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정부는 44개 기관 세종 이전 발표

1분 요약

초점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관계를 두고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정부가 외교·통일·국방부를 포함한 44개 기관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정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의원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제 코스피가 5.46% 내려 6035.35로 마감했다. 중국 창신메모리의 차세대 D램 출시 예고가 배경으로 꼽혔다.
경제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올렸다.
외교·안보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했고, 북한은 미국 본토를 넣은 타격권 지도를 공개했다.
사회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13일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이 다쳤고, 법무부가 사과했다.
나라 밖 사우디가 예멘의 석유시설을 공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를 향해 선거 뒤에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신문 6개 신문이 한미 관계와 세종 이전을 1면에, 5개 신문이 한미 관계를 사설에 올렸다.

오늘의 초점

이재명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외교 방침이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말했다.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이고 계속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으로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 사이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견은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대미 투자 협상을 맡은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이 가장 오래 협상했고 국익에 가장 맞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했다. 미국은 그 뒤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다(한국일보). 정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중앙일보).
국민의힘은 13일에도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다른 뜻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장관들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뜻이다(동아일보).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국가 사이의 이견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국무회의에서 공개로 말했다. 두 사람을 바꾸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6개 신문이 14일 1면에 실었고 5개 신문이 사설로 다뤘다.

미국 "한미 정보 협력에 문제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정감사에서 9월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설명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풀도록 노력하겠다". 강 대사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한국 정보 라인 지휘부의 신뢰 손상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구체적 인사를 언급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실적 정보 공유 제한은 3월 정동영 발언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 대사는 국가정보원이 대응하고 있고 두 나라 정보기관 사이의 소통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파견하려던 직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했다(조선일보). 6월 한미일 사이버 대응 실무협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빠진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경향신문).
케이티 재커라이어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첫 브리핑에서 한국의 에너지 투자를 말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에 54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의 투자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다음 청와대는 한미 정상의 골프 회동에 대비한 TF를 지난달 말께 꾸렸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12월 미국 마이애미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연합뉴스).

여야와 언론은 어떻게 봤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를 말했다. 외교 쟁점 하나로 분열됐다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캐나다와 유럽도 같은 일을 겪는다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굴종과 사대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정 장관과 이 원장부터 해임하라고 했다(한국일보).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도 동맹국 지도자 대부분은 물밑 협상으로 푼다고 썼다. 한국이 놓인 자리와 국익을 정확히 보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정보 공유가 막힌 피해는 한국이 진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정 장관과 강 대사를 함께 비판했다. 공개로 맞서기보다 물밑에서 이견을 조정하라고 했다.
한겨레 사설은 대통령이 국익 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정보당국 사이의 갈등은 미국과 더 소통해 풀라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은 문제가 굴종이나 사대가 아니라 동맹을 관리하지 못한 데 있다고 썼다. 대통령이 미국이 틀렸다는 주장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섯 신문이 모두 14일 1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강 대사의 답변을, 나머지 다섯 신문은 대통령의 발언을 제목으로 삼았다. 여섯 신문의 1면에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도 함께 올랐다.

정치·국회

정부, 44개 기관 세종 이전 발표.

행정안전부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44개 기관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긴다.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이다(연합뉴스).
2027년에는 27개 기관 2천995명이 세종의 민간 임차 공간으로 먼저 옮긴다. 상반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곳, 하반기에 금융위원회 등 19곳을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시점은 법 개정에 맞춰 정한다.
나머지 17개 기관 6천934명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옮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들어 있다.
비용·재원 행안부는 청사 건립에 약 3조1천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2027년 임차 청사 비용과 이주지원비는 약 897억 원이다. 2027년 예산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넣을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전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전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확보할 계획이다.
왜 중요한가 공무원 약 1만 명의 근무지가 내년부터 바뀐다. 14일 치 여섯 신문이 모두 1면에 올렸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외교·국방부 이전에는 법 개정 필요.

13일 발표된 세종 이전 대상에는 지금 법이 이전에서 뺀 다섯 부처가 들어 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다(연합뉴스).
조문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은 이 다섯 부를 들고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는다. 행안부는 이 규정을 지우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집행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이전은 따로 논의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전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연합뉴스).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고, 국방부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실적 정부 측은 13일 브리핑에서 1차 이전의 효과를 묻는 말에 답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의 "커다란 효과는 확인되기 어렵다"고 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외교·안보 부처는 법을 고쳐야 옮길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헌법적 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근무부터 풀라고 썼다.

민주당 대표, 의원 자격 정지 거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3일 당 유튜브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말했다. 12일에도 원내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발언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SNS 댓글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고 적은 일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김 대표는 여야 동수인 윤리특별위원회로는 징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제명이 안 된다면 자격을 정지하자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댓글이 테러 협박이나 막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아들의 증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한 말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조문 헌법 제64조 제3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왜 중요한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8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5·18 특별법을 위반한 의원의 활동을 최대 1년 정지하는 내용이다. 제명과 달리 과반 의결로 할 수 있다(경향신문). 조선일보는 이 일을 1면과 사설에 올렸다.

민주당, 신천지 교인 입당 정황 확인.

민주당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는 신천지 교인이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확인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신천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줄인 말이다(연합뉴스).
민주당은 13일 공지에서 내용의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입 시기와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민석 대표는 규모를 묻는 기자들에게 즉답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 때 당시 후보였던 김 대표가 제기했다. 김 대표는 취임 뒤 TF를 꾸려 이중 당적과 비자발 입당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비밀연합 주장이 허위였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왜 중요한가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앞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신도 최소 5만6천472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다.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는 교인이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나왔다.
다음 최민희 최고위원은 곧 열릴 최고위 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을 묻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후보자 14일 인사청문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9월 8일 지명됐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쟁점은 검사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 이력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와 다주택 보유도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가 졸속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공백 대책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되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수사기관 구성원의 언동을 두고 답했다.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적었다(경향신문).
왜 중요한가 새로 생긴 수사기관의 첫 청장을 정하는 절차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김 후보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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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국감서 김지용 반대 유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추 지사는 오전에는 국감 자리에서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오후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다시 묻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때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일에는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청문회에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도 했다.
왜 중요한가 여당 소속 지사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국감장에서 부적합하다고 했다.

국감,추미애 지사 재정 비상 선언 추궁.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이고 '주의' 기준은 25%라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채무 비율이 12.55%로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비상을 선언한 사정이 의문이라고 했다.
왜 중요한가 추 지사는 경기도 채무가 7조5천억 원이고 2028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고 답했다. 두 당 의원이 모두 비상 선언의 근거를 물었다.

대통령, 수사기관장 참석 비판에 반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는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과 헌법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의 일반적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조문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적는다.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맡은 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개별 수사를 지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 대법원장 사퇴 요구.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이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거짓 해명을 했느냐고 물었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6일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은 와인 구매를 두고 반박했다. 전임 대법원장 때 쓴 돈까지 조 대법원장에게 돌렸다고 말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이라고 했다(조선일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와인 1억892만 원어치를 샀다. 이 가운데 약 8234만 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구매다. 주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다.
왜 중요한가 여당 원내대표가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공개로 요구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와인 구매액의 76%가 전임 대법원장 때 집행됐다고 썼다.

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공석에 답변.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청와대와 합의하지 못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대법관 공석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손 처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되면 갈등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이 각하 대상 아니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당이나 의원의 청구를 각하한 선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문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적는다.
왜 중요한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법관 공석이 223일째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재제청 의무가 있는지는 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장, 대통령 수사권 이양 반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대통령 등을 수사할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에 반대했다(연합뉴스).
여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수사를 중수청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 처장은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두 기관의 수사 대상이 겹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수사권 이양이 수사 독립성을 낮출 우려가 있는지 물었다. 오 처장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실적 공수처는 출범 뒤 올해 8월 말까지 구속영장을 8차례 청구해 2건을 발부받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누가 수사할지가 걸린 논의다. 오 처장은 중수청의 진행을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시장

코스피 5.46% 내려 6035.35 마감.

코스피는 13일 전 거래일보다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로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8월 19일(-5.80%) 이후 가장 크다(연합뉴스).
장중에는 5911.11(-7.41%)까지 내렸다. 장 초반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잠시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약 두 달 만에 발동됐다.
2일 7003.74로 마감한 뒤 5거래일 연속 내렸다. 이 기간 낙폭은 968.39포인트(13.83%)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4979조 원으로 7월 30일 이후 처음 5000조 원을 밑돌았다(연합뉴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 5259억 원을 순매도했다. 6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개인은 2조 2271억 원, 기관은 1조 6902억 원을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는 7.39% 내린 23만 2000원, SK하이닉스는 10.09% 내린 144만 3000원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1.82%, 대만 자취안 지수는 1.95% 내렸다(한겨레).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 보상용 자사주 매입이 사실상 끝났고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막바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관건이 외국인 매도를 받아 줄 "국내 주식 수요 기반"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13일 종가는 6월 19일의 장중 최고점 9385.59보다 36% 낮다. 삼성전자는 8일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000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주가는 그날부터 3거래일 연속 내렸다.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14일 1면에 올렸다.

중국 CXMT, 차세대 D램 연내 출시 예고.

13일 반도체주 급락의 배경으로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CXMT)의 발표가 꼽혔다. CXMT는 새 설계를 적용한 서버용 D램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일보가 중국 매체를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차오칸위 CXMT 사장은 10일 상하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4F스퀘어(4F²)'를 적용한 제품의 출시 계획을 밝혔다(한국일보).
4F²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의 크기를 지금의 설계보다 30%가량 줄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개발했지만 양산 제품에 적용할 만큼 안정된 기술은 아니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업계는 두 회사의 양산 적용 시기를 2028년 이후로 예상해 왔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구하기 어려운 중국이 설계를 바꾸는 길을 택했다는 해석도 전했다.
한국일보는 실제 제품의 성능과 수율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신중론도 함께 실었다.
중앙일보 사설은 반도체 호황을 전제로 성장 전망을 높이고 지출을 늘린 정부가 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 사설은 기업에 공급 능력 확충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정부에 기반시설 지원을 주문했다.
왜 중요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3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1위와 2위였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 3613억 원, 삼성전자를 1조 3595억 원 순매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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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 3.3%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7월 전망치 2.6%보다 0.7%포인트 높다(연합뉴스).
상향 폭은 세계 평균(0.1%포인트)과 선진국 평균(0.4%포인트)을 웃돈다. 국제통화기금은 반도체를 찾는 "강한 대외 수요"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망치는 2.5%에서 2.8%로 올렸다. 올해 전망치 3.3%는 정부(3.0%)보다 높고 한국은행(3.3%)과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3.7%)보다는 낮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올해 4만 3512달러로 처음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추산치 3만 6408달러보다 19.5% 많다.
국제통화기금은 위험도 적었다. 인공지능 관련 수익성 기대가 후퇴하면 한국이 주가 변동성과 자산 가격 조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7%로 4월보다 0.2%포인트 올렸다(한겨레).
왜 중요한가 전망대로면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3.1%)을 웃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0년을 빼면 2010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라고 X에 썼다. 조선일보는 이 전망과 코스피 급락을 14일 1면에 함께 실었다.

IMF, 세계 성장률 3.1%로 소폭 상향.

국제통화기금은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내년 전망치는 3.4%로 유지했다(연합뉴스).
올해 전망치는 1월 3.3%에서 4월 3.1%, 7월 3.0%로 두 차례 내렸다가 이번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은 인공지능 분야의 강력한 투자가 수요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3%로 7월과 같다. 유로존은 1.1%, 일본은 0.7%다. 중국은 4.5%로 0.1%포인트 내렸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0.3%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7월과 같은 4.7%다. 국제통화기금은 위험 요인이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중동의 교착이 길어지는 일과, 인공지능 수익성을 다시 평가해 투자가 줄어드는 일을 들었다.
연합뉴스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선진국 41개 경제권의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5.2%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국제통화기금은 높은 부채와 차입 비용 상승을 들어 재정 여력을 다시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계 성장의 95%를 차지하는 나라 수는 4월 54개국에서 32개국으로 줄었다.

원·달러 환율 10원 올라 1345.1원.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1345.1원이다. 전 거래일보다 10.0원 올랐다(연합뉴스).
환율은 12일 1335.1원으로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13일에는 1334.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낮 12시 10분께 1345.8원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 증시 급락,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환율을 올렸다.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는 상승 폭을 제한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9.44원으로 5.78원 올랐다. 장중에는 839.91원까지 내려 2008년 1월 2일(833.4원) 이후 가장 낮았다.
하반기 들어 12일까지 원화는 달러 대비 13.8% 강세였다. 같은 기간 엔화는 2.4%, 위안화는 1.4% 강세였다(한국일보).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은 7월 이후 코스피에서 54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원화가 약할 때 주식을 산 외국인은 환차익으로 주가 하락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총재, 방콕서 긴축 유지 밝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대담했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행사다(뉴스1).
신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당분간 목표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가치는 더 오를 여지가 있고 "추가 절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일부 가계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보여 주는 점도표는 최소 1년 운용한 뒤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낮아졌다는 점을 들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신 총재는 물가, 환율, 금융안정이 모두 긴축을 가리킨다고 했다.
다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열린다.

브렌트유 0.90% 내려 105.69달러.

13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90% 내린 배럴당 105.69달러에 마감했다.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0.43% 오른 94.14달러다(연합뉴스).
두 유종은 12일까지 3거래일 연속 올랐다. 12일 종가는 브렌트유 106.6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 93.74달러였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는 합의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산 경유 공급이 늘 수 있다는 기대가 유가를 내리는 요인이었다.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은 13일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 등지의 석유 시설과 군사 지원 시설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은 10일 사우디 리야드 국제공항을 공격했다.
왜 중요한가 13일 원·달러 환율이 오른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꼽혔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오른 12일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09.70달러로 9일보다 1.20달러 높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경실련, 그린벨트 복구명령 3만 건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2016~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행위에 내린 복구명령은 3만 1103건이다(경향신문).
정보공개청구에 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모은 수치다. 무단 건축과 시설물 설치는 1만 8707건, 토지 훼손은 7001건 적발됐다. 토지 훼손 면적은 270만 8000㎡다.
복구명령의 47.1%인 1만 4647건이 경기도에서, 5419건이 서울에서 나왔다. 이행을 마친 것은 경기 1만 1344건, 서울 1446건이다.
집행 이행강제금은 2만 1283건에 828억 5000만 원이 부과됐다. 서울은 2128건에 108억 원을 부과했지만 976건이 미납이고, 고발은 43건이다.
경실련은 훼손 경위와 관리 기관의 예방·복구 노력을 먼저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복구명령과 이행 실적의 집계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두 수치의 차이를 미복구 건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더팩트).
정부는 8월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 주택 2만 17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넓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왜 중요한가 정부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불법 훼손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이 14일 1면에 올렸다.

국무조정실장, 부동산에 전방위 노력 주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실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임 실장은 정부와 국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방위로 노력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분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책임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임 실장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착공할 주택 목표가 135만 채에서 '149만1000채+@'로 늘었다고 밝혔다. 진행 상황은 2주에 한 번 공개하겠다고 했다(동아일보).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민간 정비사업 진행이 "다소 더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맡는다고 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정부의 착공 목표는 늘었고 총리는 민간 사업이 더디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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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1년, 서울 아파트 10.4% 올라.

10·15 대책은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다. 그 뒤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2% 올랐다(한국일보).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올해 10월 첫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이다. 한 해 전 같은 기간의 상승률은 5.86%였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15.52%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강서구는 13.78%, 서대문구는 13.73% 올랐다. 강남구는 1.62%, 서초구는 3.54%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9.61% 올랐다. 한국일보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의 집계를 인용했다. 13일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520건으로 1년 전보다 15.8% 줄었다.
중앙일보가 부동산114에 의뢰한 집계로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난해 10월 15억 5694만 원이었다. 올해 9월에는 17억 325만 원이 됐다(중앙일보).
왜 중요한가 대책은 전세를 낀 매수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1년 동안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 해 전의 두 배 가까이 됐고 전세 매물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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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롯데손보 6933억 원에 인수.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13일 롯데손해보험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금융은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연합뉴스).
지분 77.04%를 6933억 원에 사들인다. 남은 지분 22.96%는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확보하는 조건이다.
비용·재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그룹이 가진 자본을 재배치해 인수한다.
신한금융은 계열사인 신한EZ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의 통합을 추진한다.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자본구조를 고쳐 내년에 도입되는 기본자본비율 제도에 대비한다고 했다.
왜 중요한가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로 비은행 사업을 강화한다. 신한금융은 통합 과정에서 보험 계약과 서비스를 유지하고 현장 인력의 고용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남았다.

홍라희, 이재용에 삼성전자 주식 증여.

삼성전자는 13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 1115만 8000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약 2조 6000억 원 규모다(한겨레).
증여 계약은 12일 맺었고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58%에서 1.75%로 오른다.
이 회장은 앞서 홍 관장 등에게서 삼성전자 보통주 766만 7100주를 1조 9206억 원에 장외에서 샀다(동아일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증여로 홍 관장은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된다. 고 이건희 회장에게서 받은 8309만 1066주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12조 원을 6차례에 나눠 냈고 4월에 납부를 마쳤다.
비용·재원 상장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두 달씩, 넉 달 동안의 평균 주가로 매긴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왜 중요한가 상속세 납부가 끝난 뒤 남은 상속 주식이 이 회장에게 넘어간다. 홍 관장은 1월에도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 회장에게 증여했다.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의 시점을 답했다.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했다.
임 청장은 거래의 유형이나 이름보다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으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일부 유형은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집행 임 청장은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의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한다고 했다. 개인 지갑 사이의 거래는 포착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왜 중요한가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국내 5개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종합감사 때 고시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새마을금고 고객 400명대 정보 유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400명대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공격은 10일 오후에 있었고 금융당국 신고는 13일 접수됐다(연합뉴스).
유출된 정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잔액 등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해가 생기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OK저축은행도 12일 홈페이지에서 비인가 접근 시도를 탐지해 유출 가능성을 보고했다. 실제 유출 여부는 조사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에서 침해 사고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인공지능 도구를 쓴 해킹의 재발을 막을 방안을 논의한다.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회사에 보안 점검을 시킨 기간에 사고가 이어졌고, 그 뒤에도 신고가 더 들어왔다.
다음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점검회의를 연다.

시장판: 코스피 6035.35, 5.46% 하락.

코스피 13일 종가는 6035.35다. 전 영업일인 12일의 6384.24보다 348.89포인트, 5.46%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달러 환율 13일 매매기준율은 1335.8원이다. 12일은 1338.0원이었다. 매매기준율은 전 영업일의 외환시장 거래를 평균해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3년물 13일 연 3.857%다. 12일의 3.921%보다 0.064%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제유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은 12일 치다.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09.70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06.65달러, 서부텍사스유 선물은 93.74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외교·안보

북한, 미국 본토 타격권 지도 공개.

북한은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사일총국이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 매체는 13일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이 문을 열었다고도 보도했다. 노동당 창건 81주년에 맞춰 무기를 모아 놓은 전시관이다(연합뉴스).
전시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과 이동식발사대가 들어 있다. 다탄두를 실은 모습의 도면과 중동, 호주, 남미까지 넣은 사정거리 설명판도 사진에 나왔다.
군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비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시험발사가 모두 고각이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방 분야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동아일보).
왜 중요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는 13일 미국 본토를 넣은 타격권 지도를 내보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14일 치에 실었다.

주한미군사령관 "시간도 하나의 조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말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지지한다며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브런슨 사령관은 정해진 조건을 다 채우지 않고 전환을 실행하면 따를 위험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전작권을 넘겨받으려면 한국군이 이끄는 미래연합사령부의 능력을 세 단계로 검증해야 한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그 둘째 단계다(중앙일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군 고위 당국자는 9월 비공개 간담회에서 8월 연합연습을 말했다. 연습이 줄어 필요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검증을 끝내고 전환 목표연도를 두 나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조선일보도 미국이 연내 검증 완료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12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다(조선일보).
왜 중요한가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대체로 11월에 열렸다. 조선일보는 올해 검증을 끝내지 못하면 이르면 내년에 전환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관, 분산형 훈련 제안.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서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바꾸자고 했다. 해마다 두 차례 하는 대규모 지휘소 연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분산형으로 작전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지휘소 연습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훈련을 더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연습에서도 대구와 진해에 예비지휘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북미 대화 재개 뜻을 보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대담에서 미 다영역특임부대의 한반도 배치도 말했다.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전 작전을 맡는 부대다. 가장 큰 임무는 감지 능력을 여러 겹으로 쌓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미국 대통령이 8월 훈련 축소를 지시한 뒤에 주한미군사령관이 훈련 방식을 바꾸자고 공개로 말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가 실었다.

국방위,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못 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다뤘으나 채택하지 못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두고 낸 결의문이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결의문 제목이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라고 지적했다.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라고 물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소위를 열지 않는 것이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13일에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13일 안에 소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14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뉴욕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떻게 다룰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미국 쪽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사건을 사고로 적을지 도발로 적을지를 두고 국회 결의문의 문구가 갈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도 정해지지 않았다.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방사청장, 탐지기에 수풀 조건 없었다 답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의 지뢰탐지기 'PRS-20K'에 관해 답했다. 작전요구성능에 "수풀 지역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연합뉴스).
작전요구성능(ROC)은 군사 장비를 실전에 투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성능이다. 이 탐지기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때 군이 쓴 장비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비무장지대에 투입할 장비라면 그 조건에 맞게 개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성능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탐지가 안 되는 기계를 들려 장병을 "사지로 내보냈다"고 항의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탐지기의 작전요구성능에 수풀 지역 조건이 없었다고 청장이 답했다.

우크라이나 외무 "종결된 사안", 정부는 사과 요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했다. 그 뒤 두 나라가 맞서 왔다. 정부는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부르기로 했다(연합뉴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포로를 넘겨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가 유효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사과의 형식은 우크라이나가 정할 문제라고 했다. 사과와 해명 문제가 풀리면 대사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왜 중요한가 대사를 불러들인 뒤에도 사과를 둘러싼 두 나라의 입장은 그대로다. 시비하 장관은 "반드시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 읽기 포로 두 명이 서울에 오기까지

청와대, 한미 정상 골프 회동 TF 구성.

청와대가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9월 말께 꾸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3일 한미 정상회담 도중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팀장은 권혁기 의전비서관이다. 외교부와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이 참여하고 대면 회의를 한 차례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한 라운딩이 아닌 외교 행사여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은 10일 대구 상가 사고가 난 날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며 특검법안을 내겠다고 한 상태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골프 관련 TF를 꾸린 것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14일 치에 실었다.

중국군, 6개 해역에서 동시 훈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12일부터 보하이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걸친 6개 해역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조선일보).
중국 해사안전국들은 8일부터 차례로 항행 경고를 냈다. 장쑤성 옌청시 해사안전국은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해 남쪽에서 실사격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여러 해안 도시가 훈련을 알린 10일은 대만의 국경일인 쌍십절이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경축사에서 중국의 압박에 "종속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12일 초기 분석으로는 중국 연안의 포병 부대 등의 사격 훈련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만 교통부는 상선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훈련 해역에 서해가 들어 있다. 조선일보는 대만을 에워싸던 예전 방식과 달리 여러 해안에서 한꺼번에 훈련하는 점이 주목받는다고 전했다.
다음 미국과 일본은 19일부터 열흘 동안 일본과 주변 해역에서 연합 훈련 '킨 소드'를 한다.

사회

전자발찌 찬 50대, 인천서 흉기 난동.

13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이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연합뉴스).
다친 사람 수는 매체마다 다르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8명으로, 경향신문은 9명으로 적었다. 조선일보는 1면에 9명, 10면에 8명으로 썼다.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20대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 13일 밤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연합뉴스).
남성은 양손에 흉기를 묶고 있었다. 이용객들이 의자로 막아 남성을 제압했고 경찰에 넘겼다(연합뉴스).
남성은 2015년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출소 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다. 부착 기한은 2029년 2월이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남성은 9월에 병원 앞 1인 시위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4일 1면에 올렸다.
다음 경찰은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성의 소지품에서 나온 약물은 관련 기관에 감정을 맡긴다.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 사과.

법무부는 13일 인천 흉기 난동을 두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집행 남성은 13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은 오전 11시 20분께 35분간 면담했고 낮 12시 30분께까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범행은 오후 1시 40분께 났다.
법무부는 남성이 정신질환 치료제를 먹은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려 하거나 준수사항을 어긴 일도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남성이 2019년부터 감독에 순응했고 재범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2021년 1~5월 외출 제한 시간을 4차례 어겨 202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대통령은 13일 저녁 인천경찰청을 찾아 보고를 받았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동아일보).
왜 중요한가 위치 추적과 범행 당일의 대면 면담으로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우범자와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에 허점이 없었는지 물었다.
다음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주 안에 지휘부 회의를 열어 강력범죄 예방의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한다(연합뉴스).

법원, 송파 장모 살해 20대 구속.

서울동부지법은 13일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남성은 11일 오전 5시 38분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존속살해와 특수감금이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4시간여 전부터 근처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를 기다린 점을 든다. 보복·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남성은 살인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12일에야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다시 승인했다. 경찰이 6일 신청했고 수원지방공소청이 7일 접수해 8일 법원에 넘겼다(한겨레).
한겨레는 8월 22일의 첫 임시조치는 경찰이 신청한 그날 밤 법원 결정까지 났다고 전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떼어 놓는 조치다.
집행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수원권선경찰서 감찰에 착수했다. 연합뉴스는 임시조치가 9월 30일 끝난 뒤 엿새가 지나 다시 신청한 경위가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 차례가량 무산된 압수수색 과정도 살필 것으로 봤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첫 접근금지는 하루 만에 났고, 다시 신청한 접근금지는 엿새 뒤에 났다. 범행은 그 엿새 사이에 일어났다.

제주 피살 여성, 네 차례 신고했다.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40대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됐다. 이 여성이 그 남성을 네 차례 신고한 사실이 13일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두 차례, 올해 3월 성폭력, 5월 교제폭력이다(한겨레).
경찰은 네 건 모두 입건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신고는 여성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끝났다. 성폭력 신고는 여성이 진술을 거부해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내 버린 것으로 본다(조선일보).
경찰은 9월 16일 스마트워치를, 22일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23일 여성의 직장을 찾아갔다가 경보기가 울리자 달아났다. 경찰은 남성을 수사하지 않았다.
집행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없어졌다. 두 신문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썼다(한국일보).
왜 중요한가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원하지 않는 여성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한겨레는 경찰의 교제폭력 대응 지침이 피해자 의사만으로 현장에서 끝내지 말라고 적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시도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과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모두 점검하라는 내용이다(연합뉴스).
대상은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올해 상반기 점검 뒤 현장에서 끝낸 스토킹 신고다. 스마트워치 지급 이상의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도 들어간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작동 상태를 전산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기간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린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남·북부경찰청을 국정감사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스마트워치 지급이 2021년 1만1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 대응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적 사항을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왜 중요한가 11일 송파와 12일 제주에서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살인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해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의 신청 비율이 작년 12.7%라고 지적했다.
다음 시도경찰청은 14일 오후까지 항목별 대상 건수를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한다.

서울시립대 논술서도 AI 안경 적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된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시립대는 수험생을 바로 퇴실시키고 3년 동안 응시를 금지했다(연합뉴스).
10일 연세대 논술에서 적발된 수험생과 같은 방식이다. 검사 때는 일반 안경을 썼고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썼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읽고 인공지능이 만든 답을 렌즈에 띄울 수 있다(한겨레).
동아일보는 대학이 시험을 부적격 처리했다고 썼다. 한겨레는 학교가 불합격 여부를 포함해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썼다.
집행 교육부는 13일 각 대학에 스마트 안경 감독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학별 고사는 부정행위가 나와도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왜 중요한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9일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파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 사설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국무회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응급환자가 받아 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려는 법이다(연합뉴스).
중증응급환자를 보낼 응급의료기관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환자를 받은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가 숨지거나 다쳐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긴급히 한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다.
왜 중요한가 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때 지정하는 권한과 환자를 받은 의료진의 면책이 한 법에 함께 들어갔다.

경찰, 경찰서장 242명 중 118명 교체.

경찰청은 13일 올해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냈다.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118명(49%)을 바꿨다. 대상 직위는 모두 385개다(연합뉴스).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수사 분야 주요 과장, 경찰서장 직위가 대상이다.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장 자리도 채웠다. 수사심의과는 기존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로 올린 조직이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경찰서장을 포함해 총경급 경찰서장 14명이 바뀌었다.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인적 쇄신으로 풀이된다. 부실수사 논란이 잇따랐고 검찰청이 없어져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데 맞췄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 인사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쳤다.

국가 연구기관 3곳, 서버 97%에 백신 없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서버는 1만4989대다. 이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것은 395대(2.6%)다(동아일보).
9월 기준이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다.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 가운데 18곳은 서버 백신 설치율이 3분의 1에 못 미쳤다.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766대 가운데 372대(48.6%)에 백신이 없었다.
비용·재원 6곳은 예산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6곳의 정보보안 예산 합계는 지난해 24억 7300만 원에서 올해 36억 1900만 원으로 46.3% 늘었다.
실적 감사원은 올해 7월 출연연구기관 5곳의 서버 1만7073대 가운데 374대(2.2%)에만 백신이 깔렸다고 발표했다. 이 5곳의 설치율은 9월에도 5.6%였다.
왜 중요한가 해킹 방어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서버 대부분에 백신이 없다. 같은 지침을 적용받는 과기정통부 본부는 서버 108대 가운데 100대에 백신을 깔았다.

식약처, 비만약 시력 손상 의심 1건 접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비만치료제 투여 뒤 시력 손상이 의심된 사례가 2024년 12월 한 건 접수됐다고 했다(연합뉴스).
대상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다. 의심 질환은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손상(NAION)이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7일 이를 부작용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치료제와 이 질환의 인과 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 계열 비만치료제의 국내 유통량은 2024년 10월 16만 개에서 올해 7월 약 312만 개로 늘었다.
위고비를 처방받은 뒤 급성췌장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695명, 마운자로는 569명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이고, 약과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중앙일보).
왜 중요한가 식약처는 6월 이 치료제를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예고했지만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 처장은 국무조정실이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입법 밝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김 장관은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빨리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답한 말이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뒤 '교섭 쓰나미'나 파업 폭증은 없었다고 했다. 노동위원회 사건 가운데 이 법 관련 사건은 2.7%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이 법을 지목했다. 김 장관은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길어진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호남 반도체 특구의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를 둘 수 있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왜 중요한가 김 장관은 정년연장 정부안을 아직 내지 않았다. 주 52시간 예외를 담을 메가특구법을 두고는 9월부터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나라 밖

사우디, 예멘 사나 석유시설 공습.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은 13일(현지시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한 수도 사나 등지의 연료 시설과 군사 지원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후티는 10일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했고 13명이 숨졌다. 사우디 내각은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다.
연합군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본사가 있는 다란 등을 겨냥한 후티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다란에서는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주거지역에 떨어졌다.
연합군은 공습에 앞서 사나 외곽 석유회사 기지에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후티는 아람코의 모든 시설이 타격 목표라며 직원과 시민에게 대피를 경고했다(연합뉴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방공망이 후티의 공격을 왜 막지 못했는지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킹칼리드 공항을 18일 0시까지 닫기로 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두 쪽이 서로의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3일 각각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했다.
더 읽기 사우디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이 9월에 멈췄다: 지금은 일부만 다시 가동된다

트럼프, 후티에 선거 뒤 보복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악랄한 방식으로" 공격한다고 썼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자리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이란의 지시로 미국 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끌어올리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튀르키예에 후티 공격 합류를 요청하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에 후티 공습 승인을 구하고 있다. 사우디 왕세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하레츠 인용).
왜 중요한가 미국 대통령이 후티를 겨냥해 선거 뒤에도 잊지 않겠다고 공개로 썼다. 사우디와 후티의 충돌에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

호르무즈 선박 피격, 2주간 24척.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1일까지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선박 24척이 공격받았다. 2월 전쟁이 시작된 뒤 가장 많다(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 인용).
11일 하루에만 6척이 공격받았다. 신문은 해상보안업체를 인용해 이 가운데 한국 장금상선의 원유 운반 유조선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11일 해협을 지난 석유는 290만 배럴로 이달 들어 가장 적었다. 최근 7일 평균 수송량은 전쟁 전보다 43%가량 적다.
이란 해군은 13일(현지시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정한 해협 동부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유조선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 불이 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공격받은 배에 한국 선사의 유조선이 들어 있다고 보도됐다. 2주 동안의 피격 수는 종전 최다인 3월 첫 2주의 13척보다 많다.

미국 특사단, 모스크바 방문 보류.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윗코프·쿠슈너 특사가 러시아 방문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까지라는 조건이다(연합뉴스, 뉴욕타임스 인용).
두 특사는 이달 말 모스크바에서 새 종전 구상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미국이 9일 러시아와의 경유 거래를 발표한 뒤 우크라이나가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정보 공유를 끊었느냐는 물음에 "중단한 적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우크라이나가 이틀 동안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공격을 이어 갔다고 했다. 키이우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부서져 4명이 숨졌다고 했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종전 구상을 들고 갈 미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이 경유 거래 발표 뒤 보류됐다. 동아일보가 14일 치에 실었다.

프랑스 정부, 슈퍼 700곳 냉장고 해킹 집계.

11일과 12일 사이 밤에 프랑스 전역 슈퍼마켓의 냉장고 온도를 50도로 올리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약 1만 곳 가운데 700곳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연합뉴스, AP·로이터 인용).
레스퀴르 장관은 식량 공급에는 위험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공격이 "식량 안보의 핵심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냉장 시스템 관리 업체 가운데 하나인 덴마크 단포스는 영향받은 제품이 보안 업데이트가 끝난 구형이라고 설명했다.
공격했다고 나선 단체는 없다. 파리 검찰청 사이버범죄팀이 수사하고 있다.
르몽드를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점주는 다른 슈퍼마켓의 냉동고 온도가 80도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피해를 수백만 유로에서 수천만 유로로 예상했다.
왜 중요한가 식품을 보관하는 설비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됐고 여러 유통업체가 같은 날 밤 피해를 봤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가 실었다.

엘니뇨에 인도 쌀 생산 1천만 톤 감소 전망.

한겨레는 14일 1면에 엘니뇨로 아시아의 쌀과 채소 값이 오른다는 기사를 올렸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는 현상이다.
인도 기상청 통계로 6월부터 9월까지 우기 강우량은 평년보다 12.6% 적었다. 인도 쌀수출업협회 회장은 9월 로이터 통신에 이번 회계연도 쌀 생산이 약 1천만 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량은 1억 4400만 톤에 머문다고 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태국산 5% 파쇄미 값은 9월 1톤에 482달러다. 1년 전 같은 달의 374달러보다 28% 올랐다.
태국은 8월 말부터 6주 넘게 이어진 폭우로 농경지 약 26만 3천 헥타르가 물에 잠겼다. 베트남 쌀값은 2월 1톤에 349.1달러에서 9월 418.5달러로 올랐다.
세계기상기구는 9월 3일 엘니뇨가 2027년 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인도, 태국, 베트남이 함께 가뭄이나 홍수를 겪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엘니뇨가 심해지면 세계 식량 원자재 값이 최대 15.8%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랑스 학생 시위, 전국 16만 명 참여.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전국에서 교육 환경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내무부는 참가자를 16만 1500명으로, 주최한 학생·교사 노조는 48만 명으로 집계했다(연합뉴스).
시위는 9월 21일 파리 남동부 교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교사 부족과 과밀한 교실, 낡은 학교 시설을 고치라고 요구한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6800명 넘게 체포됐고 그 86%가 18세 미만이다. 경찰은 폭력적 진압이 의심되는 34건을 내사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 교사 3천 명을 급히 투입하는 임시 대책을 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달 말 1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왜 중요한가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120%에 가깝고 재정 적자는 3년 연속 5%를 넘었다. 연합뉴스는 이 때문에 교육 예산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 AFP 통신은 17일에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머스크, 공화당에 2억7600만 달러 기부.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의 기부액을 보도했다. 7월 이후 공화당 계열 단체와 자신이 세운 정치자금 단체에 2억 7600만 달러 이상을 냈다(연합뉴스, 뉴욕타임스 인용).
이번 중간선거에서 단일 기부자로는 가장 많다. 이 가운데 1억 5800만 달러는 상원 공화당 후보를 돕는 단체로 갔다.
CNN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쪽 단체들은 상원 다수당을 지키려고 캔자스, 텍사스 등 접전지에 자금을 집중해 넣고 있다. 캔자스는 1932년 이후 민주당이 상원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는 곳이다(연합뉴스).
왜 중요한가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다. 머스크가 상원 공화당 단체에 낸 돈은 같은 분기 민주당 쪽 경쟁 기구의 전체 모금액보다 많다.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10월 14일 치 6개 신문의 1면이다. 신문 이름을 누르면 지면 목록이 열린다.

조선일보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두고 의원 활동 자격 정지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올렸다. 대통령의 한미 관계 발언,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인천 상가 흉기 난동을 함께 실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성장률 전망을 3.3%로 올린 날 코스피가 5% 넘게 내렸다는 기사도 올렸다.
중앙일보 대통령의 한미 관계 발언,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세종 이전, 인천 상가 흉기 난동을 올렸다. 대통령이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선박을 둘러보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동아일보 세종 이전, 인천 상가 흉기 난동,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답변을 올렸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세 곳의 서버 가운데 백신이 깔린 것이 2.6%라는 단독 기사도 실었다.
한겨레 세종 이전, 코스피가 5.46% 내려 6035로 마감한 일, 대통령의 한미 관계 발언을 올렸다. 가뭄과 폭우로 인도와 태국의 식료품 값이 오른 실태를 다룬 기획도 실었다.
경향신문 세종 이전, 인천 복합건물 흉기 난동, 대통령의 한미 관계 발언을 올렸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내려진 복구명령이 9년 동안 3만 건을 넘었다는 시민단체 분석도 실었다.
한국일보 대통령의 한미 관계 발언, 인천 상업시설 흉기 난동, 세종 이전을 올렸다. 수도권 사법·행정기관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417곳을 조사한 단독 기획도 실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대통령의 한미 관계 발언 다섯 신문이 다뤘고 방향이 갈렸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의 갈등을 푸는 데 맞지 않는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대사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고 정보 갈등도 풀라고 썼다.
국회의원 징계와 막말 두 신문이 맞은편에서 썼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제명과 자격 정지를 거론하고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뺀 일을 비판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주진우 의원의 댓글이 선을 넘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을 돌아보라고 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중앙일보는 외교·안보 부처까지 옮기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는지 따지고 공론화부터 하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근무와 가족이 따라가지 않는 이주부터 풀라고 썼다.
중국 반도체와 코스피 급락 중앙일보는 반도체 호황을 믿고 늘린 재정 지출을 손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겨레는 기업에 생산 능력과 기술 개발을, 정부에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 지원을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집값 발언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같은 방향으로 썼다. 집값 전망과 대출 규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에 힘쓰라고 했다.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법원 와인 구입액의 76%가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집행됐다고 썼다. 한겨레는 대학 논술 시험장에서 적발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사과 의결에서 기권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향신문의 다른 사설은 인천 흉기 난동을, 경향신문의 또 다른 사설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집을 짓는 계획을 다뤘다.

짧게

중수청 준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수청·공소청 출범 초기의 혼선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월까지는 문제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골프 특검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사고나 재난 때 골프를 쳤는지 수사하자는 특검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진숙 제척 국민의힘은 13일 이진숙 의원을 방송 관련 국정감사에서 뺀 12일 의결을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과거 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이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법사위 발언 13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마이크 없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발언했다. 주 의원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발언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헌재소장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헌재소장의 지난해 10월 스페인 출장을 지적했다.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것이다. 곽규택 의원은 업무추진비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연합뉴스).
공수처 위증 사건 공수처가 올해 1~10월 접수한 국회 위증 사건은 16건이다. 지난해 6건의 2.7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 민주당 경찰 제도 개편 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가수사본부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이 관계자는 지도부와 논의가 다 되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지지율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 지지율을 두고 "처참하다"고 말했다. 당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정부 출범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통적 지지층의 박탈감이 원인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용인갑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선을 18일에 다시 투표하기로 했다. 8일 투표 때 일부 책임당원에게 ARS 전화가 가지 않았다. 양향자 후보는 반발했다(연합뉴스).
제넨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두 당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두고 맞섰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요청한 증인이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한 사람을 왜 문제 삼느냐고 했다(연합뉴스).
MBK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김 회장은 7일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티빙, 강남언니 운영사,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민주당 이강일·김현정 의원은 유출 뒤 내놓은 보상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연합뉴스).
청소년 자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전반기 자살자가 10% 넘게 줄었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찾으라고 했다(연합뉴스).
3대 사회정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이화영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의 가석방 요구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개헌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13일 충북도청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보고회를 열었다. 2028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고 촉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뉴욕증시 13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0.35% 내린 51670.10에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0.02%, 나스닥 지수는 0.15% 내렸다. 은행 실적을 본 반응이 엇갈렸고 메모리 반도체 약세가 이어졌다(연합뉴스).
국고채 1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4bp(1bp는 0.01%포인트) 내린 연 3.857%다. 10년물은 7.7bp 내린 연 4.229%다. 이틀 연속 내려 8월 말 수준이 됐다(연합뉴스).
세무조사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한다고 했다. 올해 비정기 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많이 줄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조세 소송 임광현 국세청장은 구글, 메타와의 과세 소송 패소를 두고 과세 주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소송을 맡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전문 법원은 검토할 만한 시기라고 답했다(연합뉴스).
대통령 아파트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묻자 한 답이다. 대통령은 7월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연합뉴스).
한미 재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으로 면담했다. 취임 뒤 첫 면담이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방콕으로 간다(연합뉴스).
외환 규제 재정경제부는 13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은행의 5000만 달러 초과 장기 차입 사전 신고를 1억 달러 초과 때의 사후 보고로 바꾼다.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연내 시행한다(연합뉴스).
부동산 PF 정부는 13일 주거 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미루기로 확정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56%다(연합뉴스). 공사 단계에 나가는 본 PF의 연체율은 3.35%에서 3.92%로 올랐다(한겨레).
서울 착공 서울시는 13일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었다. 올해 착공 목표로 관리한 25개 사업장 가운데 14곳, 약 1만 5000호가 착공했다. 남은 11곳은 1만 6117호다(연합뉴스).
반도체 조직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을 맡는 국장급 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생긴다. 과 하나가 맡던 일을 3개 과로 넓힌다. 직제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시행된다(한국일보).
수출입 제한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이 22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
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멈춘 원전 4기의 전력 판매 기회비용이 2조 원이라고 주장했다(조선일보).
히트펌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목표대로 2035년 난방용 히트펌프 350만 대가 보급되면 전력 8GW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낸 자료다.
한은 직원 주식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안정국과 금융시장국 직원의 올해 상반기 주식 거래 신고액은 4억 9370만 원이다. 1년 전의 34.5배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받은 자료다. 한국은행은 내규에 따라 거래 내역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가계 빚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0대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34%는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썼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 4000억 원 늘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받은 자료다(조선일보).
장기 연체 올해 1~8월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새로 등록된 사람은 18만 3100명이다. 지난해 연간 26만 6800명의 68.6%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다(한겨레).
비은행 금융 은행 밖에서 신용을 중개하는 비은행금융중개 자산은 2024년 6213조 원이다. 2020년보다 1277조 원(26%) 늘었다. 한국은행이 민주당 김남준 의원에게 낸 자료다(연합뉴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도 징수를 미룬 과징금은 8월 말 4530억 7800만 원이다. 2023년 말의 약 15.4배다. 법원의 집행정지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이유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올해 1~9월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액은 61조 7522억 원이다. 지난해 연간 소각액보다 156.3% 많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소각액이 상장사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의 집계다(연합뉴스).
좀비 기업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13일(현지시간) 낸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아시아 기업 부채를 분석했다. 아시아 10개 경제권의 기업 부채 가운데 21.4%가 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의 빚이다. 2008년에는 10% 미만이었다(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 인용).
스마트폰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잠정 집계로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년 전보다 20% 줄었다. 3분기 기준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다. 메모리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조선일보).
전기차 올해 1~9월 국내 신차 등록 123만 4775대 가운데 전기차는 29만 6801대로 24.0%다.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3.9% 줄어 1~9월 기준으로 처음 감소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집계다(경향신문).
현대차 현대차그룹은 2032년까지 7년 동안 인도에 155억 달러(약 20조 8000억 원)를 투자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났다(연합뉴스).
가상자산 사이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업체의 웹사이트 27곳에 국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3일 밝혔다. 쿠코인, MEXC 등이 들어 있다(연합뉴스).
교복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의 교복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9개 중고교의 입찰 51건에서 낙찰 예정자나 가격을 미리 짰다(연합뉴스).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11월 1일부터 주식을 1주만 가져도 10~20% 할인 쿠폰을 주는 주주 우대 제도를 들인다(중앙일보).
계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올해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량이 112만 개로 전체 수입량의 0.8%라고 밝혔다. 수입선을 넓히려는 시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허위 정보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한미일 협의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13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으로 협의했다.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논의하고 정보를 나눴다(연합뉴스).
강화도 폭발음 합동참모본부는 13일 강화도 앞 한강하구 중립수역 북쪽의 북한 해안에서 폭발음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해안경계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연합뉴스).
감청 재판 한미 공군 기지 근처에서 군용 교신을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세 중국인이 13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약 40년 근무한 퇴역 간부다. 약 14테라바이트의 자료를 중국으로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북러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를 만났다. 쿠르스크주 탈환 때 북한군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재해 대응 분야의 3년 협조계획 문건에 서명했다(연합뉴스, 타스 통신 인용).
신압록강대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관문에 두 나라 국기가 걸렸다. 다리는 2014년 10월 완공됐으나 개통이 미뤄져 왔다(연합뉴스).
북중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12일 평양시 순안구의 조중친선 택암협동농장에서 벼를 수확했다고 중국대사관이 13일 밝혔다(연합뉴스).
최윤희 전 합참의장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합참의장이던 최윤희 전 의장이 13일 국민의힘 연구모임 토론회에 나왔다. 북한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청래 의원 비자 미국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했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옮겼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비자 발급·거부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알래스카 LNG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첫 브리핑에서 한국의 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소개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에 540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 사업의 투자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북극항로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시범 운항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8월 22일 부산을 떠나 50일 만에 돌아왔다(연합뉴스).
중러 북극항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베이징에서 파트루셰프 러시아 크렘린궁 보좌관을 만나 북극항로 개발 등 해양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연합뉴스).
NLL 불법 어망 해양경찰 등은 9월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통발 4천여 개와 어망 43km를 걷어 냈다. 해경은 올해 이 해역에서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했다. 작년에는 4척이었다(연합뉴스).
파나마 지원 정부는 9일(현지시간) 규모 7.7의 지진이 난 파나마에 3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아테네에서 타술라스 그리스 대통령을 만나 조선·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했다(연합뉴스).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3일 취임 뒤 처음으로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단체를 찾았다(연합뉴스).
군무원 전국군무원연대는 13일 군무원에게 군인 복무규율을 적용하는 법 조항을 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발 규정을 어겨 감봉 처분을 받은 군무원의 소송에서다(연합뉴스).
공군병 병무청은 13일 내년에 입대할 공군 일반병 5520명을 공개 전산선발했다. 4만 9666명이 지원했다(연합뉴스).
방사청 업무보고 방위사업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제때 들이겠다고 보고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추진체계 개발과 건조 사업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했다(연합뉴스).
트럼프 여론조사 AP 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의 13일(현지시간)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사익 추구 의혹을 41%가 불법이라고 답했다. 18%는 불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이라고, 18%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13일(현지시간) 폐 결절을 없애는 수술을 받으러 로마의 아고스티노 제멜리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교황청은 회복에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봤다(연합뉴스).
수단 수단 내전을 감시해 온 단체 '긴급 변호사단'은 10일 북부 광산 공습으로 최소 7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배후로는 이집트 공군을 지목했다. 이집트군은 12일 성명에서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한겨레, 로이터·UPI 인용).
세계은행·IMF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합동개발위원회의 다음 의장으로 내정됐다. 1974년 위원회가 생긴 뒤 일본 인사가 의장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연합뉴스).
흑해 로이터 통신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불가리아 앞 흑해에서 밤사이 화물선 2척이 드론 공격을 받아 1척이 가라앉았다. 승조원 5명이 구조됐고 11명이 실종됐다. 불가리아 정부는 러시아 대사를 불렀다(연합뉴스).
그림자 함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해군이 인도양에서 유조선 'DF 피크'호를 검문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석유 제재 회피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배로,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다(연합뉴스).
폴란드 폴란드의 스타링크 통신망 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튀르키예 국적자 2명이 12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붙잡혔다. 폴란드 특수활동조정관은 러시아가 배후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dpa 통신 인용).
일본 기자 체포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사할린에 주재하던 일본 홋카이도신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러시아 주재 일본대사관은 억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타스·교도통신 인용).
영국 MI5 매캘럼 영국 보안국(MI5)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연례 연설에서 이란이 군사 시설 같은 표적을 겨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이란과 이어진 작전으로 체포된 사람이 50명을 넘는다고 했다(연합뉴스).
이란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이란이 핵시설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중간선거 뒤 전쟁이 다시 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 인용).
에볼라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9066명, 사망자가 4381명으로 집계됐다. 9월 28일 발표 뒤 보름여 만에 확진자가 약 1천 명 늘었다(연합뉴스, 로이터 인용).
미 그리스 대사 길포일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가 13일(현지시간) 물러났다. 백악관 대변인은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후원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10만 달러 송금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였다(연합뉴스).
텍사스 상원 선거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공화당 팩스턴 후보가 2024년 말 두바이 파티에 수배자 2명과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다. 팩스턴 쪽은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 인용).
브라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상공인 360만 명의 연방정부 채무를 탕감하는 법안을 의회에 낸다고 밝혔다. 25일 대선 결선투표를 앞둔 넥서스 조사에서 룰라 대통령은 45%, 보우소나루 후보는 48%다(연합뉴스).
스웨덴 안데르손 스웨덴 사회민주당 대표는 13일(현지시간) 좌파 연합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다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의회 의장은 15일 총리 임명 표결을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AFP 인용).
일본 내각 NHK가 13일 발표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1%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내렸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32%로 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출범 뒤 같은 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연합뉴스).
일본 에너지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에서 원유와 석유 제품의 조달처를 넓히는 법안을 결정했다. 조달처를 바꿔 늘어나는 운송비를 교부금으로 주는 내용이다(연합뉴스, NHK 인용).
파키스탄 파키스탄 정부는 1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 정부의 권한을 정지했다. 13일(현지시간)에는 이 주 정부가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과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은 이를 부인하고 법적 이의 절차를 준비한다고 했다(연합뉴스, AP 인용).
중국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황치판 전 충칭시장이 기율과 법률을 어긴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대만 대만 외교부는 12일 해외 공관의 정보자산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중국 업체의 소스 코드를 찾았다고 밝혔다. 기밀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프랑스 중학교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오바뉴의 중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사냥용 소총을 쏴 교장과 교사 1명이 다쳤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연합뉴스).
네팔 홍수 네팔 중부 고르카 지역에서 11일 강이 넘쳐 주민 5명이 실종됐다. 외국인 트레킹객 100여 명이 고립됐고 당국은 12일 321명을 구조했다(연합뉴스, 로이터 인용).
독일 여객기 13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독일 뉘른베르크로 가던 여객기가 납치 비상코드를 잘못 보냈다. 크로아티아와 독일 전투기가 출격했다. 항공사는 교신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파리 시장 화재 1615년 문을 연 파리 마레 지구의 앙팡 루주 시장에서 12일(현지시간) 새벽 불이 나 점포 17곳이 모두 탔다(연합뉴스, 뉴욕타임스 인용).
화성 탐사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의 누적 주행거리가 약 45.2km를 넘었다. 지구 밖 탐사 차량 가운데 가장 긴 기록이다(연합뉴스, 뉴욕타임스 인용).
청소노동자 휴게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법·행정기관 139곳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417곳 가운데 32.4%가 지하에 있다. 34.2%는 창문이 없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자료와 한국일보 취재를 합친 결과다(한국일보).
제주 부녀 12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세워진 차 안에서 40대 남성과 네 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쪽은 아이 어머니가 4월부터 경찰에 딸의 소재 파악과 안전 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말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나주 부부 살해 전남경찰청은 13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52세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30일 동안 누리집에 싣는다(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상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7일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선거법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27일 오후 2시다(동아일보).
나경원 의원 재판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한국일보).
통일교 총재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1심은 8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 쪽은 혐의를 부인했고 특검팀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다.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는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비어 있다(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는 조카를 묶어 놓고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은 상해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경기대 총장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 현직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쪽은 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440억 원 가운데 2440억 원만 다투겠다고 상고 취지를 줄였다(연합뉴스).
국무회의 13일 국무회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산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연합뉴스).
양육지원금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시행하려던 양육지원급여 개편을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지원금이 최대 3400만 원 넘게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급하면 예산 약 2500억 원이 더 든다(연합뉴스).
재난적의료비 올해 1~9월 접수분 가운데 지급이 결정되고도 9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재난적의료비는 1486억 6520만 원(4만 305건)이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방문진료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 조사에서 전국 방문진료의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21.9%로 나타났다(조선일보).
국립암센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올해 2~8월 암 수술은 3197건이다. 2023년 같은 기간 3656건보다 12.6% 적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자료다(한국일보).
생계급여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생계급여 873건 가운데 189건(21.6%)이 탈락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다(경향신문).
국민연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18, 19세는 2만 184명이다. 가입 비율은 경기 과천시가 6.0%로 가장 높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다(동아일보).
임신중지 약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약 '미프진'이 불법으로 쓰이는 현실을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년 1분기 안 도입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연합뉴스).
임상시험 자료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비공개 임상시험 문서 2672건을 챗GPT로 로그인 없이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문서 839건에는 비공개로 설정된 기업 정보가 들어 있었다고 했다(연합뉴스).
화학물질 정부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은 699종이다. 2018년부터 위해성 평가를 한 물질은 116종이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 인력은 4명이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수학여행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2025년 2979곳으로 724곳 줄었다. 실시율은 59.7%에서 47.8%로 내렸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주 52시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 52시간 상한제로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지표가 내렸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의 성과는 저해되지 않았다고 봤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포스코·신안산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부분파업이 반복된 포스코 노사 교섭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납 배출 주사 울산경찰청은 13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의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몸속 납을 내보내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을 받는다(연합뉴스).
날씨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내려간다. 낮 최고기온은 18~22도다.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이 시속 55km에 이른다(연합뉴스).
북악산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서쪽 탐방로 1.32km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1968년 이후 출입이 통제된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다(동아일보).
중학생 논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한가람중학교 3학년 정기효 군이 5일 논문을 사전 공개했다. '루퍼트 가설'의 반례를 인공지능으로 증명했다는 내용이다. 학문적 성과로 인정받으려면 동료 평가 등 검증을 거쳐야 한다(중앙일보).

일정

10월 14일(수) 금융위원회, 금융권 해킹 사고 점검회의(연합뉴스).
10월 14일(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방콕으로 출국(연합뉴스).
10월 14일(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 규탄 결의문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날(연합뉴스).
10월 14일(수) 인천 남동경찰서,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연합뉴스).
10월 14일(수) 전남경찰청, 오전 10시 나주 부부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연합뉴스).
10월 14일(수) 시도경찰청, 오후까지 관계성 범죄 점검 대상 건수를 국가수사본부에 보고(연합뉴스).
10월 14일(수) 서울중앙지법, 오후 1시 30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연합뉴스).
10월 14일(수) 서울고법,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선고(연합뉴스).
10월 14일(수) 인구전략위원회,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첫 회의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연합뉴스).
10월 14일(수) 포스코 노사 본교섭(연합뉴스).
10월 14~21일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 접수(연합뉴스).
10월 14일(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연합뉴스).
10월 14일(수)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연합뉴스).
10월 15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조선일보).
10월 15일(목) 스웨덴 의회, 총리 임명 표결(연합뉴스).
10월 15일(목)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합동개발위원회,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을 의장으로 정식 선출할 예정(동아일보).
10월 16~17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해사안전국이 예고한 서해 남쪽 실사격 훈련(조선일보).
10월 17일(토) 프랑스에서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집회(연합뉴스, AFP 인용).
10월 17일(토) 오전 9시 북악산 남서쪽 탐방로 1.32km 구간 개방(동아일보).
10월 18일(일) 사우디 민간항공청이 정한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폐쇄 기한(현지시간 0시)(연합뉴스).
10월 18일(일)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선 재투표(연합뉴스).
10월 19일(월) 미국·일본 연합 훈련 '킨 소드' 시작, 열흘 동안(조선일보).
10월 19~30일 경찰,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과 피해자 안전조치 전수 점검(연합뉴스).
10월 20일(화) 산업통상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직제 시행(한국일보).
10월 20일(화) 레오 14세 교황의 공식 접견이 취소된 마지막 날(연합뉴스).
10월 22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연합뉴스).
10월 22일(목) 수출입 제한 사유를 넓힌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시행(연합뉴스).
10월 25일(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현지시간)(연합뉴스).
10월 26일(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종료(연합뉴스).
10월 27일(화) 서울고법,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동아일보).
이달 말 프랑스 정부, 학생 시위 관련 1차 대책 발표 예정(연합뉴스).
11월 1일(일) 롯데쇼핑 주주 우대 제도 도입(중앙일보).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연합뉴스).
11월 5일(목) 서울중앙지법, 나경원 의원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한국일보).
11월 12일(목)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주식 증여 예정일(한겨레).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연합뉴스).
11월 19일(목) 두발 규정 위반으로 감봉된 군무원의 행정소송 첫 재판,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11월 19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겨레).
11월 중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 예정(연합뉴스).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연합뉴스).

NEXT의 시각

NEXT는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말 처럼 국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는 옳다.대통령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과 통상 갈등 등도 ‘관리 가능한 현안’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런데 정보 공유 제한은 3월 발언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미대사는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파견하려던 직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했다. 6월 한미일 사이버 대응 실무협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빠졌다.

반년 넘게 이어지는 정보 공유 제한은 대통령의 말과 달리 한미간의 갈등이 실재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정보공유 제한을 풀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 일정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