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호기 명단 "유출"로 판단: 김민석 대표, '3자 연합' 사과

오늘의 초점

외교부, 1호기 명단은 해킹 아닌 유출로 판단.

• 6월 유럽 순방 때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번호 등이 인터넷에 오른 일을 외교부는 해킹이 아닌 유출로 본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 4일 치 네 신문이 이 일을 1면에, 다섯 신문이 사설에 올렸다(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 파일은 외교부가 만드는 문서의 형식을 띠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문서 형식은 맞다"면서도 엑셀 시트라 공문서는 아니라고 했다(연합뉴스).
• 이 당국자에 따르면 1호기 탑승객 명단은 정상 순방을 맡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관리한다. 의전장실에는 문서를 외부 사이트에 올려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프로토콜(절차)이 없다"고 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파일의 작성자는 외교부 영문 약칭 'MOFA'로 적혀 있었다(동아일보).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파일을 순방국 재외공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유출됐다고 판단한다.
•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분의 여권 발급은 완료됐다"고 했다. 다른 인사의 여권 재발급도 진행하고 있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파일에는 근접 경호관과 대통령 주치의처럼 신원을 기밀로 다루는 수행원도 들어 있었다. 다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근접 경호관과 검식관을 당장 교체할 계획이 없다(동아일보).

경찰, 1호기 명단 유출 정식 수사로 전환.

• 경찰청은 3일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바꿨다(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 보도된 2일 저녁에 제보를 받고 유출을 알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유출을 안 처리자가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적는다. 외교부는 3일 오전 10시께 개인정보위에 유출을 신고했다(연합뉴스).
• 파일이 오른 바이러스토털은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다. 이용자가 올린 파일을 70개 이상의 백신 엔진으로 검사해 준다(동아일보). 다만 올린 파일 가운데 일부는 유료 고객과 협력 업체에 공유되며, 사이트도 "개인정보는 제출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 이 사이트에서 정부 기관 정보가 노출된 일은 2년 전에도 있었다. 2024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맡은 외주업체 직원이 선관위 직원 3천여 명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렸다(한겨레).
• 실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처분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8건이다. 한겨레가 보도한 개인정보위 자료다(한겨레). 개인정보위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 가운데 7건이다.
• 다음 경찰은 사이트의 다운로드 이력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겨레).
• 더 읽기 대통령 부부 여권번호 다섯 달 노출됐는데, 168명에게 알렸는지 답이 없다

국민의힘 "경호 참사" 논평, 다섯 신문은 문책 요구.

•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일을 "경호 참사"라고 했다(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쿠팡 유출 때 대통령이 한 제재 발언을 들며 "청와대가 망할 차례냐"고 썼다.
•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임 실장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순방의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연합뉴스).
• 168명의 정보가 다섯 달 동안 노출된 점은 다섯 신문 사설이 모두 짚었다(동아일보, 한겨레).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이 정보가 적대 세력에 넘어갈 위험을 들어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기업의 정보 유출 때 한 제재 발언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망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은 실무자 과실인지 정부 시스템 결함인지부터 가리라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은 여권 재발급이 늦었다고 봤다. 대통령은 유럽 순방 뒤에도 세 차례 더 순방을 다녀왔다.

정치·국회

김민석 대표, 전대 때 '3자 연합' 주장 사과.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했다(연합뉴스). 8·17 전당대회 때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의혹이 대상이다.
• 김 대표는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 이 의총에서 하려던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의 조사 결과 보고는 취소됐다. 조사를 맡은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선원 최고위원은 대표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보고를 막았다고 했다.
• 정 전 대표는 의총 뒤 비공개 자리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공개로 사과하라고 했다. 어떤 책임을 질지도 스스로 밝히라고 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혹을 "자의적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김 대표는 지난달 14일 '민주당TV'에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중앙일보).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요 지역 실거래가 하락 언급.

•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은 집값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일부만 갖고 한쪽으로 몰아간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늘고, 거래는 빠르게 줄고 있다고 했다.
• 회의 뒤에는 X에 집값이 크게 떨어질 때의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썼다. 정부가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집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도 들었다.
•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로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9% 올랐다(한국일보). 90주 연속 상승이다. 같은 주 강남 3구는 모두 내렸고, 강남구가 0.38%로 가장 많이 내렸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것은 집값이 아니라 주가라고 썼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봤느냐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X에서 거래량과 매물,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라고 썼다(경향신문).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같은 주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를 뺀 22개 구는 집값이 올랐다(한국일보).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처리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했다(연합뉴스).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8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동아일보).
•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정하게 한 조항, 곧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뺄 계획이다. 검사가 맡은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게 한 이첩요구권도 뺄 계획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309명이고 수사 기간은 최대 200일이다(조선일보).
•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소취소 같은 것은 다 빼고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을 빼고 처리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고 했다(연합뉴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그날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 다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올린다(연합뉴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용산공원특별법 같은 쟁점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보고 미뤄.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보고하려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견을 원내에서 더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동아일보). 이달 안에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연합뉴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3일 의총에서 우원식 의원은 국정조사와 탄핵이 성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김기표 의원은 "곧바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론의 간보기"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5일 이후 본회의에 다시 올리려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전례가 없다(한국일보). 같은 보도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정조사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이라고 했다.

법관들,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반발 글 잇따라.

•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자는 글을 올렸다(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뽑힌 대표 판사들이 법관 독립 등에 관해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 남 부장판사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가 정권과 관계없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동아일보). 이 갈등은 8월에 불거졌다.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받지 않고 다른 후보를 요구했다(한국일보).
•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2일 여권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뭔가"라고 썼다(동아일보).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판사다(중앙일보).
• 반론도 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썼다(경향신문).
• 다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월 7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연합뉴스). 안건은 이달 30일까지 다른 대표 4명 이상이 동의해야 오른다.
• 왜 중요한가 이 회의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 뒤 임시회의를 두 번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때 오른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 포함 누구라도 만나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국회 토론회 뒤 당의 누구라도 찾아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그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지난달 23일 항소심 무죄 뒤 처음 국회를 찾은 자리다.
• 오 시장이 나온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38명이 왔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0분 앞서 같은 건물에서 정당 운영 구조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상향식 공천'을 법으로 정하자고 했다.
• 장 대표는 보수 통합 질문에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을 물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당사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예산안도 직접 발표했다.
• 오 시장은 저녁에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5명과 만찬을 했다(연합뉴스). 참석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세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집계로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48명이 이날 세 토론회 중 한 곳 이상에 나왔다(조선일보). 한 중진 의원은 당 주도권을 둘러싼 세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다.

대통령, 국무회의서도 다문화 우대 재점검 주문.

•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약자 지원책에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X에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쓴 뒤 이어진 발언이다.
•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혜택이 계속되면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은 어렵고 힘든 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 같은 날 이주민 노동·인권 단체 114곳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연합뉴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오후에 이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 수석은 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이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한겨레).
•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합리적 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이 이어서 관심을 둘 문제는 전월세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문화체육관광부도 3일 지역문화재단의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지자체에 요구한 우대 시책 현황의 제출 시한도 3일이었다(경향신문).

경제·시장

코스피, 3일 3.59% 내려 5648로 마쳤다.

• 코스피가 3일 5648.79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 영업일인 2일 종가보다 210.29포인트 낮다.
• 매도를 이끈 것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29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연합뉴스). 기관도 5147억 원어치를 더 팔았다.
• 하락은 미국 기술주에서 시작됐다. 오라클은 AI 인프라 자금 200억 달러를 주식·채권 발행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AI 투자 수익성 우려를 다시 키웠다.
• 반도체 대형주가 크게 내렸다. SK하이닉스는 5.03%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4.15% 내렸다. 코스닥은 4.08% 내린 704.39로 마쳤다.
• 원화 값은 오히려 조금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3일 1341.0원으로, 2일보다 2.8원 낮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가 안정세가 환율 안정에 보탬이 됐다(연합뉴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일 연 3.736%로, 2일보다 0.004%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왜 중요한가 3일 하락 폭은 2일 오른 폭 128.34포인트보다 컸다. 이준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 뒤 미국의 AI 투자·규제 방향이 드러나야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봤다(동아일보).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 기대에 7%대 내렸다.

• 브렌트유 선물이 2일(현지시간) 배럴당 104.77달러로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7.63% 낮다(연합뉴스).
•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7.36% 내린 96.46달러로 마감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 기대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안을 냈다. 미국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틀 안에 연다는 내용이다.
•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에서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고 했다.
• 싱가포르 시장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2일 배럴당 105.30달러였다(오피넷). 10월 30일보다 13.40달러 낮다.
• 국내 정유주는 유가보다 더 많이 내렸다. S-OIL은 3일 11.77% 내린 11만4700원에 마쳤다(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도 9.36% 떨어졌다.
• 왜 중요한가 10월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9% 올랐다. 이 품목 하나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 끌어올렸다(연합뉴스).

10월 소비자물가 2.8%, 두 달째 2%대 후반.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연합뉴스). 9월의 2.9%보다 조금 낮다.
• 가공식품 값은 2.9%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외식 물가도 2.9% 올라 2월 뒤 가장 높았다.
• 반면 농축수산물은 1.7% 내려 석 달째 하락했다.
•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1월 상승률도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결정에서 "물가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겨레). 동아일보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등 해외 투자은행은 이달 기준금리가 연 3.0%에서 3.25%로 오른다고 본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 값에 상한을 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10월 상승률을 약 0.8%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상승률은 3.6%였다는 계산이다(연합뉴스). 1~10월 평균 상승률 2.7%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 2.6%보다 높다.
• 다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한겨레).

미래대응기금, 위원 자격·지출 변경 범위 논란.

•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운용심의회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에서 뽑는다(조선일보). 법안은 민간 위원 자격으로 성별 고려 규정만 뒀다. 기획예산처는 세부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미래대응기금 지출을 늘릴 수 있다(조선일보). 주요 항목마다 30% 범위까지다. 다른 일반 기금은 이 범위가 20%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히는 세금으로 내년에 새로 만드는 기금이다. 규모는 162조3000억 원이다.
• 기획예산처는 금융성 기금 성격이 크고 신축적 집행이 필요해 3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활용이 바뀌면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 사후 통제가 다른 기금보다 강하다고도 했다.
• 비용·재원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기금 여유 자금 103조3614억 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굴린다(조선일보). 같은 해 적자 국채는 100조644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유 재원 30조 원으로 국고채를 덜 내면 이자를 해마다 약 1조2300억 원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계산으로는 기획예산처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돈이 13조6200억 원까지다(조선일보). 내년 사업성 지출 45조4000억 원의 30%다.
• 더 읽기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 30%, 다른 사업 기금은 20%

착공 공공주택 4채 중 1채, 공정 1% 미만.

• 동아일보가 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수도권에서 착공한 공공주택은 7만3743채다(동아일보). 이 가운데 23.9%인 1만7629채는 9월 기준 공정이 1% 미만이다.
• 자료는 LH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것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A2블록(1115채)은 2024년 10월 착공으로 잡혔지만 공정은 0%다.
• 이 블록은 오염토 정화에 약 2년이 걸린다. 그래서 입주 예정 시점이 내년 7월에서 2029년 6월로 늦춰졌다.
• 서울 도봉구 방학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세 곳도 지난해 12월 착공으로 집계됐다. 실제로는 철거, 이주 준비, 협의보상 단계에 있다.
• LH는 과거 착공 기준을 사업협약서 작성 시점으로 정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주택 공급 통계의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꿨다. 그 뒤로 착공 실적이 정부 공급 목표를 재는 기준이 됐다.
• 더 읽기 그린벨트 6곳 착공 37개월, 3기 신도시는 평균 68개월 걸렸다

금감원장, 해킹 난 대형 금융사 CEO 책임 묻는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대형 금융사 해킹 사고에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은행권과 같은 기준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에도 적용한다.
• 이 원장은 금융권의 보안 조치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했다. 10월 8일까지 금융권 자체 점검에서 16개사의 개인정보 약 1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3일에는 한양증권의 해킹 사고가 알려졌다. 한양증권은 10월 29일 해킹으로 고객 정보 15건 등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연합뉴스). 금감원은 정산자금 약 2억 원이 부정 이체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페이허브의 현장 점검을 연장했다(연합뉴스).
•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도 돕겠다고 했다. 해킹 사고 때 매출액 3%의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해킹 사고는 은행에서 증권·보험사로,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로 번졌다.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대부업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전수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 12일부터 1000㎡.

•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상한이 12일부터 660㎡에서 1000㎡로 늘어난다(연합뉴스). 국무회의가 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오른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이어진 규제다.
•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도 바뀐다.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는 정북 방향으로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는 증축과 재건축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면적 제한에 막혀 땅을 다 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가 대상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9월 비아파트 인허가는 1년 전보다 35.3% 줄었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같은 땅에 더 넓고 높은 빌라를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북한, 순항미사일에도 집속탄두 시험.

• 북한이 2일 순항미사일에 집속탄두를 달아 위력평가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10월 31일 전술탄도미사일로 같은 시험을 한 지 이틀 만이다.
• 집속탄두는 탄두 하나에 작은 자탄 여러 개를 넣어 공중에서 흩뿌리는 무기다. 북한은 이번 '중형' 탄두로 축구장 7~8개 넓이인 5~6정보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31일 탄도미사일용 '표준2형' 탄두로는 12~13정보를 내세웠다(중앙일보).
• 북한은 순항미사일이 표적에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는 '수직타격 능력'을 완성했다고도 주장했다. 공개 사진에는 한국군 포병진지·탄약고를 본뜬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담겼다(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집속탄을 싣고 수직타격을 내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선일보).
• 시험은 이틀 전과 같이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은 이번에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에는 시험 사실을 싣지 않았다.
•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SBS 라디오에서 "우리가 20년 전 이것을 이미 충분히 개발했다"고 했다(연합뉴스). 북한이 보인 것보다 성능이 두 배쯤 되는 탄이 수백 발 준비돼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낮게 지형을 돌아 날아 탐지·추적이 까다롭다(한국일보).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도 북한이 북쪽 먼 곳에서 쏘면 지구 곡률 등으로 탐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배후 지목에 반발.

•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2일 담화에서 북한을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지목한 미국을 비난했다(연합뉴스). 그는 이를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0월 31일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범행 주체로 지목했다.
• 김 부장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했다.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북한 연루가 의심되는 해킹에 김 부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동아일보).
•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범죄가 "전 지구적 문제"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제재를 피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자금을 대려고 사이버범죄에 점점 더 기대 왔다고 했다.
•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연합뉴스). FBI가 밝힌 내용을 두고 우리 관계기관 사이에 공유된 정보는 없다고 했다. 추가 대북 제재는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 바이낸스는 3일(현지시간) 초기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6월부터 5개월간 다단계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해커들은 9월 가짜 채용 면접으로 한 엔지니어의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 왜 중요한가 김 부장은 북한의 대외관계를 사실상 총괄한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북미 대화의 새 쟁점으로 만들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대통령,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검토 지시.

•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했다(연합뉴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 대통령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입은 "천문학적 피해"를 예로 들었다. 다만 북한 해킹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동아일보).
• '차르'는 절대 군주를 이르는 말로, 특정 현안의 대응 권한을 한곳에 맡길 때 쓴다.
•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0월 22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100여 기관에 자체 보안점검을 요청했다(연합뉴스). 외부 접점 보안과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피게 했다.
• 집행 국정원은 공공 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인터넷 접점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이 점검은 이달 중순까지 마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111개 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 왜 중요한가 지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관리는 공공 분야는 국정원, 민간 분야는 과기정통부로 나뉘어 있다. 대통령은 이렇게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기구를 주문했다.

한국·튀르키예 정상, 양해각서 4건 채택.

•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연합뉴스). 두 나라는 에너지, 원전 금융, 광업,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MOU) 4건을 채택했다.
• 원전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가 금융 협력 MOU를 맺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시노프 원전 협력은 부지평가와 공동 워킹그룹 운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 방산에서는 알타이 전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을 늘리기로 했다(동아일보). 알타이는 K2 흑표 전차 기술로 개발한 튀르키예의 주력 전차다. 두 나라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한다.
•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튀르키예 무역부 차관은 국장급이던 FTA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올리기로 했다(연합뉴스).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해 두 나라 교역액은 107억 달러로 수교 뒤 가장 컸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에 따르면 시노프 원전은 흑해 연안에 1400㎿급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0조 원에 이른다(중앙일보). 청와대는 금융 협력 체계를 미리 만들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에르도안은 왔는데, 한전 시노프 원전은 1년째 계약 전

강건작 1차장, 전작권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 거론.

•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이 3일 SBS 라디오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말했다. 미국과 전략적·상황적 평가를 해 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강 차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환 조건의 변화를 거론한 데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전환 조건이 한국군 능력 전체가 아니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30개 정도의 항목이라고 했다.
• 독자적인 환수 선언 가능성을 두고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최종 상태 역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강 차장은 한반도 방위에 미국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써 주기는 좀 어렵다"고도 했다(조선일보). 이란전에서 사우디가 도움을 원했지만 미국이 선뜻 돕지 못했다는 예를 들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임기 안 전작권 환수를 밝혔다(연합뉴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며 조건 충족을 강조해 왔다(동아일보).
• 더 읽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 능력 따지는 미국

정부, 내년 남북 경협 예산 38% 늘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의 경협기반 사업에 3871억9700만 원을 편성했다(한국일보). 올해보다 38.3% 늘어난 규모다.
• 이 가운데 90.7%는 세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예산이다.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는 융자사업은 올해 590억 원에서 내년 1994억 원으로 늘었다.
• 실적 융자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집행 실적이 없다. 경협기반 무상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은 8%였다.
• 통일부 관계자는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남북 협상 전략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고 했다. 대화가 재개되면 차질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은 융자사업 증액분 전액 등 2161억6900만 원을 깎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남북 경협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뒤 사실상 멈췄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1072억 원 늘려 잡았다.

사회

경찰, 감기약으로 필로폰 4만 명분 만든 일당 검거.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감기약 성분으로 필로폰 1.36㎏을 만든 일당 등 13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연합뉴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총책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빈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만들었다. 감기약에 든 코막힘 성분 슈도에페드린을 뽑아 화학약품과 섞었다(동아일보).
• 감기약은 한약사 한 명이 1~6월 여섯 차례에 걸쳐 63만6600정을 넘겼다(한국일보). 경찰은 이 한약사가 제조에 쓰일 줄 알았다고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 이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량 제한은 권고여서 강제력이 없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한약사가 판 감기약만으로 필로폰 17㎏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그 일부가 유통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 왜 중요한가 경찰은 식약처에 이 감기약을 처방이 있어야 사는 전문의약품으로 바꿔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경향신문). 대한약사회에는 판매 때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경찰, 응급실 압수수색 줄이는 지침 마련.

•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줄인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을 때만 한다(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만나 이런 수사 지침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 사망사고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 병원 관리자와 먼저 협의한다. 영장은 진료하지 않는 공간에서 먼저 집행한다.
• 지침은 경찰이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나왔다(한겨레). 7월 이 센터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지자 유족이 의료진을 고소한 사건이다.
•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3일 밤 입장문에서 제한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요구했다.
•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중앙일보).
• 왜 중요한가 응급실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을 경찰이 어디서 어떻게 수사할지가 이 지침으로 정해진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부 내용은 실무 협의를 거쳐 공개된다(한국일보).

공무원노조·과천시,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

• 행정안전부가 3일 연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 공청회에서 과천시와 이전 대상 공무원들이 반발했다(연합뉴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했다.
• 이번 계획은 지금 법령으로 옮길 수 있는 31곳, 공무원 5460명이 대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3곳은 내년에, 감사원·경찰청 등 8곳은 새 청사를 지어 2031년까지 옮긴다(경향신문).
• 비용·재원 신축 청사를 짓는 데 약 1조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임차 청사로 옮기는 데는 약 557억 원이 든다.
•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경쟁률이 31대1을 넘는다며 주거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했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정부가 옮기려는 44곳, 공무원 9929명 가운데 5460명의 일정이 이번 계획으로 정해진다. 외교부·국방부·법무부 등 나머지 13곳은 법을 고친 뒤 옮긴다.
• 다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종안을 다음 주께 고시하고, 이전 공무원 지원책은 이달 말께 공개한다(한겨레).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

• 서울고법 형사13부가 2일 심문에 이어 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연합뉴스). 지정 주거지인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교단 시설 천정궁을 오간 일 때문이다.
•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보석 조건 위반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한 총재가 낸 보석보증금 2억 원도 국고로 귀속된다.
• 재판부는 10월 19일 보석을 허가하며 의료진·변호인 등을 뺀 외부인 접촉을 금지했다(한겨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석방 이튿날부터 천정궁을 여러 차례 찾았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증인으로 나왔거나 나올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총재 측은 주거 제한은 알았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줄 몰랐다고 했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지병 치료를 이유로 풀려났던 한 총재는 다시 구금된 채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유죄에 재심 청구.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연합뉴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대상이고, 뇌물 등 다른 혐의는 따로 청구할 계획이다.
•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경향신문). 검찰은 이 방북 비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대통령의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등을 새 증거로 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 김 전 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자료에 그때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기록이 없다고 했다.
• 박상용 검사는 새 증거라는 것이 "재탕, 삼탕 나왔던 내용"이라고 했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재심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 등이 있어야 열린다. 수원고법은 제출된 증거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해 개시 여부를 정한다.

고교생 61%,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 접했다.

• 교육부 조사에서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는 고등학생이 61.1%였다(한겨레). 초등학생은 54.0%로 가장 낮았다.
• 조사는 6월 전국 초·중·고교생 9428명에게 했다. 허위 정보를 접한 경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유튜브·틱톡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가장 많았다.
• 그러나 수업에서 미디어 문해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은 40.8%로, 초등학생 72.1%보다 적었다.
• 교육부는 3일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냈다. 내년부터 학교급별 표준 수업 모형을 만들고,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드는 현상도 다룬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고등학생은 허위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지만, 학교에서 문해교육을 받은 비율은 가장 낮다.
• 다음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는 문해교육은 올해 360개 학교에서 내년 5000개 학급으로 늘린다.

나라 밖

미국 중간선거 투표, 큰 사고 없이 진행.

• 3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 중간선거 투표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투표는 미 동부시간 오전 5시 버몬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 다만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일부 투표기가 투표용지를 읽지 못했다.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에서는 투표용지 스캔 시스템이 멈춰 20여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 중남부의 폭우와 토네이도로 오클라호마·텍사스·아칸소 등지의 투표소 최소 18곳이 옮겨졌다. 플로리다주에서도 투표소 21곳이 홍수로 자리를 옮겼다.
• 사전투표 열기도 높았다. 미 정치 분석 사이트 온포인트 폴리틱스 집계로 2일까지 사전투표는 약 5450만 표다(한국일보). 4년 전의 4590만 표보다 많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 행정부 조사와 예산 압박에 나설 수 있다(동아일보). 연방 판사와 행정부 고위직 인준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 다음 켄터키와 인디애나가 한국시간 4일 오전 8시에 가장 먼저 투표를 마감한다(한국일보). 알래스카 서부 투표소는 한국시간 4일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2022년에는 공화당이 하원 과반 218석째를 얻기까지 선거 뒤 8일이 걸렸다.

미 법무부, 사상 최대 선거 감시단 파견.

• 미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선거 감시원과 참관인 약 1천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50개 주 전체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민권국이 총괄한다.
• 이번 감시단은 2022년 중간선거 때의 3배 규모로 전해졌다.
•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은 주방위군을 선거 지원에 투입했다. 워싱턴주에서는 7개 카운티에서 주방위군 100여명이 선거 감시에 나선다.
•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올해 7개 주가 중간선거에 주방위군을 동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연방대법원도 2일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2만여 장을 따로 보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신청 몇 시간 만이고,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에 이은 기각이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년 대선 때 경합주에서 주방위군에 투표기계 압수를 명령하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군 병력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으로 투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예측 모델들, 민주당 하원 탈환 우세로 봐.

• 하버드대 선거모델은 3일(현지시간) 민주당의 하원 승리 확률을 96%로 봤다(연합뉴스). 상원 승리 확률은 78%로, 100석 가운데 53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 선거 분석가 네이트 실버의 실버 불러틴은 2일 민주당의 상원 탈환 확률을 80%로 제시했다(조선일보).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은 약 53%로 추산했다.
•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2%로, 한 주 전 조사와 같았다(연합뉴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공화당 38%였다.
• 다만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한 주 전 11%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좁혀졌다.
•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세 차례 대선에서 공화당 지지세를 낮게 잡았다(조선일보). 미국여론조사연구협회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는 평균 4.6%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2018년 중간선거의 공화당 과소평가는 0.1%포인트에 그쳤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유권자의 78%는 생활비 증가를 투표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연합뉴스).

WSJ, 미국의 선거 전날 게슘섬 타격 보도.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요충지 게슘섬을 공격했다(연합뉴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미군의 중동 작전을 맡은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방공시설을 전날 밤 타격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그는 "작은 공격일 뿐, 전쟁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 타격이 WSJ가 보도한 게슘섬 공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추가 공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신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3일 새벽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3척이 기뢰 폭발로 불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항법·식별 장치를 끄고 허가받지 않은 항로로 가던 배들이라는 주장이다.
• 왜 중요한가 게슘섬은 이란의 핵심 군사 거점이다(연합뉴스).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나온 원유와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배에 싣는 시설도 이곳에 있다.

카타르, 미·이란 간접 협상에 진전 있다고 밝혀.

•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양측 대화에 "분명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테헤란을 찾았던 카타르 중재팀은 도하로 돌아왔다.
• 그러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고위 관리는 양측이 전쟁을 끝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란이 카타르를 통해 낸 '2일 계획'은 첫날 미국의 조치를 요구한다. 이란 항구 봉쇄를 풀고, 이란산 원유 판매 제재를 유예하고, 신규 제재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다.
• 미국이 이를 이행하면 이튿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연다. 다른 쟁점은 그 뒤에 협상한다.
•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3일 X에 미국의 반응이 "설득력이 없었다"고 썼다(연합뉴스). 미국이 7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만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순서가 협상의 쟁점이다. 이란의 '2일 계획'은 미국의 봉쇄 해제를 앞에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루스소셜에 "(합의는) 성사될 수 있다!"고 썼다(연합뉴스).
• 더 읽기 호르무즈 원유 37% 나르는 한국 선사, 이란이 11월 1일 '조치' 예고

러시아, 자포리자 구호센터 폭격해 33명 숨져.

• 러시아가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코미슈바하의 구호물자 배급센터를 폭격해 최소 33명이 숨졌다(연합뉴스).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3t급 폭탄 최소 9발이 떨어졌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학교 건물을 먼저 공습한 뒤 사람들이 피한 곳을 다시 공격했다고 밝혔다. 50명 이상이 잔해 아래 갇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사망자는 18명이었다. 구조작업은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여러 차례 멈췄다.
•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멜라니아 여사가 중재한 올레시키 국지 휴전이 끝난 직후에 있었다.
• 왜 중요한가 이번 공습은 10~11일 아부다비 3자 실무회담을 앞두고 일어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러시아가 긴장 완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했다.

러·우크라이나 실무회담, 10~11일 아부다비서.

•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실무회담이 10~11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다(연합뉴스). 스티브 윗코프 미 특사가 2일(현지시간) X에 이 일정을 밝혔다.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3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확인했다(연합뉴스). 단장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맡는다.
• 마지막 3자 회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기 전인 2월에 열렸다. 회담이 열리면 약 9개월 만이다.
• 우크라이나는 그에 앞서 4일 브뤼셀에서 미국·EU와 고위급 회의를 한다(연합뉴스). 프랑스·독일·영국과 나토, 세계은행 대표도 참여한다.
• 왜 중요한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베를린에서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없다면 안정적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우크라이나를 뺀 종전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다음 멜라니아 여사는 5일 백악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를 부른다(연합뉴스). 메르츠 총리는 19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국 모임인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연다(연합뉴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동아·한겨레·경향 네 신문이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 유출 후속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 일을 해킹이 아닌 '유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동아일보는 유출된 엑셀 파일의 작성자가 외교부 영문 약칭인 'MOFA'로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파일이 외교부 문서 형식이라는 점을 제목에 세웠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조선·중앙·동아·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를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석을 새로 뽑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막판 여론조사에서 하원 우세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농업 지역 유권자의 표심 변화를 짚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2일 마지막 유세 사진을 실었다.
• 동아·한겨레·한국 세 신문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신천지 개입설' 사과를 1면에 올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대표는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한겨레는 예정됐던 조사 결과 보고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정청래 전 대표 측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 조선·한국 두 신문이 대통령의 3일 국무회의 집값 발언을 1면에 올렸다. 대통령은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0주 연속 올랐다는 점을 함께 적었다. 한국일보는 강남 3구를 뺀 서울 대다수 지역과 경기 지역의 오름세도 1면에 실었다.
• 조선일보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구조를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금 최고 의결기구의 민간 위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외부 추천이나 별도 자격 조건 없이 위촉할 수 있다.
• 한겨레는 10월 소비자물가를 1면에 올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두 달 연속 2% 후반대다.
• 경향신문은 다문화 정책을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문화가족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지원 축소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를 함께 실었다.
• 한국일보는 법원 내부의 반발을 1면에 올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직 부장판사가 3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1호기 탑승자 정보 유출 조선·동아·한겨레·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다뤘다. 다섯 신문 모두 정부의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무게를 둔 곳은 달랐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강한 제재를 말했던 것처럼 정부에도 그 잣대를 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관계자의 업무상 실수 가능성을 짚고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근접 경호요원의 인적 사항까지 노출된 점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그 뒤 대통령이 세 차례 더 순방을 다녀오는 동안 유출을 몰랐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일보는 실무자 과실인지 정부 시스템 결함인지부터 가리라고 했다.
• 김민석 대표의 사과 중앙·동아·한겨레·경향 네 신문이 다뤘다. 네 신문 모두 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수사로도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의혹 제기 경위를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 대통령의 집값 발언 조선·중앙·한국 세 신문이 다뤘다. 세 신문 모두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올랐다는 점을 들었다. 중앙일보는 강남 3구의 하락 폭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적었다. 주간 집값 통계의 정확성 논란도 오래된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올해 누적으로 집값이 내린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 한 곳이다. 조선일보는 거래 급감이 시장 안정이 아니라 대출 규제의 결과라고 봤다.
• 그 밖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범죄 엄정 수사를 주문했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수사 역량이 모자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유네스코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두고 역대 정부의 대응을 짚었다. 동아일보는 수도권에서 착공했다고 보고된 공공주택의 24%가 공정 1% 미만이라는 LH 자료를 들었다. 한국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비판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교육부 조사에서 고등학생 61.1%가 허위·조작 정보를 접했다는 결과를 들어 학교의 미디어 문해교육을 다뤘다. 한겨레는 서울 도심 마라톤 대회가 5년 새 3.7배로 늘었다며 허가 기준을 다시 보라고 했다.

짧게

• 합당 시한 충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유튜브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내년 1월 합당' 시한이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두 당 예산 방향 국민의힘은 3일 정부 예산안에서 30조 원가량을 줄이는 당 예산안을 냈다(연합뉴스). 늘리자는 예산은 청년·안전 등 11조5924억 원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심사 전에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심사가 아니라고 했다(연합뉴스).
• 미래대응기금 공청회 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금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장치라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1조 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총 "신뢰 무너져" 김민석 대표가 3일 한국노총을 찾았고, 민주당은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최대한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 부승찬 의원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2021년 한미안보협의회의 비공개 발언을 책에 실은 혐의였다. 군검찰은 항소 여부를 판결문을 보고 정한다.
• 한동훈 부부 고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자녀의 봉사활동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다.
• 초광역특구 특위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특위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 권영세 당권 시사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3일 유튜브에서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면 당 대표 선거에 나설 생각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당 지지율이 갇힌 이유로는 지나치게 오른쪽을 겨냥한 것을 들었다.
• 청소년 SNS 제한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 박찬대 G20 유치 박찬대 인천시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인천시가 충남·충북·전북과 함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한국일보).
• 한진칼 상한가 한진칼 주가는 3일 29.97% 오른 17만5200원으로 상한가에 마쳤다(연합뉴스). 동아일보에 따르면 2일에도 16.30% 올랐다(동아일보).
• 정기예금 1030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0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1030조4880억 원으로, 9월 말보다 24조4009억 원 늘었다(조선일보). 6개월 연속 증가다. 10월 30일 투자자 예탁금은 9월 말보다 14조4293억 원 줄었다.
• 3개월 예금이 3년보다 높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은 3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3년 만기보다 0.40~0.50%포인트 높은 금리를 준다(경향신문). 금융권은 가계대출 규제로 장기 자금을 모을 이유가 줄었다고 본다.
• 퇴직연금 DC형 전환 급증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으로 갈아탄 가입자는 34만156명이다(동아일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8.1% 많다. 금감원은 연내 은퇴 시점별 타깃데이트펀드(TDF) 수익률을 공개한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 멈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규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 기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원점에서 다시 보고, 내년 하반기까지 노선안을 마련한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3일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고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과세다. 간사 오기형 의원이 밝혔다(연합뉴스). 유예 기간은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라고 했다.
• 피치 연례협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3일부터 사흘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한다(연합뉴스). 결과를 반영한 등급 발표는 4분기 중으로 예상된다.
• 상습체불 777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3일 상습 체불이 명확한 사업주 777명에게 1년간 신용제재를 결정했다(연합뉴스). 유죄 확정 전에도 제재하는 제도의 첫 결정이며, 대출과 국가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NH농협은행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 검사 때 자료를 조작해 낸 NH농협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연합뉴스). 농협은행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삼성생명, 에스원 지분 매각 삼성생명은 에스원 주식 13만6646주를 135억2800만 원에 처분한다고 3일 공시했다(연합뉴스). 에스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 금융 계열사 지분이 금산법 한도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 그린벨트 거래허가 해제 경기도는 서울과 맞닿은 10개 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324.03㎢를 3일 자로 풀었다(연합뉴스). 신규 택지 후보지 6곳과 그 주변 39.33㎢만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 "교부세로 돌려달라"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일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 원 정도를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이 지방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지뢰 서한 공개 유엔이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10월 22일 안보리 의장국에 보낸 서한을 최근 공식 문서로 올렸다(연합뉴스). 정부는 9월 21일 DMZ 지뢰 폭발이 북한이 고의로 묻은 대인지뢰 때문이라고 적었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했다.
• 합참의장 위문 진영승 합참의장이 3일 국군수도병원에서 9월 DMZ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을 위문했다(연합뉴스). 진 의장은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 서희함 진수 3600t급 잠수함 2번함인 서희함이 3일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연합뉴스). 시운전을 거쳐 2028년 해군에 인도된다.
• 사도광산 추도식 외교부는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0월 12일 따로 추도식을 열었고, 조선인 강제 노동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이 따로 여는 것은 3년째다.
• 합동순항훈련 육·해·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 741명이 탄 합동순항훈련전단이 3일 진해에서 출항했다(연합뉴스). 훈련 중 괌과 제주에 들른다.
• 북 노동당 비서 방중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성남 노동당 국제 비서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으로 떠났다(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24일 중국 단둥을 찾은 지 열흘 만이다.
• 북, 킨 소드 비난 북한 군사논평원은 3일 미일 연합훈련 '킨 소드'를 두고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 보유가 긴장을 키운다고 비난했다(연합뉴스). 킨 소드는 10월 19~29일 일본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3일 서울에서 스위스 외교부 차관보와 제7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연합뉴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10월 29~30일 북한을 방문했다.
• 방산 분쟁 조정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업체 간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르면 연말 발의한다(조선일보). 해외 사업은 민간 조정이 안 되면 방사청이 직접 조정안을 내는 방안도 담긴다.
• 북 해킹 수입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FBI 출신 닉 칼슨 TRM랩스 선임 조사관은 "가상자산 탈취가 이제 북한의 최대 수입원이 됐다"고 했다(동아일보). 칼슨 조사관은 북한이 자금 세탁을 중국 범죄 조직에 하청 주고 있다고도 했다.
•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는 3명가량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9일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는 10일이나 11일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조선일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변호사가 거론된다. 공소청은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며 출범했다(한국일보).
• 중수청 한 달 679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2~26일 전국 6개 지방중수청에 들어온 고소·고발 등은 679건이다(연합뉴스). 지난해 검찰이 하루 평균 받은 약 1468건의 절반에 못 미친다. 10월 30일까지 송치는 3건, 구속은 5건이다.
• 중수청 공소시효 지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10월 21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예규를 만들었다. 피의자를 소환할 수 없으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송치 여부를 정한다(경향신문). 만료 6개월 안의 사건은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게 했다.
• '범죄 인지' 해석 회신 경찰청이 요청한 '범죄 인지' 시점 해석에 행정안전부는 "법령 해석은 중수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한국일보).
• 공소청 특활비 증액 요청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소청 특수활동비 24억 원, 특정업무경비 118억 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정부 예산안에서 공소청 특활비는 32억 원에서 0원이 됐다.
• 계엄군 1심 절반 무죄 경향신문 집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때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군인 28명 가운데 1심이 나온 20명 중 10명이 무죄를 받았다(경향신문). 법원은 계엄이 위법한 줄 알고 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 김용현 항소심 최후변론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3일 공소 기각과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마치면 2심 선고일을 알린다.
• 출국 탑승자 확인 장애 3일 오전 6시 5분께 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이 멈춰 전국 공항 항공편 201편 가운데 44편이 늦게 떴다(연합뉴스). 법무부는 장애 2시간 20분 만에 정상화를 확인했다. 저장 장치를 바꾸는 동안 밀린 탑승자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 부하가 생긴 것으로 법무부는 본다.
• 한강버스 의혹 고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제보자인 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이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오 시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가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가 전혀 없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 시장 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의 고발인으로 경찰에 출석했다(한국일보).
•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준다(경향신문).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의 기준은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이라 조무사만으로도 채울 수 있다.
• 순찰로봇 300대 예산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찰청이 내년 순찰로봇 300대에 450억 원을 편성한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 1대당 1억5000만 원인 단가는 업체 견적보다 5000만 원 이상 높다고 했다.
• 대구 공원 무료급식 대구 달서구가 내년부터 공원 세 곳의 무료급식을 금지한다고 봉사단체에 알렸다(경향신문). 매주 1200~1300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달서구는 소음·위생 민원을 이유로 들었고, 지난해부터 접수된 민원은 15건이다.
• 자살 11개월 연속 감소 보건복지부는 자살 사망자 수가 11개월 연속 1년 전 같은 달보다 줄었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 국민연금 10년, 기초연금보다 적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소득자가 10년 가입한 뒤 받는 노령연금은 월 34만3300원이다(동아일보). 올해 기초연금 최대액 월 34만9700원보다 적다.
• 소년원 가는 소녀 두 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년원에 가는 7~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소년범은 2021년 291명에서 지난해 604명으로 늘었다(조선일보).
• 4일 안개, 5일 비 4일 아침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다(연합뉴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이고, 비는 늦은 오후 제주에서 시작해 5일 전국으로 번진다. 입동인 7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2도로 내려간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동아일보).
• 태화강 공룡 꼬리 흔적 울산시는 울주군 입암리 태화강변에서 국내에 하나뿐인 공룡 꼬리 끌림 흔적이 확인됐다고 3일 발표했다(경향신문). 목이 긴 초식공룡 용각류가 물속을 걸으며 남긴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한다(한겨레).
• 훈맹정음 100년 4일은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지 100년 되는 날이다(동아일보). 정부가 올해까지 12곳을 두겠다던 점자교육원은 5곳에 그쳤다.
• 이스라엘 지원 중단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주던 연간 40억 달러(약 5조4천억원) 지원이 올해 말 끊긴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스라엘은 미국산 무기를 계속 살 수 있다고 했다.
• 마가 취임 저지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 쪽이 일부 민주당 당선인의 취임 선서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민주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당선인이다(동아일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를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 선거 예측시장 워싱턴포스트 집계로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에서 이번 중간선거를 두고 거래된 돈은 약 19억 달러(약 2조5천억원)다(연합뉴스).
• 유럽 여객기 위협 3일(현지시간) 유럽 상공의 여객기 7대에 폭발물 신고가 잇따랐다(연합뉴스).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고, 배후를 자처한 세력도 없었다.
• 이스라엘 야권 회동 가디 아이젠코트 등 이스라엘 야권 대표들이 3일 총선 뒤 처음 모여 네타냐후 총리를 바꿀 연립정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연합뉴스). 야권 연합은 120석 가운데 48석, 네타냐후 진영은 53석을 얻었다.
• 스웨덴 총리 부결 스웨덴 의회가 3일 중앙당 링크비스트 대표의 총리 선출안을 부결했다(연합뉴스). 9월 13일 총선 뒤 두 번째 부결로,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
• 서사하라 유엔 철수 유엔 서사하라임무단이 35년 만에 단계적 철수를 시작했다(연합뉴스). 10월 30일 안보리에서 미국안은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러시아안은 찬성표 부족으로 부결된 뒤다.
• 미얀마 병원 폭격 미얀마군이 1~2일 서부 라카인주의 병원과 주거지를 공습해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아라칸군 등이 밝혔다(연합뉴스). 숨진 사람 가운데 태어난 지 1주일 된 아기가 있다.
• 미국 구인 증가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52만3천건으로 5월 이후 가장 많았다(연합뉴스). 해고는 164만1천건으로 2025년 3월 이후 가장 적었다.
• 러, 한미훈련 비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3일 한미 연합훈련이 "명백히 도발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했다.
• 파라과이 은행 정리 파라과이 중앙은행이 성인 인구 60%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고객인 디지털 은행 우에노의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연합뉴스). 국가 연기금이 이 은행에 3억8천만 달러를 넣어 두었다.
• 독일 대통령 후보 메르츠 독일 총리는 내년 1월 뽑는 대통령이 여성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후 독일 대통령 12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일정

• 11월 4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 예정(연합뉴스).
• 11월 4일(수)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민관 협의체 참여)(연합뉴스).
• 11월 4일(수)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동아일보).
• 11월 4일(수) 미국 중간선거 투표 마감. 켄터키·인디애나가 한국시간 오전 8시로 가장 먼저, 알래스카 서부가 오후 3시로 마지막(한국일보).
• 11월 4일(수) 우크라이나·미국·EU 고위급 회의(브뤼셀). 프랑스·독일·영국, 나토, 세계은행 대표 참여(연합뉴스).
• 11월 5일(목) 국회 본회의.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처리,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는 미뤄졌다(연합뉴스).
• 11월 5일(목)까지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3일부터 사흘간)(연합뉴스).
• 11월 5일(목) 삼성생명, 에스원 주식 13만6646주 처분 예정(연합뉴스).
• 11월 5일(목) 전국에 비,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그침(연합뉴스).
• 11월 5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내란 항소심,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최후진술 뒤 2심 선고일 공지 예정(연합뉴스).
• 11월 5일(목) 멜라니아 여사, 백악관에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표 초청(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7일(토) 입동. 서울 최저기온 영하 2도 예보(동아일보).
• 11월 8일(일) 이스라엘 야권, 차기 의회 의장 후보 결정 시한(채널 12 보도)(연합뉴스).
• 11월 9일(월)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유력. 조선일보는 10일이나 11일로 전했다(연합뉴스, 조선일보).
• 11월 10일(화)~11일(수) 미국 중재 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실무회담(UAE 아부다비)(연합뉴스).
• 11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관훈클럽,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초청 토론회(연합뉴스).
• 11월 12일(목)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층수 제한을 푼 건축법 시행령 시행(연합뉴스).
• 11월 13일(금) 외교부,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 이혁 주일대사와 유가족 9명 참석(연합뉴스).
• 다음 주께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 최종안 고시. 이전 공무원 지원책은 이달 말께 공개(한겨레).
• 11월 중순 국정원, 공공 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직접 점검 마무리(연합뉴스).
• 11월 18일(수) 이후 알래스카 상원 선거, 1순위 과반 후보가 없으면 우편투표 접수가 끝난 뒤 결과 발표(한국일보).
• 11월 19일(목)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베를린)(연합뉴스).
• 11월 26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한겨레).
• 11월 30일(월)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안건 제안. 다른 대표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정된다(연합뉴스).
• 12월 7일(월)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연합뉴스).
• 12월 31일(목) 경기 12개 지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경기도는 연장 여부를 두고 시군 의견 수렴 중(연합뉴스).
• 연내 금감원, 퇴직연금 포털에서 은퇴 시점별 TDF 수익률 공개(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4분기 중 피치,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발표 예상(연합뉴스).
• 연말 방위사업청, 방산 업체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예정(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연내 과기정통부,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111곳 보안 점검 마무리 목표(연합뉴스).
• 2027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3곳 세종 이전. 감사원·경찰청 등 8곳은 2031년까지(경향신문).
• 2027년 1월 30일까지 국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운영(연합뉴스).
• 2027년 상반기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 공론화 마무리 계획(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연합뉴스).
• 2027년 8월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2300여 호를 세종 이전 공무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한겨레).
• 2027년 하반기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최적 노선안 마련 계획(연합뉴스).
• 2028년 3600t급 잠수함 서희함 해군 인도(연합뉴스).
• 2029년 6월 하남교산 A2블록 공공주택 입주 예정, 오염토 정화로 2027년 7월에서 늦춰짐(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2029년 11월 2일까지 경기 그린벨트 신규 택지 후보지와 주변 39.3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