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에 북한 IP: 한미 SCM은 내년 초로

오늘의 초점

대신증권·빗썸도 뚫렸고, 당국은 북한 IP 확인.

• 최근 이어진 금융권 해킹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번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신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빗썸의 해킹 침해를 새로 파악했다(연합뉴스).
• 대신증권은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새어 나갔다고 밝혔다.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 개설과 이어진 서버가 뚫렸다. 나간 정보는 이름·이메일·주소 등 8개 항목이고,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암호화돼 있었다(한겨레).
•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일부 웹 시스템에 외부 IP의 비정상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나간 것은 업무용 시스템을 쓰는 임직원의 이름·이메일이고, 투자자 정보는 나가지 않았다.
• 빗썸은 임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이 뚫려 빗썸·자회사·협력업체 임직원 정보가 나간 정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용자 정보가 나갔는지는 아직 살피고 있다고 했다(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21일 새벽 3시부터 보안 빈틈을 찾으려 접속해 보는 '스캔성 접근'이 북한 IP 대역에서 대량 탐지됐다고 금융회사들에 알렸다(연합뉴스). 이달 초 금융권 해킹이 알려진 뒤 당국이 북한 IP 대역의 접근을 공식으로 알린 것은 처음이다. 이 IP를 통한 시도가 실제 침해로 이어져 신고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국 관계자는 IP 국적은 조작할 수 있어 IP만으로 해커의 국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집계로 이달 1일 신한은행 유출이 알려진 뒤 약 한 달 새 금융회사 최소 20곳이 뚫렸다(한국일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가 29일 이 일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미룬 일을 1면에 올렸다.

개인정보 보호법, 유출 알면 '지체 없이' 통지.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라고 적는다. 알릴 것은 유출된 항목과 시점·경위, 피해를 줄일 방법 등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는 그 기한을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로 정한다. 법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때에도 그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 모두에게 알리게 한다. 제2항은 올해 3월 10일 새로 넣었고, 9월 11일부터 시행됐다.
• 조문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에 따라 침해사고가 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권 등에는 지금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 대신증권은 17일 외부의 불법 접근 시도를 감지했고, 조사 중이던 26일 고객 정보 유출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밝힌 것은 28일이다(한국일보).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21일 오전 3시부터 하루 동안 북한 IP 대역에서 440만4101건의 스캔성 접근을 탐지했다(동아일보). 연합뉴스는 같은 숫자를 당국의 공문 발송 때까지 탐지된 건수로 전했다(연합뉴스).
• 집행 금감원은 대신증권과 빗썸에 현장 점검반을 보냈고, 법 위반이 나오면 검사로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점검 회의를 연다(연합뉴스).
• 집행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8일 송기호 3차장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 기관들은 공격 정보와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나누기로 했고, 스미싱·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를 막을 대책도 논의했다(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8일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앞서 은행을 공격한 사건과 같은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유출 119명이 24일 뒤 2210명, 법은 언제 알리라 하나

세 신문 사설, 해킹 대책에서 먼저 요구한 것 달라.

• 중앙일보 사설은 금융사들이 영업 채널 확대 같은 돈벌이에 치중해 보안 투자 시기를 놓쳤다고 봤다. 금감원도 사고 전에 금융사 보안을 미리 점검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사설은 북한 IP가 쓰였다는 것만으로 북한 해커와 연결 짓기는 이르다고 봤다. 공격 주체와 의도를 밝히고, 민관이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누는 국가 대응 체계를 손보라고 했다.
• 한겨레 사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금융사 261곳을 점검했는데도 사고가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AI 해킹 수법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 세 사설은 먼저 요구한 것이 달랐다. 중앙일보는 금융사와 감독기관을, 동아일보는 공격의 실체 규명을, 한겨레는 정부 점검 방식의 한계를 앞세웠다.
•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금융위가 14일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사고가 이어졌다고 적었다.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 제목에 북한 IP를 세웠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긴급회의를 함께 올렸고, 한겨레는 자본시장 전반으로 번진 유출을 앞세웠다.

정치·국회

선관위 특검, 송파 투표지 247만 장 검증 마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9일 0시 38분께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의 공개 검증을 마쳤다. 28일 오전에 시작해 12시간여 만이다(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로 올림픽공원 개표소가 봉쇄된 지 147일 만에 열린 검증이다(조선일보).
• 이 특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정밀감정하겠다고 밝혔다. 참관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도 임의제출받았다. 이번 검증은 수사 활동의 하나여서, 결과가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연합뉴스).
• 검증은 예정보다 약 3시간 늦은 오전 11시 50분께 시작됐다. 국민의힘 측 참관인과 의원들이 촬영 불허에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절차를 따르라고 맞섰다. 특검은 협의 끝에 방송사 카메라 2대의 촬영을 허용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비례대표 송파구의원 개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실제보다 100표 많이 집계됐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검증이 끝난 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10여 명은 투표지 이송을 막겠다며 농성에 들어갔다(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검증이 논란을 해소하고 점거 사태를 끝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검증해야 하고 참관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이 특검은 재검표 요청에 선별된 투표지 말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이상이 없는 투표지는 선관위 보안 창고로 옮겨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동아일보).
• 다음 특검은 선별한 투표지를 정밀감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제 폐지 검토 언급.

• 대통령은 28일 X에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썼다(연합뉴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넣어 검토하겠다고 했다.
• 대통령이 공유한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와 같은 2순위인 것을 문제 삼은 글이다.
• 조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이 정한 별표 2의2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아홉 가지를 적는다. 국가유공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등이다.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1순위, 다문화가족 산모 등을 2순위로 입소자를 고른다(한겨레).
•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X에서 이를 '도움이 안 된다'로 쓴 보도를 두고 해당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우선이용 대상은 시행령에 적혀 있고, 대통령은 그 시행령의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경향신문, 한국일보).

민주당, 대법원장 국정조사 12월 초 착수 구상.

• 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12월 초 시작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다음 달 5일 요구서가 보고되고 1~2주 뒤 계획서가 채택된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이 모두 조 대법원장에게 서면 질의만 했다고 했다. 그래서 국정조사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하는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고 했다. 과방위가 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의 요구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통신사에 확인한 일을 두고서다(연합뉴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탄핵론에 "공식적으로는" 크게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했다(연합뉴스). 그러나 이성윤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탄핵에 착수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자신의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민주당 지도부가 헌정사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12월 초 시작하겠다는 일정을 내놨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29일 사설로 다뤘다.
• 더 읽기 헌정사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재판 중인 사건은 어디까지

대통령, 민주당 중진 9명과 청와대 만찬.

• 대통령은 28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6선 송영길 의원과 5선 의원 8명이 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집권 여당이 정책 성과뿐 아니라 "당의 말과 행동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했다. 당내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에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 홍 수석에 따르면 중진들은 개헌, 남북 관계, 민생경제와 지방 재정, 당의 화합 등을 두고 정책 방안을 냈다.
• 만찬에 앞서 대통령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SBS에 나와 대통령의 SNS를 "조금 줄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X에 10건 이상의 글을 올렸다(연합뉴스).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의 언행을 주문했고, 측근 의원은 그 전에 방송에서 대통령의 SNS를 줄이자고 했다.

경제·시장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83조 원.

• SK하이닉스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3조333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연합뉴스). 1년 전보다 632.1% 늘었다.
• 매출은 104조6155억 원이다. 분기 매출이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고, 영업이익률은 79.7%였다.
•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모은 시장 전망치(76조2605억 원)보다도 9.3% 많았다.
•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 회사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029년까지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이 사실상 "모두 솔드아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고객사가 요청한 HBM 물량은 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의 두 배를 넘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 분기 매출이 지난해 한 해 매출(97조1467억 원)보다 많다(동아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경향신문, 한국일보).

SK하이닉스, 올해 주주에게 100조 원 돌려준다.

• SK하이닉스가 올해 회계연도의 주주환원 규모를 약 100조 원으로 공시했다(연합뉴스). 주주환원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 8월에 발표해 최근 마친 자사주 매입 40조 원에 60조 원을 더한 것이다. 100조 원 가운데 현금배당이 30조 원 이상이다.
• 3분기 배당은 주당 2만 원이다. 실적을 반영한 1만 원에,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지분을 판 차익에서 주는 특별배당 1만 원을 더했다.
• 새로 사들일 자사주 20조 원 가운데 10조 원은 소각한다. 나머지 10조 원은 임직원 보상용이어서 주주환원 규모에 넣지 않는다.
• 지난해 주주환원은 14조3천억 원이었고, 올해는 그 7배 가까이 된다. 김우현 최고재무책임자는 주가가 이익과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본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3분기 배당 기준일은 11월 30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제에 2거래일이 걸리므로 11월 26일까지 사서 갖고 있으면 이번 배당을 받는다.
• 다음 SK하이닉스는 20조 원어치 자사주를 29일부터 3개월 동안 사들인다(연합뉴스). 삼성전자도 29일 3분기 세부 실적을 내놓는다(연합뉴스).

코스피, 6.6% 올라 6012로 마감.

• 코스피가 28일 374.10포인트(6.63%) 오른 6012.44로 마감했다(연합뉴스). 종가가 6000을 넘은 것은 10거래일 만이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전날(27일) 종가는 5638.34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도 이틀 연속 발동됐다(연합뉴스). 이틀 연속 발동은 7월 21~22일 뒤 약 3개월 만이다.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22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도 9607억 원어치를 사들여 이틀 연속 함께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801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SK하이닉스는 10.89% 올라 148만7000원에 마감했다(연합뉴스). 삼성전자도 9.01% 올라 24만2000원이 됐다.
• 코스닥 역시 3.69% 오른 771.28로 마감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SK하이닉스의 실적·추가 주주환원과 앤트로픽의 상장 추진이 반도체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고 전했다.
• 왜 중요한가 코스피는 15일 하루 7.57% 떨어져 5500선으로 내려앉았다(연합뉴스). 28일 종가는 그 전날인 14일 종가(6008.81)보다 높다.
• 더 읽기 코스피 급락 뒤, 금리는 어디로 갈까

국고채 3년물 금리, 4.1bp 올라 연 3.799%.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8일 4.1bp(1bp는 0.01%포인트) 오른 연 3.799%로 마감했다(연합뉴스). 10년물 금리도 7.6bp 올라 연 4.108%가 됐다.
• 연합뉴스는 코스피가 이틀 연속 크게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외국인은 10년 국채선물을 4543계약 순매도했다.
• 원·달러 환율은 14.0원 오른 1337.7원(오후 3시 30분 기준가)으로 마감했다(연합뉴스). 20일부터 27일까지는 1320원대 안팎에 머물렀다.
•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이스라엘 총선 출구조사 발표 뒤 유가가 뛰고 달러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했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2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99%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337.7원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오피넷에 따르면 27일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15.10달러로, 26일(115.74달러)보다 내렸다(오피넷). 28일(현지시간) 유가 반등 전의 값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주식에 돈이 몰린 날 채권 가격과 원화 가치는 함께 내렸다. 채권 가격이 내리면 금리는 오른다(연합뉴스).

미 연준, 기준금리 연 3.75~4.00% 동결.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묶었다(연준).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뒤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았다(연합뉴스).
•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표결은 10 대 2였다. 리사 쿡 이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 성명은 경제활동이 강한 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적었다.
•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가격을 들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했다(연합뉴스).
• 워시 의장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를 7번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연 8회 회의 가운데 1번은 통화정책 전략만 다룬다.
• 왜 중요한가 한국(3.00%)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0%포인트(미국 상단 기준)로 그대로다(연합뉴스).
• 다음 올해 마지막 FOMC는 12월 8~9일 열린다. 그에 앞서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다(연합뉴스).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냈다.

• 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연합뉴스).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유예론이 잇따른 다음 날이다.
•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 오 의원에 따르면 협의에서는 국내외 과세 형평성과 해외 거래소 정보를 어떻게 모을지가 거론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제도를 보완한 뒤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국민 여론을 듣고 당정이 최종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 추가 유예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번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이 붙는다.
• 왜 중요한가 이 과세는 2020년에 마련돼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도 미뤄지면 네 번째 유예다.
• 더 읽기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이번엔 무엇을 기다리나

방미통위,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637억1천만 원을 매겼다(연합뉴스).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생긴 뒤 첫 제재다.
• 구글은 429억 원, 애플은 208억1천만 원이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 방미통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매기고 이용 절차에 제약을 뒀다.
•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값에 30% 수수료를 매겼다.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기준이었고, 방미통위는 이를 국내 개발사 차별로 봤다.
• 애플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구글도 법 준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혔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방미통위는 앱 안의 외부 링크로 다른 결제수단을 쓸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연합뉴스). 다만 외부결제 수수료의 수준은 직접 정하지 않는다.
• 집행 두 회사는 3개월 안에 결제 정책을 고쳐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시정조치안 통지 뒤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린 데 유감을 표했다.

외교·안보

한미 국방장관, SCM 내년 초로 미뤘다.

•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그에 앞서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따로 회담한다. SCM은 두 나라 국방장관이 해마다 여는 안보 협의체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처음 만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9월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있던 '가속화'라는 말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빠졌다.
•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양측 지도부의 일정이 맞지 않아" 늦췄다고 했다.
• 같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이 두 나라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절차로 유지된다고 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이번 SCM에서 전환 연도를 정하려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뒤 마지막 절차에 최소 1년가량이 걸려, 회의가 늦어질수록 2028년 목표까지 시간이 준다(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
• 다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SCM은 내년 2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조선일보).
• 더 읽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 능력 따지는 미국

진성준 국방위원장, 미국 비자 발급 거부당해.

•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관용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진 위원장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11월 1~5일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찾을 예정이었다.
• 거부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측은 과거 재판의 판결문을 요청했고, 진 위원장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낼 계획이다.
•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조선일보).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거절'로 처리하기도 한다. 보완 서류를 본 뒤 발급해 주는 경우다.
• 민주당 대변인 이용우 의원은 동맹을 강화하러 가는 길을 동맹국이 막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정청래 의원과 진 위원장 등의 이름을 들며 "미국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썼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지연에 이어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막혔다. 외교부는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미국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1면에 올렸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29일로 21일째.

•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들인 지 29일로 21일째가 된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의 비공개 합의를 깼다는 이유로 8일 발표한 소환이다.
• 외교적 항의로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그때 권철현 주일본대사는 사실상 소환인 일시 귀국 뒤 21일 만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 정부는 20일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감에서 철수 인원이 8명이라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쪽도 물러서지 않았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2일 이 일을 "종결된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전쟁 내내 인력을 유지한 대사관이 절반으로 줄었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교 단절에 준하는 상황이냐고 묻자 고조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 북한 IT 위장취업 추가 제재.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8일(현지시간) 북한 IT 인력 위장취업에 관련된 개인 10명과 단체 1곳을 제재했다(연합뉴스). 개인 가운데 8명이 북한 국적, 2명이 러시아 국적이다.
• OFAC에 따르면 북한은 IT 인력의 신분을 숨겨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취직시킨다. 그들 임금의 대부분을 거둬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쓴다.
•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북한이 민감한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 기업에서 막대한 돈을 갈취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OFAC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일로 개인 6명과 기관 2곳을 제재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 IT 요원과 함께 북한·러시아에 있는 조력자를 겨냥했다.

사회

이태원 참사 4주기, 광화문서 기억식.

• 정부가 주관하는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이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다(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함께 연다.
• 기억식은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하고 정부 대표 추모사와 유가족 대표 인사가 이어진다. 해외 유가족 대표도 인사말을 한다.
• 하루 앞선 28일에는 10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가족 35명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이 참사로 숨진 외국인은 14개국 출신 26명이다(경향신문).
• 노르웨이에서 온 수잔네 에벤센씨는 딸 스티네씨를 잃었다. 그는 "왜 모든 것이 이토록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인 유가족 35명은 27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희생자 18명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영상을 봤다. 다만 외국인 유가족에게 정보 공유와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왜 중요한가 참사 4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이 더디다고 말한다. 경향신문이 외국인 유가족 간담회 사진을 1면에 올렸다.

액티비전, 게임 신작에 이태원 참사 영상 넣어.

•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이 23일 내놓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에 이태원 참사 직후 방송 화면이 약 3초 들어갔다(연합뉴스). 구급대원이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다.
• 이 게임은 북한의 남한 침공을 소재로 한 1인칭 슈팅게임이다. 영상은 게임 속 전쟁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나는 장면에 쓰였다.
•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성명에서 "몰상식한 행위"라며 장면 삭제를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외국인 유가족의 서명을 받아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 한국게임이용자협회도 경위 설명과 사과, 영상 교체를 요구했다. 다만 게임 내용 검열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액티비전은 실제 뉴스 장면을 가상 이야기의 요소로 썼을 뿐이라고 밝혔다. 어떤 실제 비극도 가볍게 다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4주기를 하루 앞두고 참사 장면이 전 세계에 팔리는 게임에 실린 것이 드러났다. 유가족은 개발사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구룡마을 피해, 91가구 127명으로 늘었다.

•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난 불의 피해가 91가구 127명으로 늘었다(연합뉴스). 28일 새벽 초진 때 파악된 피해는 77가구 107명이었다(연합뉴스).
• 불은 28일 오전 4시 39분께 완전히 꺼졌다. 당국은 가건물 약 99세대, 약 2만8천㎡가 탄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 소방은 물이 모자랐던 까닭으로 마을 안에 상수도 소화전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사유지에 배관을 놓는 법적 절차와 비용 때문에 상수도 설치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 강남구는 마을에 소화전 13곳과 소화기함 14개를 두고 관리해 왔다고 했다. 불이 난 곳 가까이에 소화전이 있었는지는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 집행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재민이 최대 6개월 머물 공공임대주택 96호를 확보했다(연합뉴스). 강남구가 지원 명단을 확정해 신청하면 바로 내준다.
• 왜 중요한가 올해 1월에도 이 마을에서 큰불로 129가구 181명이 거처를 잃었다(연합뉴스). 강남구에 따르면 마을 안 CCTV는 초입에서 약 120m 떨어진 한 곳의 4대뿐이다.
• 다음 당국은 처음 불이 난 곳을 7가구 안팎으로 좁혔다. 30일 오전 10시 2차 조사로 원인을 가린다.

대통령,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첫 주재.

• 정부가 생명안전종합계획을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연합뉴스).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8일 청와대에서 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 대통령이 7월 출범한 이 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호를 돕는 '공익 대변인'(가칭) 제도도 추진한다. 법령·예산·사업 단계에서 생명 위험을 미리 따지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자리 잡게 한다.
• 자살·산업재해 등 15대 분야 사망자 수는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늘 관리한다.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대통령은 소관이 아니라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내년 6월 시행할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넣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12월 3일 시행된다.

김영훈 장관, 쿠팡 산재 유족에 "송구".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데 대해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연합뉴스).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회의에서다.
• 같은 회의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 김 장관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조사표 미제출을 넘어 방해 행위가 확인돼야 처벌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도 국가가 김범석 쿠팡 의장의 잘못된 행동을 공식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 왜 중요한가 노동부는 은폐 의혹을 조사하고도 기소 의견을 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의 대표가 받은 징역 4년을 두고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수가, 내년 지역·필수의료에 2조7천억 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쓰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연 3조6천억 원 가운데 2조7천억 원을 내년 1월부터 먼저 쓴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를 의결했다.
•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의료서비스의 값이다. 20년 동안 고정됐던 진찰료와 10여 년 유지된 입원료가 내년 1월 오른다.
•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입원 치료에는 10%를 더 얹는 지역우대 수가를 먼저 적용한다. 3월부터는 수술과 처치로 넓힌다.
• 응급실에서 수술로 이어지는 '최종 치료'의 보상은 연 9천억 원 규모로 늘린다. 중증 수술의 야간·공휴일 가산은 100%에서 150%로 오른다.
• 비용·재원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 나머지 9천억 원의 시행 시기는 올해 안에 건정심이 정한다.
• 왜 중요한가 중앙모자센터가 이송을 정한 34주 미만 신생아를 받는 중증모자센터는 하루 입원료 95만7천 원에 144만 원을 더 받는다. 이 보상은 최대 7회까지 붙는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로 올리는 안 나와.

•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다(연합뉴스). 지금은 2024년부터 32%에 머물러 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 주는 돈이다.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8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이 안을 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2027~2029)에 담긴 과제다.
• 주거급여 기준도 중위소득의 50%로 올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은 국가가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 실적 올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이다. 계측한 생계급여(151만6655원)보다 약 56만 원 많다.
• 왜 중요한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99만 명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 빈곤층의 기준선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자고 했다.

8월 출생아, 26개월 연속 늘었다.

• 8월 출생아는 2만3703명으로 1년 전보다 13.0% 늘었다(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6년 8월 인구 동향'이다.
•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6개월 연속 늘었다. 2006년 2월~2008년 2월의 25개월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 8월 출생아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9년(2만4371명) 뒤 가장 많다. 1~8월 누적 출생아도 19만3783명으로 2019년 뒤 가장 많다.
• 8월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0.09명 올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는 아이 수다.
• 다만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은 1만9218건으로 1.2%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는 6605명 자연 감소했다.
• 왜 중요한가 첫째아 비중이 63.8%로 1.6%포인트 커졌다.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줄었다.

제주 무비자 불법 체류자, 4년 새 39% 늘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올해 8월 1만1945명이다(조선일보). 2022년 8569명보다 39.4% 늘었다.
• 법무부 집계를 인용한 이 숫자 가운데 중국인은 1만134명(85%)이다. 조선일보가 1면에 올렸다.
• 제주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이 비자 없이 제주에 최장 30일 머물게 한다. 이 기간에는 제주 밖으로 나갈 수 없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한국 어선에 그물 작업을 하러 가던 외국인 18명이 불법 체류로 붙잡혔다. 18명 모두 무사증으로 들어왔다.
• 무비자로 들어와 육지로 빠져나가다 적발된 사례도 4년간 14건(56명)이다. 화물차에 숨거나 위조 신분증을 쓰는 수법이다.
• 왜 중요한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5년 제주에서 붙잡힌 외국인 피의자의 67.5%가 중국인이다. 조선일보는 관광을 위한 무사증 제도가 불법 체류·취업 통로로 악용된다고 봤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징역 3년.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연합뉴스). 1심의 징역 4년보다 1년 줄었다.
•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1심처럼 유죄로 봤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물리적 충돌을 적극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지난해 1월 7일 사직해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도 감안했다.
•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조직적 저항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 왜 중요한가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정보를 지운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두 사건을 합친 형량은 징역 4년으로 유지됐다.

정부, 엘리엇 투자분쟁 패소 받아들였다.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진 판정에 더 다투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28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 약 1530억 원을 물게 됐다. 원금은 약 4849만 달러, 지금 환율로 약 649억 원이다.
•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분쟁을 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맡은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다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왜 중요한가 분쟁이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의 최종 패소다.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운 데 의의를 뒀다.
• 비용·재원 배상금을 어떻게 낼지와 정확한 액수는 아직 논의 중이다.

나라 밖

스페인 고속열차 충돌, 68명 사망.

• 28일(현지시간) 오전 스페인 톨레도주 우르다 인근에서 난 고속열차 충돌 사고의 사망자가 68명으로 늘었다(연합뉴스). 카스티야라만차 광역자치주 당국자들의 집계이고, 부상자는 100명이 넘는다.
• 국영 렌페 열차가 앞에 서 있던 민영 이리오 열차를 들이받았다. 두 열차 모두 남쪽으로 가던 중이었고, 540여 명이 타고 있었다.
• 오스카르 푸엔테 교통장관은 관제 시스템이 오전 8시 30분께 고장 났다고 했다. 시스템이 정상이 아닌 8시 36분에 운행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인적 오류인지는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스페인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은 10명이 타고 있었고 그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에는 6명이 다쳤다고 알려졌으나, 영사가 10명을 한 명씩 만나 다시 확인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로이터에 따르면 2013년 스페인 열차 참사 이후 유럽에서 난 가장 큰 열차 사고다(연합뉴스). 1월 코르도바 인근 충돌로 46명이 숨진 지 9개월 만이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올해 두 건의 참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총선 개표, 네타냐후 진영 앞서.

• 27일(현지시간) 치른 이스라엘 총선 개표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진영이 앞섰다. 그러나 어느 진영도 크네세트(단원제 의회) 120석의 과반인 61석에는 못 미친다(연합뉴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가 92.8% 진행된 28일 오후 네타냐후 진영은 53석이 예상됐다(한국일보). 가디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이 이끄는 야권은 48석, 아랍계 정당은 19석이다. 동아일보는 개표율 84.5% 때 숫자로 54석·49석·17석을 전했다(동아일보). 한겨레가 1면에 실은 숫자는 개표율 66% 때의 것으로, 여권 56석·야권 48석이었다(한겨레).
• 투표 직후 출구조사와는 판세가 뒤바뀌었다. 채널12 출구조사는 친네타냐후 50석, 반네타냐후 52석을 내다봤다(연합뉴스). 최종 투표율은 77.7%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 정당이 참여하는 연정을 '위험한 정부'라고 했다(연합뉴스).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은 조건을 붙여 아랍계 정당과 협력할 여지를 열어 뒀다. 다만 아랍계 조인트 리스트의 유세프 자바린 대표는 그의 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두 진영 모두 과반에 못 미쳐 아랍계 정당의 협력이 연정 구성의 변수로 떠올랐다. 어느 진영도 연정을 꾸리지 못하면 내년 초 다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다음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은 다음 주 정당 대표들과 정부 구성 위임을 협의한다. 군인·외교관 등의 부재자 투표 약 50만 표는 따로 집계하고, 공식 결과는 11월 4일 나온다.

리쿠드당, 아랍계 정당 선거 부정 수사 요구.

•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리쿠드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아랍계 정당이 선거를 훔쳤다고 주장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경찰과 신베트(국내 정보기관)에는 수사를 요구했다.
• 리쿠드당은 현금이 든 봉투 수천 개와 아랍계 라암당 투표용지 등을 증거로 들었다. 투표 위원 협박, 불법 투표 독려 프로그램 사용도 주장했다.
• 중앙선관위는 리쿠드당의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12 방송에서 부정 주장을 일축했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아랍계 정당 조인트 리스트와 라암은 사상 최다 득표로 19석을 얻을 전망이다. 두 당의 지금 의석을 합한 10석의 두 배 가까이다.
• 왜 중요한가 리쿠드당은 투표 당일에도 아랍계 투표소에서 특이 동향 620건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선거 전 이스라엘 언론은 리쿠드당이 지면 아랍계 지역 결과를 문제 삼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SJ, 미국의 걸프국 이란 공격 대비 통보 보도.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걸프 아랍국들에 단기·고강도 군사작전에 대비하라고 통보했다(연합뉴스). 11월 3일 중간선거 뒤의 작전이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를 텍사스에서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 다음 달에는 항공모함 강습단과 해병원정대가 한 부대씩 더 합류한다.
• WSJ가 전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격을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란의 인프라와 핵 시설을 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 미국 공영 라디오 NPR도 22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11월 초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NPR).
• 왜 중요한가 2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이 보도와 이스라엘 총선을 주시하며 이틀 만에 올랐다(연합뉴스). 브렌트유는 1.26% 오른 배럴당 115.32달러로 마감했다.

미 상원 경합 4개 주, 결과 확정 늦어질 수도.

•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 경합 4개 주의 당선자 확정이 몇 주 늦어질 수 있다(연합뉴스). 알래스카, 메인, 텍사스, 캔자스다.
• 알래스카와 메인은 유권자가 후보에 순위를 매기는 순위투표제를 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꼴찌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에게 다시 나눠 센다.
• 캔자스는 선거일 뒤 사흘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센다. 텍사스는 1·2위 표 차가 작으면 후보가 자기 비용으로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29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명령했다(연합뉴스). 공화당 후보가 근소하게 지면 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는 법무부 소송이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알래스카 주정부는 기각을 요청했다.
• 왜 중요한가 결과가 늦어지면 어느 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지 한동안 정해지지 않는다(연합뉴스). 그사이 의회는 12월 11일이 기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긴급 국방비 지출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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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러 국부펀드 제재 해제 검토.

•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 미국 당국자는 미·러 관계를 개선하고 전쟁 종식을 돕기 위한 검토라고 NYT에 확인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 이 펀드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 한 러시아 당국자에 따르면 이 펀드는 러시아산 경유 수출을 허용한 이른바 '경유딜'의 이행을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관련 제재를 유예했다.
•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는 종전 뒤 사할린섬 앞바다의 석유 합작사업 재개도 논의했다(연합뉴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사업은 전쟁이 끝난 뒤에야 할 수 있다고 했다.
• 반면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는 28일 러시아 제재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RDIF는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돼 온 펀드다(연합뉴스).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제재 완화가 경제적 이익만 내준다고 본다.

젤렌스키 대통령, 3자 회담 11월 6~10일 제시.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러시아와의 3자 회담이 가능하면 11월 6~10일에 열려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키이우인디펜던트가 전한 헤이그 기자회견 발언이다.
• 그는 미국이 중간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께 날짜를 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도 아부다비 협상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표단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비서실장이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 헤르손주 올레시키의 국지휴전은 이틀째 위반 없이 이어졌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단장인 드미트로 루비네츠 인권감독관은 30시간 동안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종전 협상은 유럽이 빠진 채 미·러 양자나 3자 형식으로 열렸다(연합뉴스). EU 대표단이 참여하면 유럽이 처음으로 협상에 함께하게 된다.

보우소나루 의원, 출국금지 피해 미국행.

• 브라질 대선 결선에서 진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법원의 출국 금지를 피해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했다(연합뉴스).
• 아르헨티나 이민국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내, 두 딸과 육로로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었다. 이어 전세기로 에콰도르를 거쳐 미국에 갔다. 브라질 여권이 취소된 그는 이탈리아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 룰라 대통령은 몰래 나라를 떠난 시민은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집권 노동자당은 연방대법원에 예방적 구속영장과 인터폴 적색수배 등재를 요청했다.
• CNN에 따르면 그의 미국 입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했다(연합뉴스). 미 국무부도 그와 가족에게 비자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그는 자금 세탁 등의 수사로 여권을 내라는 브라질 연방대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 명령을 피해 나간 사람을 미국이 받아들였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중앙·동아·한국·한겨레 네 신문이 금융권 연쇄 해킹을 1면에 올렸다. 대신증권은 28일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북한 인터넷 주소(IP)가 공격에 쓰인 정황이 처음 드러난 점을 제목에 걸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체점검에서 555개사 가운데 425개사가 보안 수준을 '적정'으로 보고했다. 중앙일보는 그 뒤 2주 만에 사고가 잇따랐다며 회사가 스스로 점검해 보고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동아일보는 접근 횟수를 제목에 세웠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21일 오전 3시부터 하루 동안 북한 IP 대역에서 440만4101건의 스캔성 접근을 탐지했다. 스캔성 접근은 실제 해킹에 앞서 빈틈을 살피는 탐색이다. 중앙일보는 같은 숫자를 금융당국의 공문이 나가기 전까지의 집계로 적었다. 동아일보는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판단도 함께 실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의 긴급 회의를 제목에 함께 걸었다. 한국일보 집계로는 약 한 달 사이 최소 20개 금융회사가 해킹으로 뚫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북한 IP를 통한 시도가 실제 침해로 이어졌다는 신고는 없었다고 파악했다. 한겨레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빗썸까지 피해가 번진 점을 앞세워 자본시장 전반의 비상으로 다뤘다. 한겨레는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이 주재한 회의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석했다고 적었다.
• 조선·동아·한겨레·경향 네 신문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를 1면에 올렸다. SCM은 두 나라 국방장관이 해마다 여는 안보 협의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다(한겨레). 두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다시 회담하고 2027년 초에 SCM을 열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이 1998년 뒤 28년 만이라고 적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SCM은 내년 2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공동성명의 "가속화" 대신 "적기"가 쓰인 데서 두 나라의 속도 차이를 읽었다. 동아일보는 12월 2차 회담을 제목에 걸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SCM 연기에 "이란 전쟁 등 미 측 사정"이 고려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작권 환수 갈등의 영향이라는 관측을 제목에 걸었다. 한겨레는 28일 오전까지 미국 국방부는 연기를 밝혔지만, 한국 국방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27일 설명을 앞세웠다. 이 당국자는 양국 지도부의 일정이 겹쳐 서로 합의해 미뤘다고 했다.
• 동아·경향·한국 세 신문이 SK하이닉스의 3분기 최대 실적과 주주환원을 1면에 올렸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조33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2% 늘었다(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분기 매출 104조6155억 원이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1467억 원을 넘었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영업이익률 79.7%가 사상 최고라고 적었다. 전 분기에는 76.3%였다. 한국일보는 100조 원 주주환원을 제목에 세우고 삼성전자가 뒤따를지에 눈을 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3분기 배당 주당 2만 원은 본업 이익 배당 1만 원과 키옥시아 투자 수익 특별배당 1만 원을 합친 것이다. 한국일보는 삼성전자가 29일 3분기 확정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방안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 한겨레·경향·한국 세 신문이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검토 발언을 1면에 올렸다. 대통령은 28일 엑스(X)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와 같은 순위인 것을 문제 삼은 글이다. 대통령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썼다(한겨레). 한겨레에 따르면 이 우대의 근거는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산모, 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유족 등 9개 범주를 우선 이용 대상으로 적었다. 경향신문은 27일 국무회의의 외국인 노동자 발언에 이어 나온 글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이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한 것은 취임 뒤 처음이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글쓴이에게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한 대목을 제목에 걸었다. 한국일보는 흔히 보수 쪽에서 내던 주장에 대통령이 공감한 일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 조선·동아 두 신문이 선관위 특검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 검증을 1면에 올렸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247만 장을 검증했다(조선일보). 6·3 지방선거 뒤 147일 만이다. 이곳은 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로 봉쇄됐던 송파 지역 개표소다. 조선일보는 수사기관이 국회의원과 기자를 불러 투표지를 공개 검증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2021년 세월호 특검이 DVR 포렌식 과정을 일부 공개한 일 등 앞선 사례도 들었다. 동아일보는 특검, 경찰, 선관위, 참관단 등 4000여 명이 투입됐다고 적었다. 두 신문 모두 참관인의 촬영 요구로 검증이 3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넘겨받아 따로 분석한다.
•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이스라엘 총선 개표를 1면에 올렸다. 두 신문의 의석 숫자는 개표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한겨레는 개표율 66% 시점을 기준으로 네타냐후 총리 쪽 여권 56석, 야권 48석을 적었다. 한국일보는 개표율 92.8% 시점을 기준으로 네타냐후 진영 53석, 야권 48석을 적었다. 두 신문 모두 어느 쪽도 과반인 61석에 못 미쳐 연립정부 협상이 승부를 가른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19석을 얻은 아랍계 정당의 역할을 제목에 걸었다. 두 신문에 따르면 투표율 77.7%는 1999년 총선 뒤 가장 높다.
• 조선일보는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도 1면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신청한 비자가 거절됐다고 28일 밝혔다. 진 의원은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11월 1~5일 하와이의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찾을 예정이었다.
• 조선일보는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불법 체류 통로가 됐다는 기사도 1면에 올렸다. 관광객이 비자 없이 제주에 최장 30일 머물 수 있게 한 제도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무비자로 들어와 제주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올해 8월 1만1945명이다. 2022년의 8569명보다 39.4% 늘었고, 이 가운데 85%가 중국인이다.
• 한겨레는 자사가 28일 주최한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을 1면에 올렸다. 아미타브 아차리아 아메리칸대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리딩국가는 국제 협력의 길을 찾는 나라라고 했다. 대통령의 축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읽었다.
• 경향신문은 프랑스의 사회 혼란을 다룬 뉴스 분석을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은 프랑스가 한국에 주는 경고가 부채 규모보다 양극화에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인데도 민간소비는 0.2%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외국인 유가족 기자간담회 사진도 1면에 실었다(경향신문). 이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은 14개국 26명이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금융권 해킹 중앙·동아·한겨레 세 신문이 사설로 다뤘다. 세 신문 모두 해킹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졌다고 봤지만, 먼저 요구한 것은 서로 달랐다. 중앙일보는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을 함께 탓했다. 중앙일보는 금융회사들이 영업 채널을 넓히는 데 치중하느라 보안 투자 시기를 놓쳤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에는 사고 전에 개별 회사의 보안을 미리 점검했어야 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금감원 분석을 들어, 한번 사고가 난 금융사가 비슷한 피해를 되풀이했다고 적었다. 동아일보는 공격 주체를 밝히는 일을 먼저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제3국 해커가 북한 주소를 거쳤을 수도 있다며 공격 주체를 섣불리 정하지 말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민관이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누는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부터 손보라고 했다. 한겨레는 금융망의 빈틈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한겨레는 정부가 지난해 10월에도 금융사 261곳을 점검했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적었다. 한겨레는 점검에 그치지 말고 AI를 이용한 새 해킹 수법에 맞춘 정부 대책을 내라고 했다.
• 투표지 공개 검증 동아·경향·한국 세 신문이 사설로 다뤘다. 세 신문 모두 검증이 논란을 끝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지만, 무게를 둔 곳은 달랐다. 동아일보는 145일 동안 이어진 올림픽공원 봉쇄의 사회적 비용을 앞세웠다. 동아일보는 시위대의 불법 행위와, 봉쇄를 정치에 이용하거나 외면한 정치권을 함께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특검 수사와 국회 입법에 무게를 뒀다. 경향신문은 특검이 12가지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증 날 시위대 앞에서 부정선거 구호를 외친 일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결과에 따른 승복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음모론으로 판명되면 부정선거를 주장한 쪽과 국민의힘이 승복하고 장 대표가 사과하라고 했다.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했다. 선관위 관련 법안은 두 신문이 따로 다뤘다. 동아일보는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 68건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34건 가운데 심사가 시작된 법안이 없다고 적었다. 두 신문 모두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처리를 서두르라고 했다.
• 대법원장 국정조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사설로 다뤘고, 두 신문 모두 국정조사에 반대했다. 28일에는 한겨레·경향·한국이 이 일을 사설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8일 "조금 더 객관적 근거"를 다지자고 한 말을 들었다. 조선일보는 국정조사로 탄핵 근거를 찾겠다는 발상이 국정조사의 정당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내세운 조사 사유 상당수가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여당의 공세에 침묵한다며 이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했다. 두 신문 모두 대법원장 탄핵 반대가 50.3%로 찬성 32%를 웃돈 여론조사를 들었다.
• 고리 원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사설로 다뤘고, 두 신문 모두 계속운전 심사 제도를 고치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조선일보는 연장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 시점부터 세는 탓에 실제로는 7~8년만 더 돌릴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재가동 시점부터 10년을 세거나, 미국처럼 20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적기 갱신' 제도를 들었다. 기한 안에 신청하면 심사가 늦어져도 원전을 계속 돌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앙일보는 설계수명 뒤 멈춰 있던 기간을 연장 기간에서 빼라고 했다. 같은 결정을 다르게 본 신문도 있다.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 4주기 사설에서 정부가 '다수호기 동시사고평가'를 생략했다고 적었다.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날 위험을 종합해 따지는 평가다. 경향신문은 이를 안전이 효율과 성장에 밀린 사례로 들었다.
• 더 읽기 '10년 연장' 고리 3·4호기, 실제로는 몇 년 더 도나
• 전작권·SCM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사설로 다뤘고, 해법은 갈렸다. 한겨레는 전작권 환수 목표 연도를 '2028년 말'로 못박으라고 했다. 한겨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신중론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원인이라고 봤다. 한겨레는 헤그세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전에 전환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두 나라 인사들의 말이 갈등을 키웠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독자적 전작권 행사를 주장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미군을 믿을 수 있나"라고 한 강 장관을 함께 비판했다. 시간을 끄는 브런슨 사령관도 문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전작권 전환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며 동맹의 신뢰를 허물지 말라고 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앤스로픽이 공동 창업자 7명에게 단 1주로 의결권 50.1%를 갖는 황금주를 주기로 한 일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지키는 바탕을 법 제도보다 기업가에 대한 주주와 국민의 신뢰에서 찾았다. 한국일보는 SK하이닉스의 100조 원 주주환원을 한국 기업 저평가를 걷어낼 조치로 평가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규모는 지난해 주주환원 14조3000억 원의 일곱 배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발언이 농업 현실과 맞지 않고 혐오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 4주기 사설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12월 직접 조사 계획을 당연하다고 했다. 조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한겨레는 자사의 아시아미래포럼을 소개하며 자강과 협력·연대로 리딩국가가 되자고 했다.

짧게

• 핵심시설 보안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의 유무선 서비스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민간 주요 정보통신 시설 약 172곳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한다(연합뉴스). 결과 확인은 늦어도 올해 안에 마친다.
• 금융사 보안 점검 결과 금융당국이 이달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미흡 사항이 나왔다(연합뉴스). 미흡 248건 가운데 보안패치와 기술지원 종료 관리 부실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 코스콤 해킹 시도 이달 초 자본시장 전산을 운영하는 코스콤의 웹서비스에도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연합뉴스).
• 주진우 의원 고발 민주당은 28일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연합뉴스). 프로골퍼 리디아 고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이었고 보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은 28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연 사례 보고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에 들어갔다(연합뉴스). 서영교 의원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별도 특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했다.
• 여성 징병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8일 국감에서 여성 징병제에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 고발 사건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고발 사건을 모두 경찰에 넘겼다(연합뉴스).
• SK하이닉스 등급 전망 한국신용평가는 28일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A+'로 두고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다(연합뉴스). 모회사 SK스퀘어의 등급 전망도 함께 올렸다.
• 추미애 방류수 지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염소이온·황산이온 농도를 낮출 대책을 세우라고 행정지도했다(연합뉴스).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행정지도이며,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 LG화학 지분 처분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보통주 약 2조5천억 원어치를 팔기로 했다(연합뉴스). 이 가운데 3천억 원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다.
• 한국의 미국채 매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8월 미국 국채를 238억달러어치 순매도했다(연합뉴스). 1977년 통계 집계 뒤 가장 큰 순매도다.
• 증권사 이벤트 금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가 거래금액에 연동한 이벤트를 할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레버리지 상품, 빚투 같은 고위험 상품을 내건 이벤트도 금지된다.
• 외화예금 최대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은 1547억1천만달러로 2012년 6월 집계 뒤 가장 많았다(연합뉴스). 석 달 연속 최대 기록이다.
• 투자자예탁금 90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7일 투자자예탁금은 90조1030억 원으로 5거래일 만에 90조 원을 넘었다(연합뉴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약 2개월 반 만에 30조 원 밑으로 내려왔다.
• 국제유가 반등 28일(현지시간) WTI는 2.88% 오른 배럴당 102.78달러로 마감했다(연합뉴스). 브렌트유도 1.26% 올라 115.32달러가 됐다.
• 국민의힘, 국방장관 경질 요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강신철 장관의 발언을 "안보적 자해 발언"이라 했다(연합뉴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질의한 위원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한일·한호 회담 강신철 장관은 28일 세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을 만나 9월 북한군 지뢰 폭발 상황을 설명했다(연합뉴스). 리차드 말즈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도 회담했다.
• 헤그세스 제안 헤그세스 장관은 28일 아세안 국방장관들에게 미국-아세안 방위협력체계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 회담 뒤 X에는 "미국은 스스로의 방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동맹국들과 함께한다"고 썼다.
• 러캐머라 발언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심포지엄에서 발언했다(연합뉴스). 전작권 전환 뒤 연합 지휘체계가 "최적이 아닌 상태"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환 기준은 한미가 합의한 기준이라고도 했다.
• 브런슨 연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하와이 행사에서 한미가 연합작전통제소에서 서로 다른 작전상황도를 보고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한국군 레이더의 항적을 손으로 미군에 넘기는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 군사회담 촉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포럼 환영사에서 정부가 23일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에 북측이 호응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군사분계선 상호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을 다룰 회담이다. 환영사는 지뢰 폭발을 언급하지 않았다.
• 김정은 중대장대회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28일 보도했다(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중대장의 첫째 임무로 "만반의 임전 태세"를 들었다.
• 신압록강대교 통일부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2일 신압록강대교 북한 세관 부지에서 오후에 화물차 약 280대가 식별됐다(연합뉴스). 다리가 15일 개통한 지 일주일 만이다.
• 민주당 자문회의 민주당은 28일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점검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연합뉴스). 의장 박정 의원은 한미동맹을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고 했다.
• 한미의원연맹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12월 방미를 추진한다(연합뉴스). 다음 달 10일 이사회와 총회에서 계획을 논의한다.
• 상륙공격헬기 방위사업청은 국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의 체계개발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내년부터 20여 대를 양산한다.
• 소아응급 전문의 사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경찰 압수수색 뒤 사직 의사를 전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8일 압수수색 과정 전반을 즉각 감찰하라고 했다.
• 강제북송 일부 상고 포기 서울광역공소청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일부 무죄 부분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상고했다.
• 강화 구제역 인천 강화군의 소 23마리 농장에서 28일 구제역 항원 양성 3마리가 나왔다(연합뉴스). 올해 15번째다. 정부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 역삼 방화범 신상 공개 서울경찰청은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11월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공개한다.
• 노원 아파트 화재 28일 오후 6시 26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주민인 70대 남성이 숨졌다(연합뉴스).
• 포스코 파업 예고 포스코노동조합은 11월 2일 오후 7시부터 기한 없는 부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노사는 23일 28차 교섭 뒤 만나지 않았다.
• 외국인 주민 266만 명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주민은 266만2967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연합뉴스). 총인구의 5.1%다.
• 몽골 단체사증 법무부는 30일부터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에게 최장 15일 머무는 단체사증을 시범 발급한다(연합뉴스). 이탈자가 나오면 전담여행사를 제재한다.
• 목요일 추위와 비 29일 아침 기온은 0~9도로 춥고, 오후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부터 비가 내린다(연합뉴스). 밤에는 충청권과 제주도 등으로 넓어진다.
• 후티, 아덴 공항 공격 예멘 정부 당국자들은 친이란 후티 반군이 28일(현지시간) 정부군의 임시 수도 아덴의 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로이터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이 멈췄고, 구호단체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했다.
• 유럽 가스값 100유로 28일(현지시간) 유럽 천연가스 TTF 선물이 장중 ㎿h당 100.9유로까지 올랐다(연합뉴스). 100유로를 넘긴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2월 이란 전쟁 직전에는 30유로 안팎이었다.
• 이란 전쟁 비용 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은 16일(현지시간) 기준 471억달러(약 63조1천억원)다(연합뉴스). 파손된 기지의 복구 비용은 빠진 숫자다.
• IAEA 안보리 보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안보리에 보고했다. 이란이 공습으로 부서진 핵 시설을 고치려는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다만 이란이 사찰단의 접근을 막아 검증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 이란 대통령 방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연합뉴스). 역내 국가들이 미국에 기대지 않고 과제를 풀 능력이 있다고 했다.
• 러 극동 북한인 사망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5일 러시아 유대인 자치주에서 열차가 승합차를 들이받았다(연합뉴스). 타고 있던 북한 국적자 7명 가운데 6명이 숨졌다.
• FT, 한국의 대러 행보 FT는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데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FT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운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 러시아 배후 방화 공작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 공장 인근 방화 혐의로 용의자 3명이 폴란드와 독일에서 체포됐다(연합뉴스). 루마니아정보국은 이들이 러시아 지휘 아래의 파괴공작 조직원이라고 주장했다.
• 캐나다 금리 인상 캐나다 중앙은행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올렸다(연합뉴스). 2023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목표 범위(1~3%)를 웃돌았다.
• 영국 예산안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저소득·중산층 가정의 에너지 비용 지원에 26억파운드를 쓰는 예산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재원은 은행 이익에 붙는 추가 세율을 3%에서 6%로 올려 마련한다.
• 일본·독일 정상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8일 도쿄에서 'AI 고위급 대화'를 만들기로 했다(연합뉴스). 메르츠 총리는 일본·영국·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 다카이치 G7 불참 논란 다카이치 총리는 2일 G7 온라인 정상회의에 불참한 이유를 대형 디스플레이 준비 부족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모테기 외무상은 27일 총리의 발언 기회가 적었다는 다른 이유를 댔다. 2020년 이후 17회 회의에서 일본 총리의 결석은 처음이다.
• 세르비아 대사관 흉기 공격 28일(현지시간) 자정 직후 베오그라드의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미성년자가 경찰 총에 숨졌다(연합뉴스). 세르비아 내무부는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안보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다.
• 찰스 3세의 카리브해 연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27일 바하마에서 노예무역을 비롯한 과거의 "엄청난 고통과 불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버킹엄궁은 영국 정부 입장에 따라 사과나 배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플레이오프 광주로 KIA 타이거즈의 플레이오프 홈경기가 29~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다(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경기 뒤 송정역까지 가는 수송버스 10대를 운행한다.
• 봉선사 동종 국보 조선 예종이 아버지 세조의 명복을 빌며 만든 봉선사 동종이 남양주의 첫 국보가 됐다(연합뉴스). 봉선사는 28일 국보 지정 기념행사를 열었다.
• 튀르키예 2천 년 전 모자이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튀르키예와 함께 발굴 중인 퀼테페 유적에서 헬레니즘 시대로 보이는 모자이크 바닥을 찾았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 이 유적에서 모자이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 애플 터치 맥북 애플은 28일(현지시간) 맥 사상 처음으로 터치스크린을 넣은 맥북 프로를 공개했다(연합뉴스). 한국 사전 주문은 30일부터이고, 다음 달 6일 출시된다.

일정

• 10월 29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 특검팀 최후변론(연합뉴스).
• 10월 29일(목) 국회 운영위원회,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오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비공개 국감(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삼성전자 3분기 세부 실적 발표(연합뉴스).
• 10월 29일(목)부터 3개월 SK하이닉스, 자사주 20조 원어치 매입(연합뉴스).
• 10월 29일(목) 미래에셋, 이사회 뒤 아시아권 증권회사 인수 발표 예정(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 필리핀 세부(연합뉴스).
• 10월 29일(목)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한독 정상회담, 오후 5시께 청와대. 공동언론 발표와 공식 만찬이 이어진다(연합뉴스).
• 10월 29일(목) 통일부 '2026 국제 한반도 포럼' 일본세미나, 도쿄대 산조회관(연합뉴스).
• 10월 29일(목)~11월 2일(월) 조현 외교부 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 방문(뉴스1).
• 10월 29일(목)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북광장(파이낸셜뉴스).
• 10월 29일(목)~11월 4일(수) 구제역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연합뉴스).
• 10월 29일(목)~30일(금)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KIA 홈경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이스라엘 중앙선거위원회, 잠정 개표 결과 발표(한국시각 오전 8시)(한겨레).
• 10월 29일(목) 미국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결과 인증 저지 소송 답변서 제출 기한(연합뉴스).
• 10월 30일(금) 인텔리빅스·크리에이츠·한화플러스제6호스팩 코스닥 거래 시작(연합뉴스).
• 10월 30일(금) 구룡마을 화재 2차 원인 조사, 오전 10시(연합뉴스).
• 10월 30일(금) 법무부,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 1년 시범 운영 시작(연합뉴스).
• 10월 30일(금) 애플 터치스크린 맥북 프로 한국 사전 주문 시작. 11월 6일(금) 출시(연합뉴스).
• 10월 30일(금) 앤티가 바부다 영연방 정상회의, 찰스 3세 국왕 참석(연합뉴스).
• 11월 1일(일)~5일(목) 국회 국방위 방미단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방문 예정. 진성준 위원장의 비자 거부로 불투명하다(조선일보).
• 11월 1일(일) 우크라이나 올레시키 국지휴전 종료, 오후 10시 59분(우크라이나 시간)(연합뉴스).
• 11월 1일(일)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장금상선 소속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 예고(연합뉴스).
• 11월 2일(월)~6일(금) 금융위원회, 금감원·금융보안원·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점검 회의(다음 주 중, 연합뉴스).
• 11월 2일(월) 포스코노동조합, 오후 7시부터 기한 없는 부분 파업 예고(연합뉴스).
• 다음 주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정당 대표들과 정부 구성 위임 협의(연합뉴스).
• 11월 3일(화)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신상 공개,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 알래스카·메인·텍사스·캔자스 상원 결과는 늦어질 수 있다(악시오스 보도)(연합뉴스).
• 11월 4일(수) 이스라엘 총선 공식 결과 발표(연합뉴스).
• 11월 4일(수)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상한 미국의 3자 회담 날짜 확정 시점(연합뉴스).
• 11월 5일(목)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1~2주 뒤 계획서 채택 예정(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연합뉴스).
• 11월 6일(금)~10일(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3자 회담 기간, 아부다비 유력(연합뉴스).
• 11월 10일(화) 한미의원연맹 이사회·총회, 12월 방미 계획 논의(연합뉴스).
• 11월 26일(목) SK하이닉스 3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배당 기준일 11월 30일)(연합뉴스).
• 11월 27일(금)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처분 예정일(연합뉴스).
• 12월 초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진행 구상(연합뉴스).
• 12월 1일(화)~2027년 5월 31일 LG화학 자사주 매입 기간(연합뉴스).
• 12월 11일(금) 미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연합뉴스).
• 12월 8~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올해 마지막 회의(연합뉴스).
•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워싱턴. SCM은 내년 초(연합뉴스).
• 2027년 1월 1일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 시행(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유예 논의 중)(연합뉴스).
• 2027년 1월 진찰료·입원료 인상과 지역·필수의료 수가 2조7천억 원 집행 시작(연합뉴스).
• 2027년 1월 유럽연합(EU)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전면 금지 예정(연합뉴스).
• 2027년 6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시행 예정(연합뉴스).