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동맹 기준' 답변,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제재

오늘의 초점

미 행정부 당국자가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을 지키라고 답했다.

• 무슨 일인가 동아일보가 10일 치 1면에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을 실었다. 한미 정보 협력 상황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당국자는 한국이 수십 년 이어진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을 들었다.
• 다른 매체의 확인 연합뉴스도 같은 문구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9일(현지시간) 보낸 답이다. 서울경제도 백악관에서 같은 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답변의 범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답변은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이 기준을 어겼다고 보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두 매체는 답한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 어제와 달라진 것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은 8일 한미일 회의 배제 보도에 일부 오해가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의 답변은 그 뒤에 나왔다.
• 배경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3월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뒤의 일이다. 합참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제한은 있으나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 정부의 부인 SBS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미 상무장관이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도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청와대 노컷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9일 한미가 각급에서 주요 현안을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 비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는 심사 중이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외교부는 9일 입장을 냈다.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양쪽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자 보류에 깊은 유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미 외교 실패와 동맹의 신뢰 균열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 다음 연합뉴스와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은 11일 출국한다.
• 더 읽기 DMZ 지뢰 사고 뒤에 감춰진 알력 · 한국 미국 일본은 같은 전쟁을 걱정하는가

정치·국회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7%, 민주당 지지도는 35%로 조사됐다.

• 무슨 일인가 한국갤럽이 9일 데일리 오피니언 제677호를 냈다. 10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전화면접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다.
• 숫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1%다. 긍정률은 3주 전 조사와 같고, 부정률은 5%포인트 줄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26%, 무당층 31%다.
• 3주 전과 달라진 것 민주당 지지도는 3주 전보다 5%포인트 내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현 정부 출범 뒤 가장 낮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3주 전에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7%, 무당층 25%였다.
• 이유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18%, 국방·안보·대북 15% 순이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 24%, 경제·민생 14% 순이다.
• 분야별 일곱 분야 가운데 긍정이 부정보다 많은 분야는 복지와 외교다. 복지는 48% 대 32%, 외교는 43% 대 38%다. 경제는 35% 대 47%, 부동산은 19% 대 61%다.

대통령이 X에서 큰 자리를 요구하다 내부를 공격하는 일이 더 문제라고 썼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은 9일 X에 글을 올렸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한 글이다. 능력이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자 명분을 내세워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썼다.
• 대상 대통령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적지 않았다. 두 매체는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한 여권 인사들을 향한 글이라는 해석을 전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개 반대했다.
• 다음 세계일보와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4일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다.
• 더 읽기 검찰청이 문 닫은 날, 내 사건은 어디로 가나

국정감사 첫 주에 막말 공방이 이어졌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동아일보가 첫 주 국정감사를 돌아봤다. 두 매체는 막말과 고성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로 거친 표현을 주고받았다.
• 그 뒤 연합뉴스와 경기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개별 의원의 활동에 당이 일일이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시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반도체 부지를 처음 찾았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회장은 9일 광주 군공항을 찾았다. 6월 호남권 투자 계획이 발표된 뒤 첫 현장 방문이다. 전남광주시장과 SK하이닉스 경영진이 함께했다.
• 집행 최 회장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짓겠다고 말했다. 용수와 전력이 늦더라도 시기를 맞출 수 있으면 공사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다. 착공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 숫자 최 회장은 지금 계획이 용인 클러스터의 3분의 2 규모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완공 목표를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앞당겼다.
• 비용·재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 부지에 400조 원을 투자해 공장 2기를 짓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목표는 2029년 공장 완공, 2030년 6월 첫 생산이다.
• 배경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6월 29일 호남권 반도체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메모리 공장을 2기씩 짓는 내용이다. 7월에는 광주 군공항 일대가 입지와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됐다.
• 더 읽기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금융권 해킹 18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사고는 2건이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문화일보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전했다. 2024년부터 올해 10월 8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가 대상이다.
• 숫자 18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사고는 2건이다. 13건은 접속 주소로 국가만 추정했다. 3건은 국가도 알 수 없었다.
• 어제와 달라진 것 연합뉴스와 KBS에 따르면 국내 보안기업 로그프레소가 9일 추가 분석을 냈다. 미국 보안기업이 지목한 계정이 중국계 디도스 대행 조직에서 활동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사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당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5~3.7%대로 올랐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이투데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7일 대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올렸다. 연 3.50%에서 3.60%로 0.10%포인트 인상했다. 9월 10일과 18일에 이어 한 달 사이 세 번째 인상이다.
• 숫자 같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일 1년 만기 금리를 연 3.60%로 올렸다. 신한은행은 9월 30일 연 3.50%로 올렸다. KB국민은행도 9월 21일 연 3.50%로 올렸다. 케이뱅크는 연 3.71%, 카카오뱅크는 연 3.70% 수준이다.
• 잔액 5대 은행의 9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1006조 871억 원이다. 한 달 사이 8552억 원 늘었다. 잔액은 8월 말에 1000조 원을 넘었다.

쿠팡이 9일 새벽 접속 장애에 보상안을 냈다.

• 연합뉴스와 경기일보에 따르면 장애는 9일 0시쯤 시작해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쇼핑과 음식 배달 서비스에 접속이 되지 않았다.
• 보상 주문이 취소된 고객은 쿠팡캐시 5000원을 받는다. 음식 배달 주문이 취소된 고객은 3000원 쿠폰을 받는다. 배달 기사와 점주 보상도 포함됐다.
• 원인 한겨레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쿠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플레이도 함께 멈췄다.
• 실적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보고한 장애는 65건이다. 쿠팡이 18건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위원장 선거에서 묻기로 했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이 9일 입장문을 냈다. 모바일 대의원대회를 추진하지 않고 다음 위원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뜻을 묻겠다고 했다.
• 숫자 7일 임시대의원대회는 재적 1766명 가운데 1061명이 참석해 열렸다. 그 뒤 자리에 남은 대의원이 790명으로 줄어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 다음 위원장 선거는 11월 19~25일이다. 후보 등록은 10월 24일에 마감한다.
• 같은 날 연합뉴스와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에 반대했다.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한다.

한화오션 노조 지회장이 크레인에 올라 농성하고 있다.

• 연합뉴스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장이 8일 거제사업장 크레인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회사는 9일 담화문에서 안전과 생산을 위협하는 일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교섭 연합뉴스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노사는 넉 달 동안 26차례 교섭했다. 올해 단체교섭은 아직 마치지 못했다.

시장판(9일은 한글날 공휴일)

• 코스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9일 주식시장은 휴장했다. 8일 종가는 6625.93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별 주가지수다.
• 원·달러 환율 9일 오후 3시 30분 종가 1342.8원. 8일은 1338.5원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별 환율이다.
• 국고채 3년물 8일 연 3.98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일별 시장금리에 실린 가장 최근 값이다.
• 국제유가 두바이유 현물은 8일 배럴당 110.70달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실린 가장 최근 값이다. 9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유 선물은 91.85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04.72달러로 마감했다. 연합뉴스와 연합인포맥스 보도다.
• 국내 기름값 연합뉴스가 전한 오피넷 집계로 10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L당 1857.6원이다. 한 주 전보다 0.4원 내려 21주째 하락했다. 경유는 0.1원 내린 1843.3원이다.
• 미국 증시 9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0.83% 올랐다. S&P500 지수는 0.59%, 나스닥 종합지수는 0.64% 올랐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다.
• 미국 소비자심리 미시간대 10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46.3이다. 9월은 48.1이었다. 미시간대 소비자조사의 발표다.
• 세부 지수 미시간대 소비자조사 자료에서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50.9에서 44.7로 내렸다. 기대지수는 46.3에서 47.3으로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여건 지수는 역대 가장 낮다.

외교·안보

북한 대표가 유엔에서 통일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했다.

• 무슨 일인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0일 치 1면에 실었다.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주유엔대사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한 뒤의 일이다.
• 북한의 발언 두 신문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들었다. 장관도 의도적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조치를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불렀다.
• 정부의 발언 조선일보에 따르면 주유엔대사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일부러 묻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 재반박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대표는 군의 발표가 법과학 분석 결과라고 다시 반박했다. 북한 대표는 군사 주권을 행사한 문제라고 다시 주장했다.
• 장관의 발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설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 더 읽기 통일탑을 헌 지 2년 8개월, 휴전선에 지뢰가 터졌다

김여정 부장이 9일 새벽 한국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냈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9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으로 서면 입장을 냈다. 8일 낮 담화를 낸 지 약 14시간 만이다.
• 내용 김 부장은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다시 비난했다. 지뢰 폭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국가수반의 위임에 따라 한국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 배경 정부는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려고 5월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와의 현안을 풀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어제와 달라진 것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외교부는 9일 입장을 냈다. 현안을 관리하고 해결할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도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양쪽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서한을 공개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선을 지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사 소환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 더 읽기 포로 두 명이 서울에 오기까지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반발했다.

•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전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가장 낮은 3등급에 뒀다. 담화는 이를 정치적 도발이라고 불렀다.
• 오늘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이다.

한일 국방차관이 도쿄에서 회담했다.

• 연합뉴스와 MBC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이 8~9일 일본을 찾았다. 두 나라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공조를 다시 확인했다.
• 내용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고이즈미 방위대신을 예방하고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과 회담했다. 두 차관은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분야의 국방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교원 단체 세 곳이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JTBC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9일 집회를 열었다. 주최 쪽은 참가자를 2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 요구 세 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을 막아 달라고 했다. 아동복지법을 고치고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두라고 요구했다.
• 국회 JTBC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TBC에 따르면 대상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냈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게 한다.
• 숫자 교육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입건은 2023년 358건, 지난해 369건이다. 오마이뉴스와 조선일보 사설이 이 수치를 전했다.

안성의 임신부가 병원 25곳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을 받고 전주로 이송됐다.

• 무슨 일인가 뉴스1과 한겨레에 따르면 10월 1일 오전 2시 7분쯤 119 신고가 들어왔다. 경기 안성의 임신 35주 여성이 양수가 흐른다고 알렸다.
• 숫자 소방 당국이 문의한 병원 25곳이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기 20곳, 서울 1곳, 충청 3곳, 전라 1곳이다. 임신부는 오전 5시 16분 전주의 병원에 도착했다.
• 결과 한겨레에 따르면 병원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산모와 신생아는 회복하고 있다.
• 실적 뉴스1이 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로 지난해 분만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436곳이다. 병의원급 산부인과 1571곳 가운데 분만을 하는 곳은 260곳이다. 동아일보 사설도 이 수치를 들었다.

보호소 직원이 강제퇴거 외국인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영상이 나왔다.

• 무슨 일인가 한겨레와 동아일보가 영상 내용을 보도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폐쇄회로 영상과 직원 몸에 단 카메라의 영상이다. 영상 일부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 내용 8월 27일 인도 국적 남성을 강제퇴거할 때의 장면이다. 직원들은 수갑을 찬 남성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두 신문에 따르면 비행기에 함께 탄 직원이 남성의 목을 졸랐다.
• 집행 두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테이프가 법령상 보호장비가 아니라고 답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차관은 사실을 확인해 징계와 수사 의뢰를 정하겠다고 했다.
• 다음 뉴스1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남성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40대 남성이 숨졌다.

• 경기일보와 KBS에 따르면 사고는 9일 밤 어린이대공원역 근처에서 났다.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인도에 있던 40대 부부를 덮쳤다.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다쳤다. 기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나라 밖

노벨평화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법률가 나비 필라이가 받는다.

• 무슨 일인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수상자를 발표했다. 평화와 국제법을 증진한 노력이 수상 이유다.
• 누구인가 발표문에 따르면 필라이는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냈다. 지금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미얀마 집단학살 사건에 재판관으로 참여한다. 연합뉴스는 이 자리를 임시 재판관이라고 적었다.
• 한국과의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라이는 인권최고대표 때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그 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선일보는 필라이가 위원회 설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필라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 반응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수상을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환영했다. 필라이가 이끈 유엔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 BBC도 이 이력을 전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 무슨 일인가 미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제재를 발표했다. 재판소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안에 있는 재판소 자산은 동결된다.
• 조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는 일반면허 네 가지를 함께 냈다. 재판소의 운영을 180일 동안 유지하게 하는 면허가 들어 있다. 국무부는 이 기간을 당사국이 해법을 내놓을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과의 관련 연합뉴스와 BBC에 따르면 루비오 국무장관은 재판소에 가입한 동맹에 재판소를 제지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관은 미군에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이다. 2002년 11월 비준서를 냈다.
• 반응 연합뉴스와 BBC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재판소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재판소가 계속 운영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경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무슨 일인가 연합뉴스와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푸틴 대통령과 협의했고 러시아가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썼다.
• 숫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물량은 즉시 30만t 이상, 11월 50만t, 그 뒤 100만t이다. 이후 300만t을 더 공급한다고 했다.
• 조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같은 날 러시아 관련 일반면허 135호를 냈다.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 미국 수입을 2027년 4월 7일까지 허용한다.
• 양쪽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 인하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러시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부총리는 경유 수출 제한을 풀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10월 중 30만t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경유 가격은 이란과의 전쟁 전보다 70%쯤 올랐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다.
• 더 읽기 미국 중간선거, 한국에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이 공격받아 3명이 숨졌다.

• 연합뉴스와 BBC에 따르면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8일(현지시간) 두 차례 공격받았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사우디인 3명이 숨졌다고 9일 밝혔다. 숨진 사람 가운데 1명은 사우디아항공 기장이다.
• 더 읽기 호르무즈가 막히자 홍해가 흔들린다 — 사우디 우회로와 한국의 원유

걸프 해역에서 선박이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났다.

• 무슨 일인가 SBS와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9일(현지시간) 피격 사실을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알자지라 서쪽 약 24km 해상에서 오후 2시쯤 난 일이다. 배에 불이 났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불은 꺼졌고 당국이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 이란 두 매체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NV선샤인호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남쪽의 승인받지 않은 항로를 지났다는 이유를 들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 배가 해사무역기구가 밝힌 배와 같은지 가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해협 밖에서도 위반 선박을 추적하겠다고 했다.
• 미국 한겨레와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썼다.
• 보도 두 매체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8일 미 국방부가 이란을 사흘간 집중 공습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다. 한겨레에 따르면 액시오스도 7일 국방부가 중부사령부에 작전 재개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파나마에서 규모 7.7 지진이 났다.

•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진은 한국 시간 10일 오전 2시 56분에 났다. 규모는 7.7, 깊이는 12.6km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도의 국제공항이 한때 닫혔고 파나마 운하는 정상 운영됐다. BBC에 따르면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하이브리드차 수출 조절에 뜻을 모았다.

• 연합뉴스와 가디언에 따르면 두 쪽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유럽 수출을 조절하기로 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의 편의 조치도 이어 가기로 했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10월 10일 치 지면 목록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곳에 올라 있다. 신문 이름을 누르면 그날 지면 목록이 열린다.

• 조선일보 북한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는 기사를 첫 기사로 실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갈등, 노벨평화상, 최태원 회장의 호남 반도체 부지 방문이 뒤따랐다.
• 동아일보 미국의 동맹 기준 발언을 다룬 단독 표시 기사를 첫 기사로 실었다. 유엔의 지뢰 설전, 최태원 회장의 광주 방문, 극초음속 시험발사 영상 공개, 노벨평화상이 뒤따랐다.

유엔 설전과 노벨평화상, 호남 반도체는 두 곳이 모두 1면에 올렸다. 세 사안 모두 위 브리핑에 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한미 관계 네 곳이 썼고 방향이 갈렸다. 조선일보는 갈등의 본질이 협상이 아니라 안보에 있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비자 보류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미국에 유감을 밝히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썼다.
• 우크라이나 한겨레는 관계 악화의 책임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있다고 적었다. 다만 강경책만으로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썼다.
• 통상 조선일보는 CPTPP 가입 보류를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와 농지 조사에 이어 정책이 반발 앞에서 물러났다고 썼다.
• 재정 중앙일보는 미래대응기금의 편성을 비판했다. 기초과학처럼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쓰라고 주문했다.
• 교육 조선일보는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두고 아동복지법을 고치라고 썼다.
• 의료 동아일보는 안성 임신부 이송을 들어 지역 거점 병원 지정과 분만실 지원을 주문했다.
• 그 밖 동아일보는 불법 반입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을 단속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공소청이 보완수사로 기소한 성폭력 사건을 들어 경찰의 초기 수사를 비판했다.

짧게

• 극초음속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9일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 기초연금 연합뉴스와 이데일리에 따르면 2022년 숨진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이 1261일 동안 지급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다.
• 지방 재정 연합뉴스와 프레시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243곳의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는 58조 4265억 원이다. 1년 사이 17.7% 늘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낸 자료다.
• 백악관 연합뉴스와 BBC에 따르면 백악관 새 대변인에 케이티 자카리아가 발탁됐다.
• 연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대출 서류 허위 진술 의혹을 조사할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11월 5일 백악관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
• 세법 건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낸 세법령 개정 건의는 1109건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것은 207건(18.7%)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다.
• 산업안전감독관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1576명 가운데 741명(47.0%)은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다.
• 충북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주시는 9일 중국 이차전지 소재기업 닝보 롱바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규모는 4300억 원이다. 이 회사는 2029년까지 충주에 연 6만 4000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 잠수교 동아일보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26일 0시부터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보행 전용 다리로 만드는 공사를 시작한다.

일정

• 10월 10일(토)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연합뉴스).
• 10월 11일(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출국(연합뉴스).
• 10월 12일(월) 한국은행 국정감사(매일경제).
• 10월 12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뉴스웨이).
• 10월 13일(화)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뉴스1).
• 10월 13일(화) 국세청 국정감사(헤럴드경제).
• 10월 14일(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세계일보).
• 10월 15일(목) 서울시 국정감사(매일경제).
• 10월 23일(금) 미시간대 10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발표(미시간대).
• 10월 24일(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연합뉴스).
• 10월 26일(월) 잠수교 차량 통행 전면 통제 시작(동아일보).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안내공시).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연합뉴스).
• 11월 5일(목) 리사 쿡 연준 이사 청문회(연합뉴스).
• 12월 10일(목) 노벨평화상 시상식(조선일보).

NEXT의 시각

NEXT는 정부가 미국이 말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미 당국자의 답변은 정보와 방첩을 짚었다. 그러나 기준의 내용도, 한국이 어겼다고 보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은 8일 오해가 지금은 없다고 했다. 답변은 그 뒤에 나왔다. 두 설명의 차이를 풀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 안의 말도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주유엔대사는 유엔에서 북한이 지뢰를 일부러 묻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 대표는 유엔에서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정부가 유엔에서 사과를 요구하려면 정부의 설명부터 같아야 한다.

다르게 볼 근거도 있다. 미 당국자의 답변은 이름 없이 나왔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묶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미국의 비자 보류를 비판했다. 그렇더라도 순서는 같다. 미국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문서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더 읽기

• 북한 중국 러시아는 어디까지 같은 편인가
• 한국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반도체에 나랏돈을 보탤 때, 무엇을 돌려받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