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여권 의원들 공세가 더 거셌던 김지용 청문회

오늘의 초점

대통령,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에.

• 대통령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다(연합뉴스). 임 실장의 임기는 15일 시작한다(연합뉴스).
• 인선은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직접 발표했다. 강 전 실장은 임 실장이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함께 갖췄다고 소개했다.
• 강 전 실장은 9월 21일 각종 인사 문제와 지지율 하락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후임 발표는 그로부터 23일 만이다(연합뉴스).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 논란이 이어지던 때였다(연합뉴스).
• 현직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중앙일보). 임 실장은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 대통령은 X에 임 실장이 강 전 실장만큼, 그 이상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강 전 실장은 내각 인사를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위원장도 맡았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때마다 검증 부실 비판을 받았다(연합뉴스). 그 자리를 이을 사람이 정해졌고, 여섯 신문이 모두 15일 1면에, 네 신문이 사설에 올렸다.

임 실장, 국세청 차장에서 의원·청장 거쳐.

• 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조사국장직을 여섯 차례 맡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냈다(연합뉴스).
•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 인재로 입당해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의원이던 작년 7월 현 정부 첫 국세청장에 임명됐고, 13일 저녁까지 국세청장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다.
• 실적 국세청은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게서 체납액 3천938억 원을 모두 내겠다는 계획을 받아냈다. 권 회장은 7월 현금 1천억 원을 먼저 냈다.
• 임 실장의 부인은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다.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
• 정부 출범 때 임명된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남았다. 정책실장은 1일 하준경 실장으로 바뀌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번 인사에 들지 않았다(연합뉴스).
• 다음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50일 넘게 비었고, 여권 관계자는 국정감사 뒤 나머지 인사를 내다봤다(조선일보).

두 당과 네 신문은 어떻게 봤나.

•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임 실장을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했다. 국세청장으로서 고액 체납 문제에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임 실장이 국세청장이 될 때부터 "보은 인사" 의혹이 나왔다고 했다. 정부의 국정철학이 대통령의 사법 위험 해소로 보일 만큼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한국일보).
•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사건 변호인의 매형이 국세청장에 이어 비서실장이 됐다며 보은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잇단 요직 기용이 능력 때문인지 의문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썼다.
• 한겨레 사설은 국세청장 출신 임명이 쇄신 인사로 읽힐지 의문이라고 썼다. 임 실장에게 대통령의 판단을 보완하는 '레드팀' 역할을 주문했다.
• 경향신문 사설은 임 실장을 실무형 비서실장으로 보고 청와대 정무 기능을 보강하라고 했다.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만큼 인사 검증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 한국일보 사설은 민생 성과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읽었다. 다만 비서실장은 실무 능력만으로 할 수 없다며 정무 판단과 직언을 주문했다.
• 여섯 신문이 모두 15일 1면에 올렸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로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이견도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8월 연합연습의 모의 결과를, 한겨레는 미 다영역특임부대의 한국 배치를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함께 올렸다.

정치·국회

두 당 의원들, 김지용 후보자 검증.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렸다. 오전 10시께 시작해 11시간 넘게 이어졌다(연합뉴스).
•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0년 정진웅 전 부장검사 기소 때 후보자가 결재 라인에 있었다고 따졌다.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했다(연합뉴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를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했다.
• 반면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등은 후보자를 감쌌다. 채 의원은 후보자가 '반윤'이고 소신과 실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여권의 "집안싸움"으로 청문회가 늦게 열렸다고 했다. 중수청이 준비 없이 출발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도 했다(연합뉴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이 먼지 털이식 수사였는지 물었다(연합뉴스).
• 자료 제출에는 두 당이 함께 질타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중수청 운영 매뉴얼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상훈 내역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검찰청이 없어진 뒤 부패·마약 등 중요 범죄 수사를 맡은 기관의 첫 청장을 정하는 절차다(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검찰청이 없어졌다: 고소는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맡나

김지용 후보자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김 후보자는 사건을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 정진웅 전 부장검사 기소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에는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 '정치 검사 1호'를 꼽으라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답했다(조선일보).
•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막는 내부 규정은 필요하면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연합뉴스). 중수청 인력은 66% 정도가 채워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연합뉴스).
• 다음 행안위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 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함께 적을 방침이다(연합뉴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청문회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한다고 했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중수청은 2일 출범한 뒤 청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과제로 들었다. 한겨레 사설은 적격성 우려가 다 풀리지 않았다고 봤고, 한국일보 사설은 청문회가 정파적 사상 검증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 신천지 "집단적 가입" 확인.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신천지 교인의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3일 민주당이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로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알린 뒤 나온 말이다(연합뉴스).
• 김 대표는 조직적 경선 개입에도 "증언들은 있다"고 했다. 다만 가입 규모가 최소 3만 명이라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 한민수 최고위원은 보고받은 내용이 "명부 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과 근거를 빠짐없이 밝히라고 했다(연합뉴스). 지도부는 14일 밤 일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처리 방법을 더 숙고하기로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정확히 검증하고 수사 의뢰를 포함한 후속 조치까지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특검과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입당 경위와 규모를 확인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은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수사로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동아일보 사설은 국민의힘과 같은 강도로 수사하라고 썼고, 경향신문 사설은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

장관들,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냈다.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는 요청이었다(한국일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견은 2일 총리공관 만찬에서 나왔다. 국방·통일·보건복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만찬에 오지 않았다.
• 참석자들은 생중계 중에는 대통령에게 반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모두발언과 토론 일부만 생중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한 총리는 건의를 대통령에게 전했느냐는 한국일보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내세워 이어져 왔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3일 국무회의도 1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됐다.

정부 인구전략, 출산율 목표 뺐다.

•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대통령이 주재한 비전 선포식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계획과 달리 합계출산율 목표 수치는 내놓지 않았다(한겨레).
• 대신 국민 삶의 만족도를 2030년까지 6.6점에서 7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에서 74%로 높인다는 목표다.
• 새 과제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쓰는 '청년 돌봄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이 들어갔다.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준공무원급 일자리로, 초임 연봉은 4천만 원 수준이다.
• 대통령은 지금이 인구 정책의 "판을 바꿀 전환기"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책과 법제도의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도 바꾸자고 했다(연합뉴스).
• 비용·재원 한겨레 사설은 청년 돌봄 인력 구상에 재원과 실행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사설도 실행 계획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썼다.
• 왜 중요한가 인구 정책의 목표가 출산율에서 삶의 질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도 출산율 목표를 두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1.5명, 윤석열 정부는 1명을 합계출산율 목표로 내세웠다(중앙일보).

국민의힘·금융노조, 세종 이전에 반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외교부와 국방부의 세종 이전을 비판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데 국방부를 세종에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재외동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비판했다.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 전국금융산업노조도 14일 성명에서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에 반대했다. 강행하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한국일보).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내년 입주 예정인 30채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없다. 내년에 먼저 옮길 공무원은 27개 기관 2천995명이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13일 발표된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이다. 한국일보 사설은 외교·안보와 금융 안정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썼다.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배제 안 해.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조계원 대변인은 김 대표의 말이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라고 설명했다. 탄핵의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김 대표는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나눈 일이 국가재정법 등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도 문제 삼았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관 제청 논란 뒤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당내에는 결론이 뻔한 싸움이라는 말도 있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여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의 탄핵 가능성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한겨레).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뜻.

• 국회 교육위원회의 14일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쟁점이 됐다. 내국세에 연동해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식을 바꾸는 안이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2027년 서울 2.7조 원, 경기 7.4조 원이 빠진다고 말했다.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느냐는 물음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렇다"고 답했다.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교육청들이 받은 예산도 불용하거나 반환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고민정 의원도 생기지 않은 예산을 두고 삭감을 말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진보 진영 출신인 정근식·도성훈·안민석 교육감도 교부금 개편에는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경제·시장

코스피, 반등 못 하고 6008.81 마감.

• 13일 5.46% 급락한 코스피는 14일에도 반등하지 못했다. 전날보다 26.54포인트(0.44%) 내린 6008.81로 장을 마쳤다(연합뉴스).
• 장중 한때 6190.65까지 2.57% 올랐다. 그러나 오후에 하락으로 돌아서 한때 5944.65까지 밀렸다.
• 이로써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6일부터 14일까지 코스피는 994.93포인트(14.21%) 내렸다.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1813억 원을 순매도해 7거래일째 팔았다. 기관은 8084억 원을 순매수했다.
• 삼성전자는 13일 종가와 같은 23만 2000원에, SK하이닉스는 1.66% 내린 141만 900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1.57% 내린 823.88이다.
• 증권사가 증거금이 모자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는 13일 593억 5000만 원이었다. 7월 31일 이후 가장 많다(연합뉴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간 거래대금은 연중 최고치보다 63.8% 줄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코스피는 6일부터 6거래일 동안 14.21% 내렸고 외국인은 7거래일째 팔았다.

미국 9월 물가 3.7% 올라, 나스닥 하락.

• 미국 노동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시장 전망치 3.6%를 웃돌았다(연합뉴스).
•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소비자물가도 2.6% 올라 전망치 2.5%보다 높았다.
• 금리 선물시장이 반영한 이달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은 53.7%로 뛰었다. 13일에는 22.1%였다.
• 14일(현지시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1.88% 내린 26692.87에 마감했다. S&P 500지수도 1.11% 내렸다(연합뉴스).
• 다우지수는 0.09% 내려 낙폭이 작았다. 연합뉴스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종목의 매도세가 겹쳤다고 전했다.
• 왜 중요한가 대신증권 연구원은 14일 코스피 반등 폭이 줄어든 까닭의 하나로 미국 물가 발표 경계를 꼽았다(연합뉴스). 발표된 물가는 전망보다 높았고 미국 기술주가 내렸다.

국제유가, 아람코 본사 피격 뒤 올라.

• 14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35% 오른 배럴당 106.06달러에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01% 올라 95.09달러다(연합뉴스).
• 사우디 에너지부는 13일 동부 다란의 아람코 본사가 공격받아 작은 불이 났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은 14일 아람코 시설과 리야드 공항을 공격했다고 성명을 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경유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13일에는 브렌트유가 0.90% 내렸다(연합뉴스). 하루 만에 다시 오른 것이다.
• 왜 중요한가 14일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에서도 유가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국고채 금리는 사흘 만에 올랐다(연합뉴스).
• 더 읽기 원유 값은 올랐는데 주유소 값은 그대로다: 그 비용은 어디에 쌓이나

10·15 대책 1년, 서울 월세 비율 절반 넘어.

•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15일로 1년이 됐다(조선일보).
• 조선일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9.72% 올랐다(조선일보).
• 이 상승률은 2015년 6월부터 10년 동안의 누적 상승률(7.28%)보다 높다.
• 국토교통부 집계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율은 52.3%다. 1~8월 누계로 절반을 넘은 것은 2011년 통계 공개 뒤 처음이다.
• 조선일보 사설은 갭투자를 막은 규제가 전세 매물을 줄이고 세입자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강북처럼 전세 수요가 많은 곳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라고 했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마포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았다.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월세 거래가 처음 절반을 넘었고,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10·15 대책을 주된 원인으로 들었다. 조선일보가 15일 1면과 사설에 올렸다.
• 더 읽기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줄었다: 무엇이 임대 물건을 줄였나

새도약기금 1년, 96만 명 빚 독촉 멈춰.

•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사들여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이 이달 출범 1년을 맞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금융권에서 사들인 장기 연체 채권은 11조 7378억 원이다(경향신문).
• 이 채권의 채무자 95만 7000명에 대한 빚 독촉이 멈췄다.
•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의 채권 3조 8551억 원을 네 차례 소각했다. 중복을 빼면 38만 1000명이 빚을 면제받았다.
• 다만 대부업체 상위 30곳 가운데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대부업체에서 사들인 채권은 예상한 4조 9000억 원의 16%인 7820억 원이다.
• 대부업계는 기금의 매입가가 채권액의 5%로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으로 원금의 3%, 5% 정도에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 비용·재원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라며 매입가율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형평성을 들어 대부업체만 매입가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왜 중요한가 고금리 빚이 가장 많은 대부업체 채권은 예상액의 16%만 사들였다. 경향신문이 15일 1면에 올렸다.

SK,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검토.

• SK그룹이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미 두 나라는 한국 측 민간 컨소시엄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기로 했다. 상장하면 공모가보다 10% 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도 참여를 검토한다. SK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중앙일보).
• 중앙일보는 투자 규모가 최대 4조 원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지분 10%에 약 3조 7000억 원이 든다는 업계 전망을 전했다(경향신문).
• 비용·재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수 주체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 부담을 덜려고 민간 기업과 공동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대미 원전 투자의 지분 몫을 민간 기업과 나누려 한다. 경향신문이 1면에, 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가 안쪽 면에 실었다.

부총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제정 요청.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이 부총리는 국회에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연내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 법안은 2011년 12월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12건이 나왔고 8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 남은 4건 가운데 3건은 보건·의료를 적용 대상에서 뺀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를 빼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은 서비스업이 일자리의 71%를 만든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왜 중요한가 부총리는 서비스업에 청년층이 많이 일한다고 했다(연합뉴스). 9월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5만 5000명 줄었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늘었다(연합뉴스).

국감, 국민연금 주식 비중 유예 두고 맞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를 넘어도 팔지 않도록 한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쟁점이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과열된 증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14.84%이고 219조 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리밸런싱을 했다면 시장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 했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유예하지 않았다면 매일 8000억 원 이상을 팔아야 했다고 답했다.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이다(연합뉴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익률은 6월 말 27.22%에서 7월 말 14.8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 평가액은 124조 6000억 원 줄었다(경향신문).
• 국민연금은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 왜 중요한가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내리는 가운데 노후자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국감에서 다퉈졌다.

산업연구원, CPTPP 시장서 수출 경쟁력 하락.

• 산업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전후를 비교했다. 한국 수출품 5185개 가운데 47.7%의 역내 경쟁력 지표가 내렸다(연합뉴스).
• CPTPP는 일본·멕시코·호주·캐나다·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 15개 업종으로 묶으면 비금속광물제품,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같은 업종에서 영국을 뺀 회원국 11곳의 지표는 모두 올랐다.
• 자동차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멕시코에서 관세 격차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 대통령은 8일 관련 부처에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있었다.
•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 사설은 신규 가입에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해 늦을수록 설득할 나라가 늘어난다고 썼다.

공정위원장, 대기업 비판 기고 "지금도".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수 시절의 기고문을 두고 답했다.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를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으로 쓴 글이다.
• 주 위원장은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주중앙일보, 중앙일보 기사).
•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오후에 발언이 과했다고 해명했다.
• 동아일보 사설은 대기업을 착취의 주체로 보는 것은 낡은 틀이라고 비판했다. 매출 상위 1% 대기업이 법인세의 78%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
• 왜 중요한가 공정위는 이달 초 중점조사기획단을 다시 만들었다(연합뉴스). 기업 조사를 지휘하는 위원장의 기업관이 국감과 사설에서 다퉈졌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식품 3사 첫 조사.

• 이달 초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14일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에 조사관을 보냈다. 첫 사건이다(연합뉴스).
•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김치, 두부, 즉석밥, 장류 등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중점조사기획단은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다시 생긴 조직이다.
• 왜 중요한가 먹거리 값 담합이 새 조직의 첫 대상이 됐다. 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이 경제면에 실었다.

금융권 AI 해킹 16곳, 약 10만 건 유출.

• 금융당국은 14일 인공지능 도구를 쓴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16곳이라고 밝혔다. 앞서 알려진 11곳에 5곳이 더해졌다(연합뉴스).
• 새로 보고된 곳은 DB저축은행, 산은캐피탈, 브라이트픽스와 가상자산업체인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프라뱅이다.
• 지금까지 확인된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유출은 약 10만 건이다. 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유출 정보에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가 없었다.
• 전 금융권 555곳을 점검한 결과 130곳이 미흡 사항을 보고했다. 보안 패치를 하지 않은 곳 등이다.
• 집행 당국은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당국은 사고 금융사 수가 더 늘 수 있다고 했다. 망 분리 규제 완화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판: 코스피 6008.81, 0.44% 하락.

• 코스피 14일 종가는 6008.81이다. 전 영업일인 13일의 6035.35보다 26.54포인트, 0.44%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달러 환율 14일 매매기준율은 1340.5원이다. 13일은 1335.8원이었다. 매매기준율은 전 영업일의 외환시장 거래를 평균해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고채 3년물 14일 연 3.883%다. 13일의 3.857%보다 0.026%포인트 올랐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제유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은 13일 치다.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08.75달러로 12일의 109.70달러보다 0.95달러 낮다. 브렌트유 선물은 105.69달러, 서부텍사스유 선물은 94.14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외교·안보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조건 변화 언급.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13일 대담에 이어 이틀 연속 같은 주제를 꺼냈다(연합뉴스).
• 전작권은 전쟁 때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고 했다. 다만 수년 전 정한 조건을 어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 그는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들었다. 조건이 변했고 계획을 바꿨으므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어떤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1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전환하라고 하면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건을 다 채우지 않은 전환의 위험을 분명히 보고하겠다고 했다(동아일보).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상 사이의 담판으로 이견을 풀 방법을 찾고 있다. 이달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도 추진된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려 했다. 연합군을 지휘하는 미군 사령관이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이 바뀌었다고 공개로 말했다. 동아일보가 15일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 미국 전작권 평가 번복 보도.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충족으로 평가한 일부 항목을 올해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중앙일보). 한국군이 이끌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항목이다.
•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확인하는 세 단계 가운데 둘째 단계다(한국일보). 중앙일보는 미국이 해마다 다시 평가할 항목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작년 항목에 올해 항목을 더하면 검증을 마칠 수 있다고 본다.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특히 까다롭게 보는 분야는 지휘통제체계다. 인공지능 기반 표적 분석과 감시·정찰 능력, 데이터링크 보안이 꼽혔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에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견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연합뉴스).
• 주한미군은 두 나라 국방장관이 작년 11월 회의에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 일정을 미국과 협의 중이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은 정상 사이의 정치적 합의보다 군 당국 사이의 평가 기준 이견을 먼저 좁히라고 썼다. 자신감만으로는 전환을 앞당길 수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올해 검증을 끝내고 전환 연도를 두 나라 대통령에게 건의하려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12월께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15일 1면에 실었다.
• 다음 강 장관은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간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일단 만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8월 연습 서울 근접 돌파 보도.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북한군이 서울 외곽 수㎞까지 진격했다(조선일보). 컴퓨터 모의로 작전 결과를 확인하는 연습이다.
• 핵무기를 쓰지 않는 재래식 전투를 가정했다. 한국군 4성 장군인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한미 연합 지상군을 지휘하는 상황이었다.
• 조선일보는 북한군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나아갔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추가 전력을 넣어 군사분계선 일대로 다시 밀어냈다고 말했다.
•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뒤에도 연합 지상작전을 이끄는 자리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연내 검증에 난색을 보인 배경으로 이런 우려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 왜 중요한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 속에 한국군의 연합작전 지휘 능력을 다룬 보도다. 조선일보가 15일 1면 단독으로 실었다.

미 다영역특임부대 한반도 배치 추진.

•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대담에서 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말했다. 가장 큰 임무로 감지 능력을 여러 겹으로 쌓는 일을 들었다(연합뉴스).
• 다영역특임부대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전 작전을 함께 맡는 미 육군 부대다.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독일의 제2부대가 배치 대상이라고 전했다.
•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과제가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문제"라고 했다. 지도에 선을 그어 베이징과 서울의 거리를 보라고도 했다.
• 그는 비무장지대 근처에 고고도 풍선을 띄워 두는 방안도 말했다. 주한미군 장비를 한국에서 정비하는 지역 군수 거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 국방부는 이 구상이 "공식 협의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배치의 목적에 주변 환경 파악을 넣었다. 한겨레는 15일 1면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한겨레).

국방위, 북한 지뢰 규탄 결의안 채택.

•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13일에는 문구를 두고 맞서 채택하지 못했다(연합뉴스).
• 결의안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을 훼손한 "도발"로 적었다. 북한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 여야는 소위에서 '도발'이라는 말은 쓰고 대북 지원 중단은 넣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성준 위원장이 표결에 부치자 퇴장했다.
• 국민의힘 간사 임종득 의원은 군의 조사 지연 의혹을 국회가 규명하는 내용도 넣자고 했다.
•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규탄 결의안에 우리 군의 책임을 넣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국회 상임위가 이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결의다. 조사 지연 의혹을 국회가 다룰지는 정하지 못했다.
•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투자 재차 주장.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유세에서 대만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에 44억 달러를 넣는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미 500억 달러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연합뉴스).
• 대만 경제부는 14일 국영 대만중유가 생산이 시작되면 해마다 600만t을 사고 개발에도 참여한다고 확인했다. 지분율과 조건은 추가 협상으로 정한다고 했다.
•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유세에서 한국이 가스관 건설에 501억 달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도 한국의 투자가 두 나라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썼다(연합뉴스).
• 한겨레 인터뷰에서 브루스 탠지먼 전 알래스카 가스라인개발공사 부사장은 총사업비가 700억~7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사는 445억~545억 달러를 제시했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미국 대통령과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정하지 않은 투자를 공개 유세에서 기정사실처럼 말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가 15일 1면에 올렸다(한국일보).
• 더 읽기 알래스카 가스관, 한국은 무엇에 합의했나

국정원, 미국 관련 보도에 정정 신청.

• 미국이 3월부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일의 후속이다. 국가정보원은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한 언론의 보도를 두고 정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
• 그 언론은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3월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문을 거부했다고 8일 보도했다. 국정원은 허위라고 했다. 국정원이 언론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이례적이다.
• 국정원은 정보 공유 제한을 지시한 주체가 미국 국가정보국이라는 같은 언론의 14일 보도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제한 사유가 된 정보 일부 밖의 협력은 활발하다고 했다.
• 주미대사관도 13일(현지시간) 강경화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을 해명했다. 백악관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더 자주 소통하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했다(연합뉴스).
• 대사관은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강 대사의 답변도 정전협정 위반을 강조한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사를 흔들지 말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정보 기관과 대사관이 하루 사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다. 정보 공유 제한이 풀렸다는 발표는 아직 없다.

미 검찰, 수미 테리 기소 유예 합의.

•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13일(현지시간)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관과 기소 유예에 합의했다는 서한을 법원에 냈다(한국일보, 뉴욕타임스 인용).
• 테리는 2024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테리는 합의에서 한국 정보 요원들을 도운 사실과 명품 선물 등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정보 당국 관계자를 만날 수 없다.
• 검찰은 합의가 미국 정부와 테리 양쪽의 이익에 가장 맞는다고만 밝혔다.
• 왜 중요한가 한국 국정원의 미국 내 활동이 걸린 사건이 재판 몇 주 전에 마무리됐다.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5일 치에 실었다.

주유엔대사, 국감서 전문성 공방.

• 13일(현지시간) 뉴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경력이 다시 쟁점이 됐다. 차 대사는 북한 지뢰 폭발을 안보리에서 어떻게 다룰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 변호인을 지낸 이력을 들어 "아마추어가 온 거냐"고 물었다.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도 많다고 답했다.
• 차 대사는 지뢰 폭발이 고의 공격인지 사고인지 묻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지뢰를 묻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했다고 했다.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차 대사는 재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하라고 당부했다.
• 왜 중요한가 지뢰 폭발을 유엔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대표부의 대응을 두고 다시 물어졌다. 외통위 국감은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미주반 감사로 이어진다(연합뉴스).

북중 신압록강대교, 15일 개통.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한다. 2014년 완공 뒤 12년 만이다(연합뉴스).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두 나라가 개통식을 함께 연다고 밝혔다. 다리는 왕복 4차로, 길이 3천26m다.
• 지금까지 두 도시의 육상 화물은 1943년에 지은 북중우의교에 기댔다. 이 다리는 도로가 1차선이다.
•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약 15억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6% 늘었다. 북한은 지난달 7일 러시아와 잇는 첫 자동차 다리도 열었다.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북한이 지난달과 이달 잇따라 러시아와 중국으로 가는 새 육로를 얻었다. 다만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사회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9세 남성에게 경찰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다(연합뉴스).
• 경찰은 피해자를 10명으로 바로잡았다. 다친 사람은 8명이고, 2명은 흉기에 닿았지만 다치지 않았다.
•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피해자는 19세 여성이다. 수술 뒤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어 기계호흡에 의존한다.
• 남성은 경찰에서 치료받은 병원과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했고, 살해 목적은 부인했다(연합뉴스).
• 경찰은 동기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다. 신상공개 여부는 이번 주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남성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했다. 경찰은 이 방식과 찌른 부위를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연합뉴스).
• 다음 영장실질심사는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보호관찰관 1명이 40~50건을 맡는다.

• 인천 피의자는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35분 면담하고 점심도 함께 먹었다. 헤어진 지 70분 만에 범행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로는 보호관찰관이 9월 기준 1천986명이다. 한 사람이 40~50건을 맡는다.
• 보호관찰 사건은 지난해 9만8천220건이다. 2023년 9만3천366건에서 해마다 늘었다.
• 법원이 남성에게 정한 준수사항은 심야 외출 제한과 정신과 치료 등이었다(연합뉴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에게는 낮에 상가로 가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동아일보).
• 동아일보는 경찰이 이달 4일 흉기 소지로 입건할 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팻말에 구멍을 뚫는 데 칼을 썼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대통령은 14일 X에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썼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보호관찰 사건은 해마다 늘었고,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40~50건을 맡는다. 연합뉴스는 전자감독 대상자 1인당 관리 인원이 20.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10명대보다 많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전주 70대, 접근금지 중 아내 살해 혐의.

• 14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공동주택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71)을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서천에서 긴급체포했다(연합뉴스).
• 남편은 최근 법원에서 아내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았다.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다.
• 남편은 그 전에도 아내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사건이 13일 저녁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
•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는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 신청 2466건 가운데 563건(22.8%)이 인용됐다(경향신문).
•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판사는 "유치는 사실상 구속이나 다름없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11일 서울 송파, 12일 제주에 이어 전주에서도 경찰·법원의 보호조치가 있던 사건에서 사람이 숨졌다(연합뉴스).

제주 4세 아이 사망, 경찰은 8번 면담했다.

• 12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차 안에서 40대 아버지와 네 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14일 부녀를 8차례 대면 조사했지만 위험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부부는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다.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아내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조선일보).
• 어머니는 3월 서울가정법원의 아동반환 재판에서 이겨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2일에는 남편이 딸을 데리고 잠적했다며 경찰에 다시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연합뉴스).
• 경찰은 정식 112신고가 아니고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면 확인이나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았다(한국일보).
• 경찰은 양육권과 관련해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경찰에 없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어머니의 마지막 요청은 사망 열흘 전이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실종 신고를 함께 검토했는지를 경찰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연합뉴스).
• 강 의원과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보좌관이 몰래 받았다는 강 의원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받고 싶은 면접 질문을 김병기 의원에게 보내라고 한 대목이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조선일보).
•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고 쓰고 항소를 예고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1억3천여만 원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도 9월 추가 기소됐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

• 서울고법은 14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무죄를 뒤집었다(연합뉴스).
•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으로 지운 혐의를 받는다.
• 2심 재판부는 지운 정보가 내란 사건의 증거라는 것을 박 전 처장이 알았다고 봤다. 보안 조치였다는 주장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1심은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 왜 중요한가 박 전 처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 다음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28일이다.

총리실 경찰 위원회 출범, 통제안 먼저.

•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다시 짜는 위원회가 14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 한성숙 국무총리는 커진 경찰권은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기능이 커지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고 했다.
•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방안을 먼저 다뤄 이달 말 결과를 내놓는다. 연말에는 수사 역량과 민생치안 방안을 더한 안을 공개한다.
• 조직·제도 개편 방안까지 담은 최종안은 내년 1분기에 확정한다. 민간위원장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다.
• 왜 중요한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됐다. 한 총리는 경찰이 그 무게를 감당할지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다고 했다.
• 더 읽기 검찰청이 없어졌다: 고소는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맡나

한국일보·한겨레, 1면에 온라인 정치 여론 기획.

• 한국일보는 15일 1면에 정치 유튜브 채널 6곳의 실시간 채팅을 분석한 기획을 실었다. 8개월 동안 쌓인 채팅 약 1천409만 건이다(한국일보).
• 한국일보가 에스티아이에 맡긴 9월 조사(2천 명)도 함께 실었다. 보수 유튜브 시청층의 58.4%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은 32.8%였다.
• 진보 유튜브를 매일 본다는 302명은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에 반대가 51.8%로 많았다. 전체 응답에서는 찬성이 52.5%였다.
• 한겨레는 1면에 인스타그램 계정 분석 연재의 셋째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가 '극우 생태계'로 묶은 48개 핵심 계정의 2년치 게시물 약 3만2천 건을 분석했다(한겨레).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팔로어 6.8만 명의 한 힙합 계정은 비상계엄 뒤 정치 게시물을 늘렸다. 이 계정의 릴스 1144건은 모두 4억8073만 회 재생됐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조사에서 주요 6개 정치 유튜브를 보지 않는 응답자 1천140명의 답은 전체 여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신문 모두 같은 날 1면에 올렸다.

나라 밖

후티, 아람코·리야드 공항 또 공격 주장.

•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14일(현지시간) 사우디 다란의 아람코 시설과 리야드 국제공항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작전은 "향후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하루 전인 13일에는 다란의 아람코 본사 건물이 공격받았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사무용 건물에 작은 불이 났고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로이터 통신은 아람코 관계자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1발에 건물의 맨 위 3개 층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아람코는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다.
• 사우디는 14일 리야드로 날아온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국영 통신에 따르면 떨어진 파편에 주민 1명이 다쳤다(연합뉴스).
• 공격이 이어지면서 8일부터 사우디 공항에서 뜰 예정이던 항공편 3천120편 이상이 취소되거나 뜨지 않았다. 예정된 출발편의 약 41%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후티는 시설 주변의 민간인과 국제 해운사 직원에게 떠나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15일 치 국제면에 실었다.
• 더 읽기 사우디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이 9월에 멈췄다: 지금은 일부만 다시 가동된다

호르무즈서 컨테이너선 침몰.

•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이 가라앉았다. BBC는 2월 이란 전쟁 뒤 침몰이 보고된 상선이 그동안 3월 4일의 한 척뿐이었다고 전했다(BBC).
• BBC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은 자국 선적 컨테이너선 GFS 프라이드호가 13일 공격받아 불이 났다고 밝혔다. 선원 21명은 모두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다.
• 파키스탄 수로국은 이 배가 오만 무산담반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다고 알렸다. 14일에는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GFS 지젤호가 발사체에 맞아 선체가 손상됐지만 안전한 곳에 닻을 내렸다.
• 이란 혁명수비대의 설명은 다르다. 혁명수비대는 14일 밀수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승인받지 않은 항로를 지나다 기뢰에 부딪혀 침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선박 피격이 이어지는 해협에서 컨테이너선이 가라앉았다. BBC는 유엔 국제해사기구를 인용해 2월 이후 확인된 사고 106건에서 선원 최소 24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이란 공격에 "적절하지 않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4일(현지시간) 군 라디오에서 이란 공격이 "현재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총선은 27일이다(연합뉴스).
• 이 말은 그가 선거 전 이란 공격 재개를 촉구했다는 이스라엘 채널12 방송 보도와 엇갈린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통화에서 이란 군사·핵시설을 함께 치는 작전을 검토했다(연합뉴스, 악시오스 인용).
• 트럼프 대통령은 그 통화 뒤인 8일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두 나라 군이 군사 준비를 이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기자들에게 "이란은 실패한 국가"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카타르 중재자들은 미국의 최신 역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총선과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간격으로 열린다. 두 선거를 앞두고 이란 공격을 두고 두 정상의 말과 보도가 엇갈린다.

우크라이나 스타링크에 속도 제한.

•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에 속도 제한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기술고문 베스크레스트노우는 14일(현지시간)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베스크레스트노우에 따르면 군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에 시속 약 160㎞의 이동 속도 제한이 걸렸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단말기를 주로 드론에 단다.
• 베스크레스트노우는 여러 작전에 차질이 생겼고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이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14일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다. 제한은 미군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정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시속 160㎞까지의 연결이 복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속도 제한을 완전히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을 막는 요격 드론에도 스타링크를 쓴다. 머스크는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에 "동의한다"며 우크라이나가 새 지도자를 구할 때라고 댓글을 달았다(연합뉴스).

젤렌스키, 트럼프 행보에 "고통스럽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편을 고를 때 "고통스럽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미국이 9일 러시아산 경유 공급에 합의한 데 배신감을 느꼈느냐는 물음에는 "솔직히 그렇다"고 답했다. 중립이라면 끝까지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타링크 제한에 유감을 나타냈다.
• 우크라이나는 12일과 13일 밤 러시아의 키이우 미사일 공격 때 서방의 조기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뉴욕타임스 인용).
• 러시아 노박 부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사라토프의 정유시설 2곳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은 정유시설은 표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AFP 인용).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에너지 시설 휴전을 두고 두 나라가 서로 어겼다고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트럼프, 알래스카까지 가서 유세.

•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와실라에서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 지원 유세를 했다.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 알래스카는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꼽혀 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세를 위해 약 5천472㎞를 날아갔다고 전했다.
•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상원 선거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사실상 멈췄다. 대신 알래스카와 텍사스 같은 텃밭을 지키는 데 힘을 쏟는다.
• JD 밴스 부통령도 13일 텍사스에서 유세했다.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 CNN이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하이오 유세에서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엘사예드를 "지하디스트"라고 불렀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지금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00년 동안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의석을 늘린 일이 세 번뿐이라고 전했다(중앙일보).
• 다음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레오 14세 교황, 폐암 진단.

• 레오 14세 교황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13일(현지시간) 오른쪽 폐 아래쪽을 잘라 내는 수술 중 조직검사에서 폐 선암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로이터 인용).
• 폐 선암은 폐암의 약 40%를 차지하는 갈래다. 의료진은 수술 전 검사에서 예상했던 결과라고 했고, 수술은 성공적이며 합병증은 없다고 밝혔다.
• 교황청은 14일 교황이 병실에서 스스로 걷고 아침과 점심을 정상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모든 수치가 예상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교황청은 종양의 크기와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연합뉴스). 교황은 올해 71세다.
• 왜 중요한가 교황은 11월 6~17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를 도는 남미 순방을 앞두고 있다.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로이터 인용).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이 15일 치에 실었다.
• 다음 20일까지 예정된 교황의 공식 접견은 모두 취소됐다.

노르트스트림 폭파 혐의 첫 재판.

• 러시아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을 폭파한 혐의를 받는 전직 우크라이나군 장교의 재판이 14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 시작됐다(연합뉴스).
• 피고인은 세르히 쿠즈네초우(50)다. 2022년 9월 발트해에서 가스관 4개 가운데 3개가 폭파된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그 한 명이다.
• 독일 연방검찰은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이 알고 있었다며 전쟁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스관이 전쟁 중의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었다고 맞섰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폭파 공작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판은 내년 1월까지 잡혀 있어 선고는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 수뇌부가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독일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15일 치에 실었다.

다카이치 총리, 핵 반입 예외에 "검토할 여지".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무기 반입을 예외로 허용할 여지를 내비쳤다.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과거 각료의 발언에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지켜 왔다. 문제의 발언은 2010년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이 했다.
• 오카다 전 외무상은 미국 핵 탑재함의 기항 없이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라면 정권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 핵무기를 함께 운용하는 핵 공유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고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문서에 비핵 3원칙을 어떻게 적을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10월 15일 치 6개 신문의 1면이다. 신문 이름을 누르면 지면 목록이 열린다.

• 조선일보 임광현 국세청장의 비서실장 임명을 '비서형' 실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현 정부 14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월세가 직전 10년보다 많이 올랐다는 자체 분석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함께 실었다.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이 서울 외곽 수㎞까지 들어왔다는 단독 기사도 올렸다.
• 중앙일보 미국이 지난해 합격점을 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항목 일부를 올해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단독 기사를 올렸다. 임 실장 임명 기사와 사진을 함께 실었다.
• 동아일보 임 실장 임명,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발언,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를 올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광화문광장에서 연 일자리 박람회도 실었다.
• 한겨레 인스타그램 극우 계정의 연결망을 분석한 기획 셋째 회를 올렸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육군 다영역특임부대의 한국 배치를 공식화한 일과 임 실장 임명을 함께 실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비가 7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 알래스카 가스라인개발공사 부사장의 인터뷰도 올렸다.
• 경향신문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새도약기금이 출범 1년 동안 약 96만 명의 빚 독촉을 멈췄다는 기사를 올렸다.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임 실장 임명, SK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참여 검토도 실었다.
• 한국일보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단독 기사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발표하며 한국을 다시 압박한 일과 임 실장 임명을 함께 실었다. 정치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채팅을 분석한 기획도 올렸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 네 신문이 다뤘고 방향이 갈렸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변호인의 가족을 잇달아 요직에 앉힌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실무형 인선으로 보면서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역할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쇄신 인사로 읽힐지 의문이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인사 검증 강화를 요구했다.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세 신문이 다뤘고 방향이 갈렸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여권 의원들이 후보자가 누구 편인지 따지는 데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두 신문은 후보자가 여권 인사 기소에 사과한 대목도 우려했다. 한겨레는 후보자가 과거 결재 행적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다고 봤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민주당의 신천지 교인 입당 확인 두 신문이 같은 방향으로 썼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사건과 같은 잣대와 강도로 수사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같은 방향으로 썼다. 출산율 대신 삶의 질을 목표로 삼은 방향은 평가했다. 다만 기존 정책을 모은 수준이고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10·15 대책 1년 동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 부담만 커졌다며 강북부터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라고 썼다. 조선일보의 다른 사설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당연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군 당국 사이의 이견부터 좁히라고 했다. 중앙일보의 다른 사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루지 말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동아일보의 다른 사설은 대기업을 착취 주체로 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국감 답변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44개 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서두르지 말고 공론화로 보완하라고 썼다.

짧게

• 강훈식 퇴임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14일 청와대를 떠나며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이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박지원 조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 실장 인선을 "허를 찌른 인사"라고 평가했다. 신임 실장에게 "비서는 입이 없다"는 말을 새기라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 실장이 부동산 세금 정책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 난맥을 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하마평 밖 인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실장의 이름은 그동안 비서실장 하마평에 거의 오르지 않았다. 현역 의원을 뽑으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도 거론됐다(연합뉴스).
• 15일 국감 국회는 15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와 군사법원을 감사한다(연합뉴스).
• 중수청 채용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원을 못 채우고도 일부 수사관 지원자를 떨어뜨렸다. 불합격자 가운데 대장동 사건 수사 이력자가 있었다. 중수청은 외부 위원 심사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중앙일보).
• 추미애 지사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김지용 후보자 비판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맡은 사람들을 통해 다뤄지는 게 맞다고 했다(연합뉴스).
• 발언 논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 주진우·이진숙·김태규 의원의 언행에 지도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세 의원 발언 논란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경향신문).
•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썼다. 대통령의 '사대·굴종 외교 지양' 발언을 비판하면서다(연합뉴스).
• 당근위원회 국민의힘은 14일 위원 45명으로 꾸린 민생 정책 기구 '당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장동혁 대표는 정책으로 유능함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정감사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연합뉴스).
• 문체위 증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영화 '암살자(들)' 관계자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13명을 증인으로 의결했다(연합뉴스).
• 문체위 기관장 14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을 "알박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 농지 조사 드론 14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농지 조사에 쓴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보 유출 통로가 차단됐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 섬박람회 감사 청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4일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6천732명이 연명했다(연합뉴스).
• 김민석 방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10월 미국 방문 계획이 무산됐다. 지도부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고 말했다(조선일보).
• 토착비리 단속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가 3~9월 특별단속으로 2천10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했다(연합뉴스).
• 해외 도피범 송환 대통령은 14일 X에서 해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겠다고 썼다.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일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송환된 일을 두고서다(연합뉴스).
• 이태원 4주기 정부는 14일 한 총리 주재로 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4주기 추모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주관한다(연합뉴스).
•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경찰청은 14일 박상준 강서구청장과 변성완 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무실을 20차례 넘게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다(연합뉴스).
• 환율 1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일보다 6.8원 내린 1338.3원이다.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잦아들어 달러가 약해진 영향으로 연합뉴스는 풀이했다(연합뉴스).
• 국고채 1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6bp(1bp는 0.01%포인트) 오른 연 3.883%다. 사흘 만의 상승이다. 10년물은 3.2bp 올라 연 4.261%다(연합뉴스).
• 이형일 부총리 출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방콕으로 떠났다. 15일에는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17일에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나간다. 무디스·피치·S&P 등 3대 신용평가사도 만난다(연합뉴스).
• 한은 총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4일(현지시간) 방콕의 CNN 토론에서 한국 경제에 "K자형 경제 양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며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같은 날 중국·일본 중앙은행 총재와 회의했다(연합뉴스).
• 금리 전망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뒤 11월에 3.25%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도 10월 동결, 11월 인상을 예상했다(연합뉴스).
• 정부부채 국제통화기금은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4월 전망 54.4%보다 8.3%포인트 낮다. 기획예산처가 14일 전했다(연합뉴스).
• ICT 수출 9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751억 5000만 달러로 처음 700억 달러를 넘었다. 1년 전보다 195.8% 늘었고 반도체가 603억 3000만 달러다(연합뉴스).
• 삼성 차세대 D램 송재혁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는 14일 반도체대전에서 창신메모리가 예고한 '4F²' 기술을 삼성도 개발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주가는 6일부터 14일까지 6거래일 동안 22.92% 내렸다. 외국인은 14일 SK하이닉스를 7345억 원 순매도했다(연합뉴스).
• 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서 재산을 숨긴 채 빚을 감면받은 16명이 적발됐다. 원금 감면액은 105억 5332만 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기업은행 연체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1년 이상 연체액은 7월 말 5678억 원이다. 2022년 말 942억 원의 6배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보금자리론 연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잔액은 8월 말 5934억 원이다. 2022년 말 1918억 원의 약 3.1배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다(조선일보).
• HUG 미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준 뒤 받지 못한 채권은 2025년 12조 51억 원이다. 2021년 1조 17억 원의 12배 가까이 된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PF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1~9월 새로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51곳 가운데 36곳은 사업주 투자금 비율이 5% 이하다. 민주당 허영 의원실 자료다(연합뉴스).
• 국민연금 성과급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수익률이 -17%여도 약 23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을 반영하는 기준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받은 자료다(동아일보).
• 공사비 검증 국토교통부는 시공자가 정해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가운데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16곳을 골라 19일부터 특별점검한다(연합뉴스).
• 제분사 담합 공정위 사무처는 14일 제분사 6곳의 사료 원료 가격 담합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냈다. 기준율을 매출에 그대로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2100억 원이다(연합뉴스).
• 청약 소형 쏠림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청약 가운데 79.8%가 전용 60㎡ 이하에 몰렸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1년 새 22.2% 올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의 분석이다(연합뉴스).
• 건설수주 8월 건설수주는 15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1%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다. 건설업 취업자는 28개월째 줄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합뉴스).
• 증권 수수료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 때 수수료가 낮은 비관리계좌를 고를 수 있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 계좌에 온라인보다 최고 10배 높은 수수료를 매겼다(연합뉴스).
• 초장기펀드 금융위원회는 최장 16년 동안 첨단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운용사 7곳을 뽑았다. 올해 8800억 원 조성이 목표이고, 이르면 연말 투자를 시작한다(연합뉴스).
• 삼성역 손실보전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뒤 민간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 750억 5400만 원을 줬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고 서울시는 맞서고 있다(연합뉴스).
• 관세청 사건 관세청이 올해 8월 말까지 검찰에 넘긴 사건 1582건의 처리 현황을 관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123건이 마약 사건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농지 특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무허가 농업시설을 한시적으로 적법화하는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연합뉴스).
• 현대차 인도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간) 인도 푸네 신공장을 준공했다. 연간 생산능력은 17만 대이고 인도 내 현대차 생산능력은 100만 대 가까이 된다(연합뉴스).
• 한화 이사회 ㈜한화 이사회는 14일 권익환 독립이사를 의장으로 뽑았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도 독립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연합뉴스).
•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이 10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미뤄졌다. 중국계 컨소시엄이 창업자 지분을 9200억 원에 사기로 한 거래다(연합뉴스).
•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1조 542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81.0%를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분석이다(연합뉴스).
• 비만약 가격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에페'의 첫 4주 공급가는 12만 98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미약품은 공급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방산 협력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제재를 우려해 미국 방산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한 한국 기업을 문제 삼았다. 정부 고위 소식통의 말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감에서 구체적 확인은 할 수 없다고 했다(동아일보).
•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은 14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관세와 대북 접근은 동맹을 약화하는 행동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갈등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인디펜던트는 1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포로 송환 갈등이 두 나라의 전략적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들이기로 했다(연합뉴스).
• 북한 드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부시연구소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냈다. 북한이 러시아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 노동자를 보냈고, 그 생산 방식을 북한에 들여올 수 있다고 봤다(연합뉴스).
• 노트북 농장 미국 연방수사국은 13일(현지시간) 텍사스에서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 거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별도 사건으로 미국인 조력자 2명과 중국 거주자 10명 등을 기소했다(연합뉴스).
• 북중 열차 중국 지안과 북한 만포를 잇는 여객열차가 지난달 초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2020년 1월 끊긴 노선이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전했다(연합뉴스).
• 북한대사관 게시판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이 게시판에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관광·상업시설 사진 8장을 걸었다. 연합뉴스가 14일 확인했다(연합뉴스).
• 중국 항모 중국 해군은 14일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을 서태평양 훈련에 보냈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쑤성 옌청 앞 서해 남부에서는 16~17일 실탄사격이 예정돼 있다(연합뉴스).
• 국방장관 현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4일 광주 군공항의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이전 현황을 점검했다. 지상작전사령부에서는 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점검에서 2·3군단에서도 화기 미삽탄 사례가 나왔다(연합뉴스).
• 군 자살 2016~2025년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은 571명이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023~2027년 국방부 자살 예방 계획에 성과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 공군 하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하사의 자살 사건에서 선임 원사의 폭언·폭행을 확인했다. 공군참모총장에게 부대 관리 소홀을 진단하는 체계를 만들라고 권고했다(연합뉴스).
• 호국훈련 육군 1군단은 19~23일 파주·고양·양주에서 호국훈련을 한다(연합뉴스). 7기동군단은 21~28일 경기·강원·충북 10개 시군에서 장병 1만2천300여 명이 참여하는 실기동훈련을 한다(연합뉴스).
• 국방위 증인 국방위원회는 14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신익현 대표이사를 뇌물 혐의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연합뉴스).
• 정동영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에 27세 정동영 딸 있다'는 가짜뉴스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연합뉴스).
• 후티 규탄 외교부는 14일 대변인 논평에서 후티 반군의 사우디 리야드 공항 등 민간 시설 공격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 한·싱가포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5월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난 뒤 방한했다(연합뉴스).
• 팩트시트 조 장관은 14일 한국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미국 하원의원을 만났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의 신속한 이행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 남수단 조 장관은 14일 남수단 대통령특사를 만나 한빛부대 장병의 안전에 관심을 당부했다. 특사는 살바 키르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연합뉴스).
• 노르웨이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4일 노르웨이 외교차관과 방산·첨단기술 협력을 논의했다(연합뉴스).
• 제주 피의자 석방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의 60대 남성이 도주 중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돼 입원했다. 경찰은 체포 시한 안에 회복이 어렵다며 남성을 석방해 입원시키고 구속영장 신청을 취소했다. 영장은 나중에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연합뉴스).
• 송파 유족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사위에게 살해된 50대 여성의 유족이 14일 빈소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압수수색이 세 번 무산된 일 등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 생후 2개월 딸 사망 수원지법은 14일 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2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의 40대 친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부는 사망 판정 직후 집 안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이 있다(연합뉴스).
• 흉기 소지 적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1,193건이다. 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다(한국일보).
• 신상정보 공소시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이 공소시효 5년을 넘겼다. 국가수사본부가 보완수사 누락 사건을 점검하다 드러났고, 충북경찰청이 담당 경찰관을 감찰했다(연합뉴스).
• 울주 화재 14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화학업체에서 톨루엔을 드럼통으로 옮기던 중 불이 나 저장탱크 7기로 번졌다. 4시간여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업체 작업자 12명과 인근 공사장 근로자 약 7천 명이 대피했다(연합뉴스).
• 제주 추돌 14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내리막길에서 차량 12대가 잇따라 부딪혀 16명이 다쳤다. 2명은 중상이다(연합뉴스).
• 9호선 증차 서울시는 11월 16일부터 지하철 9호선 출근 시간대 운행을 8차례 늘린다. 도봉·강동·상암·강서에서 도심으로 가는 급행버스 4개 노선도 시범 운영한다(연합뉴스).
• 경기 버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4일 29개 버스업체와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23일 찬반투표를 하고, 29일 조정이 결렬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 포스코 교섭 포스코 노사가 14일 약 한 달 만에 임금 본교섭을 했지만 잠정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회사는 2.0%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다음 교섭 일정은 잡지 않았다(연합뉴스).
• 삼성바이오 파업 한국노총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제한 공정을 넓혀 달라는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1심은 9개 공정 가운데 3개 공정의 쟁의를 제한했다. 노조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연합뉴스).
• 5인 미만 노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의 5인 미만 사업장 지부가 14일 출범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처음 만든 초기업 노조다. 27일 해고·괴롭힘 구제 적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낸다(한겨레).
• 유아 레벨테스트 교육부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가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한다. 1일 시행된 학원법 시행령은 위반 1회에 과태료 100만 원을 매긴다(연합뉴스).
• 파주 학교폭력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5월 파주 초등학교 '야차룰' 폭력 사건을 꺼냈다. 가해·피해 학생이 아직 같은 교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서·논술형 평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서·논술형 평가 시범 학교를 지난해 66곳에서 올해 112곳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서울 모든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다(연합뉴스).
• 40대 복지 사각지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가운데 40대는 22만8997명으로 5년 새 32% 늘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다(중앙일보).
• 청약통장 거래 부산 기장경찰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청약통장을 3천만~5천만 원에 사들인 브로커를 구속하고 38명을 입건했다. 수사 대상 분양권 14개의 분양가 합계는 261억 원이다(연합뉴스).
• 선관위 특검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를 수사하려 했고,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항우연 자료 반출 대전경찰청은 퇴직 2주 전 연구용 컴퓨터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책임연구원을 송치했다. 다른 퇴직자 2명도 하드디스크 반출 혐의로 입건됐다(연합뉴스).
• 날씨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로 14일보다 2도가량 낮다. 낮 최고기온은 20~24도이고 일교차는 15도 안팎이다. 늦은 오후부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5㎜ 미만의 비가 온다(연합뉴스).
• 사우디 행사 사우디는 이달 말 여는 투자 콘퍼런스 '미래투자이니셔티브'에 원격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로이터 인용). 21~24일 열 예정이던 테니스 대회 '식스 킹스 슬램'은 12월 27~30일로 미뤄졌다(연합뉴스).
• 예멘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예멘 정부군과 후티의 교전으로 의료 체계가 마비 위기라고 보도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80만 명을 위한 구호가 멈췄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후티 미사일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현지시간) 후티가 중국 업체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사거리 약 2천㎞의 탄도미사일을 만들려 한다고 보도했다. 분쟁무기조사기구 보고서를 입수한 내용이다(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 인용).
• 러시아 미국 기업 공격 CNN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코카콜라, 펩시코, 맥도날드 시설을 때렸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전쟁을 끝내려 양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CNN 인용).
• 일본 기자 체포 일본 외무성은 14일 러시아 대사를 불러 사할린에서 홋카이도신문 기자를 체포한 데 항의했다(연합뉴스). 러시아 외무부는 기자 이름을 이마이 유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쿠릴열도 중국 헤이룽장성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13일 러시아가 지배하는 쿠릴 4개 섬 가운데 이투루프섬을 찾았다. 모테기 외무상은 14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일본 농림상 사임 야나 가즈오 일본 농림수산상이 14일 사표를 냈다.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장의 도로 예산을 깎았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다카이치 내각에서 비위 논란으로 물러난 첫 각료다(연합뉴스).
• 일본 경제 규모 국제통화기금은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이 내년에 인도와 영국에 밀려 세계 6위가 된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 인용).
• 대만 훈련 대만 육군은 14일부터 23일까지 신주와 먀오리 일대에서 실병력 대항 훈련을 한다. 미국산 M1A2T 전차가 투입된다(연합뉴스).
• 대만 드론 대만 검찰은 군용 드론에 중국산 반도체와 렌즈를 쓴 혐의로 드론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 대만은 군용 드론에 중국산 부품을 쓰지 못하게 한다(연합뉴스).
• 중국 수출 중국 해관총서는 14일 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36.3% 늘었다고 발표했다. 1~9월 무역 흑자는 9천381억 달러다(연합뉴스).
• 그린란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탐사가 곧 시작된다고 썼다. 그린란드 광물부 차관은 CNN에 "대규모 탐사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 트럼프 순방 필리핀 대통령실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6~18일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온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19일 중국 선전의 APEC 정상회의에도 간다(연합뉴스).
• 백악관 출입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은 13일(현지시간) CNN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본안 판결까지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출입 금지가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연합뉴스, CNN 인용).
• 튀르키예 방송 튀르키예 경찰이 14일(현지시간) 야권 성향 할크TV 본사에 들어가 11명을 체포했다. 생방송은 멈췄고 당국은 방송사를 맡을 관리인을 지정했다(연합뉴스).
• 알바니아 BBC 보도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시위대가 교육부 청사 일부에 불을 질렀다. 총리실과 재무부, 내무부도 공격받았다(BBC).
• 모리셔스 모리셔스에서 물 부족과 높은 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해져 밤사이 93명이 체포됐다. 총리는 13일 밤 주요 도시에 야간 통행금지를 내렸다(연합뉴스).
• 케냐 에볼라 케냐 보건부는 14일(현지시간) 두 번째 에볼라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첫 확진자의 가까운 가족인 39세 남성이다(연합뉴스).
• 베네수엘라 블룸버그와 아틀라스인텔의 14일(현지시간) 조사에서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가상 대선 지지율 52%로 1위였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19%다(연합뉴스).
• EU 메탄 규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 규정 시행을 1년 미루자고 제안했다.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남았다(연합뉴스).
• 아일랜드 파업 BBC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4일 임금 문제로 24시간 파업을 했다. 21일에 추가 파업이 예정돼 있다(BBC).
• 오픈AI 도청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오픈AI 임원 회의실에 녹음장치를 숨긴 혐의로 이 회사 엔지니어를 체포해 기소했다. 사우디 국적의 35세 직원이다(연합뉴스, 블룸버그 인용).
• 민주콩고 조제프 카빌라 전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이 12일 반군 M23이 장악한 고마에서 반정부 연합의 출범을 선언하고 수장을 맡았다(연합뉴스, AP·AFP·BBC 인용).
• 서울디자인위크 2026 서울디자인위크가 1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해 25일까지 열린다. 서울디자인어워드 대상은 정전에도 작동하는 휴대용 신생아 보온기가 받았다(연합뉴스).
• 날지 못한 새 중국과학원 연구팀이 15일 네이처에 1억5천만 년 전 날지 못한 초기 조류 화석을 보고했다. 팔다리 비율이 꿩처럼 땅에서 사는 새와 비슷했다(연합뉴스).
• BTS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이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50억 회를 넘었다. 소속사는 올해 나온 앨범 가운데 가장 많다고 밝혔다(동아일보).

일정

• 10월 15일(목)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임기를 시작한다(연합뉴스).
• 10월 15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연합뉴스).
• 10월 15일(목) 국정감사 11개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서울경찰청,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군사법원,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연합뉴스).
• 10월 15일(목) 이형일 부총리, 방콕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저녁에는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연합뉴스).
• 10월 15일(목) 북중 신압록강대교 공식 개통식(연합뉴스).
• 10월 15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등 미주반 국정감사. 국방위원회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상무대 현장시찰(연합뉴스).
• 10월 15일(목)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 참석(연합뉴스).
• 10월 15~16일 인천지법,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 10월 15일(목) 스웨덴 의회, 총리 임명 표결(연합뉴스).
• 10월 15일(목) 일본 다카이치 총리, 후임 농림수산상 발표(연합뉴스).
• 이번 주 인천 남동경찰서,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연합뉴스).
• 10월 16일(금) 오후 6시 석유 최고가격제 11차 최고가격 발표, 17일 0시 적용(연합뉴스).
• 10월 16일(금)~17일(토) 중국, 장쑤성 옌청 앞 서해 남부에서 실탄사격(연합뉴스).
• 10월 17일(토) 이형일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 참석(연합뉴스).
• 10월 20일(화) 레오 14세 교황의 공식 접견이 취소된 마지막 날(연합뉴스).
• 10월 21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증인 출석(연합뉴스).
• 10월 21일(수) 아일랜드 공공부문 추가 파업(BBC).
• 10월 22일(목) 미국 플로리다 연방지법, BBC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증언녹취 강제 여부 심리(연합뉴스).
• 10월 22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연합뉴스).
• 10월 23일(금)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 1만여 명 파업 찬반투표(연합뉴스).
• 10월 23일(금) 대만 육군 '루성 2호' 훈련 끝(연합뉴스).
• 10월 25일(일) 2026 서울디자인위크 폐막(연합뉴스).
• 10월 26일(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3주간 2차 총파업 예고(연합뉴스).
• 10월 27일(화)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 미만 지부, 헌법소원 제기(한겨레).
•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연합뉴스).
• 10월 28일(수) 서울고법,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연합뉴스).
• 10월 29일~11월 15일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7%에서 10%로 상향(연합뉴스).
• 10월 29일(목)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 버스 노사 최종 조정 회의. 결렬되면 30일(금) 첫차부터 파업 방침(연합뉴스).
• 이달 말 총리실 경찰 위원회, 경찰권 통제 방안 발표(연합뉴스).
• 10월 19~30일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1차 특별점검. 2차는 11월 9~20일(연합뉴스).
• 10월 19~23일 육군 1군단, 파주·고양·양주에서 호국훈련(연합뉴스).
• 10월 21~28일 육군 7기동군단, 경기·강원·충북 10개 시군에서 실기동훈련(연합뉴스).
• 10월 27~30일께 필리핀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한미 국방장관 회동 협의 중(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연합뉴스).
• 11월 6일(금)~17일(화) 레오 14세 교황 남미 순방 예정(연합뉴스).
• 11월 16일(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출근 시간대 증차와 도심행 급행버스 시범 운행 시작(연합뉴스).
• 11월 16일(월)~18일(수)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 참석(연합뉴스).
• 11월 18일(수)~19일(목)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연합뉴스).
• 12월 27일(일)~30일(수) 사우디 테니스 대회 '식스 킹스 슬램', 10월에서 연기(연합뉴스).
• 12월 30일 위메이드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연합뉴스).
• 12월~내년 1월 교육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집중 점검(연합뉴스).
• 내년 1분기 총리실 경찰 위원회, 최종안 확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