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하루 7.57% 하락: 국방부 "전작권 골대 옮긴다" 美에 반발

오늘의 초점

코스피, 15일 하루 7.57% 떨어졌다.

• 코스피가 15일 하루에 7.57% 떨어졌다. 7월 28일 10.84% 떨어진 뒤로 가장 큰 하루 낙폭이다(연합뉴스).
• 종가는 5,554.22로, 4월 7일 이후 가장 낮다. 코스피는 6일부터 7거래일 내리 떨어졌고, 이 기간 21% 내렸다.
•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8% 넘게 밀렸다. 그래서 매매를 20분 멈추는 장치인 서킷브레이커가 두 시장에 걸렸다(연합뉴스). 두 시장에 같은 날 걸린 것은 7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 낙폭은 반도체 두 회사가 키웠다. 삼성전자는 9.48% 떨어져 7월 28일 이후 가장 많이 내렸고, SK하이닉스도 11.06% 내렸다(연합뉴스).
• 두 회사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46.92%를 차지한다. 반도체 비중이 큰 대만 가권지수도 이날 3.41% 내렸지만, 낙폭은 코스피의 절반에 못 미쳤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계기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와 AI 투자 수익성 논란이다.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코스피는 6월 22일 최고치보다 39% 낮아졌다(경향신문). 여섯 신문이 모두 16일 1면에 올렸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이견도 여섯 신문 모두 1면에 함께 실었다.

외국인은 8거래일째 팔았고 반대매매는 늘었다.

• 외국인은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6천340억원어치를 더 팔았다. 2일부터 8거래일 연속 순매도다(연합뉴스).
• 이달 들어 외국인이 판 금액은 17조8천345억원이다(연합뉴스). 개인과 기관은 15일 각각 1조원 넘게 사들였지만 낙폭을 막지 못했다(연합뉴스).
• 빚으로 산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매매도 늘었다. 증권사에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된 미수거래 주식은 14일 893억원어치로, 7월 31일 이후 가장 많다(연합뉴스). 8일에는 63억원이었다.
• 국민연금도 받쳐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아 지금은 살 여력이 적다는 분석이 많다(연합뉴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기금 등은 8월부터 1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8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한국일보).
• 집행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하락 속도와 수급 면에서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비상계획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 이 위원장은 신용에 기댄 투자가 위험하다고 했다. 금융회사에는 "무분별한 신용공여를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네 신문 사설, 국민연금의 비중 결정 비판.

• 국민연금을 다룬 네 신문은 모두 같은 방향이었다.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을 덜어 내지 않아 하락장에서 받칠 힘이 없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상한을 14.9%에서 20.8%로 올린 것을 고점에서 주식을 끌어안은 결정으로 봤다. 회의록 공개를 2030년으로 미룬 데 대해서는 당시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했다.
• 중앙일보는 15일 외국인이 크게 파는 동안 연기금 순매수가 350억원에 그쳤다고 짚었다. 원칙을 바꾼 선택의 대가가 크다고 썼다.
• 동아일보는 국민연금이 이미 한도 가까이 주식을 들고 있다고 봤다. 이제라도 중장기 출구전략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 한국일보는 주식 하나의 등락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리밸런싱 유예를 함께 문제 삼았다. 두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했다.
• 반도체 쏠림을 짚은 사설도 두 곳이었다. 동아일보는 빚을 낸 AI 투자의 위험을 들어 금융시장 점검을 주문했고, 경향신문은 반도체에 기운 산업 구조를 바꿀 새 성장동력을 요구했다.
• 더 읽기 국민연금 124조 원 감소, 리밸런싱 유예는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나

정치·국회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 대통령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연합뉴스). 14일 인사청문회를 연 지 하루 만이고, 장관 제청 38일 만이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2일 출범해 공직자 부패 수사를 맡는다(조선일보). 출범 약 2주 만에 청장 자리가 채워졌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이 함께 적혔다(연합뉴스).
• 부적격 의견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적격 의견은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들었다.
• 부적격 입장이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제는 좀 정리할 시간"이라고 라디오에서 말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공직자 부패 수사를 맡은 새 기관이 청장 없이 2주를 보냈다. 경향신문 사설은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는 데 명운을 걸라고 주문했다.
• 더 읽기 검찰청이 없어졌다: 고소는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맡나

민주당, 신천지 후속 조치 결론 못 내.

•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교인 집단 가입 문제의 후속 조치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연합뉴스).
• 김민석 대표는 15일 당 유튜브에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당 자체 조사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 밝힌 뒤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에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수사 당국이 정황을 알고도 여당 의혹은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안에서는 조사 결과 공개 요구가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확실하게 처리하자"며 두 차례 보고에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없었다고 했다(한겨레).
• '3자 비밀연합'은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때 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 연합을 깨자며 쓴 말이다. 최 최고위원은 그 뒤 정청래 전 대표가 낙인찍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야당과 다른 잣대를 쓴다고 비판했고, 한겨레 사설은 결과 공개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총리실,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 반박.

• 총리실은 15일 국무회의 생중계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관 10여 명이 2일 총리공관 만찬에서 총리에게 생중계 축소 건의를 요청했다(경향신문, 한국일보). 총리실 설명은 이 보도에 대한 답이다.
• 총리실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대통령도 적극 수용한다고 했다. 만찬에서 축소 건의가 나왔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만 했다.
• 경향신문 사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이 대통령 한마디에 무력화된 일을 예로 들었다. 장관들이 소신 있게 의견을 낼 수 있게 소통 방식을 고치라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은 장관 1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모인 자리의 의견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생중계에 따른 정책 혼선이 크다고 썼다.
• 왜 중요한가 국무회의는 정책을 정하는 최고 심의기구이고, 경향신문 사설에 따르면 생중계는 지난해 7월 29일 시작됐다. 두 신문이 사설에 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 용인갑 경선 두고 충돌.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맞섰다.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의 재투표 범위가 쟁점이다(연합뉴스).
• 이 경선은 당원 ARS 투표로 치렀고, 결선에서 당원 44명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 장 대표는 12일 결선만 다시 하기로 했다(경향신문).
• 결선에서 진 양 최고위원은 재경선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대신 전체 선거의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를 요구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에게 "정도껏 해야지"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의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 다음 국민의힘은 16일 조직강화특위에서 윤재복 후보를 용인갑 단수 후보로 의결할 방침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의 전국 재선거를 주장해 왔다. 양 최고위원은 같은 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대라고 요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재제청은 대법원장 책무라고 답해.

•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이 헌법상 책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탄핵과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국회 동의권, 대법관 제청권이 "동등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처장의 답변이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고 했다.
• 조 처장은 개헌을 해도 그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답했다(연합뉴스).
• 다음 법사위는 16일 서울고등법원 등을 국정감사한다. 재제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장이 225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을 다시 앞세운다고 1면에 보도했다(한국일보).

국민의힘, 임광현 비서실장 인사 철회 요구.

• 국민의힘은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보은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연합뉴스).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점을 들었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임 실장을 "소리 없이 강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국무회의를 계속 함께 해 온 데서 오는 안정감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처남과의 관계가 "팩트지만, 인과관계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 임 실장은 15일 첫 지시로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두게 했다. 직급과 관계없이 쓴소리를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임 실장은 15일 임기를 시작했다. 전임 강훈식 실장은 인사 검증 실패에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물러났다(연합뉴스).

NBS 조사, 두 당 지지율 차 5%포인트로 줄어.

• 15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렸다. 국민의힘은 28%로 3%포인트 올랐다(연합뉴스).
• 민주당의 33%는 NBS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뒤 가장 낮다. 두 당의 차이는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었다.
•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49%로 1%포인트 내렸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NBS에서 두 당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든 것은 지난해 5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동아일보).
• 조사는 18세 이상 1천 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면접했다(연합뉴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 안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때에 신천지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잇따랐다(한겨레).

대통령, X에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

• 대통령은 15일 X에 지지를 거둔다는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썼다(연합뉴스).
• 개헌에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도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했다.
• 연임 목적 개헌론과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썼다.
• 검찰을 두고는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라고 했다.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부수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연임 목적 개헌 의혹에 거듭 선을 그었다(연합뉴스).

소방 노조들, 추미애 지사에 사과 요구.

• 소방 노조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15일에는 한국노총 소속 소방노조가 성명을 냈고, 공무원노조총연맹 산하 소방노조도 비판했다(조선일보).
•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소방 인건비가 2027년 1조1000억 원을 차지한다고 했다.
•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14일 "7만 소방관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됐는데도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는 노조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공개 비판하는 일이 이례적이라고 썼다. 조선일보 사설은 도지사가 안전 예산을 '빨대'에 비유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시장

시장판: 코스피 5554.22, 7.57% 하락.

• 코스피 15일 종가는 5554.22다. 14일의 6008.81보다 454.59포인트, 7.57% 내렸다(연합뉴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오른 15일 값도 같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달러 환율 15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1344.6원으로 14일보다 6.3원 올랐다. 장중 한때 1353.0원까지 올라 2일 이후 9거래일 만에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오른 15일 매매기준율은 1338.6원이다. 매매기준율은 전 영업일의 외환시장 거래를 평균해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고채 3년물 15일 연 3.867%로 14일의 3.883%보다 0.016%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년물은 0.068%포인트 내린 연 4.193%다(연합뉴스).
• 국제유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은 14일 치다.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09.09달러로 13일의 108.75달러보다 0.34달러 높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주담대 변동금리, 이르면 16일부터 오른다.

•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43%로 올랐다. 8월보다 0.25%포인트 높다(연합뉴스).
•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금·은행채 등으로 끌어온 돈의 가중평균금리다. 이번 오름폭은 2022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 시중은행은 이르면 16일부터 새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 값을 반영한다.
• KB국민은행은 6개월 변동금리를 연 4.39~5.79%에서 4.64~6.04%로 올린다. 우리은행도 상단을 5.95%에서 6.20%로 올린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상단은 연 6.48%까지 오른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변동금리로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르면 16일부터 이자를 더 낸다.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오름폭 커졌다.

•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12일 기준 한 주 동안 0.16% 올랐다. 오름폭은 전주보다 0.04%포인트 커져 2주 연속 확대됐다(연합뉴스).
• 서울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8주째 올랐다. 강남·서초·송파구는 내렸지만 중랑·성북·서대문구는 0.4% 안팎 올랐다.
• 경기도는 0.26% 올라 서울보다 많이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가 0.79%로 가장 높았다.
• 9월 서울 주택 전셋값은 0.74% 올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의 9월 상승률 가운데 가장 높다(조선일보).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 4100만 원으로 2012년 집계 이래 처음 6억 4000만 원을 넘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15일로 1년을 맞았다. 매매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른다.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다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올해 말까지이고 정부가 연말에 연장 여부를 정한다(경향신문).
• 더 읽기 서울 토지거래허가 1년, 무엇이 달라졌나

국토부, 주간 집값 통계 개편 의견 더 듣는다.

•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안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김 실장은 전문가는 조정을, 국민과 공인중개사는 계속 공표를 원한다고 했다. 의견을 더 들은 뒤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 국토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공표를 멈추거나 격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거래가 적은 주에도 값을 정해야 해 조사자의 판단이 들어간다고 인정했다. 장기 추세는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해 유의미하다고 했다.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불편한 통계가 나오는 빈도 자체를 줄이려는 것"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서울 아파트값이 88주째 올랐다는 숫자가 이 주간 통계에서 나온다. 이 통계의 공표 주기가 바뀔 수 있다.

나라살림 적자, 8월까지 43조 원으로 줄었다.

• 기획예산처가 15일 낸 월간 재정동향에서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 원 적자였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88조 3000억 원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연합뉴스).
•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다시 뺀 값이다. 2018년 이후 적자 폭이 가장 작다.
• 법인세가 91조 6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28조 2000억 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의 중간예납이 시작된 8월에만 39조 7000억 원이 들어왔다.
• 다만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 1000억 원으로 한 달 새 17조 9000억 원 늘었다.
• 비용·재원 1~9월 국고채 발행은 179조 7000억 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의 80.4%다.
• 왜 중요한가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덕이 크다.

가계대출, 9월에 올해 처음 줄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집계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줄었다. 순감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연합뉴스).
• 신용대출이 3조 원 줄어 감소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은 은행 기타대출 감소에 개인의 주식 투자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 주택담보대출은 3조 3000억 원 늘어 8월의 4조 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 대출절벽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높이고 집단대출은 따로 관리한다는 이유를 들었다(연합뉴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 총수신은 14일 기준 9월 말보다 37조 1540억 원 늘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빚을 내 주식을 사던 돈이 줄고 예금으로 돈이 몰린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늘고 있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목표의 86.6%만 팔렸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10영업일 동안 5198억 원어치 팔렸다. 목표 6000억 원의 86.6%다(연합뉴스).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돈을 모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에 투자하는 정책형 공모펀드다. 5월 나온 1차는 5영업일 만에 다 팔렸다.
• 은행 판매가 부진하자 금융위는 은행 몫 1469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증권사로 옮겼다.
• 금융위는 증권사를 압박했다는 논란에 "빨리 팔아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비용·재원 손실이 나면 후순위인 정부 재정 등이 손실의 18.8~23.3%를 먼저 떠안는다. 투자금의 최대 40%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 왜 중요한가 1차와 달리 2차 펀드는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5198억 원어치 팔렸다.
• 다음 모펀드 3개는 16일 설정되고, 19일부터 자펀드 10개가 투자를 시작한다.

민주당 의원도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낸다.

•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내년에서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연합뉴스).
• 개정안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 1월 1일에 과세를 시작하게 한다. 미국이 이 정보 교환에 2029년 참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 국민의힘에서도 송언석 의원이 과세 조항 삭제안을, 김상훈·정성국 의원이 유예안을 냈다.
• 반면 국세청은 과세 준비를 이어 왔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13일 국감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과세 기준 고시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유예 법안이 나온다. 내년 시행 여부가 국회 처리에 달렸다. 중앙일보가 경제면 머리에 올렸다(중앙일보).

외교·안보

국방부 대변인, 미국에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반박.

• 국방부 대변인과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미군 사령관의 말에 15일 반박했다. 전작권은 전쟁 때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이다(연합뉴스).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들었다. 조건이 변했고 계획을 바꿨으므로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 자격이라며 답했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했다.
•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조건 기반 전환계획에 따라 협의한다는 것이다. 남은 이견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풀겠다고 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미국에 항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미 전달"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고, 충족 여부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보통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는 12월 이후로 조율되고 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려 했다. 그 뒤 두 나라 군 통수권자에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할 구상이었다(연합뉴스). 여섯 신문이 모두 16일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 능력 따지는 미국

중앙·경향, 미국의 전작권 추가 요구 보도.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도입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맞춰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중앙일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도 바뀐 작계를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는 이 작계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고도화를 반영해 2024년 말 승인됐다고 전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계획'을 이 작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썼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군 핵심 타격 자산인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대화력전 능력의 강화를 요구했다(경향신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같은 감시정찰 자산의 확대도 조건으로 들었다고 한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추가 전력 강화를 전환 뒤에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경향신문). 두 신문이 전한 미국 요구를 전환 전에 채워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16일 1면에 실었다.

두 당 의원과 네 신문, 전작권 이견 다르게 봤다.

•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에게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했다(동아일보).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정치인의 말을 따라가면 "안보가 무너진다"며 군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연합뉴스).
• 동아일보 사설은 미군 지휘관을 건너뛴 정치적 시간표가 동맹 마찰을 낳을 수 있다고 썼다. 전환 속도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 한겨레 사설은 미국의 기준 변경을 받아들이면 전작권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썼다. 국방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하라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은 전환은 두 나라 대통령이 합의할 일이라며 미군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비판했다. 다만 공조가 필요한 때 마찰이 드러나는 것도 우려했다.
• 조선일보 사설은 8월 연합연습의 모의 결과를 들어 군의 대응 능력을 문제 삼았다. 임기 내 전환 입장만 되풀이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 왜 중요한가 네 신문이 사설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군의 대응 능력과 정부의 임기 내 전환 입장을 비판했고, 동아일보는 전환 속도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기준 변경을, 한국일보는 동맹 신뢰를 짚었다.

국방부, 청해부대 작전 오만만까지 확대 검토.

•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대응을 맡아 온 파병 부대다.
• 공중 감시를 위해 해상초계기 1대를 더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고속단정으로 꾸려져 있다.
• 지금의 파견 동의안은 작전 범위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적고, 유사시 국민 보호 때는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했다. 이 동의안은 12월 31일 끝나고, 정부는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 국방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때문이 아니라 아덴만 해적 활동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검토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이 끝난 뒤 오만만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검토된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연합뉴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이어지는 바다이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16일 1면에 올렸다.
• 다음 강신철 장관은 15일 국정감사에서 파견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 3천t급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발사.

• 북한이 14일 동해의 잠수함에서 두 종류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 전문가들은 사진 속 잠수함을 2023년 9월 진수한 3천t급 김군옥영웅함으로 봤다. 북한이 3천t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시험은 2023년 3월 2천t급 잠수함의 발사 뒤 처음이다.
• 우리 군은 발사 사실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전부터 종료까지 "지속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은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사거리 2000km급 '불화살 3-31' 계열로 추정된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들어 전작권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6일 1면에 올렸다.

북한 미사일총국장, 한국 극초음속체에 의문.

• 장창하 북한 미사일총국장이 한국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연합뉴스).
• 장 총국장은 공개된 사진 속 비행체 겉면에 그을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극초음속 비행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다. 국산 내열소재로 극초음속 환경에서도 "그을음 없는 열방호 성능"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 한국은 8일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HGV를 처음 시험발사했다.
• 왜 중요한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날며 변칙 기동을 해 요격이 어렵다. 북한은 3일 중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을 쐈고, 이번에는 한국의 같은 기술을 문제 삼았다.

북중 신압록강대교, 12년 만에 개통.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됐다(연합뉴스). 개통식에서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 리 총리는 다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라고 했다. 통관 절차를 개선하고 연결성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 통일부는 6월 북중 정상회담 합의가 눈에 보이게 이행된 "사실상 첫 사례"로 평가했다(연합뉴스).
•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개통으로 대북 제재가 무너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북중 교역이 모두 제재 위반은 아니라는 이유다.
• 왜 중요한가 북한은 9월 러시아와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준공식을 연 데 이어 중국으로 가는 새 육로를 얻었다(연합뉴스). 다만 중국인의 북한 관광 등 인적 교류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합참, 19~30일 호국훈련 실시.

• 합동참모본부는 해마다 하반기에 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19~30일 한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 실제 대항군을 두고 양쪽이 맞서는 쌍방훈련 등을 한다. 주한미군 전력도 예년처럼 일부 참가한다.
•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일찍 끝났다. 그때 하지 못한 연합 야외기동훈련 7건 가운데 2건을 이번에 함께 한다.
• 나머지 5건은 연내에 마친다고 합참은 밝혔다.
• 왜 중요한가 훈련 기간에는 많은 병력과 장비가 주요 도로로 움직인다. 합참은 교통 혼잡과 소음을 미리 알렸다.
• 더 읽기 연합연습은 절반이 됐고 북한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사회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대책 지시.

•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 관계성 범죄는 가족·연인·동료처럼 아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다. 무차별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를 말한다.
•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만들라고 했다.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관리가 되는지부터 점검하라고 했다.
• 청와대는 같은 날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범죄대책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 하 실장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대책보다 가해자 제재와 관리를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13일 인천경찰청을 찾은 데 이어 이틀 만에 같은 주문을 되풀이했다. 한겨레가 1면에 올렸다.

경찰, 가정폭력범 전자발찌 추진.

• 경찰청은 15일 청와대 범죄대책회의에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연합뉴스).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 수 있게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검토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이미 법원 결정으로 달 수 있다.
•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지금은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어겨야 신청할 수 있다.
• 경찰이 긴급하게 내리는 접근금지 명령인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지금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경찰은 이를 형사처벌로 바꾸는 방안도 살핀다.
• 흉기 소지 신고가 잦은 곳과 시간대에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의 동향 확인 주기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 왜 중요한가 경찰의 긴급조치를 어기면 스토킹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가정폭력은 과태료다. 구체적인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한다.

8번 신고한 여성 숨져, 남편 긴급체포.

• 14일 전주 덕진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경찰이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던 피해자였다. 별거 중인 남편을 두고 경찰에 8차례 신고했다(연합뉴스).
•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은 13일 오후 5시 43분께 경찰의 모니터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연락도, 집 방문도 하지 않았다.
• 경찰은 남편이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본다. 전화를 받지 않은 시간대와 겹친다.
• 경찰청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의 후속 조치를 매뉴얼로 정해 두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담당자가 다음 날 비번이어서 다시 연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은 문자로만 스토킹했고 고령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봤다. 전자장치 부착 같은 신체 구속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남편은 서면경고,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 조선일보가 1면에 올렸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도 다뤘다.

인천 흉기 피의자, 16일 영장심사.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9세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인천지방공소청이 15일 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남성을 면담한 뒤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현금 600여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준비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의 배낭에서 현금 약 680만 원을 찾았다. 남성은 금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진술했다(한국일보).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상자 8명의 병원비는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시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맡긴 1억8000만원은 90% 넘게 이미 썼다(경향신문).
• 박찬대 인천시장은 의료비, 생계비,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추가 의료비 지원도 검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남성은 범행 당일 아침 둔기와 흉기 4개를 배낭에 챙겨 나왔다. 경찰은 범행 준비 정황을 찾으려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창원 택시기사 살인 무기수, 17년 만에 재심.

• 창원지법은 15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7)씨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2009년 창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으로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람이다(연합뉴스).
•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자백을 받으려고 숨진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속였다고 인정했다. 통역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봤다.
• 법원은 형집행정지도 받아들였다. 아크말씨는 15일 오후 6시 35분께 창원교도소를 나왔다(연합뉴스).
• 아크말씨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 검찰은 경찰 폭행 주장이 막연한 의혹이라고 반박해 왔다. 무죄를 인정할 증거인지는 재심 재판부가 판단한다.
• 왜 중요한가 아크말씨 측 변호인은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약 16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는다.

원안위, 고리·한빛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했다.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다(연합뉴스).
•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쓸 설비와 대응 전략, 훈련 계획을 담은 문서다. 지난달 두 차례 심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같은 날 처음 심의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는 결론을 미뤘다. 최원호 위원장은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위원들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4호기는 지난해 8월부터 멈춰 있다. 계속운전이 허가돼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한국일보).
• 다음 동아일보는 계속운전 논의가 29일 회의에서 이어진다고 전했다(동아일보).

수능, AI 안경 소지만 해도 무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에서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연합뉴스).
•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쓰다 걸리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지니고만 있어도 그해 시험은 무효다.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의 수시 논술에서도 이달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 중등교사노동조합은 감독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쏠린다며 15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 절차와 책임 주체를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수험생은 감독관이 요청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아야 한다. 교육부는 감독관용 식별 요령을 대학에 보낸다.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7곳 중 실형 1명.

• 고용노동부는 15일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이 사업장들에서 38명이 숨졌다(경향신문).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실형은 1명이다.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충남 서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로, 징역 3년이다. 2022년 법 시행 뒤 확정된 형 가운데 가장 무겁다.
• 법 시행 뒤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모두 81곳이다.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은 3명(3.5%)이다.
• 왜 중요한가 81곳 가운데 75곳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고칠 의무를 어겼다. 사업장 한 곳이 평균 3.6개 조항을 위반했다.

나라 밖

사우디 연합군, 후티의 리야드 공항 공격 20회 발표.

•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후티가 10월 들어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20차례 공격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공격으로 17명이 숨졌다(연합뉴스).
• 다친 사람은 333명이다. 연합군 대변인인 투르키 알말키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은 남서부 아브하 공항 피격으로도 3명이 숨졌다고 했다.
• 라예드 크림리 사우디 외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후티의 공세 격화를 이란이 부추겼다고 지목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만나자는 사우디의 제안을 후티가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 연합군은 같은 날 이슬람 제2의 성지 메디나 지역에서 순항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후티는 메디나 공격설을 "날조"라며 부인했다(연합뉴스).
• 유럽연합은 24일 리야드에서 열려던 걸프협력회의(걸프 6개국 협의체)와의 정상회의를 미뤘다(연합뉴스). 프랑스는 사우디 석유시설을 지킬 군사 수단을 배치하기 시작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프랑스가 지키려는 홍해 얀부항은 이란 전쟁 뒤 사우디가 유럽으로 석유를 내보내는 주요 거점이다. 후티는 이 대체 수송로에도 공격을 늘리고 있다.
• 더 읽기 사우디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이 9월에 멈췄다: 지금은 일부만 다시 가동된다

후티, 예멘 아덴 대통령궁에 미사일.

•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의 임시 수도 아덴에서 대통령궁 단지가 15일(현지시간) 후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연합뉴스).
• 사상자 수는 발표한 사람마다 다르다. 카심 부하이베 예멘 보건부 장관은 경비 인력과 민간인 직원 등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 모아마르 알에리야니 예멘 공보부 장관은 경비 인력 2명이 숨졌다고 BBC에 말했다. 대통령궁에 떨어진 것은 탄도미사일 5발이라고 했다(BBC).
• 샤야 알진다니 예멘 총리는 현장에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다(연합뉴스). 그는 X에 이번 공격이 "비겁한 행위"라고 썼다.
• 후티는 대통령궁 안에서 사우디군 장교들이 지휘하는 작전본부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 왜 중요한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 정부군이 후티를 상대로 벌이는 공세를 공중에서 지원한다(BBC).

미군, 이란 추가 공격안에 초대형 폭탄 포함.

•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재개를 명령할 때에 대비해 새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 표적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핵시설이다(연합뉴스, CNN 인용).
• 계획에는 미군 최대의 비핵폭탄인 GBU-43/B, 이른바 '모든 폭탄의 어머니'를 떨어뜨리는 방안이 들어 있다. 이 폭탄의 무게는 약 9.8t이다.
• 소식통들은 이 폭탄이 화강암층 아래 깊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시설까지는 뚫지 못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 헝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중동으로 가는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대형 무인수상함을 배치한 첫 항모라고 말했다. 이달 말 루스벨트함이 도착하면 중동의 미 항모는 3척이 된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CNN은 참모진이 이 방침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젤렌스키, 러 정유시설 공격 재개 선언.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로 멈췄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제 끝났다"고 했다(연합뉴스).
• 러시아는 15일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는 14일 공격을 부인했다(BBC).
•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더 주면 공격을 멈추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초부유층에 친밀감을 느낀다고도 비판했다(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정상들은 16일 브뤼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의 수위를 낮추라고 요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경윳값 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지목해 왔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공격이 이어지면 무기 판매와 정보 공유를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CNN,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소진 보도.

• C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바닥났다. 패트리엇은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몇 안 되는 수단이다(연합뉴스, CNN 인용).
• 우크라이나군은 12~13일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 때 패트리엇을 썼다고 밝혔다. CNN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남은 마지막 패트리엇 미사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한 소식통은 그 공습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거의 전부를 요격하지 못했다고 CNN에 말했다. 미사일이 떨어진 키이우에서는 4명이 숨졌다.
• BBC 보도에 따르면 스타링크 군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의 '이동 중 작동' 기능은 복구됐다. 우크라이나 국방 소식통이 밝힌 내용이다(BBC).
•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14일 X에 "젤렌스키가 물러날 때가 됐다"고 썼다. 진 섀힌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스타실드 접근 제한을 즉시 멈추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스타링크, 미사일 조기경보를 모두 미국에 기대고 있다(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6일 치 지면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실었다.
• 더 읽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디까지 들어갔나

트럼프, 총살형 생중계 계획 철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기지 총기 난사범의 총살형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썼다. 집행은 예정대로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대상은 2009년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13명을 살해한 니달 말릭 하산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9일 생중계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연합뉴스).
• 같은 날 나온 워싱턴포스트·ABC·입소스 조사에서 생중계 반대는 80%였다. 총살형 집행 자체에는 53%가 찬성했다.
• 공화당원 가운데서도 64%가 생중계에 반대했다.
• 왜 중요한가 미군이 계획대로 총살형을 집행하면 2차 대전 뒤 처음이다. 집행은 12월로 잡혀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지지율, 폭스뉴스 조사서 36%.

• 친공화당 성향인 폭스뉴스의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6%로 나왔다. 집권 1·2기를 통틀어 이 조사의 최저치다(연합뉴스).
• 9~12일 등록 유권자 1,202명에게 물은 조사다. 이 조사의 지지율은 5월 이후 39%를 지켜 왔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긍정 평가도 76%로 역대 최저였다.
• 지금 지역구 하원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54%였다.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5%다.
• 왜 중요한가 유권자 10명 중 7명은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대의 뜻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47%로, 지지의 뜻 25%의 거의 두 배다.
• 다음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이스라엘 총선 앞두고 아이젠코트 당 선두.

• 가디 아이젠코트 전 군참모총장의 야샤르당이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앞선다는 조사가 15일(현지시간) 나왔다. 즈만 이스라엘이 유권자 500명에게 물은 결과다(연합뉴스).
• 야샤르당의 예상 의석은 120석 가운데 26석이다. 리쿠드당은 20석으로 6석 뒤진다.
• 진영으로 묶으면 반네타냐후 블록이 54석, 친네타냐후 블록이 49석이다. 다만 양쪽 모두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 61석에는 못 미친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는 아랍계 정당 13석과 예비군당 4석이 정부 구성의 열쇠를 쥘 것으로 봤다(연합뉴스).
• 다음 이스라엘 총선은 27일이다.

파키스탄 학교 지붕 붕괴, 학생 최소 33명 숨져.

•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사립 알카이르 학교에서 15일 오전 수업 중에 지붕이 무너졌다. 병원 집계로 학생 최소 33명과 교사 1명이 숨졌다(BBC).
• 맨 위층 교실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아래층 교실 천장까지 함께 무너졌다. 페샤와르 경찰서장은 세 층의 교실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 경찰은 학교 소유주를 체포했다. 경찰서장은 지붕 슬래브가 기준에 못 미쳤고 건물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넘겼다고 말했다.
• 구조 당국자에 따르면 학교 건물은 임시로 지은 것이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주지사는 주 안의 모든 학교에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 왜 중요한가 파키스탄에서는 6월에도 라호르 인근 사설 학원 지붕이 무너져 어린이 14명이 숨졌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10월 16일 치 6개 신문의 1면이다. 신문 이름을 누르면 지면 목록이 열린다.

• 조선일보 코스피 폭락을 반도체에 기댄 한국 경제의 불안과 함께 올렸다. 전주에서 숨진 여성이 경찰에 8번 신고했다는 기사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 검토도 실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발언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항의 전달도 올렸다.
• 중앙일보 개인 투자자의 하소연을 제목으로 삼아 코스피 폭락을 올렸다. 미국이 새 연합 작전계획에 맞춰 전작권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는 단독 기사도 실었다.
• 동아일보 코스피가 넉 달 사이 3,560포인트 내렸다는 기사와 브런슨 사령관 발언, 국방부 반박을 올렸다. 북한이 3000t급 잠수함에서 핵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처음 쏜 일도 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1년 동안 서울 전세 평균가가 크게 올랐다는 기사도 올렸다.
• 한겨레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새 기준을 밝히고 국방부가 반발한 일을 올렸다. AI 거품론과 코스피 7거래일 하락, 대통령의 관계성·무차별 범죄 대책 지시도 실었다. 미국이 북핵 정보 공유 제한을 풀 조건으로 쿠팡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단독 기사도 올렸다.
• 경향신문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으로 넓히고 해상초계기 1대를 보내는 방안 검토를 올렸다. 미국이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대화력전 능력 강화를 요구했다는 기사와 증시 폭락도 실었다. 오대산 단풍 사진도 1면에 실었다.
• 한국일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한미 갈등이 커졌다는 기사를 올렸다. 민주당이 김지용 중수청장 논란을 접고 특검·탄핵 의제로 지지율 회복을 노린다는 분석과, 7월보다 짙어진 폭락 공포도 실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일도 올렸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국민연금과 증시 네 신문이 같은 방향으로 썼다. 조선일보는 비쌀 때 팔지 않은 국민연금이 폭락장에서 안전판 구실을 잃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급등기에 비중을 줄여 두지 못해 손발이 묶였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중장기 출구전략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레버리지 ETF 출시와 리밸런싱 유예의 경위를 숨기지 말라고 했다.
• 코스피 변동성과 반도체 쏠림 두 신문이 같은 방향으로 썼다. 동아일보는 빚을 낸 AI 투자의 위험을 들어 투자자의 빚투 자제와 정부의 시장 점검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폭락을 반도체 호황에 기댄 경제에 대한 경고로 보고 새 성장동력을 요구했다.
• 전작권 전환 조건 네 신문이 다뤘고 방향이 갈렸다. 조선일보는 8월 연합연습 모의 결과를 들어 군이 북한 핵에 맞설 준비가 됐는지 물었다. 동아일보는 전환 시간표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기준을 옮기고 있다고 보고, 국방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설득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나설 일이 아니라면서도, 동맹의 신뢰로 이견을 풀라고 썼다.
• 민주당의 신천지 교인 가입 확인 두 신문이 다뤘다. 중앙일보는 야당에 들이댄 잣대를 여당에도 적용해 먼저 사과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고, 당원 인증 체계 정비도 주문했다.
• 장관들의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두 신문이 같은 방향으로 썼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지시가 일방으로 흐르는 소통 방식을 바꾸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장관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생중계를 최소화하라고 썼다.
• 그 밖의 사설 중앙일보는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데 경찰청장이 22개월째 비어 있다며 임명을 서두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에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비가 더 늘 수 있다며 투자에 안전장치를 갖추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댄 추미애 경기지사의 국감 발언을 비판했다.

짧게

• 상장사 시가총액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15일 하루에 410조8천990억원 줄었다. 줄어든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65%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몫이다(연합뉴스).
• 코스닥 코스닥도 15일 7.65% 내린 760.82로 마감했다. 하락률은 7월 28일 이후 가장 컸다(연합뉴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따라가는 상품 14종이 15일 19~22% 떨어졌다. SK하이닉스 상품 두 종은 상장가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연합뉴스).
• 투자자예탁금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14일 97조4천280억원으로, 9월 21일 이후 처음 10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연합뉴스).
• 신용융자 잔고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인 신용융자 잔고는 14일 33조7천57억원이다. 12일에는 7월 15일 이후 가장 많은 34조2천886억원이었다(연합뉴스).
• 증권사 신용 문턱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19일부터 신용융자 보증금률을 현금 45%에서 50%로 올린다. 하나증권은 1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정했다(한국일보).
• 은행 예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 총수신은 14일 2,291조9,009억원으로 9월 말보다 37조1,540억원 늘었다. 2022년 1월 집계 이후 가장 많다(동아일보).
• 코어위브 미국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 주가가 14일(현지시간) 15.5% 떨어졌다. 2032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14.8%로 뛰었다(연합뉴스).
• 앤트로픽 실적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3분기 매출을 168억 달러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장은 전 분기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점에 주목했다(연합뉴스).
• 올해 서킷브레이커 유가증권시장의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올해 15일까지 10번 걸렸다. 1998년 도입 뒤 작년까지는 6번이었다(연합뉴스).
• 서학개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따르는 미국 상장지수펀드가 14일(현지시간) 13.35% 떨어졌다(중앙일보).
• 출범 500일 대통령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지표가 좋은데도 "민생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고 말했다. 주거·일자리·금융을 남은 기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 브라질 달걀 대통령은 15일 X에 브라질산 달걀 수입으로 800억 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썼다. 수입 물량의 0.8%, 총비용은 16억 원 정도라고 했다(연합뉴스).
•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에서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조선일보).
• 조작기소 특검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15일 조작기소 특검이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28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보고회를 열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국감 15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를 "봐주기 수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김재섭 의원의 조사 시간 차이를 들어 편파 수사라고 했다(연합뉴스).
• 서울시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부지의 아파트 개발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말했다.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한시로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연합뉴스).
• 불법사찰 공방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김현미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부르겠다고 맞섰다(연합뉴스).
• 과방위 증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채택안은 찬성 6, 반대 11, 기권 1로 부결됐다(연합뉴스).
• 이진숙 제척 국민의힘은 15일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빼기로 의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
• 소진공 이사장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업무 능력을 따졌다. 민주당 간사 장철민 의원도 기관장들의 태도에 "실망"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기관장 공방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기관장 인사자료 제출을 두고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성남라인' 채용 의혹을, 민주당은 윤석열 선대본부 자문위원 출신 직무대행의 인사 전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 KISA 원장 15일 과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낙하산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제명 추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5일 무소속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세종 이전 반대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5일 중앙부처 공무원 1만 명을 지방에 보낸다고 서울 집값이 잡히느냐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외교·안보 부처 이전을 "자해적 결정"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강훈식 퇴임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15일 퇴임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썼다(연합뉴스). 김민석 대표는 그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김민석·일본대사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5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위례 사건 조사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일보).
• 선관위 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은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가 6·3 지방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자 수는 정확했다.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 김건희 추가 영장 민중기 특검팀은 15일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31일 끝난다(연합뉴스).
• 함안군수 압수수색 경남경찰청은 15일 함안군수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차석호 군수가 진주시 부시장 시절 함안군민 수십 명의 국민의힘 입당에 관여한 혐의다(연합뉴스).
• 공영방송 이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KBS 이사 2명을 임명 제청하고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4명을 임명했다. 6명 모두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연합뉴스).
• 병역특례 여론 리얼미터가 12~14일 조사한 결과 예술·체육 병역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3.7%였다. 현행 유지는 21.5%였다(연합뉴스).
• 한일 통화스와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15일 방콕에서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11월 말 만기가 2029년 11월로 늘어난다(연합뉴스).
• 미국 생산자물가 미국 9월 생산자물가는 8월보다 1.3% 올라 2022년 3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문가 전망치는 0.6%였다(연합뉴스).
• 미국 소매판매 미국 9월 소매판매는 8월보다 0.8% 늘었다. 주유소 매출을 빼면 0.2% 증가에 그쳤다(연합뉴스).
• 뉴욕증시 15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1.08% 오른 52177.69에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0.33%, 나스닥지수는 0.08% 올랐다. 연합뉴스는 국채금리가 크게 내린 영향으로 풀이했다(연합뉴스).
• 국제유가 15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3.03% 올라 배럴당 97.97달러에 마감했다. 6거래일째 올랐다. 브렌트유는 0.13% 내린 105.92달러다(연합뉴스).
• 샌프란시스코 연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4일(현지시간) 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은 있지만 이달 말 올릴 만큼 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TSMC 실적 대만 TSMC의 3분기 순이익은 7631억 대만달러로 1년 전보다 68.7% 늘었다. 6개 분기 연속 최대 기록이다(연합뉴스).
• 대한항공 실적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은 5조 448억 원으로 분기 최대다. 영업이익은 421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9% 늘었다(연합뉴스).
• HMM 선박 투자 HMM은 15일 이사회에서 컨테이너선 12척에 2조 167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29년 12월까지 인도받는다(연합뉴스).
• SK하이닉스 다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다롄 공장의 생산 확대용 미국산 장비 반입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생산능력 확대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로이터 인용).
• 새도약기금 대부업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15일 국감에서 빚 탕감 기금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권이 절반가량만 가입했다고 말했다. 가입하지 않은 15개사는 모두 대부업체다. 정 사장은 대부업은 10월 이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통화량 8월 광의 통화량은 4266조 8000억 원으로 한 달 새 39조 1000억 원 늘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28조 7000억 원 늘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연합뉴스).
• 주택 매수 심리 국토연구원의 9월 서울 주택매매 소비자심리지수는 130.8로 8월보다 1.7포인트 내렸다. 두 달 연속 내렸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이다(연합뉴스).
• 서울 분양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평균 분양가는 9월 말 3.3㎡당 6287만 원으로 8월과 같다. 9월 서울에는 새 분양이 없었다(연합뉴스).
• 농축협 연체 지역 농축협의 대출 연체액은 8월 말 20조 9584억 원으로 2022년 말의 5.1배다. 1106곳 가운데 215곳이 적자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농협중앙회 등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금융사 보안 점검 자체 보안 점검을 한 금융사 555곳 가운데 130곳이 미흡 항목을 보고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33곳 가운데 12곳이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온누리상품권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5일 국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돈을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연대보증 폐지 검토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5일 국감에서 재도전·재창업 보증에만 남은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관세청 수사 심사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 뒤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점검할 수사 심사과를 본부 세관에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CPTPP 반대 농림축수산 75개 단체는 15일 청와대 앞 회견에서 CPTPP 가입 반대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5일로 잡았던 총궐기대회는 잠정 보류했다(연합뉴스).
• 호남 반도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광주 군공항의 반도체 산단 예정지를 찾았다. 12일 산업통상부 장관, 14일 국방부 장관에 이은 방문이다(연합뉴스).
• 충청권 투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392조 원 규모 충청권 투자 이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기업 애로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중견기업 기술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이 이끄는 초격차 기술 과제에 과제당 최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후보 과제 10개를 정한다(연합뉴스).
• 현대차 인도 현대차그룹은 2032년까지 인도에 약 21조 원을 투자한다. 장재훈 부회장은 이 가운데 20%를 인공지능과 스타트업 등 새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홈플러스 희망퇴직 홈플러스는 22일까지 받기로 한 희망퇴직 신청을 신청자가 몰려 14일 조기 마감했다. 별도 위로금은 없다(연합뉴스).
• 신한카드 희망퇴직 신한카드는 21일까지 근속 15년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연합뉴스).
• 이마트 자사주 이마트는 758억 5000만 원 규모의 자사주 57만 7117주를 19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연합뉴스).
• 하나증권 제재 금융감독원은 고객 투자 성향을 따지지 않고 채권을 판 하나증권에 과태료 3억 3700만 원을 매겼다(연합뉴스).
• 해상풍력 사용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 75건을 정부 추진단에 냈다.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가 서해와 동해에서 크게 다른 문제 등이 담겼다(연합뉴스).
• 중국 전기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카메라가 달린 중국산 커넥티드카 190여 대가 국방부와 각 군 시설에 출입 등록돼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받은 자료다(조선일보).
• 무인정찰기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14일 미 해군 무인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이 약 9시간 동안 날았다(연합뉴스).
• 영변 3D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내부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만드는 용역을 발주했다. 현장 실사를 할 수 없어 공개 사진으로 재구성한다(연합뉴스).
• 군 수사 지휘 국방부는 15일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국방부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다(연합뉴스).
• DMZ법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국감에서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DMZ법은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유엔사 대신 한국 정부가 갖게 하려는 법이다. 유엔사와도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다(연합뉴스).
• 드론 촬영 부산고법은 15일 미 항공모함이 들어온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갈등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럽 주요국들이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에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도 전해 왔다고 했다(연합뉴스).
• 포로 송환 공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 미국 전문가들이 15일(현지시간) 세미나에서 의견을 냈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포로 송환 공개로 한국의 대북·대러 접근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봤다(연합뉴스).
• 수자원공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 2월 우크라이나 식수 시설 지원을 외교부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 결과다(동아일보).
•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케빈 매카시 전 미 하원의장을 만났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자고 했다(연합뉴스).
• 가짜뉴스 대응 통일부는 북한에 정동영 장관의 딸이 있다는 보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민·형사 조치도 검토한다(연합뉴스).
• 북한의 일본 비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일본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핵무장화"를 노린 것이라는 글을 실었다(연합뉴스).
• 육군 미래전 훈련 육군은 14일 경기 양평에서 로봇·드론·무인체계를 묶은 미래전 훈련을 공개했다.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드론을 격추했다(연합뉴스).
• 육군 간부 육군은 올해 간부 획득 목표 1만5천500명을 채울 것으로 본다고 15일 밝혔다. 간부 획득이 크게 줄기 전인 2022년 수준을 되찾는 것이다(연합뉴스).
• 연합사 지휘 구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 지휘 구조를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8년 합의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계다(중앙일보).
• 윤석열 2심 일정 서울고법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론을 11월 5일쯤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2심 선고가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 무기수 가석방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자료다(연합뉴스).
• 장모 살해 징역 45년 대구지법은 15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버린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연합뉴스).
• 보복살인 2심 수원고법은 15일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한 여성을 살해한 30대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연합뉴스).
• 제주 관계성 범죄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에서 관계성 범죄 피의자가 같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건은 10건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불송치심사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살피는 불송치심사 1·2부를 만들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연합뉴스).
• 유해진 신변보호 해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배우 유해진의 신변보호를 본인 측 요청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배우라서 특별대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연합뉴스).
• 예고 성폭행 종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전통예술고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미뤄지다 학생들이 졸업했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신고부터 종결까지 291일이 걸렸다(한국일보).
• 서울 지하철 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임금 3.5% 인상과 2천212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계획한다(연합뉴스).
• 납 수치 조작 고용노동부는 15일 DN오토모티브 노동자의 혈중 납 수치 조작 의혹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인천공항 안전 위반 노동 당국의 기획감독에서 인천공항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430건 나왔다. 추락 방지를 하지 않은 사례가 105건이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치매병동 전문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치매전문병동이 있는 공립요양병원 63곳 가운데 24곳에 치매 관련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다(동아일보).
• 폐암 백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폐암학회의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 발생률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0만 명당 81.1명으로 가장 높았다. 농촌은 65.6명으로 대도시 61.7명보다 높았다(연합뉴스).
• 유전자 검사 질환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에 7개를 더해 264개로 늘렸다(연합뉴스).
• 임상시험 정보 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임상시험 보고 담당자 1천19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4일 사과했다(연합뉴스).
• 마라톤 안전 11일 서울의 마라톤 대회 도중 쓰러진 20대 여성이 이튿날 숨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대회 안전관리계획에 의료진 배치와 자동심장충격기 확보를 담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연합뉴스).
• 원전 공론화 범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노후 원전 계속운전과 이미 부지를 확보한 원전 건설을 공론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 밀양 스쿨존 사고 15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문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차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여 숨졌다. 경찰은 70대 운전자를 입건했다(연합뉴스).
• 대한항공 회항 15일 김해공항을 떠나 다낭으로 가던 대한항공 KE2093편이 엔진 계통 이상 신호로 회항했다. 승객 146명이 타고 있었다(연합뉴스).
• 날씨 16일 낮 기온은 22~26도로 포근하고 충청과 남부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이다. 18일에는 전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됐다(연합뉴스).
• 호르무즈 화물선 2척 침몰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아랍에미리트 선사 화물선 2척이 잇따라 가라앉았다고 보도했다. 그 가운데 케이프 다오호는 9월 23일 공격받은 지 약 3주 만이다(연합뉴스).
• 오만해 유조선 화재 이란 해군은 15일(현지시간) 오만해의 자국 통제구역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끈 유조선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흑해 선박 피격 루마니아 앞바다 흑해에서 15일(현지시간) 화학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12명 가운데 7명이 실종됐다. 루마니아 대통령은 드론 공격이라고 했고, 나토 당국자들은 다음 주 대사 회의에서 흑해 상황을 다룬다고 했다(연합뉴스).
• 이스라엘·시리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 지난해 7월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공개했다(연합뉴스).
• 사형 구형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경찰관에 이어 소방관 살해범에게도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러 동결자산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풀자고 유럽에 제안했다(연합뉴스).
• 이란 자금줄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종교 기부금으로 꾸민 이란 정권 자금줄을 신고하라는 경보문을 금융기관에 냈다(연합뉴스).
• IMF 중동 전망 국제통화기금은 사우디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내다봤다. 지하드 아주르 중동·중앙아시아 국장은 산유국이 당분간 전쟁 전 성장 흐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EU 정상회의 유럽연합 27개국 정상이 15~16일 브뤼셀에서 에너지 가격,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2028~2034년 장기 예산을 논의한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아주, 아주 어려운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르펜 공약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선거 사무소 우편물 BBC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과 우정검열청은 의회·주 선거 사무소에 '의심 물질'이 든 편지가 배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델라웨어 선거국은 흰 가루가 든 편지를 받았다(BBC).
• 백악관 대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변호사로 소개해 온 케이티 재커라이어 백악관 대변인이 2011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법률 업무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연합뉴스).
• 연회장 기부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3억3천만 달러가 모였다. 엔비디아와 애플이 최대 기부자에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명단에 없다(연합뉴스).
• 오마르 의원 수사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수사관들이 민주당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오마르 의원의 이민 서류에 사기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디뱅킹 보고서 미 통화감독청은 14일(현지시간) JP모건체이스 등 대형은행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객의 계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닫았다는 보고서를 냈다(연합뉴스).
• 오픈AI 소송 아이오와 등 미국 8개 주가 챗GPT가 청소년의 자해와 폭력을 부추겼다며 각자 주 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 FTC 자료 요구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오픈AI와 앤트로픽에 보안 사고 자료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중남미 파병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 제10산악사단 600명 규모 대대가 마약 밀매 퇴치 작전을 위해 파나마 정글 훈련기지로 이동하고 있다(동아일보).
• 마두로 재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15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서 새로 추가된 고문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2027년 6월로 잡혀 있다(BBC).
• 베네수 국회의장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4일(현지시간)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제재 명단에서 뺐다. 2018년부터 8년 만이다(연합뉴스).
• 브라질 주5일제 브라질 상원은 14일 밤 룰라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주5일제 법안을 찬성 75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연합뉴스).
• 브라질 결선 조사 25일 대선 결선을 앞둔 콰에스트 조사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는 46%, 룰라 대통령은 44%로 오차범위 안이다(연합뉴스).
• 중러 총리 회담 리창 중국 총리가 20~22일 러시아를 찾아 중러 총리 정례회담을 연다(연합뉴스). 왕이 외교부장은 14일 바쿠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다(연합뉴스).
• 일본·러시아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체포한 홋카이도신문 기자를 두고 일본의 스파이 활동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쿠릴 폭격 훈련 러시아는 이투루프섬에서 13~17일 폭격 훈련을 한다고 일본에 알렸고, 일본 정부는 13일 항의했다(연합뉴스).
• 일본 개헌 협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14일 헌법 9조 조문안 작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자위대를 적는 방식에서는 두 당의 견해차가 여전하다(연합뉴스).
• 대만 선거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집권 민진당 타이베이시장 후보 선보양 입법위원의 부친 회사를 제재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14일 비판했다(연합뉴스).
• 이스탄불 폭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1985년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려 15일까지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15·16일 휴교령을 내렸다(연합뉴스).
• 해협 터널 사고 15일(현지시간) 저녁 프랑스 북부 영국해협 터널 입구 근처에서 화물차 기사들을 태운 미니버스가 서 있던 열차와 부딪혀 19명이 다쳤다. 유로스타 운행에는 영향이 없다(연합뉴스).
• 갠지스강 전복 인도 비하르주 갠지스강에서 13일 밤 힌두교 축제에 가던 배가 뒤집혀 어린이 13명이 숨졌다(연합뉴스).
• 소말리아 선거 소말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 선거를 내년 4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5월 15일에 치른다고 15일 발표했다(연합뉴스).
• 교황 회복 13일 입원해 폐 수술 뒤 폐 선암 진단을 받은 레오 14세 교황의 의료진은 15일(현지시간)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정부 위원회는 국부펀드가 나토 동맹국의 핵무기 관련 방산업체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고 15일 권고했다. 지금은 14개 기업이 투자 대상에서 빠져 있다(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연무 인도네시아에서 11년 만의 최악 산불로 연무가 퍼지자 동티모르가 14일부터 사흘 동안 휴교령을 내렸다(연합뉴스).
• 오대산 단풍 강원도 오대산 단풍이 이번 주말 절정을 맞는다. 기상청은 산이 80%가량 물들면 절정으로 본다(경향신문).
• 포항 해녀 40년 동안 해녀로 일한 성정희(74) 구룡포 어촌계장이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여성 인재 100인에 뽑혔다. 한국인은 성 계장 한 명이다(연합뉴스).
• 네안데르탈인 창 상처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7만5천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어깨뼈에서 지름 약 15㎜의 구멍을 찾았다. 나무 창에 찔린 상처로 보인다고 16일 발표했다(연합뉴스).
• 도서관의 곰 '곰돌이 푸' 출간 100주년인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서관에 야생 검은 곰이 들어와 직원 간식과 꿀 한 통을 먹고 나갔다. 책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연합뉴스).
• 영국 성씨 영국 통계청 자료에서 지난해 잉글랜드·웨일스 신생아 가운데 스미스 성은 4천102명, 칸 성은 3천772명이었다. 텔레그래프는 2027년에 순위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일정

• 10월 16일(금)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등을 감사한다(연합뉴스).
• 10월 16일(금) 국민의힘 조직강화특위, 용인갑 단수 후보 의결 방침(연합뉴스).
• 10월 16일(금)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연합뉴스).
• 10월 16일(금) 시중은행, 이르면 16일부터 새 코픽스를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연합뉴스).
• 10월 16일(금)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모펀드 3개 설정. 19일(월)부터 자펀드 10개 투자 시작(연합뉴스).
• 10월 16일(금) 국회 국방위원회는 기아 광주공장, 육군 제31보병사단, 해군 제3함대사령부를 시찰한다(연합뉴스).
• 10월 16일(금) 오후 2시께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연합뉴스).
• 10월 16일(금)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연합뉴스).
• 10월 16일(금)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난다(연합뉴스).
• 10월 17일(토) 러시아, 쿠릴 이투루프섬 폭격 훈련 끝(13~17일)(연합뉴스).
• 10월 19일(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신용융자 보증금률을 현금 45%에서 50%로 올린다(한국일보).
• 10월 19일(월) 방송문화진흥회·EBS 새 이사와 EBS 감사 임명일(연합뉴스).
• 10월 19일(월) 이마트 자사주 57만 7117주 소각(연합뉴스).
• 10월 19일(월) 합참 호국훈련 시작(30일까지), UFS 때 미룬 연합 야외기동훈련 2건 병행(연합뉴스).
• 10월 19일(월)~23일(금) 인천시 마음안심버스가 흉기 난동 현장 인근에서 운영된다(연합뉴스).
• 다음 주 나토 대사 정례 회의, 흑해 선박 피격 논의(연합뉴스).
• 10월 20일(화)~22일(목) 리창 중국 총리 러시아 방문, 중러 총리 정례회담(연합뉴스).
• 10월 21일(수) 신한카드 희망퇴직 신청 마감. 퇴직 예정일은 31일(토)(연합뉴스).
• 10월 22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사건 기일 속행(연합뉴스).
• 10월 22일(목)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한국일보는 기간 재연장을 내다봤다(한국일보).
• 10월 23일(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중앙일보).
• 10월 25일(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연합뉴스).
•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연합뉴스).
• 10월 27일(화)~28일(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연합뉴스).
• 10월 28일(수)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이 예고한 국회 조작기소 보고회(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 재개(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10월 31일(토) 김건희 여사 구속 기간 만료(연합뉴스).
• 이달 말 미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중동 도착 예정(연합뉴스).
• 11월 2일(월)~5일(목)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연합뉴스).
• 11월 5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변론이 이 무렵 끝날 예정이다(연합뉴스).
• 11월 18일(수)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9일까지)(연합뉴스).
• 11월 말 기존 한일 통화스와프 만기. 2029년 11월까지 3년 연장 합의(연합뉴스).
• 12월 17일(목) 통합 대한항공 출범(연합뉴스).
• 12월 31일(목)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만료(연합뉴스).
• 12월 포트후드 총기 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 총살형 집행 예정(연합뉴스).
• 2027년 6월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판(BBC).
• 내년 4월 15일 소말리아 의회 선거, 5월 15일 대통령 선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