무작위로 조사하니 대다수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접전인 알래스카주 상원 선거를 두고 법무부에 소송을 지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이기면 결과를 곧바로 확정하지 못하게 하라는 소송이다.

이란, 한국 장금상선에 '법적 조치' 경고.

•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이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시노코 그룹)에 경고를 냈다(연합뉴스). 11월 1일부터 이 회사의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 PGSA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려고 세운 기관이다. PGSA는 27일(현지시간) X에서 시노코 선박들이 지난 3개월간 통항 규정을 가장 많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 어떤 조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PGSA는 명단에 오른 선박이 벌금, 억류, 몰수를 당할 수 있다고 해 왔다.
•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장금상선 유조선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으로 원유 1억560만 배럴을 실어 날랐다. 해협을 지난 전체 원유의 37%다.
•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장금상선 유조선 7척이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 왜 중요한가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에서 가장 큰 몫을 한국 해운사가 맡고 있다. PGSA의 위반 선박 명단은 8월 45척에서 이달 122척으로 늘었다.
• 다음 PGSA가 예고한 조치는 11월 1일부터다.

이란군, 호르무즈서 유조선 기뢰 화재 주장.

• 이란군은 27일(현지시간)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서 기뢰에 부딪혀 불이 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출입 금지 해역을 지나던 배라고 했다.
• 이란군은 해협이 여전히 봉쇄 상태라고 했다. 안전하게 지나려면 이란과 미리 통항 절차를 조율하라고 했다.
• 이란군의 발표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의 25일 발언과 맞선다. 쿠퍼 사령관은 해협 주요 수송로가 "이란의 기뢰가 없이 안전한 상태"라고 했다.
•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서 20일 유조선 3척, 23일 초대형 유조선 2척이 기뢰와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 왜 중요한가 미군 발표 뒤에도 이란의 기뢰 사고 주장은 이어졌다. 이란은 해협 통항을 자기 절차에 따르라고 요구한다.

후티, 사우디 국방부·정유시설 공격 주장.

•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27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사우디 국방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정확히 명중했다"고 했다.
• 사우디 정부는 리야드로 날아온 탄도미사일 2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동부로 날아온 3발도 요격했다고 했다.
• 사리 대변인은 사우디 최대 정유시설인 라스 타누라를 공격해 불이 났다고도 주장했다. 나즈란 공항과 하미스 무샤이트 공군기지도 공격했다고 했다.
• 공격은 사우디·파키스탄·튀르키예 고위 당국자가 26일 테헤란에서 이란과 회담한 다음 날 나왔다. 세 나라는 '메카 공동방위협정' 회원국이다.
• 앞서 이집트 하원은 26일 엘시시 대통령에게 사우디 방어를 위한 군사 지원 권한을 줬다(중앙일보). 중앙일보에 따르면 세 차례 비공개회의 끝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 왜 중요한가 이집트가 지상군을 보내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해외 지상군 파병이 된다(연합뉴스). 후티 정치국의 모하메드 알부카이티는 이집트의 사우디 지원을 적대행위로 보겠다고 했다.

러·우크라, 올레시키 국지휴전 시작.

•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올레시키에서 27일(현지시간) 국지휴전이 시작됐다(연합뉴스). 구호물자를 들이고 주민을 대피시키려는 휴전이다.
• 백악관에 따르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독점적 중재자'라는 공식 직위로 두 나라와 조율했다.
•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수석대표 다비드 아라카미아 의원은 휴전이 11월 1일 오후 10시 59분까지라고 밝혔다.
• 올레시키에는 전쟁 전 2만4천명이 살았다. 지금은 1천700~2천명이 남아 있다. 노인들과 어린이 약 50명 등이다.
• 그러나 휴전 시각 전후로 키이우에는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다. AFP에 따르면 키이우시는 드니프로강을 건너는 주요 교량과 지하철 시설이 부서졌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유엔에 따르면 남은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이 바닥난 채 고립돼 있다. 이번 구호 작전은 다음 달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추진됐다.

핀란드·노르웨이 정상, 푸틴 대통령과 90분 통화.

•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가 27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연합뉴스). 스퇴레 총리에 따르면 통화는 90분간 이어졌다.
• 크렘린궁에 따르면 세 정상은 11월 초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3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환영했다.
• 다만 스퇴레 총리는 "입장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뒤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 당국자들도 유럽을 대표할 인물을 빨리 정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푸틴 대통령이 스투브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처음이다(연합뉴스). 유럽 안에서는 협상에서 누가 유럽을 대변할지를 두고 이견이 드러났다.
• 다음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3자 회담이 11월 초 아부다비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보우소나루 후보, 불복 하루 만에 철회.

• 브라질 대선 결선에서 진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 계획을 거뒀다(연합뉴스). 25일 밤 불복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 그가 속한 자유당(PL)도 26일 최고선거법원(TSE)이 발표한 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 다만 보우소나루 의원은 당선 무효 소송은 내겠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이 선거 직전 선심성 정책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브라질 대선이 "또 하나의 조작된 선거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조치를 묻자 "난 브라질을 통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 같은 날 알렉산드리 드 모라에스 연방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의원의 여권을 취소하고 출국을 막으라고 명령했다(연합뉴스). 그는 연금공단 사기 사건의 자금 세탁 혐의자와 연루된 정황으로 수사 선상에 있다.
• 왜 중요한가 블룸버그가 인용한 선거 당국 자료로는 연장된 시간에 던진 표가 3만4천여 표다(연합뉴스). 두 후보의 득표 차인 약 440만표에 훨씬 못 미친다.

프랑스 정부, 시위 막으려 SNS 차단 검토.

•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24일 시위를 앞두고 통신업체들과 접촉했다(연합뉴스). 특정 지역의 SNS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틱톡·인스타그램·스냅챗·X에 차단 준비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 통신사들은 가상사설망(VPN) 우회 가능성과 법적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뉴칼레도니아 소요 때 틱톡을 막았다. 이 조치는 이듬해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 24일 시위에는 전국에서 40여만명이 참가했다. 정부는 경찰관 7만명을 투입하고 일부 시위를 금지했다.
• 왜 중요한가 프랑스 의회는 폭동을 부추기는 게시물을 1시간 안에 지우게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 다음 '노란 조끼' 운동은 31일 '3막' 연좌 농성을, 노동총연맹(CGT)은 11월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다섯 신문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을 1면에 올렸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정했다. 다섯 신문 모두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처음이라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 여부를 정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은 지난해 9월 청문회도 다시 적었다. 이번 국정조사에도 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실었다. 중앙일보는 국정조사를 당 안의 탄핵 요구에서 빠져나갈 길로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법원 안 판사들의 반발도 함께 실었다. 동아일보는 국정조사의 요건을 적었다. 재적 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이 요구서를 내고,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해야 계획서가 승인된다. 동아일보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계획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한겨레는 "헌정사 첫"을 제목에 걸었다. 한겨레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공개 반대는 없었지만 민생이 먼저라는 우려가 당 안에 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는 이 일과 이어지는 단독 기사를 1면에 올렸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끄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린다(한국일보).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사건 수사를 돕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실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말은 "억측"이라고 했다.
• 조선·동아·한겨레·한국 네 신문이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1면에 올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설계수명이 끝나 멈춘 두 원전의 운영 기간을 10년 늘리는 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연장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세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업계 지적을 실었다. 이 때문에 내년에 다시 돌려도 실제로 더 돌릴 수 있는 기간은 7~8년여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두 원전의 출력 2050MW를 350MW급 대형 반도체 공장 약 6곳의 전력 수요와 비교했다. 한겨레는 원전이 한곳에 몰린 고리에서 노후 원전을 돌리는 데 대한 우려를 제목에 걸었다. 한겨레는 고리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이 산다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실었다. 한국일보는 반대한 위원 2명의 이름과 반대 이유를 적었다. 한국일보는 고리 3·4호기와 같은 노형인 한빛 1·2호기 허가안이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오른다고 전했다.
• 동아·한국·조선 세 신문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1.0% 성장을 1면에 올렸다. 한국은행이 8월에 내놓은 전망치 0.3%의 세 배가 넘는다(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민간소비가 0.2% 줄어 3년 9개월 만에 감소한 점을 제목에 함께 걸었다. 동아일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4만 달러대에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다는 재정경제부 발표도 실었다. 한국일보는 연간 4% 성장 가능성을 앞세웠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4분기에 전 분기보다 1.4% 이상 성장하면 연간 4%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1년 전보다 18.8% 늘어 1977년 4분기 뒤 가장 높았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높은 성장률과 체감 경기 사이의 차이를 제목에 걸었다. 조선일보는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들어 올해 1~9월 월평균 고용률이 62.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고 적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86%로 2013년 5월 뒤 가장 높다.
•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사이의 이견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조선일보). 전환 뒤 한국군 지휘 능력을 확인하는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검증을 마칠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두고 양국 의견이 다르다. 국방부에 따르면 1968년 첫 회의 뒤 해를 넘겨 SCM이 열린 것은 1998년 한 번뿐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중반 새턴 사업을 통한 공지통신 능력 향상을 전작권 전환 평가 기준에 넣으라고 요구했다(경향신문). 새턴 사업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공지통신무전기를 미군·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표준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최종 전력화 시점은 2032년이다. 국방부는 전작권과 관련해 논의 중인 사항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간다. 두 신문 모두 강 장관이 그곳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날 수 있다고 적었다.
•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27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난 불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두 신문에 따르면 주민 39명이 대피했고,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큰불이다(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강풍 때문에 불을 끄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소방당국을 인용해 부상자나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는 27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의 북한 자주포 사진도 1면에 실었다. 북한 병사들이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덕천포(M-1975 122mm 자주포)를 정비하고 발사 준비 훈련을 하는 모습이다.
• 한겨레는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의 처벌 공백을 1면에 올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2차 가해로 송치된 64명 가운데 15명(23.4%)이 처벌을 면했다. 불기소·불송치가 10명, 기소유예가 5명이다. 한겨레는 2차 가해를 따로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한겨레는 자사가 주최하는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이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는 기사도 1면에 실었다.
• 경향신문은 27일(현지시간) 치른 이스라엘 총선을 현지 르포로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은 이번 선거를 19년간 이스라엘을 이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봤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의원 120명을 뽑는 이번 선거의 최종 집계는 30일, 공식 결과는 11월 4일 나온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꾸린 정부 합동 민관 재난원인조사단이 지난달 이태원 참사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한국일보). 조사단은 32명으로, 2014년 관련 제도가 생긴 뒤 가장 크다. 한국일보는 이를 단독으로 1면에 올렸다. 조사단은 내년 9월까지 활동하고 10월쯤 최종 보고서를 낸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대법원장 국정조사 한겨레·경향·한국 세 신문이 사설로 다뤘고, 평가는 셋으로 갈렸다. 한겨레는 국정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꺼내게 된 가장 큰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과 협의 없이 제청한 일과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의혹을 근거로 들었다.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는 있다고 봤다. 다만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실 규명에 집중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에는 장외 대결 대신 조사가 제 목적을 지키게 하라고 했다. 사법부에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정조사 계획을 거둬들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탄핵의 여론 부담을 피해 국정조사로 명분부터 쌓으려는 것이라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2배수 이상 제청하게 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철회하라고 했다. 조선·중앙·동아는 이 일을 1면에 올렸지만 28일 사설로는 다루지 않았다.
• 3분기 깜짝 성장 동아·한겨레·한국 세 신문이 사설로 다뤘다. 세 신문 모두 민간소비 감소를 그늘로 봤지만, 처방은 서로 달랐다. 동아일보는 좋은 거시 지표 뒤의 경고음을 들었다. 동아일보 사설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의 비중은 42.9%로 역대 가장 높다. 동아일보는 확장 재정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라고 했다. 가계 부채를 두고는 주식·부동산 시장부터 안정시키라고 했다. 한겨레는 성과급과 배당이 일부 대기업 노동자와 고소득층에 몰려 체감 경기가 갈릴 수 있다고 봤다. 한겨레는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을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쓰고 재분배를 강화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성장이 반도체에 치우친 점을 먼저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는 AI 투자가 둔화되면 내년 반도체 수출 물량이 최대 1000억 달러 줄 수 있다는 한은의 국감 답변을 들었다. 한국일보는 산업을 다변화해 반도체 호황 이후에 대비하라고 했다.
• 전작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사설로 다뤘고, 두 신문 모두 여당 일각의 독자 전작권 행사론에 반대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이 주장을 폈다(중앙일보). SCM에서 전환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정부가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특보의 말이라 개인 의견으로만 볼 수 없다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이 발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같은 날 국감 발언도 함께 다뤘다. 강 장관은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했고, 국방부는 야당 질의에 되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감안해도 논란의 불씨를 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정치적 재촉 대신 세심한 동맹 관리로 미국을 설득하라고 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강 장관의 같은 발언과 군의 지뢰 폭발 대응을 묶어 강 장관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북한군 지뢰에 장교가 다친 뒤 한 달 넘게 현장의 지뢰 몇 개를 없앤 것이 대응의 전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이라고 한 말을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2월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법상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다고 한 일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같은 비서관도 감찰할 수 있게 특별감찰관법을 고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노동계 반대에 막혀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8일 6차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가 결론을 내라고 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다뤘다. 징계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을 정식 징계하지 않았다. 두 신문 모두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무리했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가 정직 최고 기간인 6개월을 넘겼다며 빨리 결론을 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했다가 권위가 떨어진 일이 잦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고리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전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안전을 무시한 속도전은 안 된다며 재가동 전 설비 개선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청소년끼리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맨몸 싸움을 벌이는 '야차룰' 영상이 돈벌이가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성 착취물처럼 다루고 플랫폼의 삭제·차단을 의무로 정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보고 지연과 사후 은폐의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한겨레 사설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압사 위험 신고 11건 가운데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2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을 확정한 일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에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보기술(IT) 비전공자가 AI로 업체 90여곳을 해킹한 사건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AI 개발사의 안전장치와 이를 검증할 국제 규범을 주문했다.

짧게

• 대법관 2배수 제청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2명 이상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한국일보).
• 대법원장 휴대전화 내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받았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적법하게 의결해 받은 자료라고 했다(연합뉴스).
• 유시민 불송치 경찰은 27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를 불송치했다(연합뉴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23일 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홍준표 캠프 영장 기각 대구지법은 27일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는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 홍 전 시장은 변호인으로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 오세훈 만찬 취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하기로 한 둘째 공관 만찬을 취소했다(연합뉴스). 대신 불이 난 강남구 구룡마을 현장을 찾았다.
• 추미애 재정 호소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났다(연합뉴스). 경기도의 내년 가용재원이 1조5천억원으로 올해의 43%라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 미프진 공방 27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이 대통령 한마디에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년 가까이 대책을 요청해 왔다고 맞섰다.
• 코이카 선금 민주당 김준환 의원은 27일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코이카의 선금 미정산을 지적했다(연합뉴스). 6개월 넘게 선금 70% 이상이 남은 용역계약 15건은 선금 136억9천만원 가운데 79.4%가 미정산이다.
• 촉법소년 연령 법무부는 27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연합뉴스).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 달라고 했다.
• 중진 만찬 대통령은 28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9명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한다(연합뉴스). 송영길 의원(6선)과 김태년·박지원·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한다.
• 네이버 AI 인프라 네이버가 브룩필드와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 확보 계약을 맺었다고 27일 공시했다(연합뉴스). 엔비디아의 10억달러 유상증자 참여 조건이 채워져, 엔비디아는 네이버 3대 주주가 될 전망이다.
• 미래에셋 일본 인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아시아권 증권회사 인수를 29일 이사회 뒤 발표한다고 27일 말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상이 일본 회사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 국제유가 하락 27일(현지시간) 브렌트유는 1.67% 내린 배럴당 113.88달러, WTI는 1.83% 내린 99.90달러로 마감했다(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과 이란이 대화를 이어 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다.
• 미국 소비자신뢰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1.7로 9월(84.2)보다 7.5포인트 올랐다(연합뉴스). 넉 달 만의 반등이다.
• 방한 관광객 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잠정 1891만명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7일 지난해 연간 기록(1894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 월급 500만원 이상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7.6%였다. 2013년 통계 작성 뒤 상반기 기준 가장 높다(연합뉴스). 100만원 미만도 9.6%에서 9.8%로 늘었다.
• 3분기 땅값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전국 땅값은 0.62% 올랐다(연합뉴스). 서울이 1.26%로 가장 많이 올랐다.
• 삼성 GOS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 S21·S22 등의 게임 성능 제한을 숨기고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에 과징금 약 200억원(잠정)을 매겼다(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JYP 공개매수 경고 금융감독원은 일본계 투자그룹 두 곳이 신고서 없이 JYP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의사부터 발표한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연합뉴스). JYP는 지분 인수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시했다.
• 강 장관 발언 해명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강신철 장관의 '미군 믿을 수 있냐' 발언이 의원의 논리를 되물은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정보공유 질의 조현 장관은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풀렸느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문에 정보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미국 방문은 거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 정청래 비자 조현 장관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지연 문제를 29일 미국에 가서 조율 중인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 때 제기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미국의 비자 조치가 "조금 난삽하다"고 했다.
• 결의안 이견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에도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두고 맞섰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대식 간사는 여야 채택을 제안했고, 민주당 홍기원 간사는 국방위가 14일 이미 의결했다며 반복 채택에 의문을 보였다.
• 정동영의 방중 분석 정동영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단둥 방문에 북중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한 점을 봐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 GOP 철책 조사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철원 민간인의 GOP 철책 훼손과 관련해 지상작전사령부가 26일부터 해당 부대의 경계작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민통선과 GOP는 본질이 다르다고 했다.
• 미8군사령관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경험을 쌓아"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미 매체 악시오스가 27일 전한 발언이다.
• 핵잠 세미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미나에서 전봉근 국립외교원 고문은 핵잠 협의를 서두르려면 미국이 공급하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에 집중하자고 했다(연합뉴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한미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 미 핵잠 호주 배치 미국·영국·호주 국방장관은 27일 버지니아급 핵잠 콜로라도함을 2027년 말 호주 서부 순환전력에 들어갈 첫 미 해군 잠수함으로 정했다(연합뉴스).
• 김정은 답전 김정은 위원장은 9·9절 축전을 보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게 26일 답전을 보냈다(연합뉴스).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다고 했다.
• 국회의장, 이태원 유족 면담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내년 특조위 활동 예산도 챙기겠다고 했다.
• 경주 시티투어버스 사고 27일 오후 경주 토함산에서 시티투어버스가 옛 매표소 구조물 기둥과 부딪혀 탑승객 39명 가운데 24명이 다쳤다(연합뉴스). 2명은 중상이다.
• 지만원 씨 구속 5·18 참여 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의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연합뉴스).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지씨는 "인정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삼성 EUV 기술 유출 기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삼성전자 재직 때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을 26일 불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선관위 특검 압수수색 선관위 특검팀은 2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선거 서류와 CCTV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28일 같은 곳에서 투표지 등을 공개 검증하기 앞서서다.
• 한파주의보 28일 아침 기온이 하루 새 5~10도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연합뉴스). 파주·철원·제천 등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간다. 추위는 29일까지 이어지고 그 뒤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
• 전남 강풍 피해 전남광주 1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27일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풍 신고가 오후 6시까지 10건 들어왔다(연합뉴스). 전남 해안과 제주는 28일 오전까지 강풍이 분다(연합뉴스).
• 트럼프 "이란전 곧 끝"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유세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이미 깨진 휴전은 "시간 낭비"였다고 했다.
• 시진핑 조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의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냈다(연합뉴스). 일본 집권자가 선배 정치가들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 다카이치 APEC 조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 베네수 선거 일정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베네수엘라 대법원(TSJ)을 12월 중순까지 새로 꾸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연합뉴스). 선관위(CNE)도 새로 꾸린 뒤 대선을 치르며, 선거에는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 미군 마약선 공격 미군 남부사령부는 27일(현지시간)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의심 고속정을 공격해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확한 위치와 선박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 캐나다 관세와 알루미늄 WSJ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수년간 알루미늄 수입량의 약 70%를 캐나다에서 들여왔다(연합뉴스). 캐나다산에 50% 관세가 붙은 뒤 포드는 올해 원자재 비용이 최대 20억달러 늘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관련 기업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기업들이 민주당의 의회 조사에 대비해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영입하고 있다(연합뉴스). 백악관은 민주당의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 AI 대신 SI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소셜에 모든 공문서와 분야에서 AI라는 용어를 공식 금지하겠다고 썼다(연합뉴스). 그는 지난달 29일 연방기관이 AI 대신 SI(슈퍼지능)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메타 129조원 조달 메타는 27일 보통주 공모를 225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늘려 전체 조달 규모가 975억달러가 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엔비디아는 30억달러, AMD는 10억달러를 투자한다.
• 앤트로픽 FTC 소환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앤트로픽이 상장신청서를 공개한 26일 경영진에게 증언 소환장을 보냈다(연합뉴스). AI 에이전트 해킹 사건과 관련한 조사다.
• 에볼라 1만명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25일 기준 1만60명이 됐다(연합뉴스). 이 가운데 4천887명이 숨졌고,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형이다.
• 사이클론 아르나브 인도 기상청은 사이클론 '아르나브'가 28일 오전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다(연합뉴스). 스리랑카는 27일부터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 삼성, 플레이오프 1승 1패 삼성 라이온즈가 27일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KIA 타이거즈를 8-3으로 이겼다(연합뉴스). 만 42세 최형우는 홈런을 쳐 포스트시즌 최고령 출장·안타·홈런·타점 기록을 새로 썼다.
• 한라산 백록담의 형성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백록담과 모세왓이 지하 마그마 저장소의 순차 분출로 생겼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실었다(연합뉴스).
• 서울무용제 개막 제47회 서울무용제가 11월 4~29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등에서 열린다(연합뉴스). 18일에는 배우 채시라가 최승희의 '보살춤'을 춘다.
• 애플 M6 맥 애플은 27일 M6 칩을 넣은 14인치 맥북 프로와 아이맥을 공개했다(연합뉴스). 맥북 프로는 1천999달러(한국 329만원)부터이고, 11월 6일 시판한다.

일정

• 10월 28일(수) 대통령,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9명과 청와대 만찬(연합뉴스).
• 10월 28일(수) 민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중심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연합뉴스).
• 10월 28일(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현지시간)(연합뉴스).
• 10월 28일(수)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첫 대면 회담 유력(연합뉴스 보도), 필리핀(연합뉴스).
• 10월 28일(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와 CCTV 등 공개 검증(연합뉴스).
• 10월 28일(수)~29일(목) 아침 추위, 30일(금)부터 평년 기온 회복(기상청 전망)(연합뉴스).
• 10월 28일(수) 사이클론 '아르나브',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상륙 예보(오전, 현지시간)(연합뉴스).
• 이번 주 민주당,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고발 예정(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 특검팀 최후변론(연합뉴스).
• 10월 29일(목)부터 국가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연합뉴스).
• 10월 29일(목) 미래에셋, 이사회 뒤 아시아권 증권회사 인수 발표 예정(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 필리핀 세부. 강신철 장관 참석(연합뉴스).
• 10월 29일(목)~11월 2일(월) 조현 외교부 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 방문.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 조율 중(연합뉴스).
• 10월 29일(목)~30일(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공식 방한. 29일 오후 한독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 공식 만찬(경향신문).
• 10월 29일(목) 이태원 참사 4주기(연합뉴스).
• 10월 29일(목)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KIA-삼성, 오후 6시 30분 기아챔피언스필드(연합뉴스).
• 10월 30일(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연합뉴스).
• 10월 30일(금) 이스라엘 총선 최종 집계 결과(경향신문).
• 10월 31일(토)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3막' 연좌 농성(연합뉴스).
• 11월 초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3자 회담 재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연합뉴스).
• 11월 1일(일)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장금상선 소속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 예고(연합뉴스).
• 11월 1일(일) 우크라이나 올레시키 국지휴전 종료, 오후 10시 59분(우크라이나 시간)(연합뉴스).
• 11월 3일(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공천·정당 운영 토론회. 장동혁 대표는 당의 내년 예산안 중점사업 발표(연합뉴스).
• 11월 3일(화)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 토론회 참석(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4일(수)~29일(일) 제47회 서울무용제,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등(연합뉴스).
• 11월 4일(수) 이스라엘 총선 공식 결과 발표(경향신문).
• 11월 5일(목)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총파업(연합뉴스).
• 11월 6일(금) 애플 M6 맥북 프로·아이맥 시판(연합뉴스).
• 11월 12일(목) 민주당, 이날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계획(동아일보).
• 11월 셋째 주 문체부 전망, 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처음으로 2천만명 돌파(연합뉴스).
• 11월 26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한국일보).
• 11월 일본계 투자그룹 두 곳, 이르면 JYP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계획(두 회사 발표)(연합뉴스).
•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다카이치 일본 총리 참석 조율 중(연합뉴스).
• 12월 3일(목) 생명안전 기본법 시행(연합뉴스).
• 12월 중순 베네수엘라 새 최고사법재판소(TSJ) 구성 목표(미 국무부 당국자)(연합뉴스).
• 12월 말 김건희 여사 연장된 구속 기한(연합뉴스).
• 12월 3기 신도시 입주 시작(인천 계양부터)(연합뉴스).
• 12월 이태원 특조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직접 조사 계획(한겨레).
•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유예 논의 중)(한겨레).
• 2027년 상반기 원안위,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심사 예정(연합뉴스).
• 2027년 상반기 한수원, 고리 3·4호기 순차 재가동 목표(연합뉴스).
• 2027년 상반기 서울시, 구룡마을 주민 이주 완료 목표. 하반기 주택 건설 착수 계획(연합뉴스).
• 2027년 9월 이태원 참사 정부 합동조사단 활동 종료, 10월쯤 최종 보고서 공개 예정(한국일보 보도)(한국일보).
• 2027년 말 미 핵잠 콜로라도함, 호주 서부 잠수함 순환전력에 첫 배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